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3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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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12월 2일 (木)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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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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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1. 도시건설국 상하수도과,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3.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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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朴贊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상하수도과,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 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1. 도시건설국 상하수도과,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 3.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4.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6분)

○ 위원장 朴贊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도시건설국장 金榮九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상하수도과와 도로관리사업소의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338쪽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총 규모는 전년대비 69% 증가한 139억 3,206만 3,000원이며, 지하수 및 마을상수도, 약수터 관리 등 물 관리 시스템 강화를 위하여 2억 1,240만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5,616만 3,000원과 339쪽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34억 8,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20억 8,110만원이 증액된 96억 4,939만원으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분야에는 도로유지·관리비로 46억 7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95쪽 도로환경정비 22억 7,000만원, 교통환경개선 방호벽 철거 20억원, 지방도 접도구역관리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496쪽 도로표지판 정비에 9,6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로 6억 4,1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21쪽 예산총괄, 31쪽 수익적 수입, 41쪽 수익적 지출, 65쪽 자본적 수입, 69쪽 자본적 지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21쪽 예산총괄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0년 당초예산 976억 8,846만 4,000원보다 192억 745만 6,000원이 감액된 784억 8,10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에 268억 5,790만 8,000원, 이월금으로 470억원,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43억 6,5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영업비용에 236억 3,838만 7,000원, 영업외비용 및 특별손실에 2,529만 5,000원, 가동설비 자산에 77억 6,600만원, 비가동 설비자산에 52억 2,000만원, 비유동부채상환금 지출액 4억 1,700만원, 예비비에 414억 1,4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수입 지출 및 자본적 수입 지출에 대하여 예산안 쪽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부터 37쪽까지 수익적 수입 예산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면 31쪽 영업수익 255억 396만원은 급수수익 248억 5,751만 6,000원, 급수공사 수익 3억원, 기타 영업수익 3억 4,64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36쪽 영업외수익 13억 5,394만 8,000원은 이자수입 12억원, 타회계 전입금 수익 8,801만 4,000원, 기타 영업외수익 6,59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56쪽까지 수익적 지출 예산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면 영업비용 236억 3,838만 7,000원 중 41쪽 정수비 217억 9,832만 8,000원은 일반운영경비에 350만원, 정수구입비 등 재료비에 68억 1,349만 8,000원, 일반보상금에 28만원, 민간이전비에 149억 8,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쪽 급·배수비는 6억 5,22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 3억 2,220만원, 수선교체비 3억원, 보전금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쪽 일반관리비는 8억 7,248만 7,000원으로 정규직 보수 및 직무수행경비 등 인력운영비 6억 1,723만 5,000원,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8,319만 3,000원,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에 8,148만원, 연금부담금 등 경상경비에 9,0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쪽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는 1,537만 2,000원으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전액 편성하였고, 55쪽 신설급수 공사비에 3억원 55쪽에서 56쪽 영업외비용은 지방채 이자상환액 1,459만 5,000원과 56쪽 특별손실 및 예비비는 5억 1,070만원으로 시설분담금 및 수도요금 이중납부 반환금에 1,070만원, 예비비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자본적 수입 예산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채 원금상환을 위한 도비보조금 13억 6,510만원,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부터 73쪽까지 자본적 지출 예산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3억 7,800만원, 동패리 등 18곳의 상수도 확장공사에 50억 8,800만원,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에 10억원, 마을상수도 지방상수도 전환공사에 3억원, 상수도 3단계 확장사업에 38억원, 상수도 4단계 확장사업에 1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금 4억 1,700만원 자본예산에 대한 예비비로 409억 1,4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17쪽 예산총괄, 27쪽 수익적 수입, 31쪽 수익적 지출, 57쪽 자본적 수입, 63쪽 자본적 지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17쪽 예산총괄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면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0년 당초예산 441억 4,481만 9,000원보다 57억 7,086만 2,000원이 증액된 499억 1,56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에 82억 3,568만 1,000원, 이월금 및 수용가 미수금으로 1억 6,0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41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영업비용에 84억 2,092만 5,000원, 특별손실 300만원, 가동설비자산에 37억 6,700만원, 민간자본 이전에 377억 1,150만원, 예비비 1,3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수입 지출 및 자본적 수입 지출에 대하여 예산안 쪽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부터 28쪽까지 수익적 수입 예산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면 27쪽 영업외수익 56억 568만 1,000원은 사용료 수익 55억 7,568만 1,000원과 기타영업수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27쪽부터 28쪽까지 영업외수익 26억 3,000만원은 이자수입 4,000만원과 타회계 전입금수익 25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47쪽까지 수익적 지출 예산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면 31쪽 영업비용 84억 2,092만 6,000원 중 관거비 1,648만원은 일반운영비 968만원, 동력비 등 재료비 480만원, 수선교체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 처리장비는 공공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로 7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에서 46쪽 일반관리비는 11억 1,444만 5,000원으로 정규직 보수 및 직무수행경비 무기계약직 보수 8억 1,239만 2,000원,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7,408만 1,000원,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6,676만원, 연금부담금 등에 1억 6,1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 특별손실 3,000만원은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 반환금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에서 60쪽까지 자본적 수입 예산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79억 3,000만원, 문산 공공처리시설 증설 등 19개 사업 국비보조금 176억 8,3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08억 9,350만원, 문산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등 18개 사업 도비보조금 50억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부터 72쪽까지 자본적 지출 예산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면 63쪽 하수관거사업 토지매입비 5억원을 편성하였고, 63쪽 구축물은 29억 6,700만원으로 하수처리장 개선·보완 사업에 10억원, 봉일천 노후하수관 개량사업 3억 6,700만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비 10억원, 하수도 준설 및 유지·보수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 기계장치는 3억원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5쪽 민간자본이전은 377억 1,150만원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96억 6,35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12억 9,1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및 BTL 사업에 95억 2,300만원, 수도권 광역 슬러지 처리시설 2, 3단계 10억 4,000만원, 금촌 등 11개소 총인처리시설 사업 161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쪽 자본예산에 대한 예비비로는 1,3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權赫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權赫壬  전문위원 權赫壬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상하수도과, 도로관리사업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贊一  權赫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소관 과와 질의내용 해당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根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根三 위원  李根三 위원입니다.

군방호벽 정비문제에 대해서 검산동 지역만 말씀하셨는데 통일로변 지역까지도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李平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平子 위원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69페이지 동패리 상수도 확장공사 외 20여건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파주시에 상수도 공급률은 얼마이며,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공사가 이어지는지 또 이것으로 끝나는 건지 여쭙고 싶고요.

파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 10억원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42페이지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149억 8,420만원에 대해 민간위탁사업비가 올해 예산보다 18억원이나 증액된 건데 3회 추경에 5억 5,000여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수자원공사 인계예정 신규시설물 중 문산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인계 시 변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11년도 민간위탁 대행사업비가 18억 8,000만원이 증액된 이유와 문산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인계하기 때문인지 답변바라며, 문산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94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염화칼슘 3억 6,000만원, 액상제설제 2억 8,000만원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495쪽 가드레일, 난간, 반사경 유지보수 1억원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權大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權大鉉 위원  權大鉉 위원입니다.

도로사업소 예산안 495쪽 도로유지 보수비용 13억 9,000여만원을 신설한 것과 도로환경정비 시설비 22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은 비슷한 성격인 듯한데 차이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상수도사업 공기업 예산안 65쪽 자본적 수입 국고보조금이 62%나 대폭 감소하였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暘起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예산안 496쪽 도로관리에 대해서 지금 파주 관내 도로에 요철설치된 것을 대부분 원대복귀 시켰습니다.

그러면 원대복귀 시킨 자리에 다른 위험표시를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李根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根三 위원  李根三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496쪽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지금 구간이 파주 관내 전체가 되는지, 어디까지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도시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도시건설국장 金榮九입니다.

정회 전 李根三 위원님께서는 2011년도 예산안 495쪽 군방호벽 정비관련 통일로변 지역도 포함되는지 여부와 예산안 496쪽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관련 사업내용 및 정비구간의 구체적 설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군방호벽 정비사업은 지방도 구간정비 도비보조 사업으로 검산동 월롱산 정상부 한라레미콘 부근 1개소, 월롱면사무소 뒤편 위전리 예비군 훈련장 인근 1개소, 월롱면 도내리 도내교 앞 1개소 등 총 3개소입니다.

다만 통일로 구간은 국도 구간으로 관리청이 국가기관인 의정부국도관리사업소에서 관장하므로 파주시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은 지방도, 시도, 농어촌 도로 등이 대상이며 재원은 도비 50%, 시비 50%를 반영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파주시 관내 국도를 제외한 전 지역이 되겠으며, 금년도 추진실적은 표지판 교체 12개소, 문안교체 수정 등 110개소, 신설 1개소 등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李平子 위원님께서는 2011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69쪽 동패리 상수도 등 확장사업 관련 상수도 공급률은 얼마이고, 상수도 확장공사는 언제까지 하는지와 상수도 특별회계 71쪽 파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에 대한 구체적 설명, 42쪽 상수도사업 민간위탁사업 관련 금년도 3회 추경 시 고도처리시설 인계인수 지연으로 감액됐음에도 내년 예산이 18억원 증가된 사유 그리고 고도처리시설 관련 구체적 설명, 일반예산안 494쪽 염화칼슘 3억 6,000만원과 액상제설제 2억 8,000만원에 대한 구체적 설명, 예산안 495쪽 가드레일, 난간, 반사경 유지보수비 1억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상수도 확장공사는 미급수 구역 및 마을상수도의 지방상수도 전환사업으로 내년도 동패리 상수도 확장공사 11개소와 2013년까지 16개 마을 공급을 끝으로 계획구역 공급이 완료됩니다.

다만 다단계 급수 등 오지마을 일부 등 급수불능 지역을 제외하고 전부 지방상수도로 공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5년 기 수립된 파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이후 현재 2020 파주 도시기본계획이 변경수립 중에 있어 이에 따라 추진하는 변경용역입니다.

용역개요는 파주시 672.57㎢ 전 지역을 대상으로 11억원을 들여 내년 10월까지 추진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수도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수돗물의 중장기 수급에 관한 사항, 광역상수원 개발에 관한 사항, 수도공급 구역에 관한 사항, 수도시설의 배치 구조 및 공급능력, 수도사업의 재원조달 및 실시순위 등과 총 인구증가에 따른 급수인구 변경 그리고 민북지역 상수도 급수구역을 별도 편입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연간 민간위탁 산정계획 물량이 3만 2,114t이었으나 2011년도 인구증가 대비 추정공급량은 3만 8,920t으로 추정 계산되고 그래서 위탁비가 약 26억원이 증가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만 예산절감 차원의 고도처리시설 운영을 오존 30%, 활성탄 50%만 처리·운영하는 쪽으로 채택함으로써 고도처리 위탁단가가 당초 t당 66원에서 55원으로 11원 감소되겠고, 운영상 물량차이 단가조정에 따른 감소비 등을 포함해서 총 t당 19원이 감소될 것을 감안해서 2011년도 총 위탁비는 약 7억 4,000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2011년도 위탁단가 총 추정액은 전년대비 18억 8,168만 8,000원이 증가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고도처리시설은 문산 정수처리장 내 9만 6,000t을 대상으로 24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9년 12월 14일 준공 이후 금년말까지 시운전 가동 중에 있습니다.

기본적 문산정수장 정수시설은 임진강을 수원으로 착수정, 침전, 여과 및 염소소독 등을 거쳐서 정수공급하는 일반적인 시스템에서 여과이후 별도의 고도처리시설인 오존소독 및 활성탄 여과를 추가함으로써 수돗물 특유의 맛과 냄새를 살균 물맛이 더 좋아지는 사안이 됩니다.

따라서 수돗물의 신뢰제고에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절기 제설작업을 위해 일반적으로 염화칼슘을 사용합니다.

이는 살포기를 이용 덤프트럭에 장착 사용하며, 시 경계 고갯길 등에는 강설예보 시 미리 초기작업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제설제인 액상제를 사용합니다.

이는 물탱크를 트럭에 적재해서 고갯길에 사전 대기한 후 살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시도, 농어촌 도로상 등 파주시가 관리하는 도로상의 기존시설 또는 신규시설의 유지·보수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정비실적으로는 가드레일 500여개 보수, 반사경 60개소 정비를 완료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도 약 1억원이 소요됐습니다.

權大鉉 위원님께서는 2011년도 일반예산안 495쪽 도로유지·보수비와 도로환경정비에 대한 차이점이 무엇인지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65쪽 공사부담금 60억원 감액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도로유지·보수비는 기존시설의 유지·관리 개선사업으로 법원읍 직천리, 월롱 도내리 사면보강 공사, 공릉천 자전거도로 노면정비, 성동사거리 도로 재포장 공사 등을 추진할 계획인 예산입니다.

또한 도로환경정비는 불시에 예측이 어려운 도로 부속시설 등의 파손과 위험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소규모 시설보수로 이는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전 단가계약을 체결 수시로 사업과 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보도정비, 소규모 포장 파손보수, 경계석, 볼라드 등 긴급을 요하는 소규모 도로시설 등이 전부 되겠습니다.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대부분 1종 규모 이상의 사업자로 하여금 징수하는 사업비로 내년 60억원 감소원인은 경기침체로 인한 대규모 사업 등의 감소에 주된 원인이 있겠습니다.

대상은 LH공사 파주 선유4지구 대규모 임대아파트 사업에 8억 8,700만원 확정금액과 대규모 사업개발에 대한 축소 등을 고려해서 전체 60억원을 감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金暘起 위원님께서는 2011년도 일반예산안 496쪽 관련 도로상 방지턱 원상복구 이행 후 별도의 위험표시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과속방지턱 제거 후 별도의 위험표시는 현재 설치한 곳이 없습니다.

다만 별도 위험 또는 주의가 요구되는 지역은 가상방지턱인 도색으로 대체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根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根三 위원  파주 관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는 국도 1호이기 때문에 의정부국도관리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도가 없어서 인도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 신청해서 확정됐는데 차일피일 군동의 문제 때문에 진행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태3리에서 월롱농협, 월롱지소까지 인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방호벽 정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쭸던 것이고, 그 문제에도 건설국에서 관심을 갖고 의정부국도관리소에 신경 써 주신다면 더 빠른 시일 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드린 거고요.

또 연계선상에서 통일로 부분 구삼육물산에서 조리읍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주유소 하나가 왼쪽에 있습니다.

그쪽에 교량이 있는데 교량이 굉장히 가라 앉아 있어요.

비가 많이 올 때는 피해가 상당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통일로는 우리 파주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잘 안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상당히 큰 공사가 될 것 같아서 말이죠, 이런 것도 점검하셔서 의정부 국도관리사업소에 이런 문제점을 건의해서 고쳐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지금 지적하신 삼육물산과 주유소 사이 교량침하 등 국도상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될 책무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면밀한 현장점검을 해서 단시일 내에 국도관리사업소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李根三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보셨겠지만 문산에서 임진각 쪽 운천리 대덕골 지나서 크게 도로표지판이 있습니다.

그게 망가져서 제가 도시미관과에도 얘기 했습니다만 아주 흉물스럽게 사람이 할 수 없어요, 휘어서 보기 싫게 덜렁덜렁하니까 떼어 냈는데 지금도 휘어져 있고 아직까지 안 됐더라고요.

시하고 도하고 사업비를 50 대 50으로 한다면 이런 것도 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역시 죄송한 사안입니다만 관리청이 국도유지가 되다보니까 저희가 신속하게 그런 문제가 반영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국도유지에 관리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 李根三 위원  맞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도유지에서 총괄하고 있지만 어차피 우리 파주 관내 표지판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지에서 볼 때는 ‘파주는 이렇게 안 봤는데 왜 이렇게 돼 있어?’ 생각할 수 있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토록 건의하겠습니다.

○ 李根三 위원  李平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가드레일 관리시설 부분에 대해서 역전 가드레일에 관심을 갖고 참고해서 교통사고도 안 나야 되고, 주민들한테도 불편함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李平子 위원님.

○ 李平子 위원  조금 전에 李根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가드레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는 것으로 민원을 들은 바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되는 건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이 보도와 차도 공간에 가드레일이 아닌 불법횡단하지 말게끔 설치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민이라든가 주변상가에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그러나 이게 인명사고라든가 교통측면에서 주로 경찰서에서 요구해서 설치합니다.

또 철거를 할 때는 그쪽의 교통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불편한 부분은 전수조사해서 의견을 듣고 경찰서에 협의해서 반영되는 쪽으로 조율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경찰서까지는 건의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진 중인 사업이나 계획된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의를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요구 시에 서면자료로 제출하시거나 추후에도 성의있는 설명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상하수도과,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지역개발국, 차량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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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朴贊一, 李根三, 權大鉉, 金暘起, 李平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權赫壬

○ 출석공무원(12인)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상하수도과장 崔貴南,

도로관리사업소장 徐相鎬, 공무원 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