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제12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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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25일 (火)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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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12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정연설의 건

3.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0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

8.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9. 휴회 결의의 건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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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0. 보건소장 인사

0. 의사팀장 보고

1. 제12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시정연설의 건

3.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0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의장 제의)

8.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9.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07분 개의)

제12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 의장 申忠鎬  개의에 앞서 신임 보건소장의 인사를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金奎一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6일자로 보건소장으로 발령받은 金奎一입니다.

시장님께서 대한민국 대표도시인 파주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덕분으로 申忠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파주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보건소 조직이 좀더 발전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실천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申忠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0.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金洪鎭  의사팀장 金洪鎭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파주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0일 집회공고된 제123회 파주시의회 2008년도 제2차 정례회로써 2009년도 예산안 및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정연설 청취와 시정질문 실시 그리고 조례안 등의 심사활동을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金正大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파주시 저소득층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안이 의원발의안으로 제안되어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1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 끝에 실음)

다음 안건이송사항입니다.

2008년 10월 30일 제122회 파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21건의 안건을 같은 날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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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2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9분)

○ 의장 申忠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제12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안으로 사전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제2차 정례회는 시정연설 청취와 시정질문 실시, 2009년도 예산안 및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활동을 위해 개의하게 되는 것으로 의사일정 안에 기재된 바와 같이 3차례의 본회의 활동과 14일간의 상임위원회 활동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한 8일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사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을 선포합니다.

(회기내 전체 의사일정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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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정연설의 건

(11시 10분)

○ 의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柳和善 시장께서는 시정 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파주시장 柳和善  존경하고 사랑하는 32만 파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申忠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09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시정방침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동안 애써오신 申忠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파주시장 취임 초 파주를 ‘대한민국 대표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변화와 경쟁’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파주개벽 파주세상’을 목표로 치밀하게 계획하고 민첩하게 행동했습니다.

오직 파주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이제 시장으로서 한 사이클에 해당하는 4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파주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많은 부문에서 업그레이드됐습니다.

행정 혁신의 발신지가 됐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 가장 뜨는 도시, 가장 잘 나가는 도시가 됐습니다.

유비쿼터스 교하신도시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디스플레이 클러스터도 완성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계획된 도로와 상하수도 건설을 마무리지었거나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숙원사업인 명문 종합대학 유치도 했습니다.

종합운동장을 비롯한 각종 체육시설과 도서관, 노인복지회관, 마을회관, 경로당 같은 주민 편익시설도 많이 확충했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 깨끗한 파주 만들기와 동절기 공사 추방을 위한 클로징10 시책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민원처리는 법정처리기간의 60%를 줄였습니다.

이화여대 파주캠퍼스에 대한 선 사업승인 후 절차이행은 전국적으로 규제완화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쓰레기와 불법주정차, 불법·불량간판과 노점상이 없는 4無의 청정도시가 됐습니다.

발주 사업의 98%를 매년 10월말까지 끝냈습니다.

이 같은 파주시정의 3대 시책은 앞으로도 선제적으로 충분하며 확실하게 계속 추진돼야 한다는 시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등산로, 산책로, 곡릉천 낚시금지, 제초제 살포금지, 금연거리 지정 같은 시책으로 걷기 좋고 쾌적한 친환경 도시에 한발짝 한발짝 다가갔습니다.

보고문화와 회의문화 개선, 조기출근제와 실적주의·능력주의 인사는 대한민국 지방행정을 이끄는 전범이 됐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파주개성인삼축제와 심학산돌곶이 꽃마을축제는 장단콩축제 등 기존의 축제와 함께 ‘파주의 축제는 곧 대박이다’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대히트를 쳤습니다.

자매도시와 우호도시를 5대양 6대주 12개국 14개 도시로 확대시켰습니다.

UN평화사절도시에도 가입해 글로벌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췄습니다.

이 같은 성과들은 119개 분야의 각종 수상으로 연결됐습니다.

상금만도 44억원에 이르렀습니다.

대통령상을 연거푸 여섯 번이나 받는 전국 유일의 도시가 되면서 공무원들이나 시민 모두가 긍지를 느끼며 자부심을 갖는 도시가 됐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국내 경제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생산과 소비, 고용과 투자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문 닫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파주지역 경제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는 사업들마저 지연되거나 취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지고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들이 대거 늘어날 것이 뻔합니다.

저는 이러한 시정 여건을 감안해 내년엔 꼭 필요한 사업 외 새로운 일을 벌이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미 계획된 사업이 무산되지 않고 진행 중인 사업이 제대로 이행되게끔 신경을 쓰겠습니다.

소기업과 자영업의 경영을 돕고 생활이 어려워지는 서민들을 보듬는데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 교하신도시는 예정대로 내년 말부터 입주가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3지구의 경우 시가 공동사업 시행자로 참여해 친수도시 내지 주운도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토지 보상은 내년 하반기까지 이루어지도록 힘쓸 겁니다.

금릉택지개발 절차도 서두를 작정입니다.

기타 민간의 재개발 사업도 지연되지 않도록 챙기겠습니다.

LG디스플레이 본 단지의 8세대 장비 반입과 당동·선유단지의 준공이 올해 안으로 끝납니다.

월롱첨단산업단지 공사를 내후년까지 마무리 지으면 ‘파주 디스플레이 클러스터’가 완성됩니다.

교하신도시에 있던 공장들이 이주할 신촌·축현단지는 내년 초에, 법원단지도 내년 말까지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제2출판단지도 내년 초 기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산업단지 개발을 계기로 시내 곳곳에 흩어져 있는 ‘나홀로 공장’의 집단화 노력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SOC와 관련해선 도로의 신설 및 확·포장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교하3지구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파주시의 계획과 의지를 적극 반영할 생각입니다.

중앙부처의 국도계획에 통일로 우회도로 신설을 관철시키겠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56호, 78호 국지도 건설도 지연되지 않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2자유로와 김포-관산간 도로의 완공도 교하신도시 입주 시기에 너무 늦지 않게 완공시키겠습니다.

서울(수원)-문산간 고속도로도 내년 중 착수하겠습니다.

상수도는 시설 확장 및 개선 사업이 제때 이루어지도록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시켜 수익성을 높이고 효율화를 꾀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과 열병합발전소는 최첨단 기술을 적용하고 친환경적으로 흔들림 없이 건설할 겁니다.

자랑스러운 시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내년 봄엔 두원공대가 정식 개교하게 됩니다.

이화여대와 신흥대 파주캠퍼스, 생명과학고교 건설을 위한 첫삽도 내년 중엔 반드시 뜨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사고나 특목고 유치 노력도 하겠습니다.

적성도서관 건립을 계기로 파주시 모든 도서관을 교육의 장으로 활용시키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교육문화회관이 성인들의 교육과 교양을 위한 평생교육의 터라면 도서관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꿈과 지식을 싹트게 하는 ‘독서 스쿨’이 돼야 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의 하나로 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일 계획입니다.

나무심기는 그동안 산에서 하던 식목 행사 대신 ‘도심속 숲’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겠습니다.

제초제 사용을 계속 금지하는 한편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판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보건행정을 혁신하고 의료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병상 확충과 시설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파주병원을 종합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가능토록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민과 군이 함께 의술을 펼치고 함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른바 민·군 통합병원의 유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의 건강 레저 시설 확충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관내 모든 산의 등산로 산책로를 내년도까지 정비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과 저수지 주변 공원화사업도 본격화 할 겁니다.

나비·희귀곤충관, 조류생태관 등 임진각 일원에 건설될 에코파크는 DMZ 생태평화공원과 연결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엔 특히 동북지역에 18홀 기준 4개 골프장 건설공사도 이루어질 겁니다.

시민의 복지는 양과 질 면에서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돼야 합니다.

양적 시책의 하나는 문산복지센터 기공식입니다.

이 센터가 완공되면 동북부 시민들은 가까운 거리에서 각종 복지 수혜를 받게 될 겁니다.

시립 보육시설을 크게 늘리겠습니다.

장애인 자활자립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영세 자영업자와 빈곤층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배려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각종 축제와 문화예술 행사는 시민들의 욕구 해소 차원에서 질 위주로 기획하고 시행한다는 걸 원칙으로 삼겠습니다.

새로 만든 파주시지를 바탕으로 역사자료 컨텐츠를 개발하겠습니다.

헤이리 등지에서 펼쳐지는 문화예술 활동에 파주의 향토 문화예술인이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할 생각입니다.

자운서원 정비도 내년 중엔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대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파주는 단순히 대한민국 남한땅 맨 북쪽에 있는 그저 그런 접경도시가 아닙니다.

인천·김포공항이 지근거리에 있는 열린 도시입니다.

서울에서 한 시간도 안 걸리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내년 중 7분마다 서울-문산간 전철이 달리면 파주는 한번 더 날개를 달겁니다.

파주는 더구나 남북교류협력의 도시입니다.

현재 국회엔 통일경제특구법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저는 또 남북교류협력 관련 기업의 대북사업 전진기지를 파주에 유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파주는 명실공히 통일한국의 중심도시로서 다시 한번 나라 안팎의 이목을 집중시킬 겁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으로 볼 때 파주는 이제 평화도시임을 내외에 선언할 때가 됐습니다.

파주는 반세기 이상 전쟁의 상흔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세계 유일의 생태보고 DMZ가 있습니다.

판문점, 자유의 다리와 각종 전적비가 많습니다.

이들 유적은 전쟁과 갈등과 고통뿐만 아니라 자유와 생명과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파주는 필연적으로 평화도시가 돼야 마땅합니다.

시민들도 평화도시 사람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품격이 있습니다.

서로 협력하고 단결하면서 기본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기초질서를 지킬 줄 압니다.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이웃을 보살필 줄 압니다.

인정이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평화의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제 파주는 우리끼리의 생활, 여태까지의 관습으론 더 큰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변화해야 합니다.

외형적으로도 시세에 걸맞은 청사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부지를 확정지을 때가 됐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파주의 관견으로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평화도시 시민으로 세계를 보면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국내외 어렵고 힘든 도시들을 도와주어야야 합니다.

그들의 본이 파주가 되고 파주시민이 돼야 합니다.

더 깨끗하고 더 건강한 도시, 기초질서와 준법정신이 살아있는 글로벌 선진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국내외에 평화도시 선언이 필요한 까닭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도시 시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파주의 앞날에 희망이 있다고 탄탄대로가 깔린 것은 물론 아닙니다.

가시덤불이나 자갈밭, 사막과 같은 황무지도 있을 겁니다.

더구나 세계경제, 국가경제, 기업경제, 가정경제 할 것 없이 경제는 무척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부지런하고 정직한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부심에 눈뜬 현명한 시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정의 동반자로서 아낌없는 충고를 해주는 의원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을 믿겠습니다, 시민들을 향해 귀를 활짝 열어 놓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충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시류에 영합 않는 원칙(Timeless Principles)을 지키고 비전을 담은 해결책(Visionary Solutions)을 제시하면서 두려움 없는 리더십(Fearless Leadership)을 발휘하겠습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시정 여건이 나빠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때 내건 구호가 ‘Yes, We Can!’입니다.

바로 그걸 우리 파주시의 내년도 슬로건으로 쓰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이제 2009회계연도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1%까지 하락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제국면을 맞으면서 세수감소로 인해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재정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세입예산으로 세출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되 반드시 해야 할 일, 꼭 써야 할 곳에만 쓴다는 원칙 아래 다음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첫째, 계속 사업의 마무리 투자에 先반영한다는 걸 기본으로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했습니다.

둘째, 경기부양에 중점을 둬 산업단지와 신도시 건설, 도로건설과 상·하수도 등 SOC확충에 역점을 뒀습니다.

셋째, 불황으로 인해 더 어려워질 서민생활의 안정과 주민들의 소규모 숙원 사업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총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규모는 6,517억원으로 일반회계 4,764억원, 특별회계 1,753억원입니다.

2008년도 당초 예산보다 710억원, 12%가 증가됐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공기업회계의 신설로 12개 분야로 늘어나면서 전년대비 521억원, 42%가 증가됐습니다.

재정자립도는 53.7%로 전년도보다 4.3% 늘어났습니다.

재정자립도가 개선된 것은 자체 재원인 지방세수가 증가한 측면도 있지만,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감소한 탓도 있습니다.

힘든 시기에 어렵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한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모두가 ‘내 돈을 쓴다’는 생각으로 예산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내수 진작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시정방침과 각종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파주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 의장 申忠鎬  柳和善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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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4.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5.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6. 200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11시 37분)

○ 의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4항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5항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6항 ‘200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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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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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6,517억 8,8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710억 1,3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763억 9,900만원, 특별회계는 1,753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여 재정자립도는 53.7%로서 금년도보다 4.3%가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1,893억원으로 2008년보다 386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662억 9,800만원으로 2008년보다 88억 9,300만원이 감소하고 국·도비 보조금은 1,335억 9,400만원으로 2008년보다 62억 4,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8년보다 97억 7,600만원이 줄어든 371억 6,500만원이고 재정보전금은 344억 4,200만원으로 2008년보다 3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파주-부곡간 도로확포장 사업 등 3개 사업에 지방채 156억원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기채하고자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2008년 당초예산보다 188억 4,100만원이 증가한 4,763억 9,900만원으로 일반공공행정 등 13개분야 34개 부문과 정책, 단위, 세부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분야와 부문 편제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공공 분야는 875억 3,3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18%를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의회운영비에 5억 3,600만원, 문산종합복지센터 건립에 200억원 등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58억 9,2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5%를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하지석리 체육시설 조성에 12억원, 문화재 보전 및 보수정비에 41억 3,500만원 등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319억 2,7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7%를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음식물쓰레기 시설개선 및 악취저감공사에 10억 5,000만원, 운행차 저공해 사업에 45억 2,200만원 등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080억 9,0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23%를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기초노령연금에 201억 5,900만원, 기초생활보장 사업에 176억 8,800만원, 보육료 지원에 233억 9,100만원 등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693억 5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15%를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동패-산남간 도로확포장에 57억원, 파주-부곡간 도로확포장에 50억원,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에 150억원 등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36억 3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7%를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공공디자인 시범지역 조성에 12억원, 소하천 개수공사에 17억 6,300만원,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51억 4,600만원 등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등 7개 분야에 1,200억 4,9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25%를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81억 4,500만원, 교육분야에 40억 4,100만원, 보건분야에 49억 2,1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33억 3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37억 6,100만원, 예비비에 56억 1,300만원, 기타 기본경비 등에 602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 총규모는 1,753억 8,900만원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신설로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521억 7,2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939억 3,100만원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2억 5,600만원, 상수도 미급수지역 관로확장사업에 59억 1,4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확장공사에 95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2009년부터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규모는 464억 3,600만원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219억 4,6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65억 3,700만원, 하수처리장 운영 민간위탁에 70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10개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11억 8,5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16억 5,000만원, 농어업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 7억 400만원,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1억 6,900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50억 5,1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56억 1,900만원,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4억 4,100만원,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10억 8,000만원,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에 174억 1,3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17억 1,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200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10개 기금에 150억 7,700만원으로 2008년보다 16억 8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소관별 기금 규모를 설명드리면 기획행정국 소관으로 남북교류 협력기금에 7억 7,500만원, 시민지원국 소관으로 사회복지기금에 13억 6,700만원, 노인복지기금에 18억 8,100만원, 여성발전기금에 10억 9,500만원, 체육진흥기금에 21억 3,800만원이며 산업경제국 소관으로는 식품진흥기금에 11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국 소관으로는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에 7억 1,900만원, 재난관리기금에 41억 4,500만원이며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에 7,000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에 17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성된 기금은 각 기금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사전심의를 거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申忠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청취한 예산안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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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의장 제의)

(11시 45분)

○ 의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는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金暘起 의원, 兪炳錫 의원, 洪德基 의원, 金炯弼 의원, 金正大 의원, 朴贊一 의원, 金榮麒 의원, 朴光燮 의원 등 8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은 金暘起 의원, 兪炳錫 의원, 洪德基 의원, 金炯弼 의원, 金正大 의원, 朴贊一 의원, 金榮麒 의원, 朴光燮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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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 47분)

○ 의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12월 10일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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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 의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6일부터 12월 9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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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48분)

○ 의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金暘起 의원과 兪炳錫 의원을  제12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12월 10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의결하고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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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9인)

申忠鎬, 金榮麒, 兪炳錫, 金暘起, 洪德基,

金炯弼, 金正大, 朴光燮, 全美愛

○ 의회사무국(4인)

의회사무국장 金圭範, 전문위원 安相勳,

전문위원 金鎭成, 의사팀장 金洪鎭

○ 출석공무원(10인)

시장 柳和善,

부시장 黃勇善,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보건소장 金奎一,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 방 청 인(73인)

기자 2인, 공무원 8인,

시민 6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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