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17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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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0일 (금)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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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 소관)

6.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파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파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 소관)

11.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파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파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파주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7. 휴회 결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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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2.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3. 파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ꠏꠏꠏꠏꠏꠏ  3 면

4.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ꠏꠏꠏꠏꠏ  3 면

5. 파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 소관)(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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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ꠏꠏꠏ  3 면

7.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ꠏ  3 면

8. 파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제17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5년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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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면

10. 파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 소관)(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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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면

12.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면

13. 파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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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파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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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파주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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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5 면

17.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2 면

(10시 00분 개의)

○ 의장 박재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최희진  의사팀장 최희진입니다.

오늘 집회는 제17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로서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김병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가운데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심의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한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고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파주시 도시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한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시정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이근삼 의원님, 최영실 의원님, 안소희 의원님, 손배옥 의원님, 안명규 의원님, 손배찬 의원님 순으로 질문하시겠으며 질문이 끝나면 시장님 등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한 후 보충질문요청이 있을 경우 질문하신 의원님 중 의장님의 허가를 받아 보충질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재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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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2분)

○ 의장 박재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보고 및 안건의결 그리고 시정질문 실시 등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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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 4.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 소관)(시장 제출)

■ 6.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 8. 파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3분)

○ 의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항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 제6항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파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손배옥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손배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손배옥입니다.

제17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의 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정안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고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조문을 신설하고 안제5조 내용에 긴급복지지원법을 약칭하는 문구를 삽입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홍보 등 적극 발굴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회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기관 선정시 민간전문가들의 참여확대와 관리강화를 위해 성과평가 및 감사기능을 좀 더 강화시켜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안제1조 목적의 근거를 학교급식법의 일부조항인 협의의 의미로 한정하지 않고 광의적 범위로 수정하고 안제11조 내용 중 일부자구를 정리하였으며 안제5조제4항, 안제6조제3항, 안제8조제6항, 안제11조제3항 등 조례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규정할 것을 주문하면서 위원회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결과보고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재진  손배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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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파주시 도시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파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 소관)(시장 제출)

■ 11.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2.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3. 파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4. 파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5. 파주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8분)

○ 의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도시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파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 제11항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파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파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파주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윤응철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윤응철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윤응철입니다.

제177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도시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규제의 완화 및 일부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추진 계획 및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 분야 개선과제 이행협조 요청에 따라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근거없는 규제 삭제, 상위법 위반사항 삭제 개정 등을 사유로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재단장 선출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어촌정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박재진  윤응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5항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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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12분)

○ 의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답변 방법에 대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방법은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다선, 연령순서에 따라 일괄 질문 실시한 후 집행부로부터 일괄답변을 청취하겠으며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요청이 있을 경우 본질문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정질문하신 의원만이 질문하시되 2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이며 보충질문의 경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이근삼 의원, 최영실 의원, 안소희 의원, 손배옥 의원, 안명규 의원, 손배찬 의원 이상 여섯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이근삼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의원  존경하는 43만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의회 이근삼 의원입니다.

참 세월은 유수와 같다고 했던가요?

민선6기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고 있으며 이번 제177회 민선6기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재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누구보다 파주에 애착이 많으시고 파주시민을 사랑하시는 이재홍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파주시의회에 무한한 사랑과 관심, 성원을 보내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각 언론사 언론인, 시민 모두에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금촌 체육공원 내 설치된 테니스장 시설 개선 요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파주의 중심은 단연 금촌이며 인구 10만명의 금촌지역 금촌체육공원 내 테니스장은 1997년 개설되어 8개의 코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1일 평균 150여명이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금촌 테니스장 내에만 10개의 클럽에 600여명의 동호회 회원들이 있으며 주말이면 더 많은 일반인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촌체육공원 내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유일한 바람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테니스 회원들이 운동하면서 부상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전에도 운동을 하다가 넘어져서 부상당하여 한동안 치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파주시민 모두가 살고 싶은 파주로 희망의 파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촌체육공원 내 테니스장의 시설이 하루 빨리 개선되어 안전하고 편안하게 운동하기를 염원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시장님께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하면서 시장님의 따뜻한 마음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두 번째 파주의 장단삼백을 우리나라 수도 서울 1,000만명 서울시민과 함께 축제로 승화시킵시다!

파주시에는 지난 10월 파주 개성인삼축제를 개최하여 축제기간에 49톤의 인삼을 판매하고 있으며 70만명의 관광객이 축제장을 방문하여 53억원의 매출을 올려주었습니다.

이어서 11월에 개최된 파주 장단콩축제 때는 우리 파주 장단콩만이 지니고 있는 우수성을 소비자가 익히 알고 있어 6,700가마의 콩을 판매하는 등 총 69억원이라는 매출을 올림으로써 매년 농가소득과 직접적인 연계를 가져오고 성공적인 농산물 축제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는 그대로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가며 본 의원이 새로 제안한 파주 장단삼백 농산물 축제를 서울 한복판에서 개최하여 우리지역의 농산물, 특히 2011년 대통령상을 받은 파주쌀 한수위를 홍보하고 전략을 세운다면 파주RPC의 쌀 재고 고충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 효과는 말로 가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포천시에서는 서울시청 광장을 임대해서 포천을 알리고 포천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축제를 매년 하고 있으며 충남 서산시에서는 청량리역 롯데백화점 광장에서 농산물 축제로 지역의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해서 농가 수익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파주시 안방으로 찾아오신 손님도 잘 모셔야 되겠지만 찾아가는 홍보 서비스와 판매 전략을 세운다면 밥맛 좋은 한수위 파주쌀은 더 큰 홍보 효과를 통해 판매가 촉진 될 것이며 파주 장단콩과 개성인삼 또한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농산물이 될 것입니다.

파주시의 근간인 농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농산물 축제를 계획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세 번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가뜩이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지난 5월 국내에서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확산으로 대한민국이 6.25전쟁 이후 가장 크게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 파주시는 대한민국의 청정지역임을 자부하며 지키고 있었으나 경기도 구리시 카이저병원 입원 환자 중 확진자가 발생되어 카이저 병원의 입원환자를 다른 시설로 격리하자는 경기도 메르스대책본부의 방침에 따라 해당 병원 입원환자의 일부가 파주의료원으로 이송되어 격리치료가 되면서 그야말로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혼란을 겪으면서 파주의 경제 역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누구의 잘못, 누구의 탓으로 미루는 것보다 누구 한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이재홍 시장님!

파주시 관내 5,000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버티고 있습니다.

저 역시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버틸래야 버텨낼 기력조차 없습니다.

정부에서 경기도에서 파주에서 시장님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세금감면, 저금리의 운영자금 대출지원 등 파주시의 자구책을 찾아 지원하여 자영업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미래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경기도, 파주시가 연계하여 노력해 주실 것에 대한 성실하게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도 메르스 환자가 파주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청정파주를 지켜주신 파주시와 특히 파주시보건소, 금촌의료원 관내 의료진, 시민 한 분 한 분의 협조와 정성에 감사드리며, 다행히도 금촌의료원이 13일부터 정상진료 할 수 있어 정말로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희망파주를 이어갈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는 파주시와 함께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면서 시정질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파주시를 위해 불철주야 힘쓰시는 이재홍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파주시가 대한민국의 희망도시가 되도록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함을 현장에서 듣고 부족하고 미력한 힘이지만 더욱 노력하고 자영업자와 시민의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이근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실 의원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의원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최영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재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재홍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파주시 소식을 발빠르게 보도하기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몇몇의 어린이집 교사들이 어린이를 폭행하고 학대해온 사실이 적발되면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어린이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안전은 학교 앞 스쿨존에서조차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전체 교통사고는 줄어들고 있지만 정작 어린이 교통사고 비중은 증가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 어린이 보호구역은 94개소로 지난 3년 동안 교통안전 표지판과 차선도색 48개소, 안전울타리 13개소, 과속방지턱 및 고원식 횡단보도 18개소 등을 개선했습니다.

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와 유치원 인근 도로는 대부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사유가 무엇일까요?

문제는 스쿨존 내 제한속도인 30㎞를 준수하고 있는 차량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제 제가 평소 차량운행이 많은 스쿨존으로 지정된 도로를 직접 조사한 결과 규정속도를 지킨 차량은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 과속까지 일삼는 차량도 종종 눈에 띄었으며, 제가 방문한 초등학교 스쿨존은 이미 불법주차한 차들로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300m가량의 도로에는 차량 30여대가 마치 자신들의 지정 주차장처럼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주시에는 신호등을 무시하고 질주하는 차들을 감시하거나 속력을 체크하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방범용 카메라만 설치되어 있을 뿐입니다.

94개소에 달하는 어린이보호구역에 감시 카메라가 단 1대도 없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가 오는 날에는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평소보다 높아집니다.

그 이유는 우산에 시야가 가려 주변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나아가 장마철에는 교통사고 발생률이 평소보다 3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비 오는 날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투명한 비닐 소재로 만들어진 우산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산 밖으로 차량 통행을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충돌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어린이들도 주변 차들을 볼 수 있어 차도를 건널 때 경계심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지난 7월 3일 어린이 안전 지킴이 우산 2,600여개를 파주시 녹색 어머니회에 전달하였습니다.

일본에서는 투명 우산이 어린이 안전을 위한 필수 제품으로 일찌감치 자리잡아 대다수 어린이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편의점 등에서도 저렴한 가격에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파주시에도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투명우산을 제작,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모든 파주시 어린이들이 투명우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시민 의식 전환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예산 확보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파주시에는 정책과 법적인 제도를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안전은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개선될 수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내 안전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홍보활동 및 캠페인을 실시해야 할 뿐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어린이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역주민과 민간단체들의 자발적 참여 및 적극적인 지원이 있을 때만이 그 효과를 배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관이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녹색어머니회, 실버경찰대, 어머니 폴리스, 학부모 폴리스 등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활동은 곳곳에서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고 어린이가 안전하게 보호받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온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타 지자체에서는 이들을 활용해 워킹스쿨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워킹스쿨버스란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고 증가하는 어린이범죄 등 여러 가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은 교통안전지도사가 통학 방향이 같은 어린이들과 동행하며 등하굣길을 지도하는 것입니다.

일정 간격마다 버스 정류장이 있어 약속된 시간에 이곳으로 나오면 2인 1조로 구성된 교통안전지도사의 인솔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지도사는 해당 학교 학부모이거나 녹색어머니회 등 어린이 교통안전활동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선발합니다.

우리 파주시도 조속한 시일 내 워킹 스쿨버스 제도를 도입,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벽화마을 조성사업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낙후지역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마을재생 개념이 도입된 뒤 지역 곳곳에 벽화마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최근 진주 대안동 담배골목은 셉테드(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활동) 기법과 벽화 그리기 사업이 도입되었습니다.

벽화의 범죄예방효과도 최근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 논문에 의하면 벽화마을 조성 후 78.6%로 성범죄를 포함한 전체 범죄율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파주시도 벽화 조성사업을 통해 도심재생과 지역공동체 부활, 주민 소득 창출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문산자유시장은 주변 환경 정비를 위해 화단 등 벽화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마을 만들기 사업은 각 지역의 고유 특색이 없이 화단, 공원, 벽화 등 엇비슷한 형태의 사업이 진행되어 각 마을이 품고 있는 특유의 정체성이 제대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벽화마을 조성사업은 행정관청의 일방적 주도가 아닌 마을공동체 형성에 중점을 둔 주민참여가 절실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지난해 인천시는 차이나타운과 연계한 송월동 동화마을을 조성하여 이 일대를 찾는 관광객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파주시도 DMZ 땅굴관광과 연계한 문산자유시장 벽화마을을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평면 장마루촌의 경우 마을 조성사업과 연결하여 벽화와 트릭아트 포토 존을 설치하는 한편, 빈집을 무조건 철거할 것이 아니라 이를 수리해 작가들에게 작업실 공간을 제공하고 유치원 등 초·중·고생들이 작가들의 작업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예술인촌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읍도 오감만족 희망 빛 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율곡선생 유적지와 매년 열리는 율곡문화제의 특성을 살려 마을의 얼이 살아 있는 벽화를 조성하는 한편, 전통시장과 연결한 시장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최영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소희 의원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의원  운정3동, 교하동, 탄현면 지역구 무소속 파주시의원 안소희입니다.

오늘 파주시 본회의에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해당 시정질문에 관심을 가지고 파주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해서 자리하신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인사 올립니다.

본래 시정질문으로 예정되어 있던 지역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지원사업에 관한 시정질문은 파주시장님과 장애인 당사자 간에 면담이 이달 약속되었기 때문에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시장님과의 면담이 원활하게 추진돼서 장애인의 정당한 요구가 반영되고 지역사회 참여와 평등권이 보장되는 행정으로 개선되기를 촉구드립니다.

본 의원의 2015년 1차 정례회 시정질문은 총 4건입니다.

첫째는 파주시 관광특구 지정에 관한 건, 두 번째는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조례 추진에 관한 건, 세 번째와 네 번째는 파주시 정책사업의 제안으로 평화통일 정책과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제안하고 파주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통일동산 관광특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광특구 지정은 관광진흥법에 근거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주 목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시켜주는 제도로 추진에 따른 파주시민과 함께 진단해야 될 과제들이 아직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서 관광특구를 추진한 관광특구 활성화에 대한 연구원의 연구 분석자료에 의하면 관광특구의 운영수준은 차별적이지만 전체적으로 안고 있는 공통적 문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첫째 특화된 지구로서의 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공간의 한계성으로 인해서 특구에 매력을 느낄 수 없는 물리적 환경이 미흡한 상황들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 둘째 특구 내에 사업체 지원은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진 대형 개별사업체에 중심이 맞춰져서 수많은 소규모 업체들에 대해서는 혜택이 거의 부재하다는 점, 셋째 지역 특구제도, 경제자유구역 특정지역 등 이후 만들어진 제도의 규제 완화 수준에 절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넷째 특구 내 지역관광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부문이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하지만 관심이 부족하고 공공부문 역시 제도화된 틀 속에서 유명무실한 몇몇 지원체계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 다섯째 관광특구는 기존 관광시설 및 형성되어 있는 관광산업과 직접화시켜서 활용 유지하는 커뮤니티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립적 발전을 위해 지역관광 협의체가 특구 내에 설립되어 운영되도록 하고 있으나 시도단위 지역 관광협의체가 구성돼도 실질적으로는 특구 내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 등이 신중히 고려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가 추진 중인 관광특구 지정은 투자 이민제와 주목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남경필 지사는 5월 21일 경기도, 파주시, 대림산업 업무체결 협약을 통해서 경기 북부에 체류형 관광시설 확충이 가장 절실하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는 앞서 경기도에 방문한 중국의 경제 사절단이 고양시를 비롯한 파주를 방문하고 간 이후에 추진되어 왔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체류형 관광시설이 휴양형 주거시설을 의미하는 것이며 관광 특구가 조성되면 5%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이는 현재 투자이민제 대상으로 추진 중인 대립산업의 통일동산 콘도미니엄 330세대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여겨집니다.

저는 중국투자의 전제조건에 주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유하는 다수의 관광보다는 소수라도 자본력이 강해서 누리고 잠식하는 귀족 관광사업이 관광특구 내에 들어온다면 그 폐해가 얼마나 큰지 제주도 관광을 비롯한 여러 관광특구사업을 통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특히 대림산업은 투자이민제와 관련해서 도시산업위원회의 의견청취 자리에서 작년부터 조사한 바로 중국에 대규모 철강산업인 사강기업이 주요 투자자이고 이미 확실한 투자수요를 파악하는 과정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덧붙여서 영주권 취득, 의료서비스, 교육 서비스 등의 중국 투자자들의 주요 니스를 반영해 관련행정 절차 요구, 고양 파주 등 여건을 검토하여 중국투자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주력을 다 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결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휴양형 주거시설 등 중국 대기업의 투자 전제조건에 대림산업은 사활을 걸었습니다.

파주에 관광특구가 필요하다는 대전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외국 대기업의 투자 요구 조건에 탄력받는 형국이라면 관광특구 지정 단계 초기부터 그 역기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주민을 비롯한 시민과의 협치가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파주프로젝트 사업의 실패를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전 예산과 행정의 낭비, 폐해를 극복하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말 2014년 11월에 비즈니스 퍼스트라는 잡지에 대림산업에 대한 기고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대규모 적자에 재계 서열 19위의 대림그룹을 조명한 바 있습니다.

중동건설 현장의 부실로 인한 적자,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적발로 인한 일감 몰아주기 오명, 국내 건설회사 가운데 두 번째로 과징금을 많이 낸 회사라는 불명예 등을 건설업계의 부진 악화로 이어지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대림산업은 호텔산업에 관심을 쏟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근래도 호텔이라는 비즈니스 호텔을 서울 및 각지에 동시다발적으로 호텔을 짓고 있다고도 보도하였습니다.

파주에 통일동산 콘도미니엄 사업이 장기 중단된 과정에서도 건설사업은 진행되어온 셈입니다.

대림은 이번 파주에 투자이민제 추진과 관련해서 외국 투자와 무관하게 장기 방치된 건축물의 조속한 착공과 도시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반드시 연내 분양 및 재착공 할 수 있도록 하는 확약서를 파주시에 제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건설기업에 대한 맞춤, 그리고 외국 대기업에 대한 특혜행정이라는 의구심이 아닌 진정한 순기능의 관광특구가 성공하기를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견제와 감시, 소통과 협치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파주시는 어떠한 관광특구를 그리고 계십니까?

관광특구 지정으로 정부지원의 기대는 얼마큼 하고 계십니까?

파주 통일동산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귀결되는 것인지, 시민과의 협치를 위해 어떠한 과정을 거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파주시 택시산업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파주시가 제정 추진 중인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의 제정 취지와 주요골자는 무엇입니까?

특히 택시 재정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이미 지원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고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지원 가능한 신규사업은 무엇입니까?

현행과 비교하여 발전되는 택시 관련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파주시의 강력한 사업의지를 예산편성으로 반영해 내는 것입니다.

2016년 본예산에 실질적 예산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조례의 입법발의가 다가올 9월 임시회에 제정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더불어 조례 제정에 따른 예산규모는 얼마인지 그 추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예산 수립시 성인지 예산의 반영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여성택시운전자 지원에 대한 검토사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는 2015년도 본예산 편성시 택시 감차정책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유용 대안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간 개인택시 권리 찾기를 비롯한 현장의 택시종사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감차 정책 철회 및 총량제 지침 개정을 이끌어오신 노고에 감사드리고 택시 담당부서 현장에서 일하는 발로 뛰는 공무원들의 피나는 노력에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조례 제정 촉구 및 정책도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파주는 접경지역 최대 통일의 관문 통일도시입니다.

평화통일 교육을 활성화하는 지원 조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 확산과 지역시민의 통일역량 강화, 통일 환경 조성 등에 이바지하고자 상시적인 평화통일 교육 인력을 양성해야 합니다.

파주의 통일도시로서의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전 세대에 맞는 평화통일 교육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파주시의 과제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제정 및 주거실태조사 실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거복지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담당할 팀을 신설하며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등 주거복지 정책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재홍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안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배옥 의원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손배옥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재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또한 폴리텍대학 유치, 장단콩 웰빙마루 프로젝트 대상 등 빛나는 성과와 함께 불철주야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 깨끗한 파주 가꾸기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홍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아낌없는 박수와 갈채를 보냅니다.

먼저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왜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었나 하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 규정에 의거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조례로 이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파주시는 이를 근거로 운정신도시 지정 등 도시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향후 시설물 및 인구증가에 대비한다 하여 2007년 4월 조례에 개정 기준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이 개정된 조례는 당시 시정 최우선 정책이었던 깨끗한 파주 만들기에 어느 정도 기여한 바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개발의 수요 증가로 지역발전이 활발한 시기였음에도 과도한 규제로 개정에 반발이 있었던 것 또한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한 8년여가 지난 현재에도 침체된 지역경제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채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다는 이유로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과도한 건축규제로 인식되어 투자자의 발길을 돌리게 하고 꿈틀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나쁜 규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이 자리를 빌려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에 대해 그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규제개혁 차원의 과감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규제개혁은 현 정부 들어서서 경제 살리기의 밑거름으로 법률뿐만 아니라 제도적 개선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파주시에서도 지난해 4월 동 조례 중 산업단지 내 이주자 택지 주차장 면적을 완화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한 바 있습니다.

둘째 주차장 완화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화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현 정부 국정의 방점이 경제 살리기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에다 규제까지 한몫 더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부동산과 건설경기의 침체로 이어져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개인의 재산권 보호입니다.

건축물 효율성 측면을 외면한 채 시행됨으로써 건축비 상승으로 인해 개발수요가 감소되고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결국 연관 산업 전반의 침체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저는 주민여론을 심도있게 청취해 본 결과 파주시의 건축관련 난마처럼 얽혀 있는 중첩규제가 어려운 경제현실과 맞물려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단초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며 전향적이고 선도적인 부설주차장 완화가 규제개혁 효과와 건축경기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게 되었습니다.

이와 연관하여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위락시설의 경우 이미 개발이 완료된 고양시, 수원시, 부천시, 안양시 등과 개발이 한창인 용인, 화성, 평택시 등도 70㎡에서 67㎡당 1대 꼴인 반면에 파주시는 이보다 한층 강화된 50㎡당 1대꼴로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개발 수요억제 뿐만 아니라 법 적용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건축비 상승을 가져와 건축경기의 찬물을 끼얹고 위축을 가져옵니다.

누가 많은 돈을 투자해가며 엄격한 주차시설물을 설치하려 하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최소한 인근 시군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 지역경제 발전의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주차량 유발조사와 주차 실태 분석 등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지역경제의 불씨가 되려면 타 시군 사례와 견주어 그 범위는 비례적 적정성을 모색하는 한편 지역적 특성을 감안 점진적, 부분적 완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조례 개정이 시민의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개인의 재산권 보장,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의 이해충돌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와 함께 시민의 의견을 듣고 접점을 찾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손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의원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안명규 의원입니다.

43만 파주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파주시 균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시정을 펼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운정, 금촌, 월롱, 파주, 문산 권역별 역세권에 대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통일의 길목 파주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운정역과 야당역은 신도시 개발로 인한 역세권 계획이 세분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촌역과 월롱, 파주, 문산역 주변 지역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도심권의 특성에 맞는 지역별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구도심권 4차선 도로변에 접하는 토지는 용적률 및 건폐율 그리고 지리적 상황에 따른 준주거지역에 준하는 용적률과 건폐율이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파주의 명산인 봉서산의 생태이동통로 설치 관련입니다.

시도 7호선 두원공대 뒤편 및 국지도 78호선 문산-연풍간 도로 건설로 교통은 편리해진 반면 파주의 명산인 봉서산이 산허리 절단 등 공공도로 건설로 환경 훼손 및 등산로 단절 그리고 동·식물 생태이동 단절의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생태이동통로를 설치하여 생태 환경 복원 및 파주역을 통한 서울 일산 레저 인구유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도 7호선 및 국지도 78호선 건설시 도로개설로 인하여 터널 설치 또는 생태이동통로 등 생태환경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설계 시공하였는 바 이에 대한 해소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현재 수도권의 레저 인구가 경의선을 이용 양평, 덕소 등으로 이동하여 정작 파주시 관내로는 레저인구가 많지 않은 바 시도 7호선 및 국지도 78호선에 생태이동통로를 설치하여 파주역～봉서산～명학산 등산코스의 둘레길을 조성하여 현재 경기가 침체된 파주읍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시도 7호선은 옛 파주 관아를 진입하는 관문형태로 생태이동통로와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복원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파주시 재향군인회 회관 신축 건립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 회관은 89년 11월 신회관 지하1층, 지상 1층을 신축하여 90년 11월 신회관 2층, 3층을 증축하였으며 92년 12월 신회관 옥상에 조립식 회의실 40평 증축으로 지금껏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여러 차례 리모델링을 통해 고쳐서 쓰고 있지만 워낙 건립한 지 오래된 건물이라 지하에는 상시 물이 고여 펌프기로 배출을 시켜야 하며 비가 오는 우기에는 그 실정이 더 심각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현재 6,000여명의 재향군인회 회원들은 상호 간의 친목과 권익을 도모하고 국가발전과 사회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데 목적으로 사업추진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재향군인회 회관의 건물 노후화로 리모델링보다는 신축해야 하는 것에 동의하며 건축 전문가들도 의견은 같습니다.

또한 재향군인회 회관 토지의 소유권은 중앙 재향군인회에 있으며 이를 파주시에 토지 소유권을 기부하는 것으로 재향군인회 회관 신축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파주시의 구도심지역의 주거환경 열악에 대해 책임지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전담 신생 과 설치에 대해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파주시에는 재개발을 추진하려는 지역이 29개소, 대규모 주택개발 사업이 3개소가 있으며 그 외 소규모 사업대상지와 아직도 사업윤곽을 잡지 못한 지역까지 감안하면 파주시에는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할 지역에 이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사항 또한 상당할 것입니다.

도시재개발을 민간 주도사업으로 파주시가 관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 인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가 민간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방치하는 동안 재개발사업은 지역의 문제아로 취급받고 지역의 조합장이 구속되고 재개발사업은 10년째 표류하고 있어 구도심지역 주민의 고통은 이루 말 할 수 없는 사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시정비 사업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이를 책임지고 관리할 시청 내 전담 신생 과를 반드시 반영 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안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배찬 의원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손배찬 의원입니다.

오늘 제177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하여 본 의원이 시정질문 하게 된 것을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기회를 주신 박재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재홍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본 의원은 파주시민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전달하여 행복한 파주시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을 드리는 내용은 운정3지구 사업, GTX 파주시 연장과 관계되어 있는 일산공원묘지 이전 문제와 운정신도시 대중교통 문제 해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정3지구는 2007년 6월 28일 택지개발사업으로 지구지정 되었으나 2009년 10월 LH 통합공사 출범과 동시에 사업이 보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안타까운 사건이 수차례 발생하였고 우리 파주시와 시민들은 삭발시위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정부에 사업 재개 의지를 관철시킴으로써 전국의 138개 유보사업 가운데 유일하게 운정3지구를 기사회생시켰습니다.

이는 파주시와 파주시민의 승리였습니다.

운정3지구는 우리 시민의 피와 땀이 배어 있는 사업지구이며 파주시 미래와 희망을 담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사업입니다.

우리는 파주시의 후손들을 위해 운정3지구의 성공적 추진이라는 무한적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재개 후 진행 과정을 보면 한스럽고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제5공구에 1만여기 분묘가 있는 일산공원묘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일산공원묘지의 묘지이장 지연으로 사업 추진은 끝을 알 수 없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심학산 지하차도에 포함된 묘지 30기를 이전하는데 1년이 소요되었고, 2009년부터 개별이장을 하고는 있지만 6년 동안 3,400기 정도만 이장되었을 뿐 아직도 6,400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개별이장을 추진한다면 분묘 이장을 완료하기까지는 최소 12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이후 토목공사가 아무리 빨리 진행되어도 2018년 운정3지구 준공은 어림도 없을 뿐만 아니라 희망과 기대에 차있는 시민들을 우롱하는 결과만 초래하고 2020년 인구 70만명의 행복한 파주건설은 사라지고 시민에게 실망과 원망만 안겨줄 것입니다.

이렇듯 사업의 실패가 불보듯 뻔한데 보고만 계실 겁니까?

LH와 재단법인 일산공원에서는 대체묘지가 조성될 경우 2년 이내에 묘지이장이 완료될 수 있다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주시는 대체묘지 조성에 대하여 토지수용 이전과 이후에 상반된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현재에는 대체묘지 조성은 남의 일인 양 무관심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묘지이장 지연으로 사업이 지연된다면 훈풍이 불고 있는 부동산 시장은 적기를 놓치게 되어 결국 운정3지구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명품 운정신도시 조성은 반토막 나고 말 것입니다.

묘지 이장지연에 따르는 이자비용만 1일 2억원이며 LH는 이자비용을 조성원가에 포함시켜 운정3지구 입주민에게 고스란히 떠넘길 것입니다.

분양시점에서 조성원가 상승으로 인한 토지분양 지연, 입주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GTX 파주연장을 위하여 시민추진단을 구성하고 파주시민 모두가 하나되어 열정을 가지고 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주시에서 건의하고 있는 GTX 노선에 공원묘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본 의원도 GTX 파주연장을 위하여 파주시민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묘지이장에는 하나도 관심 없으면서 GTX 파주연장을 위하여 시민 추진단을 구성한다, 관련기관에 건의서를 제출한다, 시민 성명서를 제출한다 이런 행정처리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LH에서는 묘지이장이 지연될 경우 광역교통분담금 3,000억원 지급에 차질이 발생될 수 있다는 공문을 경기도와 파주시에 보내왔습니다.

광역교통분담금 없는 GTX 파주연장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대체묘지 조성은 사사로운 이익에 얽매이지 않고 대승적인 자세로 대처해도 힘든 마당에 무사안일적이고 복지부동적인 자세로만 대처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보고만 계실 겁니까?

살고 싶은 운정신도시 조성은 시장님의 성과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운정신도시 시민뿐 아니라 모든 파주시민의 고품격 생활과 미래의 행복을 위하여 중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운정신도시의 성공과 파주시의 미래를 위하여 운정3지구 내에 있는 일산공원묘지의 신속한 묘지이장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로 공원묘지 대체부지 조성 지원에 대하여 그간 일관되지 않은 입장을 취하여 온 경위와 대체부지 조성 지원방안, 대체부지 조성 방법 외의 대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묘지이장 지연으로 3,000억원의 광역교통분담금 지급 지연 등의 문제점과 그 대책, 또한 사업부지 조성이 지연됨에 따른 GTX 파주연장 추진에 발생되는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 관내 유휴봉안시설 이용, 특혜시비 우려, 균형발전 저해, 집단민원 우려, 파주시 장사정책 위배라는 이유로 대체묘지 조성에 반대입장을 표명하였던 바 기존묘지를 이전하는 것이며 대체시설 묘지를 조성하여도 파주시 총 묘지면적은 감소하는데 특혜시비와 파주시 장사정책 위배라는 점은 이해가 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사유와 그간 대체묘지 조성에 대한 현지확인 등의 구체적 검토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1일 2억원의 막대한 이자비용으로 향후 토지 분양가격 인상과 명품 신도시 조성 실패 위험성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것이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 대중교통과 관련하여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편리한 대중교통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축선 연장, GTX 파주연장, 3호선 연장을 위하여 이재홍 시장님, 파주시의회 동료 의원님, 파주시민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 점에 대단히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중교통 중에서도 파주시민들의 발이라고 생각되는 파주시 버스현황은 시내버스가 3개 업체에 446대, 마을버스는 10개 업체에 108대가 인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 현재까지 어느 특정업체에서 심각한 경영난으로 운행사원 임금체불이 시작되었고 이는 운행사원 집단퇴사로 이어져 결국 운행사원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한 노선 운행중단, 감축운행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되었고, 현재 그 업체 운행인가 버스의 50% 차량만 운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 업체가 파주시 시내버스 인가의 77%, 마을버스는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운행중단, 감축운행 노선이 인구밀도가 높은 운정신도시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대중교통 불편민원의 현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차례 운정신도시에 현지조사와 대중교통을 체험한 바 있습니다.

13만명이 넘는 운정신도시 시민 대다수가 출퇴근과 통학을 위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대중교통 불편을 토로하는 시민을 수도 없이 만났습니다.

대중교통 편의증진을 위하여 시내버스, 마을버스를 증편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운행하는 버스도 제대로 운행하지 못한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것은 대중교통 대기업의 횡포이며 직업윤리도 내다버린 부도덕한 기업이고 과도하게 관내업체를 보호한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내업체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발을 볼모로 벌이고 있는 지금의 횡포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파주시 버스노선체계 개선을 위한 용역에 따라 체계적인 버스노선 체계를 수립하겠다는 담당부서의 보고가 있었으나 현재 중단된 노선, 감축운행노선은 즉각 정상운행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운행이 중단되었거나 감축 운행되고 있는 시내 및 마을버스의 구체적인 현황, 두 번째 운행 중단된 노선에 대하여 대중교통체계 개선용역 이전에 즉각 정상운행이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08년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운송업체의 경영현황,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심각한 경영난에 대하여 어떠한 조사와 검토를 진행하였는지, 중단 감축 운행되는 노선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 왔는지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심각한 경영난은 갑작스런 전면 운행중단도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손배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섯 분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재홍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재홍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각종 안건심사로 연일 수고하시는 박재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질문과 고견은 시민들의 큰 뜻으로 알고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시정 여러 분야에 대한 의원님들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다 포괄적이고 시장의 의지가 필요한 사항은 제가 직접 답변드리겠으며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국·소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근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메르스 관련 지역경제 살리기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는 메르스 확진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지난 6월부터 관계부서 회의를 통해 지역경제 살리기 대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우선 관내 중소기업체 생산 제품 안내를 위한 명품파주 책자를 발행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임진각 계절농산물 판매 이벤트 실시와 메르스로 인해 중단된 민북관광을 지난 7월 3일부터 재개하였습니다.

또한 주 1회 시청 구내식당 운영을 일시 중단하고 지역 식당을 이용토록 하고 있으며, 파주시청 1부서-1시장 결연 및 전통시장 가는 날을 지정하여 공무원들의 전통시장 이용을 유도하고 온누리상품권 구매 및 지역상권 이용 참여운동 추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이 솔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르스 특별자금인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지원,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지원, 관광진흥개발 기금 특별융자를 적극 시행하여 메르스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기업체가 도움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향후에도 통일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파주장터 홍보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시책을 추진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인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 교통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과속카메라가 없는 현실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2014년 말 1개소, 2015년 4개소를 신규 지정하여 현재 99개소이며, 과속단속카메라는 5개소에 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개월 동안 경기도 감사관, 경찰서, 각 초교 녹색어머니회 등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93건의 시설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문산초교 신호등 설치 등 27건을 개선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개선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구역 내 주정차 단속 결과 2015년 6월말까지 414건의 단속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시설물 개선 및 주정차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투명우산 제작, 지원 및 홍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천 시 투명우산 쓰기 교통안전캠페인을 파주경찰서, 녹색어머니회와 합동으로 시행하여 시민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투명우산 제작 지원에 유관기관의 지원을 유도하고,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을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워킹스쿨버스 제도 도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워킹 스쿨버스 제도를 우리 시의 여건과 상황에 맞춰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에서는 어린이 통학안전 차원에서 하반기에 워킹스쿨버스 사업, 교통안전 디자인사업, 일명 라우드사업과 범죄 취약지구 환경개선사업, 일명 셉테드사업 등 3개 사업을 시범 운영할 계획으로 있어 우리시도 현재 사업 참여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워킹스쿨버스 도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반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타 시군의 추진사례, 경기도 시범 운영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다양한 방향에서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소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파주시 통일동산 관광특구 지정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특구는 연간 외국인 1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곳에 외국인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하고 있습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문화·체육·숙박·상가시설 신축 및 개보수시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과 카지노 설치, 공개공지나 공터를 활용한 공연 및 음식제공, 음식점의 옥외 영업이 허용되고, 차마의 통행이 금지되며 주차장, 광장 등 기반시설에 국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보통교부세 산정시 기준 산식에 관광특구면적이 반영되어 시 재정에도 도움됩니다.

통일동산 주변 상인들에게는 저리 이자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지원하고 기반시설 지원으로 헤이리, 영어마을, 맛고을 등에 관광객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며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추진으로 통일동산 콘도미니엄의 재착공과 파주 장단콩 웰빙마루 사업과 연계하여 관광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광특구 내 카지노는 최상급 특1급 호텔에만 설치가 가능하여 현재로서는 유치 가능성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투자자의 의지에 따라 적극적인 노력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배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 기준을 정할 당시에는 운정지구 추가지정 등 도시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향후 시설물 및 인구증가에 대비하여 주차공간을 보다 많이 확보함으로써 시민의 주차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보아 설치기준을 완화한다면 주차 공간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주차난과 교통난의 우려가 있고 이면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양산하여 위급상황시 소방이나 응급차량들의 신속한 접근을 가로막는 등 도시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파주시가 또한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많은 비용도 치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와 안전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기존 설치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당분간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명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권역별 역세권 활성화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릉역과 운정역은 금촌택지지구 개발사업과 운정 신도시 개발에 따라 2004년 10월과 2011년 9월에 개통되었으며, 야당역은 2015년 10월 개통예정으로 택지 및 신도시개발에 따라 계획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사업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개발법에 따라 역세권 개발구역과 도시개발구역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도 부합하여야 합니다.

2020년 파주도시기본계획에서는 주민제안 등 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시가화 예정용지 34㎢와 지구단위계획 물량 8㎢가 기 확보되어 있어 역세권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추진상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지역에 위치한 금촌역과 문산역, 비도시지역의 월롱역과 파주역은 구도심 지역별 특성에 맞는 활성화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이 없어 용도지역 변경 및 준주거지역에 준하는 건폐율과 용적률 상향조정은 현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실현가능한 개발사업이 제시되거나 추진될 경우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203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시에도 시가화 예정용지와 지구단위계획 물량을 충분히 확보할 계획이며 건폐율 및 용적률 상향은 역세권 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추진 계획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이 추진될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손배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운정신도시 대중교통 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정신도시를 경유하는 버스노선 중 운행이 중단되었거나 감축 운행된 노선의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정신도시를 경유하는 노선은 37개 노선 287대로 경기도 시내버스 평균운행률인 75% 수준입니다만 일부업체의 운행률은 60% 안팎인 것이 사실입니다.

운행이 중단된 노선은 합정역 방면 2300번 2대로, 200번과 2200번의 대체 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또한 감축 운행되고 있는 노선은 21개 노선 91대입니다.

이처럼 버스 운행률이 낮은 원인은 2009년 이후 운정신도시 입주계획에 맞춰 버스노선은 많이 확충되었으나 운정신도시의 입주가 늦어짐에 따라 버스 이용수요가 적어 운송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었던 것도 한 원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금년 1월부터 대중교통 포럼 전문가와 원인분석 회의를 개최하여 종합적인 버스노선 문제점 개선방향을 설정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 전문기관의 연구를 통해 대중교통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대중교통 문제를 체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운행중단된 노선에 대하여 대중교통체계 개선용역 이전에 즉각 정상운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체계 개선용역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선매각을 통한 급여 지급 및 인력 보충을 통해 이용승객이 많은 운정역 희망순환버스, 078번 마을버스와 80번 시내버스 운행을 우선적으로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운송업체의 경영현황과 보조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경영난에 대해서 어떠한 조사와 검토를 진행하였고, 중단 감축된 운행 노선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관할 시내버스 2개 업체의 누적적자 규모는 2014년 말 기준으로 28억원과 520억원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시내버스 보조금 지급을 투명화하기 위해 매년 경기도 버스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 용역 결과에 따라 적자노선에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비수익·비효율적인 노선을 폐선·단축·감차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변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시민편익과 밀접한 사안으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버스 노선의 감축운행 등 운송업체의 운수사업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2014년부터 2015년 7월 현재까지 총 253건, 1억 6,9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심각한 경영난으로 갑작스런 운행중단에 대한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업체의 심각한 경영난으로 갑작스럽게 운행이 전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금년 3월부터 A, B, C 3개의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만일 전면적인 버스 운행중단이 발생할 경우 매뉴얼에 따라 비상 수송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책임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남은 의회일정이 잘 마무리되시기 바라면서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박재진  이재홍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직제순서에 따라 담당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자치행정국장 전상오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소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통일교육은 통일부에서 통일교육지원법에 의해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을 통해 통일인력 교육과정, 글로벌 통일 교육과정, 학교통일 교육과정, 통일 교재관련 교육과정, 통일캠프 등 통일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사회교육 기관의 통일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포천시에 소재한 대진대학교를 경기북부지역 통일교육센터로 지정하여 열린 통일강좌, 학교 순회강좌, 통일체험교육, 전문가포럼, 통일문화축제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파주시 협의회에서는 나라사랑 토론대회, 통일시대 시민교실, 평화통일대비 청소년 통일교실 등 시민들의 평화통일 의식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기보다는 정부 시책에 맞추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안명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파주시 재향군인회관 신축 건과 구도심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전담 과 신설 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재향군인회관 신축요청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파주시 재향군인회관은 1989년도에 건립되어 그동안 시민에 대한 안보교육 및 회원들의 만남과 교류의 장소로 이용되어 왔으나 건립한지 26년 이상 된 노후건물로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내년도에 노후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부채납을 통한 회관신축에 대하여는 시의 재정 및 절차 등의 문제를 감안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도심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전담 과 신설 요청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 여파로 재개발 사업 추진이 부진하고 민간 주체 사업으로 각종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2010년 11월 15일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정비 추진을 위해 전담부서인 주택과와 주거정비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나 노후 시가지 증가, 기존 사업 추진의 부진 등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주거정비팀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인력 보강을 통해 기능을 강화하고 사업 추진과 행정수요에 따라서 조직 정비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경제복지국장 이수용입니다.

최영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벽화와 연계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작년부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문산시장과 연계한 DMZ 땅굴 무료관광, 통일시장의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28사단의 직접 입영제 활용을 통한 적성상권 활성화 등 파주 마을장터 사랑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벽화마을 조성사업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디자인 월(wall) 사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건축물이나 상가 셔터의 랩핑, 주차장 담장 등 벽화가 필요한 전통시장 내 대상지역을 조사하여 각 전통시장 콘셉에 맞는 디자인을 서영대, 두원공대의 협력을 받아 추진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우선 전통시장 디자인 월(wall) 사업 추진을 위해 금촌통일시장의 2016년도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에 포함하여 벽화거리 시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촌통일 시장의 벽화거리 조성사업을 통하여 설치 비용 확보 및 사후관리 등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2017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문산자유시장은 DMZ 땅굴관광과 연계하여 자유를 컨셉으로 하는 벽화와 조형물 등을 설치하여 문산시가지를 브랜드화 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또는 예술가가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파주시에 소재된 문화재나 율곡문화제 등 파주시 고유의 전통문화유산을 해당 지역 전통시장 특색과 연계시켜 벽화를 조성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체 광고 협찬 등 파주시 전통시장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배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산공원 묘지 이장대책과 관련하여 대체부지 조성 지원방안과 파주시 입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 운정신도시 3지구는 2007년 6월 28일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2008년 12월 31일 일산공원묘역이 운정3지구에 수용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일산공원과 LH로부터 신규 법인묘지 설치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 파주시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집단민원 발생, 화장을 장려하는 국가 장사정책, 지역균형 발전 등의 사유로 신규 묘역 설치 허가는 불가능하므로 관내 가용 장사시설을 활용하여 묘지를 이전할 수 있도록 수차례 걸쳐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일산공원묘지 이전은 당사자인 일산공원과 파주 운정3지구 시행사인 LH에서 개별 이장 등 묘지이전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운정3지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손배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파주시 장사정책 등과 관련하여 대체묘지 조성에 대한 입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관내 장사시설은 용미리 서울시립묘지를 포함하여 약 800만㎡에 41만 9,590기가 있으며 법인·종교시설은 220만㎡에 25만 6,017기를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장사시설이 조성되어 있어 이로 인한 집단민원이 계속 발생되어 왔습니다.

이미 토지보상금을 받은 일산공원에 신규 법인묘지설치를 허가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신규 법인묘지설치를 일관되게 불허하는 파주시 정책과 일치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대규모 신규 묘지설치 허가시 특혜 시비는 물론 시민들의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또한 현지확인 결과 파평면 덕천리 해당 지역은 반경 1km 이내에 파평면, 적성면, 법원읍이 인접하고 있으며 대로변과 중·고등학교 및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어 대규모 집단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문화교육국장 신규옥입니다.

존경하는 이근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촌체육공원 테니스장 시설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는 11개소의 테니스장에 클레이코트 39면, 하드코트 3면, 인조코트 6면 등 총 48면의 테니스 코트가 있으며 청소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약 1,000여명의 테니스 동호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시설개선을 요청하신 금촌체육공원 테니스장은 1997년 8면의 코트를 갖추어 조성된 파주시 최초 테니스장으로 2008년과 2012년에 2억 1,000만원을 들여 시급히 교체가 필요한 조명시설을 전면 교체한 바 있습니다.

코트 바닥 보수, 배수로 정비, 펜스 교체 등 시설보수 제반사항은 금촌체육공원 테니스장을 비롯한 관내 11개 테니스장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단계적으로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근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입니다.

존경하는 손배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산공원묘지 대체 묘역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LH는 운정1·2지구 내 공동주택 미분양 등 부동산 여건 및 사업손익 등을 종합 고려하여 운정3지구 전체 7공구 중 2개 공구를 우선 착공하였고 잔여 공구는 향후 경기여건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잔여공구 중 일산공원묘지가 위치한 제5공구는 토취장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LH는 조속한 대체묘역 인허가를 요구하고 있으나 일산공원묘지의 이전에 대해서는 시가 대체묘역 인허가 불가입장인 점과 이미 토지보상이 완료된 것을 감안하여 LH는 미이장 분묘에 대한 행정대집행 등 법적절차를 우선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정3지구와 같은 신도시 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으로 인한 사업손익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 일산공원묘지의 경우에도 사업시행자인 LH가 대안모색 등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LH와 일산공원묘지 측이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경우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배찬 의원님 질문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영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산 자유시장 벽화 조성사업에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는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조성하는 기금으로 기본계획의 수립,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의 수립, 정비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비용 등으로 사용됩니다.

파주시의 경우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방안 검토결과 약 1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비기금 40억원으로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정비구역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정비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벽화조성사업의 추진을 살펴보면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비를 조성하고 추진하고 있는 여건을 고려해 필요 지역별로 주민참여예산 등을 통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파평면 장마루촌 안전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예술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및 동네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마루촌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은 2015년도 국민안전처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마을 주민들이 자신의 마을은 스스로 지킨다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활동의 주체가 되어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과 행정,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마을 주민 스스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마을을 만들어 나가는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벽화와 함께하는 예술인 마을 조성 방안은 안전마을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님의 제안사항을 안전마을과 연계하여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장마루촌 주민들에게 자세히 전달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논의를 거쳐 사업이 추진되도록 여건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소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정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과 2016년부터 보조사업에 대한 지출근거를 조례로 명시토록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택시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시민의 교통편의를 제고하고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지원조례 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에는 노사정 협력체계 구축과 택시정책을 총괄하는 파주시 택시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운수종사자 대표가 참여하도록 하며 택시산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과 지난 6월 22일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 신규 면허자에 대한 양도와 상속을 허용하는 내용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택시산업발전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현행 카드결제 수수료, 통신료, 브랜드콜 시스템 지원사업 외에 예산범위 내에서 외부 택시단속 활동지원, 택시쉼터, 콜센터 운영지원 사업, 택시 우수종사자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 반영과 여성택시운전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단계에서부터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토대로 남녀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취객으로 폭행 등 범죄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올 하반기 22명의 여성택시 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택시운전석 보호격벽 설치 지원사업과 같이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서 여성차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여성택시운전자를 배려한 지원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택시감차정책 소요예산 유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지난 7월 1일 국토부 고시인 택시 총량제 지침이 도농복합지역에는 인구와 면적비율을 반영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파주시는 택시감차지역에서 제외될 예정으로 향후 5년간 56억 1,000만원에 달하는 감차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최종 승인권자인 국토부장관의 승인절차가 완료되면 올해 본예산에 편성한 택시감차사업 관련 예산 총 1억 7,040만원은 추경을 통하여 전액 감액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거복지기본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주거복지 기본 조례와 관련하여 경기도에서는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거기본법이 제정되어 주거복지 등 주거 정책의 수립 추진을 정하여 주거권을 보장하고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 중에 있습니다.

향후 주거기본법 시행령이 제정되면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하여 주거복지 조례 제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실태조사 실시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주거급여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하여 현지 주거실태를 매년 조사하여 집수리, 임차료 등을 지원하여 주거안정 및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는 5,604가구에 대한 조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주거급여 수급자들에게 적정 집수리 지원, 실질적인 임차료 등을 결정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명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파주시의 명산인 봉서산에 생태이동통로 설치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도7호선 두원공대 주변도로는 오르막 구조와 동시에 좌로 굽은 도로선형으로 생태이동통로 설치는 운전자의 가시거리 확보를 어렵게 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지형입니다.

2004년 도로건설 당시 사전 환경성 검토에서도 경관 등 환경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어 현재의 도로가 건설되었습니다.

국지도 78호선의 파주리 성황당고개 부근 생태이동터널 설치 위치는 군부대와 인접되어 있고 좌회전차량 운전자들의 가시거리확보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침상 평면교차로에 대한 가감속 차선이 확보되지 못하는 물리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군부대 협의결과 생태터널 설치 부동의 결정으로 현재의 도로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구조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생태이동 통로보다는 지역주민의 여가활동 등을 위한 도로구조상 영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봉서산을 연결하는 소규모 이동보행로 설치방안 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손배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묘지이장 지연으로 광역교통분담금 지연 문제점과 대책, 이에 따른 GTX 추진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정3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반영되어 있는 신교통수단 사업비 3,000억원은 지난 6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신교통수단을 광역급행철도로 변경하는 절차를 현재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운정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공사는 철도사업 공정율에 따라 사업비를 납부하기로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시기상으로도 운정3지구 조성사업 준공이 광역급행철도 준공시기보다 앞서서 완료되는 계획임을 고려할 때 GTX 파주연장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신도시 조성사업 지연으로 인한 GTX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입니다.

존경하는 이근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파주농산물축제 등 홍보 마케팅 전략 구상여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농산물축제는 쌀, 인삼, 콩 등 지역 농산물 판매뿐만 아니라 파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최되는 축제입니다.

방문 관광객들이 임진각관광지, 땅굴, 도라산전망대, 도라산역 등 DMZ 관광지와 장단콩마을, 산머루마을 등 농촌체험 관광지를 체험하여 관광사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는 축제입니다.

또한 임진각 광장은 자유로와 통일로가 연결되어 있고 5,000여대를 주차할 수 있어 수도권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 장소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인 축제 마케팅 홍보를 통하여 파주시 임진각 축제장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금년도 파주농산물 축제시 파주쌀 등 농특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홍보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으며 문화관광축제로 도약하기 위해 전문 컨설팅을 의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제와 별도로 우수한 파주시 농특산물을 서울시 등 수도권 소비자에게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정부 및 광역지자체가 추진하는 농특산물 홍보판매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코엑스, aT센터, 한국무역전시장 등 수도권 중심의 전국 최대 농특산물 홍보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등 크고 작은 홍보판매행사에 2014년도 11회, 2015년 현재 3회 등 계속 참여와 자매결연 도시 행사 등을 찾아가는 파주 농특산물 홍보 판매를 적극 추진, 파주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수도권 및 대도시 소비자에게 명품 농산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더한층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근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박재진  국·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배찬 의원님 신청 있었고, 안소희 의원님, 최영실 의원님 신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일괄 질문을 실시한 후 일괄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신청 순서에 따라서 손배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의원  손배찬 의원입니다.

오늘 보충질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박재진 의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본 질문에 최선을 다하여 답변하여 주신 이재홍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답변해주신 내용 가운데 이해가 필요한 부분과 구체적인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운정3지구 일산공원 묘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을 종합하면 신규묘지 설치는 집단민원 발생, 국가 장사정책 위배, 지역균형발전 저해, 특혜시비라는 점에서 불허할 수밖에 없으며 5공구 토취장의 기능은 LH가 스스로 감당하여야 할 부분이고 묘지이장은 행정대집행 등 법적절차를 우선으로 추진하며 공사진행과 관계없이 LH는 철도사업 공영임에 따라 GTX사업비를 납부하기로 하였고 착공된 2개 공구 외에는 경기여건을 감안하여 추진할 계획이므로 운정3지구 2018년 준공, 2018년부터 착공되는 GTX 파주연장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우선 집단민원은 향후 공사 지연에 따른 신도시지역에서 역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국가 장사정책, 지역 균형발전 저해, 특혜시비는 기존 묘지의 이전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다른 논리가 성립된다고 본 의원 생각합니다.

새로이 조성되는 묘지는 일산공원묘지보다 적게 조성할 수도 있으며 파주시 전체적으로 묘지 면적은 감소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입장은 보상을 받았다고 하나 이전을 위한 신규 토지 취득 및 조성비용이 발생하므로 특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파주시 입장은 대체묘지 허가가 곤란하니 공사 진행에 대해서는 LH 스스로 해결하기를 기대하며 막연하게 2018년 준공을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공구 토취장의 기능과 행정대집행의 방법을 통하여 일산공원묘지 문제를 LH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다면 지금의 문제는 발생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경기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택지개발 공사를 추진하여 2018년 준공, 2018년 GTX 파주연장 구간공사는 어림도 없다는 것은 시장님,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 한 내용을 LH와 협의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8년 운정 3지구 준공계획서를 LH와 협의하여 1년 2분기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산공원묘지가 위치한 운정3지구 제5공구의 공사착공 가능성 시기를 LH와 협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정신도시 대중교통 관련입니다.

운정신도시 지역이 중단된 노선은 1개 노선에 2대, 감축운행은 21개 노선에 91대이며 이는 운정신도시 입주시기 지연에 따른 운송수지 적자로 경영난이 가중되었다고 답변하셨으며 노선매각 등을 통한 078번 마을버스, 80번 시내버스 운행을 조속히 정상화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운정신도시를 운행하는 관외 업체는 건실하게 운행되고 있고 신도시 입주가 진행된지 6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시기 지연에 따라 특정업체만 현재까지 적자운행 되고 있다는 답변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관외 업체가 중단된 노선과 감축 운행되고 있는 노선에 타 운송업체에서 인가 신청할 경우 처리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마을버스 시내버스의 노선매각을 통하여 즉각 정상화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노선매각은 사기업체간 거래이기에 쉽지 않은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송업체의 노선매각 기한을 언제까지 정하여 추진할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라며 매각 촉구 기한 이후에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촉구기한 이후 운송업체가 노선매각 또는 운행정상화에 비협조적일 경우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타 업체에 신규 유사노선을 인가할 의지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손배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소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의원  안소희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기에 앞서 본 시정질문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았나 우려스럽습니다.

지금은 정례회 기간이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응당 의회 의원들의 시정질문 문제는 주요핵심 관심과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련 소·국장님의 답변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도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에 시정질문으로 준비한 것은 결정권자인 민선 6기 시장님의 답변을 직접 청취하는 것이 의미있고 또한 오늘 이 본회의 자리는 해당 핵심과제들에 대해서 관심가지고 계시는 관계자분들께서 자리하신 만큼 직접 시장님께 답변듣는 것이 명확하다 판단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들이 관련 국장님들 통한 답변으로 듣게 돼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관련국장님들의 답변을 들으셨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이 자리에서 관련 사항에 대한 입장을 얼마큼 밝혀주실 수 있는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 관련된 부분은 아직 검토해야 할 단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통일교육 활성화 관련된 조례와 주거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는 관련국장님의 답변을 들은 것으로 갈음한다 하여도 실제 그 답변내용은 민선6기의 정책의지가 이 정도뿐인가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그렇다면 현행대로 평화통일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왔다면 그 실적은 예산으로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 실질적으로 위탁사업에 맡긴 것이 아니라 파주시가 직접 예산에 편성하고 평화통일 지역 시민들의 의식을 향상하기 위한 예산투자와 세부적인 사업 노력들은 어떤 것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특히나 평화교육벨트 구축 및 평화공원 조성 등 굵직한 사업들에 대해서 추진하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파주시에서 민선6기 시장님의 평화통일 정책과 관련된 의지는 어떠한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택시 관련된 조례 추진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드린 것입니다.

임시회 9월에 조례 제정을 요구했던 것이고 9월 조례를 요구하는 이유는 9-10월 내년도 예산이 편성에 들어갈 것이고 11월에는 예산이 확정되게 됩니다.

택시 관련된 지원조례는 지원 세부항목들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이번에 반영하게 된 개인택시 양도 양수에 대한 부분도 파주시가 조례를 조기 제정함으로 인해서 다른 많은 지역에 상생할 수 있고 택시환경이 변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9월 임시회 조례 제정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관광특구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부각된 것은 호텔 갯수를 늘리고 카지노도 신설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현재 대림산업에서 언론에서도 발표했듯이 헤이리 프로젝트에는 대상부지 내 호텔을 운영할 계획이 있다는 발표도 있었는데 관광특구 내 호텔 갯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관광특구로 인한 경제 활성화의 한 지표로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분들을 내세우고 계신데 그럼 그 일자리 창출은 정말로 질이 좋은 일자리인 것인지, 똑같이 첼시가 들어와서 있는 지금의 현황과 같이 질이 낮은 비정규직, 그리고 건설과정에서도 일용직 건설노동자들만 양성하는 경제 일자리 활성화는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련된 모든 답변은 꼭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재진  안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실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의원  보육과 교육의 전문가 최영실 의원입니다.

어린이가 행복한 파주와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는 이재홍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는 우리 파주의 미래입니다.

안전에는 내일이 없습니다.

워킹 스쿨버스 제도에 대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워킹스쿨버스 도입은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반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타 시군 추진사례와 경기도 시범사업 운영사례 등을 종합적이고 다양한 방향에서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워킹스쿨버스는 초등 1학년과 2학년을 대상으로 등하교 어린이 교통사고뿐 아니라 어린이 유괴나 성범죄로부터 보호받는 제도로 맞벌이 가정이 점점 확대되는 요즘 꼭 필요한 제도라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우리 파주시 공직자 1,346명 중에서 592명이 여성 공직자로 전체 공직자의 44%로 여성 공직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모든 여성 직장인들이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쯤 되면 1년이나 2년 정도 휴직하는 여성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성 직장인들의 업무에 대한 효율성과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워킹스쿨버스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확보와 시장님의 의지, 실시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재진  최영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 시장 이재홍  예.

○ 의장 박재진  가능하시면 바로 하겠습니다.

보충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이재홍  존경하는 손배찬 의원님, 안소희 의원님, 최영실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산공원묘지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질문해 주셨는데 사업에 대해서는 LH하고 다시 협의해서 의견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LH 지금까지 질문하신 것에 대한 LH와 협의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2018년 준공이 가능한 것인지, 5공구 착공시기는 언제인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LH와 상세히 협의한 뒤에 다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버스노선에 대해서 경쟁을 허용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신규인가를 한다면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파주시에는 제가 정확한 통계를 정확히 숫자까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경쟁을 도입해서 이익나는 노선은 불과 2개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경쟁이 된다면 저도 경쟁에 찬성합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분명히 답변드렸습니다.

경쟁이 나서 효율성 있는 노선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쟁시킵니다.

문제의 핵심은 경쟁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이용승객이 적고 적자가 나기 때문에 시가 거의 준공영제지만 지원해야만 유지가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 전문가와 용역을 거쳐서 과연 어떤 노선을 어떻게 유지해야 될 것이고 어떤 노선에 얼마큼의 시비를 지원해야만이 그 노선 운영 유지할 수 있는 것이냐는 문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검토가 되면 다시 의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소희 의원님께서는 통일교육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시장의 통일에 대한 의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똑같습니다.

남북의 평화통일을 바라는 의지는 변함없습니다.

다만 통일교육을 시가 전적으로 맡아서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시에서 할 수 있는 문제의 한계, 또 어디까지가 될 것이냐의 범위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다 필요하고 국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은 국방에 대해서 관심있어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라의 일에는 사무가 분명히 역할분담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에 관해서도 우리 파주시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이며 어떤 문제를 해야 될 것이며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기존의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적합한지, 또는 어떠한 다른 별도의 조치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말씀하신 것은 택시에 대해서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9월에 할 것이냐 예산편성 시기 전에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택시에 대한 것은 종합적으로 심도있고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택시에 대해 그동안 파주시에서 역점을 두고 우리 스스로가 감찰을 국토부에 제안해서 막은 바도 있고요, 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양도 양수에 대한 허용문제를 2009년 이후 허용한 바도 있습니다.

택시문제에 관한 종합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예산시기 물론 정규편성은 10월입니다만 금년 7월도 마찬가지 추경도 있고 계속되는 예산편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택시문제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이미 종합적인 초안을 보고받았습니다만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함과 아울러서 조례 제정시기를 그때 가서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확실하게 시장의 입장이, 또는 시 공무원들의 정책방향이 명확하게 아직은 설정 중에 있기 때문에 설정되는 시기에 맞춰서 조례 제정도 추진하겠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특구에 대해서, 일자리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관광특구 지정이 물론 호텔만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특구를 지정해서 늘어나는 일자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자리는 양질일 수도 있고 또는 어려운 일자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으로는 당연하게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에는 어려운 일자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광특구를 지정하는 것은 어떤 특정업체에 이익을 주자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 지역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희망의 싹이 트고 있는 지역입니다.

헤이리마을이 있고 영어마을이 있고 프로방스가 있고 맛고을이 있고,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의 650만명이나 모이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파주의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틀로 만들기 위해서 관광특구를 지정하게 되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좀 더 활력을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한 것이지 특정한 업체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물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영실 의원님께서 워킹버스 도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솔직하게 시장으로서 소신은 아직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과연 워킹버스에 대해서 시장이 또는 파주시가 어느 범위까지, 어떤 체제를 통해서 해야 될지에 대한 연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명확히 못드린 것은 경기도에서 금년 하반기에 시범으로 도입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에 보조해서 발맞춰서 우리도 참여해서 장점과 단점, 문제점과 개선방안, 또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면서 그 시기를 정하겠다고 해서 명확한 답변 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방향에서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박재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추가 보충질문 실시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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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2시 19분)

○ 의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13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정례회 마지막 날인 7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2014회계연도 결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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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4인)

박재진, 이근삼, 손배옥, 손배찬, 안소희,

나성민, 김병수, 손희정, 안명규, 이평자,

윤응철, 박찬일, 박희준, 최영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김근회, 전문위원 김기홍,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서용해,

의사팀장 최희진

○ 출석공무원(11인)

시장 이재홍,

부시장 신낭현,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

○ 방청인(68인)

시민 17인, 기자 8인, 공무원 43인

의회사무국장	의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