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7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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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7월 23일 (목) 11시 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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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1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4. 201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5.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7.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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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3. 201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ꠏꠏꠏꠏꠏꠏꠏ   2 면

4. 201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ꠏꠏꠏꠏꠏꠏꠏ   2 면

5.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6.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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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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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1분 개의)

제17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년 7월 23일)

○ 위원장 김병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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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김병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특별위원회 마지막 날로 2014회계연도 결산과 2015년 제1회 추경안에 대해 토론 및 의결까지 일괄 진행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저희가 어제 심도있는 여러 가지 고심하기는 했지만 담당국장의 설명을 다시 한번 듣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상세한 답변을 한번 다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김병수  이평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가 어제 회의에서 질의응답이 끝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할 수 없습니다.

○ 이평자 위원  한번 위원장님이 고려해 주신다면 이끌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 등등이 있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이평자 위원님께서 이의 제기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안소희 위원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말씀하신 것은 의사진행발언이신데 그렇게 하면 질의응답이 되고 형평성상 그렇게 되면 아니 얘기하실 분 없거든요.

분명히 계수조정한 안에 대해서 해당된 국장님의 의견을 듣자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정회 후에 들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정회 후에 간담회라든지 통해서 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회의에서 결정하기에는 맞지 않고 필요한 얘기나 더 참고하실 것이 있다면 정회하고 의견하에…….

(○ 이평자 위원 :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국장님들 설명해주실 의향 있으시죠?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

○ 위원장 김병수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추경안 토론 및 의결에 대하여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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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3. 201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 4. 201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11시 35분)

○ 위원장 김병수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제3항 ‘201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제4항 ‘201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토론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제3항 201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제4항 201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결산 승인의 건을 부결시킬만한 중대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몇 가지 권고사항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전문가들이 결산검사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내실있는 검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전문가의 참여확대를 주문합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전 직원에게 교육시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이와 같은 권고사항을 주문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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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6.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7.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 38분)

○ 위원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6항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7항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토론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족한 시 재정과 늦은 추경 편성으로 추경사업 하나하나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할 것이나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자치행정국 민원봉사과 소관 자원봉사센터 운영예산 중 자원봉사센터장의 직급이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조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타 시군 사례를 검토한 결과 파주시 산하기관의 조직 균형과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5급 체제의 인건비를 유지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인건비 22만 1,000원을 삭감하고 경제복지국 기업지원과 소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사전 관내 우수기업에 충분한 사업홍보가 부족하였으며 예산 편성시 사전 심사 등을 통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6억 7,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제6항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7항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파주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 권고사항을 주문하면서 제5항은 배부해드린 위원회수정안으로 제6항과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안으로, 제6항·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특위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2014년도 결산 및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심사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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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9인)

김병수, 박희준, 손배찬, 안소희, 나성민,

이평자, 이근삼, 윤응철, 박찬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서용해

○ 출석공무원(27인)

부시장 신낭현,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

정책홍보관 한경준,

기획예산관 황수진,

감사관 정명기,

정보통신관 전현정,

총무과장 백찬호,

세정과장 박우용,

징수과장 성용현,

기업지원과장 이기상,

복지정책과장 한천수,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교육지원과장 백인성,

안전총괄과장 장문규,

상수도과장 이주현,

하수도과장 김재군,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공무원 2인

○ 방청인(1인)

기자 1

위 원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