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3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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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9월 14일 (火)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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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 11분 감사개시)

○ 위원장대리 李根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산업위원장이 개인사정에 의해 불참하였으므로 간사인 제가 대신 진행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전자문서에 게시된 바와 같이 증인선서 후,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선서 후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기타 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끝부분에 소장께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면 그 다음 직제순대로 한 분씩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소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6회 제1차 정례회                                                                  제7일차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그 외 선서대상자는 선서문을 들고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14일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농축산과장 吳基政

농업진흥과장 梁龍福

○ 위원장대리 李根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李根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은 질의 시에 해당부서 감사자료나 업무보고자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大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權大鉉 위원  權大鉉 위원입니다.

농축산과 감사자료 8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자연나눔센터 조성사업을 보니 식당 및 임시숙박 시설 등이 있는데 이 건물의 용도는 어떤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행감자료 28쪽, 29쪽 고품격 농산물 축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삼축제 및 콩축제 2개의 축제가 있는데 여기에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을 파악하신 게 있는지 답변 주시고요.

행감자료 43쪽 농업환경과 소관 원예작물 브랜드화 추진사업에서 기획하고 있으신 게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자료 52쪽 파주쌀 RPC 재고현황을 보면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품질도 중요하지만 파주쌀을 소비자들이 더욱더 선호할 수 있도록 원가를 저렴하게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설명 부탁드려요.

○ 위원장대리 李根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暘起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金暘起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쪽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이주 축산농가 자금지원 현황과 농가현황을 말씀해주시고,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 농업인 대상 사후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3쪽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37쪽 최고 쌀 파주 임진강쌀 생산재배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1쪽 웰빙명품 파주장단콩 친환경 재배기술 중요한 부분 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46쪽 농기계 임대수리사업 앞으로 정책을 말씀해 주세요.

51쪽 파주쌀 판매촉진에 대한 정책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李根三  金暘起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平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平子 위원  李平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쪽 농촌마을 종합개발 및 농촌 생활환경 정비에 자연나눔센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에 대해서 사업개요를 보면 아름다운 농장조성이라고 했는데 3개소에 예산이 잡혀 있는데 농장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3개소만 이렇게 해놨을까 아니면 전에 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을 파평면 금파1리에 육성하고 계신데 홍보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전체 지역이 많은 효과를 얻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29쪽 대한민국 대표 농산물 축제 명성유지라고 많은 명품농산물을 갖고 계신데 여기에 따른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곳이 몇 곳이 있는지 또한 자매결연을 맺고 타 시·군에 판매부스는 만들어졌는지 여쭙고 싶고요.

오늘 중부일보에 보면 파주시와 강남구청이 자매결연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도 참여한 적이 없다는 문구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9쪽 전통 농촌마을 관광농업 활성화에 따른 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을 어떻게 했으며,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얼마이며, 누가 임명하는 건지 함께 말씀해 주시고, 시민농장 조성사업을 4곳으로 하셨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이며, 개인들한테 임대료는 얼마를 받고 있는지 함께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李根三  李平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1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李根三  감사를 속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 질의에 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입니다.

정회 전 權大鉉 위원님과 李平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연나눔센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나눔센터는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66억원이 투자되는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권역의 산림자원인 파평산 및 파평체육공원과 연계한 정비를 통해서 자연생태계 보전 및 휴식공간 조성은 물론 마을을 방문하는 등산객 및 유소년들에게 생태교육 및 도농교류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상지는 파평면 늘노리 10-6번지 일원으로 파평체육공원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15억 100만원을 투자해서 총 부지 640평에 2층 연면적 220평으로 식당과 회의실 그리고 농업체험자들이 숙박할 수 있는 숙박시설, 태양광 시설, 생태텃밭, 생태연못과 조경, 정자, 주차장, 부대시설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 30일 준공할 예정으로 현재 80% 공정에 내부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權大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 개성인삼 축제, 파주 장단콩 축제의 문제점 및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 개성인삼 축제와 파주 장단콩 축제는 파주에서 생산되는 품질이 우수한 농·축산물들을 도시소비자에게 널리 홍보하고 판매해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축제를 개최함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축제 시 판매되는 농·축산물을 지속적으로 품질관리가 되도록 생산이력제 등을 통해서 고품질 농산물을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權大鉉 위원님께서 원예작목 브랜드화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기존에 파주 배나 토마토, 복숭아, 장미 등 원예작물 브랜드화를 추진하면서 파주시 인구 50만명 대비, 한반도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의 북상 그리고 수도권 2,000만 소비자를 대비해서 새로운 소득작물을 육성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2011년도부터 경기도와 합동으로 맞춤농정 사업을 통해 3년간 DMZ 민통선을 주축으로 평화사과재배단지 100ha를 조성할 계획이며 또한 쌀 대체작목 및 겨울철 유휴농지 활용 그리고 콩 등 밭작물과 2기작 재배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양파와 우리 밀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RPC별 제고현황 및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쌀가격을 저렴하게 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RPC는 총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산 조곡 2만 1,291t을 매입해서 현재 1만 9,888t을 판매하였습니다.

현재 재고는 1,403t으로 약 7%의 재고를 갖고 있습니다.

원가절감 대책으로 기존 RPC 4개소를 1개소로 통합해서 경영비를 절감하고, 시설을 최첨단화해서 유통원가를 절감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쌀 가격을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金暘起 위원님께서 축사 이전농가에 대한 현황과 이전지원금은 얼마나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전현황은 조리읍 장곡리 박동순 농가와 김태현 농가 등 2개 농가이며, 지원금은 보조금 4억원과 융자금 9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조성부지 8,000여평에 대한 기반조성과 축사, 퇴비사, 배출시설 등 최현대식 시설에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대상 수상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농업인 대상 수상자들에게 선진농업의 기회를 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고소득 선진농촌 건설과 수상 대상자에게는 해외연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24쌍 48명이 연수를 마쳤고 2011년도에는 2009년과 2010년 수상대상자에 대한 해외연수 계획으로 5,000만원의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어민 대상 수상자에 대한 별도의 지원금은 없으나 각종 사업 우선순위 선정 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육성은 과학적인 생활기술과제 선도와 지역사회 새 리더로 육성하면서 다양한 역할 확대에 따른 수행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파주시 생활개선회, 여성농업경영인, 원예생활 연구회원 등을 조직해서 여성농업인들의 경영혁신 연찬,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을 통해서 농촌지역을 대표하는 여성농업인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고 쌀 파주 임진강쌀 생산기술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최고의 파주 임진강 쌀의 생산기술은 먼저 농촌 진흥청 탑라이스 생산관리 메뉴에 따라서 품종 혼입방지, 질소질 비료 저감살포, 단백질 함량 6.5% 이하로 수확 후에는 15℃이하에서 저온저장을 하고 안전미 95% 이상을 생산하면서 도정은 30일 이내에 유통되도록 생산·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웰빙명품 파주 장단콩 친환경 재배기술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장단콩 재배를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잡초방제는 배토기를 이용한 시기별 잡초방제 작업과 노린재 방지를 위한 페로몬트랩을 시범적으로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확량 증대를 위해서 적기에 손질기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장기임대 방식으로 2010년 상반기 현재 트랙터 등 24대를 농업인에게 임대하고 있으며 농기계 교관이 산간오지 마을을 중심으로 순회수리 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농업인의 필요사항에 따라 장기임대 방식에서 밭작물 작업기 등을 단기임대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하기 위해서 타 시·군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사례수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따른 결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李平子 위원님께서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에 대해 왜 3개소만 하였으며, 과거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도에서 사업량 3개소를 파주에 배정 하였으며 우리시에는 2007년부터 금년까지 48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사업은 농장주변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축산업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도에 파주시 자체 예산으로 5개소와 도에서 내시되는 사업량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에 따른 홍보와 전 지역의 파급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생활환경정비, 건강관리 등 사회활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건강한 장수문화를 정립하는데 있습니다.

각종 언론매체, 인터넷 등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으며, 홍보내용은 노인들에게 알맞고 마을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소득원 사업 또한 건전한 여가문화와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홍보함으로써 인근지역과 타 지역의 수범사례가 파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확대보급 및 선정을 사전에 수요조사와 사업성격에 맞는 마을을 선정해서 보급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대표축제 명성유지를 위해 축제 자매결연 현황 및 타 시·군 판매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산물 축제와 관련해서 타 시·군과 축제 자매결연을 맺은 사항은 없으나 2009년도 축제 시에는 파주시 자매결연 도시인 광양시를 비롯해서 8도 농산물을 파는 8개소에 농산물 판매부스를 설치해서 운영한 실적이 있으며, 금년도에는 관내 농업인들이 판매하는 품목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부일보 언론보도 사항으로 강남구청 농산물 직거래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청과 파주시는 2007년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매년 설날과 추석에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 참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간 판매한 결과 판매실적이 저조해서 전년부터 농업인들이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서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번 신문보도와 관련된 것은 세밀히 검토·분석해서 향후에 파주농산물이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은 어떻게, 예산액과 누가 임명하는지, 시민농장 4개소 소요예산과 임대료 선정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0년도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은 2개소 적성 주월리와 통일촌에 지원하고 있으며, 사무장 채용은 공개모집을 통해 사무장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후에 대상마을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사무장에게는 매월 120만원 중에서 90%인 108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국도비 사업으로 국비 50%, 도·시비에서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농장 4개소 조성에 소요되는 예산은 기반시설 등 모든 것을 포함해서 1억 5,2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시민들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5평 기준 5,730원씩의 임대료를 징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李根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사항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大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權大鉉 위원  權大鉉 위원입니다.

임진각에 있는 콩, 인삼전시장에 간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판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고요.

소장님이 의견내시고, 말씀하시고, 열심히 고생하는 거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촌으로 봐서는 신지식 농어민 발굴·육성지원에 혼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파주의 농업 미래는 소장님께 달려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소장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등등 많은 사업을 하시는데 앞으로 꼭 이 사업을 도입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광역살포기를 구입할 계획은 있나 묻고 싶고요, 이 사업을 꼭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임진각 농산물 홍보관에 간판이 적게 있습니다.

그런데 간판을 설치했는데 너무 작어서 잘 안 보이는 거거든요.

지금 홍보관에 운영하는 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그맣게라도 간판이 필요하지 않느냐 협의해서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협의는 되었습니다.

금년 중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축산환경을 위한 광역살포기는 현재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에 따라 가겠지만 일단 금년도에도 구제역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파주에서 광역으로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내년도 한 대 편성해서 전문적인 축산질병 예방을 위한 방제기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李根三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暘起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金暘起 위원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아까 소장님 답변에 김태현 농가하고 박동순 농가인가요, 2농가 후에 또 다른 농가도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지금 없습니다.

○ 金暘起 위원  2농가로 해서 마감이 됐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2농가는 현재 지원됐고요, 금년도에는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5농가가 국도비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런데 2농가도 아직 준공검사를 못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주를 하는 것을 처음에는 시정책이 좋은 줄 알았는데 이 농가들이 그 정책에 따르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1년이 넘었잖아요, 이게 변화가 많아서 지금 이 사람들은 지쳐서 안 가고 싶대요, 이전을 안 하고 싶대요.

이런 축산정책이 펼쳐지면 샘플로 제일 처음으로 2농가가 이루어지는 것도 힘든데 개인이 이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불가능 할 것 같죠?

소장님 아직 파악이 안 됐으면 과장님 답변하셔도 좋아요.

○ 농축산과장 吳基政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2농가에 이전지원을 하고 있는데 축산부지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개발팀, 환경팀 또 주변에 여건하고 조화를 이뤄야 되는데 그게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현재는 이전준비를 착실히 잘하고 있고, 계속 대화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수일 내에 이전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金暘起 위원  처음에 그 농가도 며칠 있으면 ‘이전합니다, 이전합니다.’ 한 것이 벌써 수개월이 지났는데 이렇게 정부지원으로 해서 이전하는 것도 어려운데 먼저 주문했다시피 축산 이주단지 조성하는 것도 기술센터에서 못한다고 포기하셨잖아요.

그렇게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도 어려운데 개인에게 자금만 줄 테니까 나가라 이 정책은 그래서 기술센터하고 연관된 부서끼리 협의해서 진행해 줘야지 하나 해오라고 해가면 또 이것 내놓고, 또 이것 내놓고 그래서 한 사람은 아예 포기상태 같아요.

○ 농축산과장 吳基政  현재 포기상태는 아닙니다.

거의 다 돼서 일부 소라도 집어넣을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일 내에 아마…….

○ 金暘起 위원  언제 현장을 가보셨어요?

○ 농축산과장 吳基政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한 번 만나보세요.

○ 농축산과장 吳基政  수시로 만나고 있고 엊그제 행사 때도 만났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래서 이주사업이 처음으로 깨끗한 마을 만들기라고 해서 1농가당 2억원씩 지원해서 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개인들이 신규나 아니면 증·개축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럼 이 2농가 외에 또 없어요?

○ 농축산과장 吳基政  아직은 신청농가가 없습니다.

먼저 조사를 했는데 9개 농가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 金暘起 위원  대상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금이 없죠?

○ 농축산과장 吳基政  자금은 저희가 대상자가 발생되면…….

○ 金暘起 위원  그러니까 2농가 이전 접수를 받고 그 다음에는 이 정책이 없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 농축산과장 吳基政  지금 조리읍 대원리에서도 한 20농가가 축산을 운영하는데 그쪽에서도 윤금용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전하고자 하는데 지금 부지선정이 어렵기 때문에 부지가격이 또 세기 때문에 선정을 못해서 가고 싶은데도 못 가는 예는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지금 어유지리로 조리에 축산농가가 이전해서 거기다 이전 축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어렵다고 하소연 하더라고요.

○ 농축산과장 吳基政  그 농가가 능안리에 송호섭씨로 알고 있는데 축산현대화 시설로 지원되고 있는 농가입니다.

○ 金暘起 위원  그래서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축산 5농가-10농가씩 소규모 단지조성을 해주시면 기술센터에서 모든 기반사업을 해놓고 축산농가는 축사를 지어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실 수 있으세요?

○ 농축산과장 吳基政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지만 있고, 가격이 저렴하다면 이전하고자 하는 농가는 있을 겁니다.

○ 金暘起 위원  축산정책으로 해서 기술센터에서 적지를 선정해서 조성을 하셔야지.

○ 농축산과장 吳基政  하여간 박동순씨 김태현씨도 연천에 궁평리 안 가본 곳이 없어서 결국은 부곡리에 저희가 같이 해서 선정해준…….

○ 金暘起 위원  내년도에 소규모 5농가-10농가의 소규모 단지조성을 꼭 주문합니다.

○ 농축산과장 吳基政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렇게 해야 축산농가가 살길이 온다고 생각되거든요.

농업인 대상 시상자에 대한 처우개선에 이 대상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을 받고 나서 어떤 봉헌이나 봉사하는 게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특별히 지금 하는 건 없습니다.

○ 金暘起 위원  대상자가 됐으면 그 사람도 파주농업에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틀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안 되어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앞으로는 이런 대상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봉사를 할 수 있게끔 이 사람은 다른 회원과 차별화 된 어떤 농업을 했기 때문에 대상을 받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네, 그렇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러면 차별화 된 농업을 파주농업에 접목을 시켜 줘야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작목반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는 수시로 협의하고 기술이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대로 파주시 전체 농업인에 대한 이 체계는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대상받은 사람이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떤 봉사를 할 수 있게끔 제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업적을 높이 평가해서 대상을 줬지 않습니까, 그럼 그 가치를 이웃에게 전수시켜 줘야죠.

대상을 받았다고 자기만 갖고 있으면 안 되죠, 대상의 효과가 없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차후에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농업인들 전문교육 사례발표라든지 또 품목별 연구회 교육실이라든지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검토해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그 사람들도 이웃에게 아니면 다른 회원들에게 확실한 업그레이드된 농업을 전수할 수 있게끔 제도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파주의 농업이 하나하나 발전돼 가는 단계가 온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또 그 사람들도 봉사를 해야 보람을 느끼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그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약속하셨습니다.

여성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많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어려움보다는 여성농업인들이 단체로 모일 수 있는 기회 그런 게 어려워서 그렇죠, 저희 나름대로는 파주시 생활개선회를 읍·면별로 조직해서 육성하고 있고 또 농업경영인, 원예생활 회원들을 조직해서 육성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별로 여성농업인들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저희한테 교육이라든지 협의가 오면 교육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 중에서 농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을 육성·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대부분의 농기계가 남성들만 쓰게끔 대형화가 됐고 또 조작방법도 복잡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소형농기계를 장려시켜서 여성들도 기계를 쓸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위원님 말씀하시는 소형농기계를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행관리기라고 해서 동력으로 사람이 걸으면서 밭을 갈고, 둑을 만들고, 비닐을 씌우는 관리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4대를 공급했습니다만 규모가 작아서 여성들이 쓰기 좋거든요.

매년 80대씩 되고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이것도 임대가 되는 거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이건 임대를 안 하고요, 가격이 저기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지원을 해주는 거죠.

○ 金暘起 위원  무상?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아니, 50%입니다.

뭐든지 무상은 없습니다.

200만원이면 저희가 100만원을 주고 본인이 100만원을 해서 개인 것이 되는 겁니다.

○ 金暘起 위원  좋은 방법이네요.

또 농기계도 소형화 하지만 연령이나 계층도 노인층으로 자꾸 올라가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그래서 농기계 회사하고 수시로 협의해서 판매자들에 대해서 자사의 농기계 활용을 교육해주고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AS도 철저히 신속하게 하는 네트워크도 마련하시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그것도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여성이다 보니까 물론 남성도 그렇지만 현지까지 가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체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그것은 자체 순회 수리봉사로 가능할 것 같고요.

농기계 회사에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소형이고 보급대수가 많기 때문에 집까지 찾아가서 하는 봉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러면 센터에 팀을 두는 것은 어려울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먼저 농기계팀이 3명으로 구성돼서 수리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 회사나 각 농협에서 농기계 대리점과 수리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라든지 차량운영 예산이 효율적이지 못해서 지금 소형차 한 대와 인원 한명이 하고 있습니다.

또 수시로 농업인들이 요구할 때는 오지까지 현장방문을 합니다.

○ 金暘起 위원  한 명이 수리 한다는 건 너무 광범위하고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연중으로 하는데요, 농기계가 고장나면 빨리 수리해야 하기 때문에 가까운 농협이나 농기계 센터를 가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50% 보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성농업인을 더 활성화 시키고 보급시키기 위해서는 50%가 아니고 한 70% 보조해서 장려시키는 방법.

○ 金暘起 위원  원래 정부예산이 농기계 쪽으로 안 합니다.

자본적 보조는 50%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대형농기계 구입 시에 보조가 없어졌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없습니다, 정부보조가 왜 없어졌냐면 농기계가 가격도 비싸지만 효율성이 낮습니다.

활용일수가 1년에 한 40일은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열흘밖에 안 되고 5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농기계에 대한 농가 부담율이 높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모든 농기계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 金暘起 위원  또 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업을 하니까 농기계 사는 율이 줄었겠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아니, 저희가 임대사업을 한다고 해서 크게 줄어든 건 아니고요.

임대농기계를 하는 목적은 소규모 농가나 노약자 등에게 농업을 도와주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에 농기계 구입부담을 덜어주는 목적도 있고요.

○ 金暘起 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농업인구가 자꾸 줄어가고 농지면적도 줄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성농업인을 자꾸 양성하는 것이 또한 줄어가는 그런 것을 조금이나마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여성농업인 양성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알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탑라이스 생산에 있어서 물론 지금까지 모든 재배 또 병충해, 시비 여러 면에서 신경쓰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파주 임진강 쌀의 생명은 농업용수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전부터 임진강 만들기를 부르짖어 온 것이 바로 쌀 맛은 물맛이라는 생각에서 계속 주장을 했어요.

그럼 기술센터에서도 임진강을 만드는데 수자원공사나 아니면 상수도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임진강, 한탄강 유역 시·군 또 신천 유역 시·군하고 같이 기술센터들이 협력해서 그 한탄강, 신천, 임진강 만들기에 연합으로 적극 어떤 정책을 펼 수 있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는데요, 임진강을 살리는데 저희 센터에서 나서서 각 시·군 센터 연합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진강을 살리는 것은 농업을 살리는데 목적도 있고 거기 부분이 되겠지만 첫째는 환경을 살리는 목적도 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것은 지자체, 도나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金暘起 위원  하신다면 한강유역 또 한탄강, 신천 유역 시·군 기술센터, 상수도과, 환경 이런 데 하고 연합해서 한번 어떤 체계를 시작해 보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그게 시작 된다면 저희 센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수집 준비를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각 5개 시·군하고 연합으로 해서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탑라이스라는 것을 재배해서 좋은데 유통까지 별개로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별개로 됩니다.

○ 金暘起 위원  건조도 별개로 하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네, 그렇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렇게 되면 다행이지만 재배는 탑라이스라고 해놓고 RPC에 같이 한 탱크로 들어가고 또 구분 없이 유통되면 어려운 일이죠.

탑라이스 가격은 얼마나 더 받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가격은 조금 더 받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하고 있는 탑라이스는 친환경 탑라이스입니다.

파평 친환경 단지에서 하기 때문에 한 20% 이상 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러면 들어가는 추가 영농비에 들어가는 20% 더 받으면 맞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손익계산은 제가 자세히 못해 봤지만 일반쌀 생산하는 것보다는 소득이 약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쌀 품종은 전부 식사용 밥으로 사용하는 원료만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네, 그렇습니다.

○ 金暘起 위원  술 품종은 없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아직까지 현장에 나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다른 가공용도 없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그렇습니다.

○ 金暘起 위원  이게 참 안타까운데 한국의 밥맛 좋은 품종은 다 일본품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일본 품종을 조금 육성한 게 있습니다만 다는 아닙니다.

○ 金暘起 위원  추청, 아끼바리, 히도메보래, 고시히까리 다 일본 품종…….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세 가지 정도 되고요, 그 외에도 우리 육성품종이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밥맛 좋다고 하는 건 다 일본꺼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가공용 쌀빵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술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별도 품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제가 알고 있기로 중앙에서 그런 품종을 육종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쌀이 몇 년 동안 계속 풍년도 됐지만 이북에 지원하는 것도 3년째 중단되고 해서 전국적으로 100여만t 정도가 과잉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식용쌀이 모자라고 가공용 쌀이 필요하면 가공용 쌀은 식용쌀보다 달수가 많이 납니다, 그 육종한 품목도 시중에 못 내놓고 또 하나는 수입하는 쌀을 그리고 공공비축미로 몇 년 지난 쌀은 주정이나 가공용 쌀로 기업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정부에서도 가공용 쌀이나 기업용 쌀을 농업인들에게 보급하지 않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래서 곡물의 물가가 변화가 왔을 때는 가공기술이 발달돼야 과잉이 됐을 때는 소비촉진을 하고, 모자랄 때는 절약하고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생활개선에서 쌀빵을 만드시죠?

이렇게 쌀 제고가 많을 때는 쌀빵을 장려하고 쌀빵을 주식으로라도 할 수 있는 제조·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또 아니면 술도 만들고 여러 가지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음식문화가 발달되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장단콩 축제를 하면서 콩에 대한 음식, 콩에 대한 홍보 이런 것을 잘 하고 계십니다만 어느 나라가 콩 음식을 잘하고, 어떤 음식 만들고, 어떻게 홍보·개량하고 있는지 보시고 또 여성농업인 관계, 농기계 임대관계 이런 것도 선진국형 정책을 보시려면 벤치마킹도 하고 그러셔야 되는데 기술센터에 벤치마킹에 대한 제도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벤치마킹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그것을 만들어서 실행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정책을 펼쳐 보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제가 볼 때 선진농업을 우리 직원들이 가서 벤치마킹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나가려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래서 파주 농업을 운영·관리한다고 했을 때는 그 어려움을 극복해서 계획에서 유통까지 하는 선진농업을 벤치마킹해야 파주 농업이 업그레이드되고 얼마 남지 않은 농업인, 농지 이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하여튼 일단 농업인들을 선진농업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공무원들이 따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여건이 안 되더라도 인터넷이나 해외자료를 통해서라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이런 조직을 만들어 주시면 같이 협조해서 파주농업을 이제는 다른 차원에서 진행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농업의 전환에 한 좌표가 될 수 있는 농업정책을 소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파주농업이 세계농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그 흐름에 어떻게 부응하느냐 하는 것을 새로운 농업의 원년으로 해서 농업백서를 만들어 보시죠.

그렇게 해놓으면 그것이 다음 농업정책에 큰 보탬이 되실 것입니다.

가능하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그것은 솔직히 제가 생각 안 해 본 것이 돼서 한다, 안 한다를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백서가 무엇인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래서 오늘 세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오늘 이것이 파주농업의 기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그 고생이 앞으로는 백과사전이 될 수도 있으니까 즐겁게 농업정책을 펼쳐 나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웰빙명품 파주 장단콩에 대해서 다수확도 하고, 맛도 좋고 하지만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음식도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 외에도 여러 가지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외국 벤치마킹의 일환으로 콩 음식에 대한 것도 선진국에 많이 있으니까 벤치마킹하는 것을 아마 주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진국형 농업을 보셔야 우리 농업의 갈길 또 수정안이 나온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權大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파주 농업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소장님 얼굴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농업의 각 항목, 품목마다 적극적으로 시책을 펼쳐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제가 시간을 오래 받아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기회가 농업발전의 전환점이 되리라고 생각하시면 한편 재미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장님, 앞으로 파주시 농업정책에 새로운 틀을 잘 좀 짜실 것을 주문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李根三  金暘起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平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平子 위원  李平子 위원입니다.

자연나눔센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0월 30일 준공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준공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여기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지원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자연나눔센터 준공 이후에 관리는 파주시 재산이기 때문에 파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장마루권역 추진위원회에서 위탁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 李平子 위원  여기에 따른 직원은 몇 분이나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현재 직원은 없고요.

○ 李平子 위원  앞으로 관리하려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마을 자체에서 운영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 李平子 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시 예산에서 지원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아니, 위탁을 하기 때문에 예산지원은 안 하고요.

○ 李平子 위원  위탁을 해도 시에서 주는 예산은 없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건물운영에 대한 기본경비 예를 들어서 전기료라든지 이런…….

○ 李平子 위원  아니, 인건비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인건비는 현재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李平子 위원  현장감사 때 나가서 본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농심 테마파크는 너무 너무 잘 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참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지금 조성해 놓은 농심 테마파크는 농경유물관과 옥상에 옥상정원 그리고 원예치료실 그 앞에 농심파크 또 농업체험장을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교육을 하는 게 도시소비자 그리고 어린이, 장애우, 노인 한 6,000명 가량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우나 어린이들이 직접 농업을 체험하면서 예를 들어서 화초도 만들어 보고 가꾸면서 원예에 대한 애정심도 갖고 그런 쪽으로 교육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전문교육이라든지 도시민 교육이라든지 본당강당에서 1년에 1만 5,000명 가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주시나 고양시의 유아원에서 저희 센터를 방문 육칠천명 가량이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나 그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린 5가지 농심 테마파크를 견학하고 있습니다.

○ 李平子 위원  이 사업은 정말 높이 평가된다고 생각되면서 지속적인 홍보로 파주를 알리는데 큰 힘을 보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 하나는 29쪽 시민농장 조성을 하셨잖아요, 전년도에는 하신 실적이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금년도부터 새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李平子 위원  소요예산액이 1억 5,2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재원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 李平子 위원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하실 건가 아니면 금년으로 끝나는 건가 여쭙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이것은 제일 큰 곳이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금촌 C3블럭은 시유지이고, 나머지 3군데는 개인 것이거든요.

일단 시에서 특별한 계획이 없는 한 저희가 활용해서 도시민들한테 계속적으로 체험농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李平子 위원  내년 예산을 지금 작업 중인데 내년 예산에는 계상하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금년도에 처음 기반조성을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 李平子 위원  지속적으로 되어야 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뭐냐, 임대료 5,700원을 들여서 이렇게 좋은 공간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과 함께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것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화분 가꾸기 생활화하는 사업도 하고 계신데 이 사업도 계속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도시민 화분 가꾸기 사업은 저희가 아파트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게 된 동기는 아파트에서 폐화분 같은 것이라든지 처리할 곳이 마땅치 않고, 1년에 정기적으로 화분관리를 해줘야 만이 정상적으로 작물이 자랄 수 있는데 아파트 사람들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순회하면서 공동주택 아파트에 가서 화분관리도 해주고 폐화분은 수거해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李平子 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에만 해당되나요, 일반주택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현재 추진하는 것은 도시화 되면서 아파트나 연립주택 도심화 된 곳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개인주택까지 한다면 조금 사업을 확장해야 되는데 예산, 인원부터 어려운 점은 좀 있습니다.

○ 李平子 위원  아파트만 한다는 것은 개인주택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차별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저도 그 생각을 못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심화가 되어 있는 개인주택은 리·동 단위라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李平子 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은 범위를 넓혀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대리 李根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暘起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金暘起 위원  아까 농기계 사업에 있어서 농기계 창고나 축사 신축하는데 어떤 간편한 방법이 없겠나 하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지금 말씀하신 농기계 창고나 축사개축관계 간편한 방법을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건축법이나 농지허가부서에 검토해 봐야 하거든요, 농지인지 산지인지.

이것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답변 드리기는…….

○ 金暘起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관리기 하나라도 노천에 그냥 보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지으려 해도 건축법, 농지훼손 여러 가지 부서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이런 경우는 어떠한 안을 내 놓으셔서 농기계 관리나 축사가 제대로 증·개축할 수 있게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농민이 농기계 축사 5평을 지으려 해도 정식 허가절차를 밟으면 못 짓는 거죠,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정책을 새롭게 내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이건 농지허가 부서나, 개발부서, 건축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게 되면 좋은데 건축법이 있으니까 하여튼 최대한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李根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제가 포괄적으로 몇 가지만 즉답으로 묻겠습니다.

센터 소관으로 쌀빵 연구사업을 하고 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체험장 하나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李根三  체험장 장소가 하나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아동동입니다.

○ 위원장대리 李根三  체험장이 센터 내에 있어야 된다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지금 쌀빵 체험장을 저희 부서에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거기다 한 목적은 저희가 쌀빵 교육은 따로 교육장이 있습니다.

농산물 조리교육장 가공실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적게는 20명 많게는 80명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원할 때 지속적으로 하는데 지금 체험장 하는 데는 많은 인원이 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10명이라든지 장애우,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원할 때 수시로 할 수 있는 장소가 되거든요.

만약에 센터 내에 그것을 건립하게 되면 직원 한 명은 거기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李根三  예산지원은 얼마쯤 해주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평소에는 안 해줍니다.

체험장 설치했을 때만 지원을 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李根三  앞으로도 계속 체험장 저기 할 때는 지원이 가능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현재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처음에 시설할 때만 하고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홍보할 때는 쌀 체험장이 있으니까 거기 운영하는 분하고 전화를 통해서 시간약속을 해라 이렇게 계도하고 있죠.

○ 위원장대리 李根三  그럼 만약에 그 사업을 못하겠다면 그 시설을 어떻게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글쎄, 그건 저희가…….

○ 농업진흥과장 梁龍福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쌀빵 사업장을 설치하게 된 이유는 우리 파주의 고품질 쌀을 쌀빵으로 활용해서 파주쌀을 홍보하고 소비하는 의도에서 설치했던 거고요.

민자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민자사업은 최소한 5년, 관리기간은 10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업을 포기 했을 때는 법에 따라서 회수를 하든지 그런 방법을 취해서 운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별 큰 문제가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李根三  지원예산은 얼마 정도 하셨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梁龍福  설치할 때 5,000만원 지원됐습니다.

○ 위원장대리 李根三  權大鉉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작목반 신청한 사례가 있었나요, 파주지역에 맞는 원예작물 사업을 신청한 농가가 있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지금 원예작목은 매년 농가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李根三  최근 올해 신청한 작물은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최근 하고 있는 게 사과, 밀, 양파입니다.

○ 위원장대리 李根三  양파가 기후적으로 파주하고 접목이 되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원래 남쪽에서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한번 민통선 안에서 시험재배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수확량도 많고, 저장성이 좋고, 향이 좋습니다.

그래서 밑에 지방하고 경쟁이 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李根三  제가 농가 몇 분들하고 의견도 들어본 바도 있습니다만 파주에 맞는 파주의 특성을 잘 맞춰서 작물을 선택 한다면 성공할 수 있는 작물이 있다면 지원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작목이 새로 개발돼서 농가에 소득이 된다면 언제든지 예산과 기술지원할 자세는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李根三  우리 소장님 지혜로 모든 작목반을 충분히 지원해주고 육성하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믿고요.

저는 그런 모든 신지식인을 발굴·육성하는데 센터소장님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육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李平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平子 위원  조금 전에 金暘起 위원님 답변을 보면 쌀 재고량이 파주에 1,403t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많은 재고량이 있는데 비해서 지금 쌀빵 체험장이 한 곳 밖에 없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한 곳 밖에 없습니다.

○ 李平子 위원  앞으로 확대 보급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쌀빵 체험은 현재로써는 쌀 소비 촉진에 기여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파주시 인구가 50-60만명으로 늘어나서 체험수요라든지 모든 수요 가 될 때는 저희가 검토해서 여러 곳으로 나눠서 체험장을 만드는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 李平子 위원  쌀빵 체험장이 그러니까 접근성이 용이한 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치적으로 지금 뭐가 잘 안 되니까 바깥으로 나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현재 쌀빵 체험장은 센터 내에 있지 않고…….

○ 李平子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험장에서 뭐를 하고 있나요, 체험만 하나요, 판매도 하는 건 아닌가요?

○ 농업진흥과장 梁龍福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쌀빵 체험도 하고요.

쌀빵 제조해서 판매도 가능하고요, 주문생산도 되고요.

그리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은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개인 회사한테 지원해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추가적으로 인근 쪽에 파급효과가 좋은 지역이라든지 여건이 좋은 지역에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지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현재의 쌀빵 체험장은 포기 시킬 수는 없습니다.

○ 李平子 위원  포기가 아니라 판매량이 없고 이러니까 어떻게 확대보급 할 수 있는 방안을 저는 생각해 보는 거죠.

○ 농업진흥과장 梁龍福  그래서 홍보를 통해서 설치한 이후보다는 상당히 체험횟수라든지 인원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판매주문도 그 전보다 상당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면 앞으로 잘 운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李平子 위원  그런데 여기에 들어간 예산은 전체 얼마 입니까, 아까 5,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 농업진흥과장 梁龍福  그 외에는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 李平子 위원  5,000만원은 어디에 들어간 돈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梁龍福  기계를 산다든지 체험장 설치하는데 전체적으로 소요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李平子 위원  그러면 건물은 소유가 누가 되나요?

○ 농업진흥과장 梁龍福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 李平子 위원  5,000만원은 어떤 명분으로 들어간…….

○ 농업진흥과장 梁龍福  건축비, 기계설치비 체험장에 소요되는 기자재 전체적으로 들어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李平子 위원  재원은…….

○ 농업진흥과장 梁龍福  시비로 했습니다.

○ 李平子 위원  지금 몇 년이 된 겁니까?

○ 농업진흥과장 梁龍福  2008년도에 설치했습니다.

○ 李平子 위원  그럼 판매량 같은 것은 나오나요?

○ 농업진흥과장 梁龍福  체험하고 매출실적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까지 해서 3,245만 7,000원이 판매 또는 체험운영비로 해서 실적이 잡혀있습니다.

○ 李平子 위원  판매한 금액은 재료비를 제하고 어떻게 운영 되나요?

○ 농업진흥과장 梁龍福  매출 총 금액은 재료비 포함해서 총 매출로 잡은 것이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관계는 저희들이 깊이 알지 못합니다.

민자사업으로 줬기 때문에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사후관리, 홍보 이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 李平子 위원  그러면 만들어 주고 개인역량에 의해서 하는 것은 좀 안 되잖아요?

○ 농업진흥과장 梁龍福  체험인원을 늘려 주고 판매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 외에는…….

물론 개인이 더 노력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李平子 위원  조금 전에 李根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위치가 왜 거기냐, 많은 분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센터 내에 있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예를 들면 판매량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그쪽에 위치가 선정됐는지 의문스럽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梁龍福  2008년도 그때 당시 파주에는 쌀빵 제조하는 업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사다가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저희 파주에서 우리 쌀이 좋기 때문에 파주 쌀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어떤 특정인한테 지정해서 사업을 설치한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농가를 전부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모집한 결과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라든지 신청자 감안해서 점수를 매긴 결과가 현재의 쌀빵 체험장으로 선정되어서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 李平子 위원  아무튼 많은 쌀 재고량에 비해서 체험장이 너무 적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판매량이 저조한 이곳에 있는 것은 완전히 체험장으로만 쓰든가 아니면 홍보할 수 있는 특별한 지역을 선정해서라도 더 많은 곳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농업진흥과장 梁龍福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러한 문제점을 도출해서 잘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 李平子 위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잘 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李根三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현지확인을 비롯한 7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7일 동안 행정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여러분과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감사수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9월 16일 11시에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에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결산하고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산업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48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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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감사위원(4인)

李根三, 權大鉉, 金暘起, 李平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權赫壬

○ 피감사기관참석자(16인)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농축산과장 吳基政,

농업진흥과장 梁龍福, 공무원 13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