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3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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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12월 9일 (木) 11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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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3.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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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1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3.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1시 12분 개의)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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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朴贊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 마지막 날로 그동안 심사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138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산업위원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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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 3.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4.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5.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1시 13분)

○ 위원장 朴贊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제3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4항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5항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생략하고 상정된 4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은 특별한 의견이 없어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201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산업경제국 소관은 광탄재래시장 화장실 신축으로 시장이 활성화 되지만 한편으로 청소년들의 우범지대화 되지 않도록 CCTV라든가 실버경찰대 또는 노인정에서 화장실을 관리하는 방안 등도 마련하여 문제점이 부각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은 의정부 국도유지관리소에서 관할 관리하고 있는 통일로 구간 중 사고위험구간 재정비 및 훼손된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지역개발국 차량사업소 소관은 아파트상가 간판정비 사업에 신중한 예산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시민참여형 간판정비 사업은 예전과 동일하게 자부담 비율을 준수할 것을 주문합니다.

관내버스 운행지역 중 출근시간만이라도 배차간격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라며 기존 버스노선 중 시민입장에서 불편사항 등 현장을 점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류장에 파주 관광안내 등 관내도를 설치·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행위 시 제한·규제보다는 완화·보완·지도·방향제시 행정으로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국 소관은 폐열관로시설 사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에 시민으로부터 효과성 있는 사업이라고 인정되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쓰레기 분리수거 등 환경관련 환경캘린더를 통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산, 레미콘 공장 소음, 분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꽃축제 장소 선정과 관련 사전답사 작업 철저와 계획적인 조성을 바랍니다.

무궁화 조성 및 관리는 병해충에 취약해 토양살충제를 검토 바라고, 정책숲 가꾸기 사업에 있어 나무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덩굴류는 사전에 제거 및 관리를 바랍니다.

파주시 지역 환경에 맞는 조경수목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파주쌀 판매를 촉진하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며, 임진각 등에 파주농산물 상설매장도 신중히 검토 바랍니다.

농업관련 각종 회의 참석 시 회의수당이 타 위원회 참석수당과 균형을 맞추어 형평성 있는 수당지급이 되도록 검토하기 바라고, 축제행사 진행 시 지역음식점 부스를 새마을부녀회보다는 지속적 파주지역 음식점을 찾을 수 있도록 홍보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을 감안하여 음식점 부스 관내 요식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 바라며, 매년 상당한 예산으로 축제를 주관하고 있는데 민간 주체측에서 자생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축제에 있어 투입예산에 대한 비용편익 측면을 향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모든 내용을 주문하면서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특별한 의견이 없어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특별한 의견이 없어 집행부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에 고생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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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朴贊一, 李根三, 權大鉉, 金暘起, 李平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權赫壬

○ 출석공무원(17인)

산업경제국장 劉英男,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지역개발국장 李天宰,

환경정책국장 姜錫在,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기업지원과장 李龍錫,

위생과장 金根會,

건설과장 鄭源謨,

안전관리과장 朴宇用,

균형발전과장 禹範贊,

교통정책과장 鄭明基,

녹색정책과장 趙重夏,

공원과장 蔡宇秉,

농업진흥과장 梁龍福,

도로관리사업소장 徐相鎬, 공무원 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