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7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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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7월 17일 (금)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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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경제복지국 소관

(10시 00분 감사개시)

제177회 제1차 정례회                                              5일차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2015년 7월 17일)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복지국 소관 기업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위생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복지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들은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끝부분에 경제복지국장님이 먼저 직위성명을 말씀하고 다음 순서로 그 외 증인들은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경제복지국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7일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기업지원과장 이기상

일자리정책과장 김찬호

위생과장 유미경

복지정책과장 한천수

사회복지과장 김순태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 위원장 손배옥  경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경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복지국장님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경제복지국장 이수용입니다.

2015년 경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손배옥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담당과장에게 요구할 경우 담당과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하여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이 날인된 서면답변자료 8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최영실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자료 13페이지, 14페이지 금촌전통시장 무료배송 센터 운영을 위해서 운영비 2,300만원, 콜센터 인건비 1,404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37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에 따르면 실직자와 저소득층의 생활보호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의 참여인원은 매년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참여인원이 2013년 256명, 2014년 212명, 2015년 110명 등으로 매년 근로자의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51페이지, 5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식중독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1건에 2명, 2013년 1건에 5명, 2015년 1건에 9명 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식중독 발생 건수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식중독 사고 및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위생과 소관 주요업추진상황 29페이지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 추진사항 중에서 찾아가는 식중독 예방 체험교실을 5월부터 10월까지 28개소 운영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121페이지,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 말 장애인수는 1만 8,28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들 중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68명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전체 장애인수 대비 0.3%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또한 신청자가 79명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 대비 취업률은 86%에 그쳐 취업을 희망한 장애인 11명이 취업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와 취업기준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으로 자료에는 없습니다.

지난 5월 19일 신세계이마트 희망장난감 도서관을 개관 하였습니다.

개관이후 현재까지 발생되었던 민원사항은 어떤 내용들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53페이지 육아지원센터 운영비가 매년 1억 8,000만원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운영비가 같이 집행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박희준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추진상황 9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기업애로처리 해소자료를 보면 공장설립이 2014년도에는 208건, 2015년도에는 1건, 판로수출은 2014년도에 23건, 2015년도에는 25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 교육은 2014년도 633건인데 2015년도에는 교육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고요,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추진상황 21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사업분야가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등으로 7개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7개 사업이 무엇이며 파주시에서 나오는 폐현수막으로 하는지 아니면 인근 자치단체에서 공급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추진상황 27페이지 향토음식 발굴 및 전문경영 컨설팅 지원입니다.

2015년도 장단콩 요리 전국경연대회 개최를 보면 업소별 맞춤형 전문가를 현장 방문하여 상담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38페이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입니다.

DMZ 파주희망캠프 운영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고요, DMZ 파주희망캠프 운영시 도서관과 연계가 가능한지 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주요업무추진상황 19페이지 고용복지센터 관련한 질의입니다.

2015년도 9월에 개관예정인 고용복지센터에 대해 유치과정부터 예산계획, 규모, 주요업무 등 자세한 사항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주요업무추진상황 19페이지, 감사자료 36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자리박람회 관련해서 2013년도와 2014년도 몇 번에 걸쳐서 개최되었는데 이때 취업한 인원이 어떤 직종에 취업했고 어떤 고용형태로 취업되었는지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람회 참여 기업이나 구직자에 혜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어진 혜택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략적인 각 박람회 개최시 예산 지출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주요업무추진상황 57페이지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에 대해 건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설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치과정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과정, 예산, 기타 등등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주요업무추진상황 57페이지 성평등 기금 3,500만원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나성민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일자리 정책과에 대한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희준 위원님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부탁드렸는데요, 저는 거기 더불어서 8개 분야 대상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일자리에 몇 명이 구성되어 있는지 같이 부탁드리고요, 참여 인원들하고 신청자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함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현황에서 이것도 일자리 창출 사업 중 하나인데 예비사회적기업의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2015년도에는 2014년도에 비해 지원금액이 현저하게 감소되었는데 감소한 이유에 대한 설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인데 업무추진상황 40페이지, 행감자료에서는 87쪽부터 뒤까지 이어지는데 긴급 사각지대 복지 돌봄 발굴실적에 대해서 이번에는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 발굴 실적이 급격히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아마 네트워크 형성해서 많은 발굴 실적을 내고 있는데 현재 긴급복지지원과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서 예산 대비 집행현황, 많은 가정들에 인원이 많이 늘었는데 집행현황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경로당 운영에 관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인데 행감자료 95쪽 2014년도하고 2015년도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현황에서 프로그램과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가족여성과 소관 업무추진상황 60페이지에서 어린이집 환경개선 및 개보수로 31개소가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시설과 민간 구분해서 어느 정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에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있는데 지원말고 휴업·폐업에 대한 중기청 육성자금 상환내역이 있으면 주시고요, 휴업이나 폐업되었으면 취소된 정확한 사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28페이지부터 30페이지에 있습니다.

기업지원과 행감자료 9페이지 보면 2015년도 전통시장 활성화 용역보고서 결과가 있습니다.

2015년도 용역결과 보고서 한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에 공통자료 1057페이지부터 1059페이지 사이, 파주시 현충원 조성계획에 따른 수립용역에 대한 결과보고서 세부내역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행감자료 47페이지 위생과 우리 관내 모범음식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원해준 시설 개선자금 융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받은 곳이 있으면 자료 주시고요.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두 번째는 행감자료 42페이지 청소년 주류 관련된 민원사항, 42페이지 민원사항 외 허가취소 폐업된 세부적인 내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손배옥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 12쪽 도시가스 보급 확대 관련해서 간단히 여쭐게요.

거리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아마 가구당 예산 수요자 분담금 협의 중인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가구당 예상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수는 파악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6쪽 장문천연가스발전소 건립에 따른 지역발전기금 예정액, 지역발전기금액의 예산과 주민숙원사업이 신청된 사업은 있는지, 또 하나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또 반대가 극심한데 반대시위하는 주민과 협의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44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여섯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경제복지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경제복지국장 이수용입니다.

감사중지 전 여섯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실 위원님께서 금촌전통시장 무료배송센터 운영지원을 위한 운영비 및 콜센터 인력비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무료배송센터 운영비는 인건비 및 보험료, 홍보비, 유류비 등을 편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 620만원, 시비 1,450만원, 상인회 230만원 부담으로 총 2,3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무료배송 콜센터는 전화접수요원 1명으로 월117만원의 인건비를 국비 700만원, 시비 560만원, 상인회 140만원 부담으로 총 1,4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영실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 참여율 감소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2013년도부터 국도비 지원율이 감소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전액 감소되어 시비 자체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예산대비 참여 위원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국도비 전액 삭감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충격완화를 위해 금년도에 가장 많은 시비 5억 500만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국도비 지원을 요청하여 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영실 위원님께서 식중독 사고, 식품안전 사전예방에 최선 다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효율적인 지도점검으로 식중독 사전예방 관리, 추적 관리 등 과학적 사고대응 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식중독 사고 신속 대처 및 조기 확산 차단 등의 추진방침에 따라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식품을 취급하는 업소, 집단 급식업소, 대형업소 등을 중점적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식품을 다루는 영업주 및 조리종사자 등 위생관리가 중요하여 위생교육을 중점실시하여 식중독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최영실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식중독 예방 체험교실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첫걸음으로 생활속 개인위생 실천이 중요함을 어린 시절부터 체험교육을 통하여 생활화하여 성인까지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찾아가는 식중독 예방 체험교실을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신청받아서 식중독 예방에 중요한 손씻기 교육을 중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교육을 위하여 비누박스 대여 및 비누를 제공하고 있으며 호응이 좋아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영실 위원님께서 장애인 일자리 11명이 취업하지 못한 이유와 취업기준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일자리사업 모집공고를 통하여 읍면동에서 신청받아 우선순위에 의하여 선발하여 수요기관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신청자보다 취업자가 적은 사유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11명이 미취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 취업기준은 만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은 모두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자 중에서 1순위는 신규 중증장애인 1급부터 3급까지이며 2순위는 기존 참여 중증장애인, 여성장애인, 저소득층 장애인 순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최영실 위원님께서 신세계이마트 희망장난감 도서관이 2015년 5월 19일 개관 후 장난감 도서관 운영 중 발생한 민원사항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신세계이마트 희망장난감 도서관 운정관이 2015년 5월 19일 개관되어 운영 중 상담민원 1건, 전화민원은 다수 발생한 바 있습니다.

주 민원내용은 장난감 도서관 회원모집을 100명으로 한정하고 장난감 수량이 부족한 것 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회원 모집인원을 한정한 것은 초기 장난감 구입비용이 정해져있어 장난감 수량 및 장난감 대여순환주기를 고려하여 제한한 것이며 추후 예산확보 및 기증을 통해 장난감을 늘려 회원모집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영실 위원님께서 육아, 종합지원센터 운영비가 동일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는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시의 재정여건상 매년 같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사업비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향후 운영비 적정지급을 위해 면밀한 검토 후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준 위원님께서 기업애로 처리건수가 감소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기업애로 처리현황은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기업SOS넷 시스템상 전산입력되어 관리되는 처리건수로 2015년 2월 경기도 SOS넷 운영지침이 단순상담 및 안내 등을 제외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어 건수가 감소된 것이며 전년도 지침에 의하면 공장설립 72건, 인력교육 345건 등 총 76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박희준 위원님, 나성민 위원님께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8개 분야 설명과 신청인원, 참여인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대상자는 취약계층으로 8개 분야 사업에 62명이 신청하여 현재 3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지역특산품 생산 및 가공판매사업, 이야기가 있는 열린마을 학교 운영, 공원 내 넝쿨 및 외래식물 제거사업, 농심테마파크 운영, 주말농장 자연생태체험장 조성사업, 녹색휴식 공간관리사업, 봉일천 5리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은 관내 불법광고물을 수거, 폐현수막을 이용하여 포대, 장바구니 등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박희준 위원님께서 제8회 장단콩요리 전국경연대회 및 업소별 맞춤형 전문경영컨설팅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 장단콩요리 전국경연대회는 파주시 장단콩을 주제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대중적인 장단콩 음식을 발굴하여 특색있고 대중적인 판매 가능한 요리를 보급할 수 있는 계기마련과 장단콩의 우수성 홍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08년도 시작하여 올해 8회째 개최하고 있습니다.

제7회 장단콩요리 전국 경연대회는 예선에 305개 팀이 전국에서 접수되어 약 10대1의 경쟁을 통하여 본선에 30개 팀이 진출, 장단콩을 이용한 인천에서 참가한 학생 작품인 장단콩잼 크레이프 케이크로 대상을 수여한 바 있고 특히 파주에서 콩을 소재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대표자가 참여하여 은상을 수상하여 현재 40%이상 매출증가로 영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제8회 장단콩요리 전국경연대회 운영은 내실있게 추진되며 운영방법으로 요리전문기관 위탁 모집공고이후 선정된 위탁기관에서 전국 시군구 요리관련 학교 및 학원에 공문발송과 인터넷 요리사이트 등 신청자를 접수하여 엄격한 서류심사를 통하여 진행되며 전년도와 달리 시상금이 타 지역 경연대회보다 낮아 상향조정 운영되며 수상자 10개팀 이외 본선진출자에게 상장 및 부상품도 추가 지급토록 운영하여 경연대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업소별 맞춤형 전문경영 컨설팅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 및 래시피 보급 등 1대1 맞춤형 교육을 통한 요식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요식업운영자의 전문가의 컨설팅으로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과 서비스 교육확대로 고객친절서비스 개선 및 음식점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자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으로는 요식업 파주시지부에 위탁되어 운영되며 자체 공고 이후 참여 대상업소를 선정하여 요식경영전문가의 경영혁신교육과 전문음식 조리기법, 전수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경영컨설팅 모니터링 결과로 총 10개 업소를 대상으로 각 업소별 실시한 사항으로 상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성에 맞는 품목과 적정한 가격대를 제시하는 경영진단 또한 고객만족 및 손님의 재방문 유도로 재료비의 적정성을 고려 매출증가 등 목표를 설정하여 참여업소 매출이 평균 30%이상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참여업소 등 예맥아트홀에서 전문음식 조리기법을 전수받아 남양주 슬로우푸드 요리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작년 10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운영되며 8월에 모집공고이후 10월까지 운영되며 최근 메르스 여파로 매출부진 등 요식업 자영업자에게 음식점의 전문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위생수준 및 영업활동 등 자기개발을 통한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준 위원님께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일환인 DMZ 파주희망캠프 운영 설명 및 도서관 사업 연계방향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DMZ파주희망캠프는 파주시 인구의 5%인 군인들에 대한 복지서비스 일환으로 ‘군인도 시민이며 그중에서도 가장 영예로운 시민이다’ 라는 시정방침 아래 찾아가는 군 장병 정신상담 교육 프로그램으로 파주시만의 특수시책입니다.

운영계획에는 지난해 인근 지자체 주둔 군부대의 자살사고 등으로 인해 우리 파주시 복무 군장병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14개 협력기관의 협조로 운영되는 순수 비예산 사업입니다.

금년 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 이 사업은 군생활 부적응병사 1대1 상담과 일반장병을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으로 구성되며 7월 17일 현재 관내 5개 사단과 1개 여단 내 79개 부대 8,550여명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의 주목할 만한 특징은 해당 장병뿐만 아니라 집안문제로 고민하는 장병들의 가족들에게 해당 지자체와 연계해 긴급 가족돌봄으로 지원하여 해당 병사가 아무 걱정없이 군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서 군부대의 커다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사업연계에 대하여는 월2회 군부대 상담교육시 이동도서관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향후 도서관과 협의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님께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유치과정 등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한 공간에서 고용보험관리 및 실업급여 지급, 취업알선, 통합복지 상담 및 연계 등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민관 협업모델로 2014년 11월 공모신청하여 2015년 3월 최종 유치가 확정되었습니다.

파주시는 센터 유치를 위해 고용노동부를 수차례 방문, 유치목적 및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며 남양주시, 동두천시, 서산시 등 기 운영 중인 센터를 벤치마킹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도 착실히 해오고 있습니다.

5월 고용노동부에서 금촌역 앞 MH빌딩으로 장소를 최종 결정하여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중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일자리센터, 여성새일센터, 사회적기업센터, 자활센터, 복지지원 외에도 서민금융기관 등이 입주할 계획이며 고용노동부 및 시, 민간기관 등 57명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사업비로 설치사업비는 고용노동부에서 임대보증금 10억원, 리모델링 총 8억원 중 고용노동부에서 5억 5,000만원 부담하고 도비로 2억 4,000만원 시비는 1억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투입할 예정이며 시설운영비는 고용노동부에서 전액 부담할 예정입니다.

사업별 운영비는 기존 운영되어온 사업으로 추가로 부담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손희정 위원님께서 일자리박람회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일자리박람회는 2013년, 2014년 각 2회씩 개최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경기도와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매년 1회씩 1군단 경기중소기업청과 제대군인 취업박람회를 매년 1회씩 개최하였습니다.

2013년 박람회 취업인원은 40명이며 취업직종은 사무관리 7명, 생산조립 24명, 물류 5명, 복지서비스 4명입니다.

2014년 박람회 취업인원은 72명이며 취업직종은 생산직 30명, 영업서비스 19명, 사무관리 8명, 기술직 7명, 물류직 8명입니다.

고용형태는 모두 4대 보험이 가입되는 상용직입니다.

박람회 참여기업과 구직자의 혜택은 구인기업에는 채용된 서비스를 구직자에게는 일자리 정보제공과 상담 알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람회 예산지출내역은 2013년 파주고양 일자리박람회 300만원, 2013년 제대군인 취업박람회 600만원, 2014년 제대군인 취업박람회 700만원, 2014년 파주고양 일자리박람회 500만원이며 홍보비, 시설임차비, 인건비, 사무관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손희정 위원님께서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신축사업은 문산읍 당동리 125-1번지에 국비 3억 2,000만원 도비 1억 6,000만원, 시비 1억 6,000만원, 자부담 1억 6,000만원 등 총 사업비 8억원의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서 사업시행자는 사회적협동조합 성현복지입니다.

해당시설은 미혼으로 임신 출산하여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을 위해 숙식, 보호, 상담교육, 사회적응훈련 등을 제공하는 시설이며 대지 1,395㎡에 연면적 665㎡, 입소정원은 32명입니다.

그간의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2013년 6월 여성가족부에서 민간사업자 성현복지를 사업자로 선정하고 지원계획 통보, 2014년 1차 추경을 통해 예산확보, 2014년 7월 민간사업자 성현복지에서 사업계획서 제출, 2014년 9월 민간사업자 성현복지 최초 설계서 제출,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총 3회에 걸쳐 파주시 감사관실을 통한 계약심사 진행 및 설계검토 완료, 2015년 4월 시공업체 선정이 완료되어 5월 6일 착공 후 7월 현재 약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상준공일은 11월초입니다.

손희정 위원님께서 2015년 성평등 기금 3,500만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성평등 기금은 파주시 성평등 기금 조례 제35조에 따라 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 지원을 위하여 파주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의거 2008년에 10억원 조성을 완료하여 2009년부터 기금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2012년에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폐지하고 성평등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성평등 기금현황은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지원으로 1,200만원, 성평등 기금 공모사업 1,000만원,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행복마을지킴이사업 1,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나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사회적 기업 선정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입구조 등 일부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기업으로 경기도지사의 지정을 통해 향후 요건이 보완 충족될 경우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입니다.

지정기준은 민법에 따른 법인, 조합 또는 상법에 따른 회사, 비영리 민간단체 등의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하고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은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하고 최소 1인 이상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3개월 이상의 영업활동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표자가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교육을 5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나성민 위원님께서 2015년도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이 2014년 대비 감소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수행을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을 받아 경기도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2014년에는 15개 업체 70명, 3억 7,432만 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 6월말 기준 14개 기업 45명, 1억 1,309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감소한 이유는 지원인원의 비중이 많았던 에덴하우스 10명과 메자닌에코원 14명에 대한 지원기간이 만료되어 지원인원과 지원금이 감소하였습니다.

나성민 위원님께서 위기가정 복지그늘 발굴에 따른 긴급복지지원과 무한돌봄 지원의 예산대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위기가정 복지그늘 발굴은 복지통리반장제 운영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 인적안정망 구축, 읍면동 순회교육, 희망복지통합지원센터 및 찾아가는 이동상담센터 운영, 파주경찰서, 한국전력공사 파주지사 등 6개 기관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 업무추진으로 6월말 현재 지난해에 상회하는 발굴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위기가정 복지그늘 발굴에 따른 긴급 복지 및 무한돌봄 지원예산 대비 6월말 현재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긴급복지 지원예산은 7억 8,400만원, 집행은 11억 7,200만원으로 65%를 집행하였고 무한돌봄사업은 예산 5억 7,500만원에 1억 200만원을 집행 예산대비 18%가 집행되었습니다.

전년대비 긴급지원과 무한돌봄 사업으로 위기가정의 지원은 35%가 증가되었습니다.

긴급지원과 무한돌봄사업은 위기가정 복지그늘 발굴로 지원하는 부분과 홍보 및 언론보도 주위분들의 안내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긴급지원사업이 증가하고 무한돌봄사업은 감소하였습니다.

긴급지원과 무한돌봄사업은 사업목적과 지원내용이 같은 사업으로 무한돌봄사업은 도비 20% 시비 80%인 도비보조사업이며 긴급지원사업은 국비 80% 도비 3%, 시비가 17%인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예산인 무한돌봄사업보다 국비사업인 긴급지원사업으로 우선지원하고 긴급사업으로 지원할 수 없을 경우 무한돌봄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무한돌봄사업보다 긴급지원으로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내 파주시 긴급지원사항을 말씀드리면 2014년 경기도내 지원실적은 세월호 사고로 인해 안산시가 가장 많았으며 고양시 다음 파주시가 경기도내 예산집행순위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규모는 수원시와 고양시가 가장 크며 다음으로 파주시가 많습니다.

파주시의 긴급지원은 인구수에 비해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많은 지원하고 있는 시군 중에 하나이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을 발굴,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은 현재 각 읍면동 총 30개 경로당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노래교실, 노인체조교실을 주1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행기관은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이며 선정절차는 참여를 희망하는 경로당이 읍면동 분회 경로당에 신청하면 회원수, 공간제공가능여부 적극성 등을 고려한 현장실태조사를 통하여 30개소, 633명이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성민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환경개선 개보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은 국비보조사업 3,000만원, 도비보조사업 2억 5,000만원, 시비사업 3,600만원으로 국비사업은 사회복지법인단체 등 국공립어린이집의 개보수사업이며 시비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장비비 및 개보수 사업입니다.

국비 및 시비 보조사업은 현재 4개소 어린이집이 견적 등 예정공시가액을 산정하고 있으며 도비보조사업은 가정 및 민간어린이집의 개보수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보조금과 자부담비율은 50대 50이며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7월에 계획수립 후 8월부터 신청 접수받아 집행할 계획입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 사회적 기업 휴폐업에 따른 보조금이 상환되거나 취소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회적기반의 자립기반을 위해 기술개발비, 홍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수행을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을 받아 경기도 심사를 거쳐 사업개발비 지원을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사회적 기업의 휴폐업에 따른 보조금이 상환되거나 취소된 경우는 없으나 2011년부터 2012년도에 보조금을 유용하여 부정수급으로 적발 후 7,622만원을 전액 회수하고 형사고발조치 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교남어유지동산에서 사업개발비 1,5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사업 수행과정에서 하도급업체의 계약불이행으로 전액 반납한 사항과 2014년도 무드림 선블라인드에서 사업개발비 400만원 지원받았으나 사업 수행시 관련규정에 적합하지 않아 인허가를 득하지 못해 전액 반납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 모범음식점 지원사항에서 시설개선 융자 및 감면혜택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모범음식점은 위생시설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향상을 도모하고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여 음식의 맛과 시설, 조리과정 등을 심사하여 위생적이고 서비스가 우수한 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음식점간의 경쟁력을 유도함으로서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정절차로 공고이후 신청서를 접수하여 현지조사 후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되며 현재 우리시는 총 64개로서 모범음식점에 대한 시설개선 융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금지원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시설개선융자금은 최고 1억원, 운영자금은 3,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2012년도 운영자금 1개소와 2014년도 시설개선자금 1개소를 지원하였고 2015년도는 운영자금 등 1개소가 문의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제공으로 상하수도료 30% 감면사항으로 2013년도 8,700만원, 2014년도 6,100만원, 2015년도 2,600만원의 감면과 모범음식점 등 재심사를 거쳐 우수모범음식점 14개소를 선정하여 밥반공기, 위생모 등을 제공하였고 또한 홈페이지 및 안내책자를 배부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님께서 청소년 주류제공 민원사항과 영업소 폐쇄처분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 주류제공 위반사항은 2014년도 총 18건, 2015년도 13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며 주로 경찰서에서 적발되어 행정처분으로 이첩되어 식품위생법 행정처분규정에 1차 영업정지 2개월 처분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관련된 위반사항은 과징금 제외대상으로 처분되며 이로 인하여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경제불황 등으로 처분을 감면받는 감면사례가 많습니다.

다음은 행정처분 영업소 폐쇄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59개소와 2015년도 75개소로서 주로 영업시설물 멸실과 무단휴업으로 최근 불경기 장기화 등 사유로 폐업신고를 미신고하여 발생된 것입니다.

박찬일 위원님께서 도시가스 수요자 분담금 금액 및 설치 희망 세대수 파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5년 3월말기준 총 16만 8,263세대 중 12만 3,144세대를 보급하여 도시가스 보급률은 73.1%입니다.

세대당 수요자분담금은 평당 80만원에서 400만원까지이며 연장, 길이, 수요 세대수 등에 의해 서울도시가스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도시가스 설치 희망세대수는 2014년 9월 도시가스 취약지역 조사시 4,521세대로 파악되었으며 희망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위해 서울도시가스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습니다.

박찬일 위원님께서 장문천연가스발전소 지역발전기금 예산과 주민숙원사업 신청이 있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장문천연가스발전소 건립으로 발생되는 기금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발전소 건립 중에 1회만 지원되는 특별지원금 180억원과 매년 지원되는 기본지원금은 5억-6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지원금은 내년도에 지원될 예정이며 기본지원금은 7억 500만원 교부되어 발전소주변지역 도시가스 보급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특별지원금 2016년도 사업으로 신청하기 위해 올해 9-10월경 읍면을 통해 주민숙원사업을 신청받을 계획입니다.

또한 신청받은 사업은 향후 구성될 발전소주변지역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끝으로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와 반대가 심한지역과 협의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지난 2014년 11월 26일 문산, 파주, 월롱면 주민대표 설명회시 SK와 상생사업으로 파주읍 주민복지센터, 통일로체육공원, 월롱면 청사를 건립 후 기부채납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봉서·봉암리 지역은 발표한 상생사업과 별도로 봉서 봉암리 대책위에 지역의 상생사업을 제시해달라고 지난 2월부터 요청드린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담당국장이 직접 해당지역에 수차례 찾아가 협의하였습니다.

하지만 대책위에서는 마을별 지원금액을 확정해줄 것을 요구하며 아직까지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지역 내 상생사업은 파주시의 예산이 아닌 SK와의 중재를 통해 결정할 사안으로 파주시에서도 지원금액을 정할 수 없음을 답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발전소와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전통시장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도시 대형마트들 배송서비스가 전통시장의 상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무료배송센터를 설치하는 것에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파주시는 자료에 나와 있는 사항 보면 금촌전통시장 1곳만 무료배송서비스센터하고 콜센터 지원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운영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시에서 자체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기청에 신청하면 그쪽에서 심사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이번에 금촌전통시장을 신청해서 선정받게 된 사항입니다.

○ 최영실 위원  금촌 상인들이 준비해서 받은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이기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산하고 금촌 신청했지만 중소기업청에서 평가해서 금촌통일시장을 선정했습니다.

○ 최영실 위원  금촌이라도 혜택을 받은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인데 북부지역은 배송서비스나 콜센터가 더더욱 필요하기는 한데 금촌만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여쭤봤고 앞으로 문산, 법원, 적성 쪽에 낙후된 지역에도 무료 배송서비스나 콜센터 운영이 활성화돼서 그쪽 지역에 조금 더 나은 전통시장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볼까요, 괜찮으시겠어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 제가 아는 내용은 답변드리고 모르는 내용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이 경증보다 훨씬 낮잖아요, 그런 분들 취업률이 낮고 뇌병변장애나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비장애인들하고 하기가 어려워서 고용률이 낮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68명의 취업률을 가지고 있는 이분들이 장애유형별로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순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장애인보다 취업률이 낮고,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취업률 높일까 고민하는데 주로 장애인이 지체장애인이 가장 많습니다.

취업률 68명을 보면 지체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이 많습니다, 신규 1급-3급 장애인 우선순위로 하고 3급 중에서 중증장애인을 우선하고 보통 열한 분 떨어진 분들은 우선순위가 1급-3급부터 우선배정하다 보니까 매년 취업에서 배제됐는데 배제된 분들은 나름대로 차상의 방안으로 취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정부는 지난 2004년에 5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2.7%를 장애인 의무고용화 하고 있는데 관내 300인 이상 고용사업장의 고용률이 몇%나 돼요?

○ 사회복지과장 김순태  제가 정확하게 실태조사 안했지만 사실 1%도 안됩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와 네트워크 구축해서 의무고용이니까 사업주에 대해서 패널티 적용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는데 잘 안지켜지고 있는 것이 장애인들의 불만입니다.

최대한 저희도 기업체와 협조하고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기업체하고 협조하셔서 법적으로 취업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만큼 꼭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제재를 가하면 파주시에서 기업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부탁드리고요.

○ 사회복지과장 김순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이 취업을 원만하게 하는데 문제가 크잖아요, 중증이나 경증도 어렵기는 한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아인은 언어적으로만 안되지 육체적인 것은 완벽한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이분들 중에 4명 정도가 바리스타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바리스타교육 받은 분들이 다른데 업무에 가서는 언어소통이 안되기 때문에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청내든지 관내 병원에 시청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 커피전문점을 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없으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순태  지난달에 농아협회 단체장님과 간담회 했습니다.

과연 커피전문점이 인구가 있어서 수익이 일정부분 있어야 되니까 생활이 있는 금촌권이나 공공기관에 알아보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청은 어렵지만 의료원이 커피판매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원장이나 관계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지역도 자격증이 상실되지 않도록 최대한 커피전문점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타 지자체에서는 공공기관 로비에 공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요즘은 거의 공공기관에 테이크아웃 해가지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평정도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일자리를 억지로 만들어주는 것보다는 이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닌가 생각듭니다.

이분들에게 이런 일자리를 충분하게 본인 스스로 해결하고 본인 스스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의 배려, 이분들에게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는 것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시죠?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검토해보겠습니다, 시청로비는 공간도 좁아서 다른 공간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 최영실 위원  꼭 시청로비는 아니더라도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드린 것입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영실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운정 신세계이마트 희망장난감도서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개관이후 발생됐던 민원이 상담민원 1건이고 전화민원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회원이 100명이고 아직 장난감수가 부족하다고 답변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하 운정인구가 얼마나 되죠?

○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운정신도시만 12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회원이 100명이다 보니까 100인을 위한 장난감이냐는 민원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에는 시정연설 때 역점사업에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마트하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하고 해서 장난감도서관이 개관했습니다.

그렇다면 파주시에서도 일정부분을 운정권에 있는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는 담당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정연설에 분명히 들어가 있었다면 계획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아까 답변내용에도 있지만 일단 시작은 공모사업 신청해서 선정됐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파주시에 신세계이마트 희망장난감이 문산에 하나 있는데 추가로 한 곳을 더 지정받아서 운정에 개설하게 됐습니다.

운영을 시작하면서 시작은 후원받아서 시작했지만 앞으로도 후원과 더불어서 시의 예산을 투입해서 장난감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운정권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보통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가기 직전에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0세에서 2세 정도인데 운정장난감 도서관에는 300점 정도 있다고 본 위원이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장난감이 작은 것이다 보니까 300점이지만 100점의 역할도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장난감이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어린이들한테 꼭 필요한 장난감으로 구입하셔서 많은 파주의 아이들이 장난감을 통해서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는 장난감이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혹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나요?

○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아직 시작 안했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직원이 한 분으로 되어 있으신가요?

○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예.

○ 최영실 위원  혹시 공공근로가 따로 있나요?

○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거기는 공공근로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이 많이 축소되는 바람에 신규사업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연회비 만원하고 대여료가 무료로 되면서부터 어머니들의 반응이나 운영하는 입장에서의 불편함은 혹시 없나요?

○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일단 연회비 만원만 내고 장난감 대여료가 별도로 없는 것에 대해서는 문산관을 이용하셨던 분들은 좋다고 얘기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문산관에서는 연회비 내고 대여료를 별도로 내고 이용하시다가 운정관에서는 없으니까 좋기는 한데 일단 장난감 수량이 한정적이다 보니 회원을 많이 받지 못해서 가장 불만요인이었고 대여료 없는 부분은 만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수요가 많은 장난감을 구입해서 비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저희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문산점도 마찬가지로 장난감지원조례 개정안에 따라서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맞죠?

○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예.

○ 최영실 위원  또 한가지는 문산점이 장난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퍼루나 소서같이 굉장히 큰 것, 부모님들이 사서 주려면 30만원 40만원 정도 줘야 되는 장난감을 많이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운영하면서 홍보가 덜돼서 많은 시민들이 장난감 대여를 많이 사용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파주시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함께 신경써서 운영하느니만큼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문산점이 북부 쪽에서도 아이들의 문화공간으로, 부모님들의 장난감 사는 경비를 절감하는 것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 받았을 때부터 3년이 지나서 재위탁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억 8,000만원이 계속 똑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장난감도서관의 운영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없었던 가정보육교사 제도도 그렇고 파견교사, 어린이집 교사가 갑작스럽게 결근했을 때 파견해줄 수 있는 교사가 국비나 도비로 이용하는 교사들이 있는데 교사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조금 더 필요한데 국장님 설명에 의하면 인건비는 상승하고 예산을 똑같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인데 그러면 우리 파주시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육아종합센터인데 사업량은 상당히 많아졌는데 예산은 똑같다면 질적인 면에서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문제점은 파악된 것이 없나요?

○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업량이 늘어난 것은 2015년에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은 동일한 사업을 매년 반복해서 했지만 2015년 들어오면서 아이맘카페와 장난감도서관 문산관, 운정관이 추가 설치되면서 그 시설들을 새롭게 관리하는 문제가 생겨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업량이 늘어난 것이고요.

그걸로 인해서 이번 추경에 장난감 도서관 운영비는 반영해놓은 상태이고, 지금 말씀하신 가정보육교사 제도는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사업비가 있는 것이고 대체교사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운영비에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수하게 1억 8,000만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이고 거기에서 하고 있는 대체교사, 가정보육교사 제도는 별도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가정보육교사가 아무리 많은들, 파견교사가 아무리 많은들 이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상근직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가정보육교사를 관리하는 상근직은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직원들이 맡은 업무가 너무 많다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종사자가 8명인데 센터장 한 분, 전문요원 세 분, 행정원 한 분, 대체교사 세 분인데 많은 것 같은데 실제 본 위원이 갔을 때는 센터장 한 분에 상근직 근로자 3명이었습니다.

이 분들이 이 모든 것을 다 관장하기에는 업무가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질적으로 파주의 유아교육을 책임지는 프로그램이나 모든 것을 관장하기에는 인력부족이 굉장히 심하다는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물론 파주시 살림이 어렵겠지만 그래도 파주의 미래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올바른 프로그램에 의해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으면 차후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력에 대한 것 국장님께서도 인건비는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이 인력이 여기 나와 있는 8명이 아니라 실제 상근직은 센터장외 3인입니다.

이 인력가지고 모든 것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것이 인력추가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 가능하신가요, 추경예산에 어떻게?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산상황을 봐야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올 하반기에 아직 시작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간차등형 보육시설 1개소 추진할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차등형 보육시설을 관리할수있는 관리인력 1명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배치됩니다.

한명이 하반기에 늘어날 거예요.

○ 최영실 위원  시비인가요, 도비인가요?

○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국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파주시에 시간차등형 보육시설 1개소 개소될 것이기 때문에 관리인력이 채용되면 1개소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다른 업무를 겸임해서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최영실 위원  가정보육교사가 도 지원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분이 맡은 것도 상당히 업무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올해로 사업이 종결된다는 말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직원이 없는데 일에 있어서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 때문에 제대로 일 못할 것 같으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예산이라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기업지원과 기업애로 처리해소 사업은 수요자 중심으로 기업체를 방문하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시는 사업이죠?

○ 기업지원과장 이기상  기업지원과장 이기상입니다.

이것은 전화로 민원 접수된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2014년도 17건, 2015년도에는 345건을 해결건수가 있는데 제가 질의한 것은 작년에 633건 있었는데 2015년도는 교육이 한건도 없는데 왜 그런지?

○ 기업지원과장 이기상  2015년 2월에 경기도 SOS넷 운영지침이라고 단순한 것은 제외시키라는 지침이 있어서 제외돼서 그런데 올해 6월말까지는 총 761건이 접수됐습니다.

그중 단순하지 않은 우리가 답변하고 처리해야 될 것이 345건이라는 겁니다.

인력교육은 0건이 아니라 단순해서 현재 345건이 접수돼서 처리된 것입니다.

○ 박희준 위원  여기 보면 0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드린 것입니다.

SOS넷 지침 단순 제외 건은 기록 안되어있는 거네요?

○ 기업지원과장 이기상  그렇습니다.

○ 박희준 위원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보면 폐현수막을 수집해서 무엇을 만드는 거죠?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포대하고 장바구니를 만들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장바구니 만드셔서…….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저희가 행사할 때 참여자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요, 괜찮습니다.

○ 박희준 위원  저희는 행사 때 폐현수막으로 만든 장바구니 못본 것 같아요.

국장님 말씀이 폐현수막은 파주에서 나오는 것으로만 하신다고 했는데 공급이 다 가능한가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워낙 수거하는 양이 많습니다, 충분히 감당이 가능합니다.

○ 박희준 위원  사업으로 8개인데 무엇무엇이죠?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8개 사업인데 지역특산품을 생산하고 가공하는 판매사업 문산읍에서 하고 있고 이야기가 있는 열린 마을 학교 운영은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원 내 넝쿨하고 외래식물 제거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 농심테마파크를 운영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말농장 자연생태체험장 조성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조리읍에서 녹색휴식 공간관리사업 하고 있고 봉일천5리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운정2동에서는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8개 사업이 잘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현재로는 34명이 참여하고 있고 사업마다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6명까지 골고루 참여하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생과 장단콩 경연대회 보니까 현장방문 기초조사 20개소로 되어 있는데 매뉴얼 개발 조리법 전수인가요?

○ 위생과장 유미경  경영기법하고 조리기법에 대해서 전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 박희준 위원  현장방문해서 전문가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 위생과장 유미경  예, 맞습니다.

○ 박희준 위원  현장은 어떻게 기초조사해서 20개소 어디어디예요?

○ 위생과장 유미경  한국외식업중앙회 파주지부에 위탁 주어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쪽에서 사업공고해서 신청 들어오면 심사해서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 박희준 위원  파주시가 요식업이 많은데 골고루 홍보돼서 20개소 선정되나요?

선정 잘 돼서 20개소 하고 계시는 것인지?

○ 위생과장 유미경  예, 그렇습니다.

○ 박희준 위원  파주시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맛과 청결문화를 보여주신다면 다시 오고 싶은 파주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올해 8번째 콩축제라고 하셨죠?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

○ 박희준 위원  콩축제에 많은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DMZ 희망캠프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희망캠프 운영시 도서관과 연계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작가와 만남, 북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파주시희망캠프 운영시 활용이 가능한가 해서 질의드렸는데 국장님 가능하다고 하셨죠?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도서관 프로그램하고 DMZ희망캠프 프로그램하고 서로 보완해서 운영해나갈 수 있는지 도서관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가능하다고 하면 같이 해나가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잘 하셔서 월2회 도서관하고 협의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지켜주시고 운영실적 보면 44개 부대 3,000여명이 상담을 통해서 큰 성과를 얻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DMZ 파주희망캠프 운영에 힘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첫 번째 질의한 내용 중에서 고용복지센터 관련한 내용을 요청드렸는데 유치되고 나서 내부든 외부든 관련 자료를 제가 받아볼 수 있나요, 홍보자료도 좋고?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 홍보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내용은 그것보고 참고하고요, 잠시 아쉬운 부분은 저는 이 시설이 유치됐다는 것을 제가 관심이 덜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길가다가 플래카드에 걸려 있는 것 보고 알았어요, 저건 뭐지 생각들더라고요.

저는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물어보면 난 몰라 하고 답변하기 그래요.

아쉬운 부분은 보고는 아니어도 큰 유치건이 발생되면 서면으로 의원들한테 한부씩 배부해주면 활동하는데 도움되지 않을까 바람이어서 요청드립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손희정 위원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일자리박람회 관련인데 행정사무감사자료 36쪽에 자세하게 내용을 기술해주셨어요, 제대군인 취업박람회야 특수한 범위에 있는 분들이 오는 것이니까 빼더라도 2013년도 일반인들 대상으로 한 박람회 1회 2014년도 1회 실시됐더라고요.

2013년도 116명 2014년도 96명이 혹시 일자리 박람회 찾아온 사람의 인원인가요, 아니면 업체에서 구인 요청된?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구인은 기업에서 우리가 이번에 몇 명 뽑았으면 좋겠다는 인원입니다.

○ 손희정 위원  몇 명이 와서 보고가고 취업된 통계는 잡기 힘드신 건가요?

와서 그냥 보고 간 사람은 빼더라도 상담받은 정도는 통계에 잡힐 것 같기도 한데.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일자리센터하고 협의해서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있을 것입니다, 구인 때문에 찾아오신 숫자라든가…….

○ 손희정 위원  와서 그냥 보고가신 분들은 통계에 잡히기 힘든데 …….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제가 이번에 구인구직의 날 운정행복센터에 갔었는데 희망하는 먼저 가자마자 구인하는 업체를 쭉 알아보고 그중에서 본인이 가고자 하는 데를 신청하게 되면 접수받고 나중에 해당기업에서 들어오라고 해서 상담하더라고요.

상담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담자 수요 같은 것은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손희정 위원  어제도 그제도 계속 얘기하는 것이 홍보부분인데 한번에 바로 취업된다는 것은 저도 바라지도 않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와서 실업자는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고양시하고 2013년 2014년 두 번다 같이 한건가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

○ 손희정 위원  그러면 경비는 반반부담인가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 손희정 위원  적은예산이라도 시비를 투입했으니까 파주시민들이 많이 취업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36페이지 밑에 보면 구인구직의 날 행사가 있어요, 차라리 대규모로 박람회 하는 것보다는 박람회 형태는 저도 가봤는데 영업직 모집하더라고요, 구직자들이 별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경향이 많아요.

구인구직의 날, 만남의 날 등이 조그맣게 자기한테 맞는,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1년에 몇회씩 진행하니까 업종별로 이번 회차에는 어떤 업종 집중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자기 원하는 직종에 맞는데 가서 하는 것이 취업성공률이 더 높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지금은 계층별로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중장년층해서 40대부터 60대, 청년층 이런 식으로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소규모로 정말 서로 필요한 사람끼리 엮어주는 자리가 예산투입대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들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구인구직의 날 행사에 사람들 꽤 많이 옵니다.

○ 손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주시고요.

가족여성과에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과 관련된 부분 민원인의 자료를 받은 것이 있는데 계약단계부터 설치 내용에 앞에 과정은 빼더라도 중간에 보니까 설계부분에서 재설계요구가 파주시에서 한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은 알 수 있나요?

○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이것이 자부담 포함해서 8억원짜리 사업입니다.

그런데 처음 설계를 그 금액의 범위를 넘어선 금액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오셔서 입찰자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예산규모가 있는데 금액이 안맞으니까.

그래서 예산규모에 맞게 설계 변경할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면 이 법인이 예산의 범위를 몰랐던 것도 아닌데 이렇게 설계해온 사유는 혹시 파악되셨나요?

○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설계를 그렇게 해오셔서 추가로 예산이 더 지원될 수 없느냐 질문하셨고 그 부분을 여가부에도 그분이 직접 질의하셨어요.

여가부에서는 지원단가가 법에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지원될 수는 없다는 답변받고 설계 변경한 것입니다.

○ 손희정 위원  그리고 거의 공정률이 60-7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보시면 이 시설이 시급히 들어와야 돼요.

수요는 많은데 계속 지연되는 바람에 제대로 지어지지 않고 올해 말에도 될지 말지 걱정되는 부분인데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 안타까운데 지연사유 중 하나가 집기 비품, 기자재 구입비용에 대해서 지원이 늦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집기비품 비용은 당초부터 신청됐던 것이 없었습니다.

시설 신축에 대한 사업비 8억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사업 신청하셨던 것이고요, 집기비품에 대한 부분은 저희한테 신청 들어온 것도 없고, 물론 물어는 보셨습니다 개원하려면 집기비품이 필요한데 지원되는가 물어보신 적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여가부로부터 저희도 아직 답변들은 바 없습니다.

○ 손희정 위원  여가부에 질의요청 했는데 답변이 안왔다는 얘기인가요?

○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여가부에서는 아직 건물이 지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단계에서는 자기네가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건물이 지어지는 추이를 보고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면 집기에 대한 것도 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황이네요?

○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예, 그런데 사실은 이 시설은 성현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인데 여기에서 신청하겠다고 본인들이 여가부에 신청하신 거거든요.

당초 신청하실 때 신축비가 자부담포함해서 이 금액이라는 것, 다른 것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집기비품에 대한 비용은 없는 상태로 알고 신청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추진하면서 개원을 막상 하려면 집기비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비용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로 지원될 수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셨던 것이고 계속해서 여가부하고 저희도 협의해볼 사항입니다.

○ 손희정 위원  협의하실 때 이왕 짓는 건데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여가부하고 협조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소하게 되면 인건비는 어떻게 지원되고 있나요?

○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운영비는 지원되고요.

○ 손희정 위원  언제부터 지원될 예정이죠?

○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인원 입소가 시작되면 그 인원에 맞춰서 운영비 지원될 것이고요.

○ 손희정 위원  입소가 될 때부터 운영비 지원되면 입소 전부터 준비작업 때문에 인원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한두달 정도 미리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지금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입소인원이 없는 상태에서 인건비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알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분한테도 처음부터 운영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입소자가 발생되어야 그때부터 단계적으로 지원되는 것이니까 아시고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렸던 사항이거든요.

○ 손희정 위원  초기에 운영비는 자부담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그렇죠, 입소자가 발생되기 전까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모든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기준은 똑같습니다.

○ 손희정 위원  일단 내용은 알았고 법적으로나 상황이 어려운 것은 아는데 이 시설이 빨리 개원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평등 기금 관련해서 기금운용계획서 보니까 성평등 기금은 10억원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성평등 기금 10억원에 대한 것은 어디서 정한 것이고 변동은 가능한 것이지요?

○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성평등 기금은 당초 여성발전기본조례, 지금은 성평등기본조례로 바뀌었는데 여성발전기금 설치 조례에 의해서 10억원을 조성한 것입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에 10억원으로 결정은 어떤 근거로 결정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시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 손희정 위원  아니면 다른 상위법에 의해서 결정한 것인지?

○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상위법에 금액을 정해놓지는 않았고 시군 형편에 맞게 기금을 조성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파주시에서는 시 재정여건에 맞게 10억원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 손희정 위원  혹시 그러면 파주시와 비슷한 규모의 다른 지자체는 성평등 기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되시나요?

○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현재 파악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 손희정 위원  저는 10억원에 대해서 이자가 매년 그나마도 이율이 떨어지는 바람에 줄어들어서 올해는 3,500만원 정도 가지고 사업 진행하는데 턱없이 모자란다는 생각들어서 방법은 기금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은데.

○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저희 입장에서 기금은 목돈으로 큰 금액을 조성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가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금을 새롭게 조성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고 사업이 필요한 부분은 어렵지만 점차적으로 본예산에 늘려서 사업하는 방법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럼 본예산에 편성해서 할 의향은 있으신 거예요?

○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어렵지만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저한테도 압력이 엄청 들어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본예산에 한번 편성해보겠다고 하시니까 기대해보면서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시 10분까지 감사중지하겠습니다.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1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실적 설명들었고요, 신청인원이 상반기 62명이 신청하고 34명이 취업했는데 탈락된 분은 어떤 요건에 충족 안돼서 탈락된 것인지, 아니면 34명의 취업인원이 필요해서 취업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상하반기에 맞춰서 그렇게 인원배정한 사항입니다.

○ 나성민 위원  나머지 취업 안된 인원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이 있죠?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

○ 나성민 위원  우선순위에 맞춰서 34명이 취업된 건가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그 부분은 동일한 조건이라고 하면 재산사항 등을 판단해서 좀 더 어려우신 분들이 취업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예산대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부 고용 안된 상태인거죠?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 나성민 위원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네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 아마 신청자가 많게 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가 해당됩니다.

○ 나성민 위원  그런 해당자들이 다 신청하셨을 것 아니에요,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없었다고 말씀하신 것 보니까요.

그런데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취업에서도 탈락된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

○ 나성민 위원  여기서 65세 이상 되신 분들도 취업하신 분들 계신가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 65세 이상 되신 분도 취업하신 분이 계신데 인원수는 지금 파악 안되어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노인일자리 쪽으로 유도하라는 방침이 있는데 65세 이상도 요즘은 젊기 때문에 취업능력이 가능하지만 노인일자리 쪽으로 취업을 유도하라는데 있어서는 그런 유도사항도 있었던 부분인가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노인일자리사업과 이것은 상호 연계되는 부분이 아니고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 일자리사업에 맞는 식으로 추진되고 이 부분은 여기에 맞는 것으로 추진되거든요.

○ 나성민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도하라는 방침이 있더라고요.

65세 이상도 몇% 이내로 고용하지만 될  수 있으면 노인일자리 사업 쪽으로 연계하게끔 지침하고는 어긋나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혹시 18세 이상과 65세 이하를 위한 공동체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실제로 노인일자리 쪽으로 연계시켜주는 것은 없습니다.

○ 나성민 위원  3개 유형에 8개 분야잖아요, 사업주체는 거의 지자체 주체가 많은 거죠?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파주시에서 주체가 된다고 볼 수 있죠.

○ 나성민 위원  5개 유형이 있고 여기서 10개 사업으로 분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기적 일자리뿐이 안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업에서 공동체사업 유치 발굴사업 진행될 수 있는 사항들은 없는 건가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사업예산이 계속 안정적으로 지원된다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 나성민 위원  예산이 국비랑 지방비로만 운영되는 건가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국비하고 시비 50:50으로 운영됩니다.

○ 나성민 위원  지원받는 것들이 2013년도에는 3억 2,800만원 정도 지원받았는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들은 62명이나 신청했는데 더 이상 취업할 수 없던 상황인데 혹시 내년도 사업에 확대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예산을 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일단 국비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어느 정도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사업규모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 나성민 위원  저희가 어느 정도 확대된 사업규모를 올려서 국비 더 받을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닌가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맞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좀 더 발굴해서 부처에 올려서 사업이 선정된다면 국비가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추진실적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추진실적이 좋은 상황이니까 내년에도 더 많은 지원받아서 많은 혜택받기를 원하고요, 인원배치가 2명에서 6명이라고 했는데 필요한 수요인원인 거죠?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그렇습니다.

○ 나성민 위원  더 확대는 예산 때문에 안되는 것이니까 아무튼 내년도에도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에서 기업의 선정기준을 여쭤본 것은 2014년도하고 2015년도에 에덴하우스하고 금자동이 등 몇 군데가 기업에서 제외됐는데 여건에 충족 안돼서 제외된 부분인거죠?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지원해줄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최대기간이 지났거나…….

○ 나성민 위원  최대기간이 몇 년인 거죠?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비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이고 최대 2년까지입니다.

○ 나성민 위원  인건비 지원인거잖아요, 인건비는 근로기준 임금제 맞춰서 인건비 지원이 나가는 것인지, 전문인력에 따른 인건비가 신청기업마다 다르거든요.

어떻게 산출돼서 나오는 것인지?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인건비는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가 나갑니다.

○ 나성민 위원  같은 임금으로 기준이 되는 건가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

○ 나성민 위원  지원금액이 약간씩 다르던데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여기에 사업주 부담의 사회보험료가 일부 지원되고 전문인력은 따로 인건비 지원됩니다.

○ 나성민 위원  긴급복지에서 위기가정 돌봄하고 긴급복지지원에 긴급복지는 국비위주로 지원되는 것이고 무한돌봄은 도비, 시비인데 시비에서 지원 많이 돼서 될 수 있으면 긴급복지로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죠.

예산대비 34%나 많이 집행하고 앞으로도 긴급복지에 대한 예산이 더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은 무한돌봄지원금에서 같이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한천수  복지정책과장 한천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무한돌봄사업하고 국도비 사업하고 도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하기 때문에 먼저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 나성민 위원  그러면 긴급복지를 요하는, 계속 발굴단에 의해서 많이 발굴되고 있는데 후반기에 많이 발굴돼서 어떻게 될지모르겠지만 더 많은 지원대상이 생긴다면 어떻게 대처가 가능한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한천수  저희도 나름대로 조례제정을 비롯한 발굴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각종 부문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일단 3억 7,500만원 정도의 국비 이미 신청을 부탁해놨습니다.

○ 나성민 위원  아무튼 예산 때문에 소극적인 발굴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적극적인 사각지대 계신 분들 발굴 부탁드립니다.

경로당 프로그램은 제가 민원 많이 받은 것이 있어서 여쭤본 건데요, 공간이나 인원수에 대해서 신청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어디든지 신청받으면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 군데에서 이에 대한 홍보가 너무 부족해서 우리는 하고 싶어도 못했다는 얘기하더라고요.

읍면동에서 이 역할을 신청받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김순태  그렇습니다.

○ 나성민 위원  읍면동의 역할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젊으신 분들은 그나마 복지센터 가서 많은 혜택 받고 있는데 경로당 오시는 분들은 제가 가본 곳도 80세 이상 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마 벽보에 붙여놔도 그에 대한 것을 인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설명 어차피 읍면동에 계신 분들은 지역에서 돌아다니면서 말씀 많이 나누시니까 경로당에도 적극적으로 설명을 통해서 프로그램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려고 질의드린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순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골고루 모든 경로당에 다 혜택가도록 하고요, 다니시면 농촌지역 같은 데는 회원수가 아주 극소수 있는 경우가 많고 회원이 그래도 30명 정도는 돼야 현지 가서 노래교실이나 체조를 맡는데 회원수 적은데 요구하시는 데가 있습니다.

한두해 한 것은 아닌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경로당 신설이나 빠짐없이 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모든 경로당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환경 개선되고 있는 사항들은 4개소가 들어와 있다고 한거죠?

○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예.

○ 나성민 위원  행감자료 139쪽 환경개선 지원현황 중에서 시비 100%의 어린이집들 나와 있고 국·도·시비로 해서 환경개선한 데는 언제거였죠?

○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2014년도 지원현황입니다.

○ 나성민 위원  지원현황에 연도가 없어서 이미 집행됐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면 국비 3,600만원 시비 3,600만원에 대해서는 국공립, 법인시설에 지원되는 것이고 도비 2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민간과 가정에 환경개보수로 쓰는 것 맞는 거죠?

○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그렇습니다.

○ 나성민 위원  그럼 7월 1일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신청받게 되는 것이고요?

○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예, 도에서 지침 내려왔고 저희가 세부계획 수립해서 신청받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 나성민 위원  올해 하는 사업인거죠?

○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예, 신규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 나성민 위원  계속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이 이어지기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의했기 때문에 저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구매나 판로 대안이 파주시에 수립되어 있나요?

거기서 만들거나 재배했을 때 판로계획을 갖고 있나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파주시가 판로에 대해서 주선이나 계획이 서있는 것은 아니고 공공부문 우선으로 판매한다든지 경기도판매망 쪽을 이용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27가지 이야기 일자리정책과에서 책 내신 거죠?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

○ 안명규 위원  여기 보면 대부분 판로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러다보니까 일자리정책과에서 우리가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때가 되면 하겠다는 취지뿐이 받아들여지지 않다 보니까 이분들이 뭘 만들거나 많이 재배했을 때 남았을 때 다 버리거나 폐기처분할 수밖에 없는데, 물론 사회적기업 해주는 것도 좋지만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파주시가 앞으로 판로를 정책적으로 수립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판로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산해놓고 재고로 남는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안명규 위원  조금 전 국장님 말씀처럼 관공서나 법인, 그밖에 필요한 지역을 시에서 특히 일자리정책과에서 연계해주는 매체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러기 위해서는 김포시 같은 경우는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김포시 보면 시장이 책임지고 1년에 한번씩 판로에 대한 부분 역할해주고 또 담당자들 교육시키고 있어요.

파주시가 물론 김포시하고 특성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조례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물론 조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김포시의 조례를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와는 별개로 파주시 관내 사회적 기업의 자생력 강화하고 판로개척을 위해서 e스마트장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런 것을 구축해 놓으면 지금보다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안명규 위원  국장님께서 제가 원하는 답을 주셨기 때문에 더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리가 좀 더 사후관리에 대한 부족된 부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책 들어보이며) 이 책이 작년에서 올해 만들었던 6개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보고서입니다, 2,000만원짜리입니다.

문화관광형 시장 하고 계시죠?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

○ 안명규 위원  잘하고 계시죠?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문화관광형 시장 잘 부탁드리고 나중에 문화관광형 시장 나왔을 때 연말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알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세 번째로 주민생활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 현충원 용역결과보고서 서면답변 받았습니다.

현충원 용역이 중단됐는데 중단된 사유가 뭡니까?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사업비 확보가 불확실하고 그에 따라서 도시계획관리결정 등 인허가 협의절차가 지연되고 토지주나 주민 환경단체 등의 민원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10억원 정도의 유지관리비 투입하는 것도 예산부분에 큰 부담이고요.

○ 안명규 위원  용역보고서에 금액 얼마 쓰셨죠?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2억 4,600만원입니다.

○ 안명규 위원  2억 4,600만원 다 지불됐나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1억 1,539만 9,000원만 우선 지급됐습니다.

○ 안명규 위원  1억원 이상 썼는데 보고서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한천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8가지 성과품은 진행 중에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은 이 현충원 조성사업 할 수 있는 예산금액이 확보되어야만 이 사항이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도시계획이 아니고요?

○ 복지정책과장 한천수  도시관리계획입니다.

○ 안명규 위원  2013년도 9월 30일 예결위에서 1차 회의 때 질의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용역비를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한 것은 도시계획 결정을 위해 용역기간이 최소 1년 이상 소요되어야 하고 국도비 사업 예산신청을 위해서는 도시계획결정 등 사전 행정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 요청하게 됐습니다,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육군제1사단 관할인데 사단 군부대 협의 조율한 바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라는 2013년도 9월 30일 예결위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중지사유를 사업비 확보 불확실성으로 인한 도시계획 확인결정이 아니라 사업비 확보 불확실성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관리 결정 등의 인허가 협의에 대한 부분 아니죠.

또 절차 지연, 민원, 토지주·주민·환경단체 민원발생 예상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서 군협의 보고했다는 것은 토지주하고 나름대로 다 생각하고 갔기 때문에 용역 중지사유는 이것이 아니고 정확히 표현하면 사업비 불확보, 그리고 준공 후 매년 10억원씩 들어가는 부분이 사업의 중지사유가 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천수  제가 아는 부분까지 말씀드리면 사업이 확보되어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서 간다는 이유는 현재 있는 성과품 중에 하나가 전략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보고서, 토지정책평가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지형현황 종합도가 이 안에 주민청취부터 시작해서 중앙부처 관계기관, 또 시청에 있는 부서의견을 다 종합해서 성과품에 대한 8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여기 넣어야 될 사항입니다.

○ 안명규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뭐라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자료에 있는 것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저는 과장님이 하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부분 지적하는 것은 2,000만원짜리 용역보고서에 1억원 이상 됐는데 용역결과보고서 달라고 했는데 이거 한장 달랑 주신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한천수  별도로 드릴 계획입니다.

○ 안명규 위원  책자로 줄 수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한천수  예, 현재 말씀드린 8권이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저는 갑자기 추경 때 올라와서 사업했다는 부분이 이해 안되고 물론 충분히 현충원 필요합니다.

그런데 필요한 것은 아는데 사업비나 국가가 운영해야 되는 시스템도 되지 않고 갑자기 올라와서 한 부분 지적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차후에는 그러한 용역보고서가 나올 때는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 복지정책과장 한천수  알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용역이나 보고서 하실 때는 충분한 사업검토 해주셔서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청소년 주류에 대한 도표하고 모범업소 시설자금 상수도 30%씩 됐던 자료를 다음주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로 위생과에서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 유미경  없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보충질의라고 보기 그렇고 고급인력들이신데 빨리 내려가셔서 민원도 챙겨야 되는데, 저도 30초 얘기해놓고 6시간 기다리나봐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것이 시가지 외 지역이 많을 거예요, 저소득층이나 경제적으로 상황이 안좋은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요, 중장기적으로 이해득실을 충분히 설명하면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조기에 공급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요.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지역에 가서 이통장이나 반장님 만나서 빨리빨리 추진해서 가계부담 줄이든지 경제적으로 혜택 볼 수 있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문화력발전소 현장을 재차 방문하셨으면 해요, 제가 그쪽으로 출퇴근하는데 미관상 굉장히 보기 안좋아요.

꾸준하게 협의를 통해서 시위하는 주민들 철수내지는 현수막 철거 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거의 그분들 입장은 필요없다 인센티브건 주민숙원사업 필요 없으니까 떠나라 그러는데 지금 떠나는 입장은 전혀 아니잖아요, 설득해서라도 대화가 어렵다고 봅니다.

자주 접촉해서 거의 어르신들이던데 본연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재차 방문해 주세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입니다.

파주열병합발전소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 당시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는 주민들이 운정3지구는 열 공급 어떻게 할거냐 문의했었어요, 국민권익위에도 했고 제가 관련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 그때당시 답변이 운정3지구에는 열 공급하지 않겠다는 답변이 있었어요.

혹시 지역난방공사 답변 관련된 자료가 파주시에 확보되어 있는지 있다면 관련자료 제출해주시고.

두 번째 열병합 발전소 부지의 지목이 현재 제3종 잡종지로 되어 있어요, 관련법규 보면 전기발전시설은 공업용지로 변경 고시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변경고시되지 않았어요, 변경고시되지 않은 이유와 부지에 대한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건축관련 인허가를 승인해준 사유, 지금 국장님이나 담당자분들이 그때 당시 있지 않아서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관련자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인허가 관련된 하자에 대해서 인허가 관련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석스포츠센터 인수할 때는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전기요금은 어렵다 하더라도 난방비 같은 경우는 지원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원 전혀 없이 인수해서 청석스포츠센터가 만성적자에 시달려서 시민의 귀중한 세금이 막대하게 투입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28페이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서영대에서 위탁받아서 7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현장 감사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애로사항 들었던 네 가지 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2017년 흰지팡이 날 행사 파주시에 유치했을 때 지원에 대한 부분이 가능한지, 두 번째 점자프린터 600만원 드는데 가능한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나성민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거 여쭤볼 건데요,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남부지역에 분관을 운영 검토한다고 공통자료 162쪽에 검토할 의향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유비파크 활용 장애인 복지관 분관 운영 검토, 교하유비파크 부속동 B동에 해당되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어떤 추진사항들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669쪽 공통자료에 결산 심의도 해서 다 보고받았는데 사회복지과에 부모심리상담서비스에서 사업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어 발굴이 어렵다는데 사업대상자가 어떤 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추진상황 50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이 3개소에 3억 3,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49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다섯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경제복지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경제복지국장 이수용입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 열병합발전소 건설 당시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운정3지구에 공급하지 않겠다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와 열병합발전소 부지가 제3종일반주거지역 잡종지로 되어 있는데 공업용지로 변경 고시되지 않은 이유와 충족되지 않았는데 건축허가 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열병합발전소 건설당시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운정3지구에 공급하지 않겠다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는 확인결과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2007년 3월 파주시로 회신한 파주 집단에너지 시설 관련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문서가 있습니다.

문서를 다시 확인해 추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열병합발전소 부지가 제3종 일반주거지역 잡종지로 되어 있는데 공업용지로 변경 고시되지 않은 이유는 관련 부서 회신내용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8조에 의거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이므로 잡종지로 지목 설정하여야 하며 대지나 공장 용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충족되지 않았는데 건축허가된 사유는 관련부서의 답변을 받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석스포츠센터 인수 당시 난방비와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받지 못하고 인수해서 만성적인 적자가 나고 있다는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석스포츠센터는 법에 의한 시설이 아닌 파주열병합발전소 건설로 인한 민원해소를 위해 국회의원, 주민, 지식경제부, 파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 협의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이었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는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전국의 지역난방시설을 건립하면서 최초로 민원해소를 위해 건물 건립 후 부지와 건물 약 200억원 상당 시설을 파주시로 기부채납하였습니다.

파주시는 건립 중 및 인수시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시설로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협의시 전기료 및 난방비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공기업으로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사례가 없어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최영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은 2014년 9월 급식센터 설치 운영계획 수립, 12월 급식센터 민간위탁 운영계획 수립, 2015년 3월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 5월 급식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관 공개모집 및 선정, 6월 서영대학교와 민간위탁 운영 협약체결, 7월 급식센터 시설 설치, 센터 직원 채용, 타 시군 벤치마킹 등 개소 운영준비를 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은 8월 급식센터 사업 설명회 개최 및 개소식을 갖고 2015년 9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급식센터 업무를 시작하여 어린이 급식소 등록과 어린이급식소의 위생 안전관리 및 체계적인 영양관리 지원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 파주시 장애인 심부름센터 현지확인 감사시 네 가지 요구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 시군이 함께하는 시각장애인 한마음 대축제 또는 흰지팡이의 날 기념 행사를 2017년 파주시에서 개최시 지원에 대하여는 경기도 타 시군 개최현황과 지원규모를 파악하여 지원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프린터 지원여부에 대하여는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프린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금년도 하반기 경기도 기능보강사업비로 신청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조례가 개정되어 파주시 조례도 개정하여 시각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에 대하여는 경기도 조례 내용과 타 시군 조례 개정여부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조례 개정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노래교실 운영에 따른 임대료 및 강사비 지원요구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32조의 2에 의거 노래교실 운영, 사무실 임대료 지원은 현실여건상 어려우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비 지원 여부는 검토하겠습니다.

나성민 위원님께서 유비파크 활용 장애인복지관 부속동 B동 분관 운영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5년 3월 23일 유비파크 관련부서에서 유비파크 건축물 활용에 대하여 LH공사로부터 인수인계시 활용계획에 의거 금년 4월 6일 관련부서로 활용방안을 제출한 상황으로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은 없습니다.

나성민 위원님께서 부모심리상담 서비스 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서비스는 소득기준 전국 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파주시는 지적장애인 1,381명, 자폐성장애인 207명으로 총 1,588명입니다.

부모심리상담 서비스 대상자는 발달장애인의 부모로 파주시는 만19세 이하 지적장애인 333명, 자폐성 장애인 145명, 총 478명이나 사업대상자는 7명이 신청하였습니다.

이렇듯 신청률이 저조한 것은 발달장애인의 부모를 서비스대상자로 한정하여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끝으로 박희준 위원님께서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비 3억 3,300만원의 내역과 향후 지원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동 사업은 노인요양법인시설인 진인요양원, 시몬의집, 개인운영 생활시설인 가나안 노인복지원 등 3개소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향후에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원활한 보호를 위하여 도 지원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먼저 운정3지구에 열공급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공문이 존재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그렇습니다.

○ 손희정 위원  추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도 그때당시 국민권익위원회와 지식경제부에 문의했었어요, 3지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주민들한테도 3지구에는 공급 안하겠다고 답변한 사례 가지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당시 용량을 키우면서 남는 용량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삼송지구까지 보내려고 했었어요, 주민들이 무슨 소리냐 파주에서 운정1, 2지구, 교하지구만 하기로 들어와 놓고 왜 거기까지 보내냐 반발하니까 할말이 없어지니까 그때당시 삼송지역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삼송지역에 새로 발전소를 지었어요, 그런 사례를 봐서 운정3지구도 그와 연계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당시 분명히 운정3지구에는 공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지금 슬그머니 운정3지구 사업자 신청한 것은 알고 계시죠, 한난(한국지역난방공사)이.

관계법령 보면 추가로 새로 다른 경쟁적으로 누군가가 신청 들어오지 않으면 자동으로 선정되는 규정이 있나 봐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파주시가 또 한방 얻어맞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달 지나서 추가로 신청자가 없으면 자연스럽게 3지구 그때당시에 그렇게 확약해놓고 지금 또 슬그머니 3지구까지 공급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 파주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어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아까 박찬일 위원님께서도 SK장문발전소에 대해서 질의하셨잖아요, 저도 지나다니면서 그때 투쟁했었던 생각이나요, 상황이 거의 비슷해요.

주민들 의견 무시하고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단 땅부터 파고 일단 땅파고 건물 올라가기 시작하면 더 이상 주민이 아무리 얘기해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돼요, 파주 열병합발전소가 그랬거든요.

그런 사항에서 일조를 담당한 것이 파주시였어요.

물론 현시장님이 아니고 전전임 시장님 때 일이었지만 그때당시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지식경제부에서는 그럼 파주시가 승인만 하면 이전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전전임 시장님이 그때당시 이전 못한다 그냥 거기다 짓겠다 이렇게 돼서 짓게 된 배경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열병합발전소 관련된 주민들의 분쟁이 파주시가 전혀 책임이 없다고 난 모르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파주시도 책임이 있다는 말이죠.

물론 현시장님이 아니니까 내가 한일 아냐 라고 할게 아니라 파주시의 책임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근근히 건설은 이미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와 관련된 그때 당시 했던 한난(한국지역난방공사)이 거짓말했던 부분을 파주시가 적극적으로 압박 내지는 협상해서 주민요구사항 몇 개 안되죠, 백연 제거해달라, 외관 개선해 달라, 주민들 보상 차원에서 공동전기요금이나 공동난방비용 지원해달라는 세 가지입니다.

이중 몇 가지는 계속 추진되고 있어서 기업지원과에 감사의 말씀드리기는 하는데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이 부분을 움직이지 않으면 파주시에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잖아요.

파주시도 일말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제가 지목에 대한 부분은 지금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나중에 기업지원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간단하게 지금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어떤 법 위반이냐면 전기사업법 위반이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조항은 너무 많아서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몇가지 법들이 지목 관련해서 또는 허가 관련해서 문제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추후 논의해서 어쨌든 미약하지만 문제 있는 부분 있으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한국지역난방공사하고 추가적으로 협상해서 주민들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주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부지에 관한 문제도 그렇고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주민들하고 저하고 기업지원과하고 미팅해서 검토하고 이러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지역난방공사와 협상 벌일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청석스포츠센터 인수당시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모르는 바 아니에요.

그런데 벌써 문제점이 발생하더라고요, 갔더니 수영장은 당연히 독한 약도 쓰고 항상 습기차기 때문에 녹이 슬지 않는 재질로 시공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국장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틀이 다 녹이 슬어서 보수 공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보수공사 비용은 누가 댑니까, 파주시가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예산 추경에 넣거나 해서 공사해야 된다는 답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자삼아서 뭐냐 그때당시 꼼꼼하게 검수해서 조금이라도 더 지원받아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줬어야 되는데 물론 노력하셨겠지만 난방공사가 말을 안들은 것이긴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역난방공사의 잘못된 점에 의해서 당장 또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지난 일이지만 난방공사하고 추가로 해서 좀 더 강하게 얘기해서 최소한 스포츠센터에 대한 난방비는 받아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있어요, 적극 추진해 주십사 하는 바람인데 가능하신가요?

다시 한번 해주실 의향 있으신가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사실여부를 검토해보고 확인해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개발해서 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 손희정 위원  몇 가지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역난방공사하고 협의해서 하나라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관리나 역량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인 이하의 시설에 대해서만 하잖아요, 본 위원 알고 있기로는 100인 이하가 적어도 400개 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 하는 데 다 해당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번 연도가 중간에 실시하니까 1억 4,000만원, 연간예산이 3억원 잡혔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시설을 이 사업비가지고 어떻게 확대해 나가실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산 한도 내에서 신청받아서 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400개 되는 데를 그 예산으로 다 수용하기는 힘듭니다.

수용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영대학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데를 더 늘리고 그 외 것들은 래시피를 지원해 준다든지 해서 지원대상이 아닌데도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산확보와 별개로요.

○ 최영실 위원  본 위원이 한번 다녀왔어요, 깔끔하게 잘 해놓고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거기 계획은 처음에는 50개 시설부터 차츰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여러개를 다 하는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하는 것은 맞는데 파주시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가 없었기 때문에 기대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혜택을 받고 싶어 하는 집단급식소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체계적으로 나누어서 여기는 뭐 지원하고 여기는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물론 개원이 9월 정도부터 업무가 시작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전에 이런 것들이 노선 정리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문제될 것 같고요.

어쨌든 작은 시설은 작은 시설대로 그렇겠지만 일단 100인 미만이면 99인 시설까지 큰 시설부터 차츰차츰 하든지, 어떤 기준이 없으면 나중에 문제될 것 같으니까 기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파주가 처음이기 때문에 8월 중순경, 지금 예측은 8월 19일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시설도 보여주고 어떠한 사업이고 그 이후 신청받아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린이 교육부터 시작해서 조리원 교육, 원장이나 교사 교육, 학부모 교육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놓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빨리 생겨서 지금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많이 활용하면 되는 것이고 홈피 이용해서 많은 분들한테 혜택될 수 있도록 집단급식소가 소외되지 않고 많은 곳이 파주시에 있는 급식센터이니만큼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확실하게 해주십사 질의드렸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짧게 여쭙겠습니다.

개인요양시설의 인건비, 운영비로 3억 3,100만원 지원하신다고 하셨죠?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

○ 박희준 위원  파주시 개인요양시설은 몇 개나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순태  개인요양시설이 아니고 법인요양시설이 진인요양원, 시몬의 집 2개소와 개인노인시설인 가나안노인복지원이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요양시설이 어떠한 기준으로 3곳이 선정된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순태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의뢰하면…….

○ 박희준 위원  어디에 의뢰해요?

○ 사회복지과장 김순태  법인요양시설에 의뢰하면 보조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사회복지시설은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국가에서 국도시비로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파주 관내에 있는데 3곳만 선택된 것 같아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3곳에 3억 3,000만원 지원해주나 궁금했거든요.

계속 3군데 동일하게 1억 1,000만원씩 주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순태  차등이 있습니다.

인원수가 진인요양원은 3명 있고 시몬의 집은 5명으로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앞으로 더 어려운 개인요양시설이 있다면 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저도 장애인복지관 유비파크 부속동 A동, B동에 관한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왜 질의드렸냐면 저희가 시정조치로 운영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서면으로 가볍게 ‘검토, 추진중’으로 끝냈기 때문에 뒤에 후속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드린 거거든요.

장애인 복지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전액 시비로만 지어지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중장기 계획 자체도 수립 안되어 있어서 검토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 질의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장애인 복지관에 대해서 주간장애인보호센터나 장애프로그램들이 주민자치센터든 어디를 통해서 조금씩은 하고 있지만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진행되는지 꼭 추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순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파주시는 국토면적이 서울시하고 안양시로 넓습니다, 주내자육원이라고 상당히 현대화되어 있고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서 인근 양주나 동두천 분들이 부럽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셔틀버스로 이용하는데 운정신도시 제가 보기에는 공공시설 12개가 있는데 부지매입비 평당 650만원 됩니다.

운정신도시 지역에 장애인복지관 부지 계획이 있습니다, 320억원 소요되는데 우리가 시급한 것이 여러 가지지만 운정 3개동도 통합관리하는데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장애인에 대해서 배려가 크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빨리 시급하게 다른 시설보다는 시장님이나 국장님 계시지만 아마 우선 순위를 두어서 건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나성민 위원  그래서 부탁드리려고 다시 한번 질의드린 것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모심리상담 서비스 사업대상자가 발달장애인 부모를 두었는데 19세 이상만 해당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순태  발달장애인법에 있습니다.

복지라는 것이 여러 가지 파생된 종목도 많지만 지침이나 법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하고 싶지만 그렇게 규정 두어버리니까 시군이나 읍면동에 제한이 많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희 장애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단체나 지원 홍보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자들이 선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가 나태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대상자가 못을 박아버리니까 선정에 어려움이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다고 해도 475명이 대상자라고 했는데 7명만 신청했는데 이에 대한 대상자들에게 직접적인 홍보는 있었던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순태  그렇습니다, 각 읍면동이나 장애인협회 9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상당히 홍보했기 때문에 장애인 가족들은 자녀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결혼한 분도 많지 않기 때문에 대상자가 적습니다.

○ 나성민 위원  부모상담 서비스인거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순태  부모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부모들이 받은 상처들이 많기 때문에 상담을 요하는 부모들이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필요하다고 본인들이 말씀하시는데도 이렇게 대상 선정이 어려운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순태  그렇습니다.

○ 나성민 위원  홍보 쪽에서는 문제 없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김순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혜택을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도 누락되면 대상자 발굴이 안되면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시간과 장소에 문제점은 없었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순태  보조해주기 때문에 없습니다.

다만 대상자들이 장애인 가족들이 많지 않습니다.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 90%이상입니다.

그분들이 시설에 입소하면 성인이 되도 시설에 입주합니다, 대부분 결혼 안한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적극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행정사무감사 현장 갔을 때 그분들 얘기가 작년에 행감 때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작년 9월 25일 시각장애인에 대한 부분하고 조례가 없던 것이 파악되었고,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파주시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는 있는데 시각이나 청각장애인 지원조례가 없어서 지원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서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음악에 대한 운영비 부분 말씀드릴게요, 운영하려다 보니까 국장님 말씀처럼 지원조례 없어서 못한다 해서 그 당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현장확인 보고 실효성을 따져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9월 얘기예요.

그래서 올해 가서 봤는데 국장님 말씀처럼 지원조례 없어서 못해요, 맞습니다 저도, 운영비 조례 없는데 어떻게 주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이 뭔가 대안을 잡았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고 이분들도 역시 조례 없는 것 압니다, 그러면 조례 있어야 하면 조례 제가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다시 해야죠.

그런데 그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부분도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생각 아까 답변이나 지금이나 변함 없으십니까?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노래교실 운영에 대해서는 조례의 문제가 아니라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안되는 것이고 임대료는 어렵지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비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 안명규 위원  장소가 없다니까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장소는 시각장애인협회 윤현묵 회장 말씀 들어보면 4층을 보수해서 썼으면 하는 것 같습니다.

○ 안명규 위원  지금 제가 4층 얘기하는 거예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임대하려면 임대비 지원해주는 것이 지방재정법에 없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죠.

○ 안명규 위원  4층 임대료가 그 당시 40만원이었어요, 2층 쓰는 것은 80만원인가 얼마 쓰는데 파악 안했지만…….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100만원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 안명규 위원  그분들 얘기는 시설비는 자기가 할테니 임대만 할 수 있는 방법 해보자 해서 작년에 했다가 여기까지 왔던 부분이고 나중에 국장님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 편의시설 사후사전 관리조례는 있어요, 이분들이 원했던 것은 점검구성위원회가 지체장애인들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점검조례에 대한 부분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아직 저희가 점검하고 있는 지체장애인 분들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시각장애인협회장 말씀 들어보면 그분들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놓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체장애인 쪽하고 얘기를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안명규 위원  교통약자 편의시설이 의무사항이에요, 공공건물부터 우체국, 세무서 되어 있는데 아는 사람이 시각장애인 그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위원회 들어가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주고자 하는데 그 위원회에 그런 것이 없으니까 해달라, 국장님 말씀처럼 협의해보셔서 될 수 있으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지체장애인 쪽과 협의해보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임대료 문제는 나중에 한번 더 말씀드리고 사실관계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자프린터는 국장님 말씀 하셨으니까 그렇게 배려했으면 하는 부분이고 흰지팡이 날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시간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아까 빠트린 것이 있어서, 운정3지구 집단에너지 사업 공급대상 지역 지정 관련해서 집단에너지사업법 5조2항에 의하면 ‘공급대상 지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공급대상지역 지정에 관한 주요내용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해당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되어 있어요, 혹시 이 절차를 거치셨는지 답변 가능하신가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확인결과 2007년도에 그러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2007년도에 3지구가 확정 됐었나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28일 파주운정 3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고시, 2008년 7월 7일 집단에너지 공급가능여부 회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은…….

○ 손희정 위원  그러면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고하셨어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고시를 건설교통부에서 했는데요.

○ 손희정 위원  건설교통부에서 공고해서 30일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

○ 손희정 위원  그러면 해당지역 주민들과 협의는 했나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그 부분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손희정 위원  제 기억으로는 제가 모르는 협의했는지 의문스러워서 문의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안했다면 절차적 하자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적은 규모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더군다나 부처가 관여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쳐야 될 절차나 지켜야 될 법 같은 것들은 거의 준수했을 것으로 상황판단 할 수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준수를 저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중요한 거죠.

아무도 모르게 지역주민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몇몇 사람들 놓고 공청회 같은 것이 대부분 그렇게 해서 얼렁뚱땅 지나가거든요.

이것도 아마, 제 기억으로 안난다는 것은 얼렁뚱땅 아무도 모르게 고시도 제대로 안하고 살짝 아무도 안보는 관보에 며칠 공고해서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들어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문제 있지 않는가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법적인 관련부분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법적인 논쟁 하고 싶지 않아서 추후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 부분도 같이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답변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7월 20일 오전 10시 문화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2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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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감사위원(7인)

손배옥, 나성민, 손희정, 안명규, 박찬일,

박희준, 최영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기홍

○ 피감사기관참석자(21인)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기업지원과장 이기상,

일자일정책과장 김찬호,

위생과장 유미경,

복지정책과장 한천수,

사회복지과장 김순태,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공무원 14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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