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1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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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6월 16일 (月) 10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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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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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4.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5분)

제119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전문위원 朴承洵  전문위원 朴承洵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1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아홉 분의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함에 따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안건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파주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님들 중 최연장자이신 金暘起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고 위원님들간 호선으로 선출된 위원장께서 오늘의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6분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金暘起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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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 위원장직무대행 金暘起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忠鎬 위원님.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金暘起 임시위원장님을 호선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金暘起  방금 申忠鎬 위원으로부터 金暘起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申忠鎬 위원의 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申忠鎬 위원께서 추천하신대로 金暘起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金暘起 위원이 본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金暘起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특별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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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8분)

○ 위원장 金暘起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 全美愛 위원  兪炳錫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 金暘起  방금 全美愛 위원께서 兪炳錫 위원을 간사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全美愛 위원의 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全美愛 위원님께서 추천하신대로 兪炳錫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兪炳錫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兪炳錫 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원만한 회의가 되도록 잘 보좌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暘起  兪炳錫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金暘起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모니터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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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51분)

○ 위원장 金暘起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朴承洵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暘起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추경예산안 양이 많지 않으므로 한꺼번에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종합홍보브로슈어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듯이 사업의 당위성, 시기성 등을 답변해 주시고 금년에는 101개 기관 1,000여명이 다녀갔다고 했는데 전년도에는 몇 개 기관이 다녀갔는지, 또 금년에 다녀간 기관 중 대표적으로 5군데만 말씀해주시고 결과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暘起  수고하셨습니다.

金正大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기획행정국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 1차 추경이 지난 5월 6일부터 5월 15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세입예산 발생과 또 갑자기 세출요인이 발생되면 추경예산이 그때그때마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평상시와 달리 채 한달도 안끝나서 2차 추경을 하게 된 배경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물론 여기에서 정책 보전금이 지원돼서 하게 되었다고 검토보고 받았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이유, 우리가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暘起  수고하셨습니다.

兪炳錫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시민지원국 예산안 설명서 84쪽 세계도시와의 교육 활성화 추진과 관련 자매도시와 우호도시는 각각 몇 개 도시이며 차이점은 무엇인지와 왜 유독 랑카과시와의 활성화에 민속예술공연단을 파견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暘起  申忠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환경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관내 저수지 현황과 용역결과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답변 듣고 하죠”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暘起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 질의에 대해 해당 국장님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기획행정국장 朴宰弘입니다.

정회전 金正大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2차 추경예산의 편성이유에 대해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있다시피 추경예산은 특별한 세입세출 수요가 발생되면 가용재원 범위 안에서 편성하게 됩니다.

지난 제1회 추경 편성시에 몇 가지 시기적으로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이 삭감돼서 산적한 업무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돼서 금번 2회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국지도 98호선 장곡리 지점이 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어서 1회 추경시 5억9,000만원을 계상했으나 5월 28일자로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 7억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1회 추경시 계상된 자체사업을 삭감하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시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1회추경시 삭감된 예산 중에 종합홍보브로슈어 제작사업은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파주시 행정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기관 단체들이 파주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배부자료로 배포하려면 제작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또 구상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추진되어야 빠른시간 내에 배부가 된다고 판단해서 이것 역시 시급한 실정입니다.

인터넷 방송 시스템 구축역시 2003년도 의회에서 인터넷 이용인구가 급증함에 따라서 인터넷 방송시스템을 적극 구축하라는 주문이 있었고 현재 각종 회의, 행사 등 시정홍보 수단으로 인터넷 시스템이 가장 영향이 큰 실정에 있습니다, 이 역시 사업추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공직자 친절교육은 저희가 정례적으로 1,100명 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 이것 역시 자체적으로 하기보다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교육효과를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사업계획이었습니다.

전반기에 6급 미만과 민원부서에 대해서 기 실시하였습니다만 현재 저희 판단으로는 실무자보다는 간부급이상 솔선해야 된다는 판단에서 이것 역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돼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파주시는 글로벌도시를 시 정책목표로 해서 활발한 국제도시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5개국 6개 자매·우호도시들과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 파견이나 홈스테이 사업으로는 한계가 있고 민간 차원의 교류는 아직 활발하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도시간의 교류는 먼저 양 도시의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진실로 양 도시가 친해지려고 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실질적 교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4월 16일 시장일행이 칠레 랑카과시를 방문해서 자매결연관계를 맺는 자리에서 가족건강지원센터에 치과장비를 지원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또 파주시에 문화예술공연단을 파견해서 한인이주 30주년을 기념하고 랑카과시와의 우호증진에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사전준비를 위해서 시급하게 집행되어야 할 예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기타 저수지내 금지행위단속은 날로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는 하천 주변지역 불법행위를 하절기를 맞아 시급히 추진해야할 예산이고 꽃마을 경관조성사업 역시 금년보다 재배면적을 늘리고자 시급히 다양한 꽃씨를 파종을 해야 하는 시급성이 요청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이 1회 추경에서 이미 다루어진 부분인 만큼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양해해 주시고 집행부서가 적절하고도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金正大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입니다.

朴光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 홍보브로슈어 제작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시민주의 행정을 시정철학으로 내세우면서 Simple & speed 행정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와는 달리 파주시는 매년 대통령상을 연거푸 수상해왔고 최근에는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사업 신청을 당일에 승인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타 자치단체는 물론 각 기관단체에서 파주행정을 배우고자 줄을 잇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약 101개 기관 1,000여명이 다녀갈 정도로 파주 배우기 열풍을 이루고 있습니다.

파주를 찾는 사람들 대부분이 파주는 어떤 곳이고 파주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무슨 시책을 펴고 있는지 궁금해 하고 있으나 이를 일목요연하게 한권의 책자로 만든 자료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금번에 파주에 대한 개요 소개, 파주의 역사 및 문화유적지, 맛집, 멋집, 시책 등을 고루 넣어서 편집하여 이 책자 하나만 보더라도 파주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자 합니다.

홍보물은 그 시의 얼굴로서 홍보물 하나만 보더라도 발전되는 시인지 정체되는 시인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 6월부터 9월까지 제작할 계획으로 10월부터는 배포될 수 있도록 약3,000부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에 벤치마킹 다녀간 기관은 301개 기관으로써 약 2,481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다녀간 기관 중 5개 기관을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중앙공무원 교육원 사무관이상 100명, 익산시청 5-6급 팀장급이 66명, 창녕군수·의장 등 창녕군 직원 33명,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20명, 서울시 종로구청 의장·의원 전원 및 구청 5급 공무원 이상 24명이 다녀간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시민지원국장 全上午입니다.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兪炳錫 위원님께서는 자매도시와 우호도시의 현황과 차이점을 먼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파주시와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로써 교류하고 있는 도시는 현재 6개 도시가 있습니다.

자매도시 4개소, 우호도시 2개소 있습니다.

자매도시는 중국에 금주시, 호주 투움바시, 터키 에스키셰히르시, 칠레에 랑카과시가 자매도시로 되어 있고 중국에 무단장시하고 일본의 하다노시는 우호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자매도시와 우호도시는 명칭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교류한다는 협약을 맺고 교류를 추진한다는 것에 있어서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왜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로 나뉘어졌나면 일본의 하다노시는 우리하고 교류협력을 맺기 전에 이미 한국에 다른 자치단체하고 자매도시를 맺었기 때문에 또 자매협정을 맺을 수 없다고 해서 우호도시로 했고 중국의 무단장시도 같은 차원에서 우호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매도시와 우호도시는 명칭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 교류를 한다는 차원에서는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兪炳錫 위원님께서는 칠레에 랑카과시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거기에만 예술단을 파견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칠레에 랑카과시는 금년 4월에 파주시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자매결연을 맺는 석상에서 칠레에 한인협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같이 참여하셔서 오는 11월이 칠레에 한인이주 30주년 되는 해입니다.

30주년을 계기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파주시 예술단이 칠레에 와서 우리 문화를 소개하고 그러면 양국간에 우호증진은 물론 시민들의 사기증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교민들이 요청해서 교류단 파견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칠레에 파견하는 교류단은 항공요금만 부담하고 체제비는 교민들이 부담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선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 여러 도시가 있습니다만 랑카과시는 올해가 한인이주 3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술단을 파견하기로 한 것이고 우리 파주시에서는 앞으로 자매도시 교류도시와 관련해서 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민간차원의 예술단 교류단을 파견해서 양국간에 우호증진 및 문화교류를 도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환경관리국장 安泰榮입니다.

정회 전 申忠鎬 위원님께서는 저수지내 낚시 금지행위 관련해서 용역을 실시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금년 4월 14일부터 5월 28일까지 환경시설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릉, 발랑, 애룡, 마지저수지 등 4개소에 대해서 환경조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공릉, 발랑, 애룡, 마지 등 4개 저수지에서 농업용수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영양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마지, 공릉 저수지는 5개 모든 항목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음을 답변드리고 현재 수질관리자인 한국농촌공사, 농축산과와 협의 중에 있으며 6월 중에 20일간 행정예고를 거쳐서 7월 중에 낚시금지 구역을 지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申忠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暘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족 전통예술의 혼을 알릴 수 있는 파주시 예술단체가 몇군데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파주시 예술단체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총괄하는 예술문화단체 총 연합회 파주지부가 있습니다.

예총지부 산하에 국악협회, 음악협회, 무용협회, 연예협회, 문인협회가 있습니다.

예술단을 구성하게 되면 문화원 산하에도 예술단체가 있기 때문에 문화원하고 예총하고 같이 협의해서 예술단체를 선발해서 보낼 예정에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아직 선발은 안한 상태입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선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申忠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환경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떡밥이나 어분 등으로 저수지가 오염된다는 공식적인 관계기관의 연구결과가 있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용역결과 5개 항목을 조사했는데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SS(부유물질), T-N(총질소), T-P(총인), 클로로필-a라고 해서 녹조현상을 조사했습니다.

기준이 COD는 8.0%이하, SS는 15이하, T-N은 1%이하, T-P는 0.1이하, 클로로필-a 녹조현상은 12이하인데요, 공릉하고 마지 저수지는 5개 항목의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나머지 2개 저수지는 일부 항목이 기준보다 초과됐습니다.

○ 申忠鎬 위원  낚시하는 분들로 인해서 쓰레기가 오염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떡밥이나 어분 등으로 해서 저수지에 오염요인이 되는지, 저수지가 수질검사결과 오염되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꼭 떡밥이나 어분 등으로 인하여 저수지가 오염된다는 공식적인 기관의 조사내용이 있는지 그거를 묻는 것입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제가 말씀드린 것이 T-N 총질소, 인, 이런 것들은 축산폐수나 떡밥, 어분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영양이 많으니까 그것이 용전산소량이 없어지니까 녹조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거기서 기인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申忠鎬 위원  축산가축으로 오염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떡밥이나 어분 등으로 인해서 저수지가 오염의 주 원인이 되는 것인지?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환경시설관리공사 용역결과에 의하면 인하고 질소가 기준치 오버되었으니까 거기 오염물질원이 상류 쪽에는 없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축산폐수하고 낚시터에서 나오는 어분들이 원인이 돼서 녹조현상이 일어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 申忠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떡밥이나 어분으로 저수지가 오염된다는 사항은 공식적인 기관에서 발표된 것이 없습니다.

그것도 공식적인 기구에 저수지 수질 오염 원인이 과연 떡밥이나 어분 등으로 오염되는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낚시구역으로 지정된다면 일부 저수지에는 농촌공사하고 임대체결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낚시금지로 인해서 만약에 어느 주체가 운영되든지 간에 농촌공사하고의 마찰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국장님 소견 어떠신지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용역결과를 한국농촌공사와 낚시터 허가를 내준 농축산과 부서에 보냈습니다.

그쪽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 그쪽에서 아직 답이 안왔습니다.

답이 오면 결과를 보고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단해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계획을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결과에 따라서 대응할까 합니다.

○ 申忠鎬 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챙겨서 원만하게 저수지가 깨끗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고 챙겨서 반발이 되지 않도록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朴光燮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종합홍보브로슈어 제작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벌써 101개 기관 1,000여명이 다녀갔다고 하는데 앞으로 추산하기를 어느 정도 더 올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해마다 다녀간 추세로 보면 해마다 2,000명에서 3,000명 내외에서 다녀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러면 책자를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3,000부로 충분합니까?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충분하지 않은데요, 일단 벤치마킹 다녀가는 인원을 봐서 이정도 우선 제작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 朴光燮 위원  일목요연하게 만든다고 하셨는데 잘좀 만들어주시고 인터넷 방송구축이 2003년도에 의회에서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공문으로 시달된 사항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자료를 위원님들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친절교육에 대해서 먼저 1차 추경 답변하시기를 6급 이상으로 친절교육을 시키겠다 했는데 6급 이하는 1년에 몇 번 정도 교육이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6급이하 직원에 대한 교육은 평상시에도 자체교육을 통해서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월례조회를 통해서 한다든지 자체 교관단을 편성해서 한다든지 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표정이라든지 인사, 대화하는 방법, 용모라든지 전문적인 강사나 교육기관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6급이상 하려고 하는 거죠.

○ 朴光燮 위원  6급 이하 교육을 누가 시킨 겁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6급 이하에 대한 친절교육은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하기도 하고 저를 포함해서 시장이나 부시장도 교육을 하고 있죠.

○ 朴光燮 위원  실례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으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또 듣는 것도 그렇고 공직자 열심히 일하시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6급 이상은 팀장급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친절에 대해서 숙달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6급 이하가 신입공무원들도 많고 그래서인지 몰라도 아직까지 6급 이하는 불친절하다, 시민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급 이하를 많은 배려를 해서 친절교육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친절에 대해서는 여러 말이 필요없을 정도로 공직자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자체교육도 강화하면서 특히 민원이 많은 시민들과의 접점에 위치하는 부서는 반복적인 교육을 시키고 전문적인 위탁 교육을 강화해서 친절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고맙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건강센터 장비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인교포들의 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있다고 하는데 그 지역이 어디이면서 얼마나 열악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칠레 랑카과시에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파주가족건강지원센터라고 이름 붙였는데 저희 요청에 의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같으면 일종의 자치센터에 보건소 기능을 합한 역할을 하는 주민복지센터입니다.

개관을 했는데 아직 랑카과시에 의료형편이 치과장비를 비치할만한 형편이 못되는 모양입니다.

주민들하고 랑카과시에 가장 시급한 것으로써 의료장비를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러면 장비지원이나 예술단 공연 파견을 한인30주년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매년 지원하는 것입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교류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겠지만 워낙 랑카과시가 먼데 있고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만큼 자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수지내 금지행위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조사 용역을 공릉, 발랑, 애룡, 마지 4개 저수지에 대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문산천에 대한 환경조사 용역은 했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이번에 우리가 용역한 것은 저수지가 관내 9개가 있습니다.

우선 4군데하고 10월 이거 끝나면 마정, 금파, 초리, 봉암, 덕천을 할 계획이거든요.

하천에 관계된 것은 조사용역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러면 앞으로 문산천에 대한 수질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하천관리는 준용하천 이상은 낚시 금지일 경우에는 해당부서가 도로하천과인데 그쪽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이지만 총괄적으로 하천의 수질오염 총체적인 것은 환경관리국에서 다룰 것인데요, 관리부서와 협조해서 준용하천 이상 하천에 대해서 수질오염문제를 추가적으로 용역주는 방법으로 의견을 모아 보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국장님, 직원들 잘 아시겠지만 부곡리 같은 경우에 낚시하시는 분들은 안좋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부곡리 경우 낚시터가 있습니다, 낚시터라고 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문산천입니다.

일주일에 트럭으로 두차씩 쓰레기가 나옵니다.

파주에서 깨끗한 파주를 아무리 외쳐대도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물론 쓰레기 투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환경조사를 해서 용역주든지 해서 문산천도 깨끗한 천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라고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울산에 무슨 강인지 모르겠는데 1급수를 만들어서 수영도 하고 수영대회도 하고 물이 맛있다 깨끗하다, 좋다 얘기 들었는데 참 부럽더라고요.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너무 무리가 가지 않는 한계에서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全美愛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시정정보화담당관님께 하겠는데요, 책이 완성되면 10월이 되죠?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10월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 全美愛 위원  배포가 방문자를 중심으로 합니까?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일단은 방문자를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쓸 수 있는 거니까요.

○ 全美愛 위원  제가 봤을 때 연초에 해서 배포를 해야 효율성이 높아지는데 연말에 가까워서 했을 경우에 내년 방문자가 10월이나 12월 방문했을 때 작년도 책을 주었을 때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까요?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책자 내용을 시기성이 나타나는 내용보다도 파주 전체를 알릴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서 편집할거니까 연말이 되었든 연초에 배부되었든 파주시를 알리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全美愛 위원  그리고 파주시 집행부나 시 전체에서 봤을 때 인터넷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책자도 많은 부분에서 제작돼서 배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추후에는 인터넷을 많이 활용하는 방향으로 시정정보화부분에서 노력해주시면 오히려 효율적인 부분에서 낫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홍보는 한가지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 홍보도 굉장히 신경써서 파주시 홈페이지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책자나 유인물, 공중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데요, 눈으로 보는 홍보방법도 상당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책자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 全美愛 위원  아무튼 5,0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들여서 브로슈어를 제작하는 만큼 이것이 제대로 제작될 뿐만 아니라 제대로 배포가 되어서 많은 부분에서 본질의 목적에 잘 사용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기획행정국장님께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공직자 친절위탁교육이나 칠레 랑카과시 가족건강장비 지원에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파주시 전체 일반회계 부분에서 어떤 보여지는 부분에 많은 예산이 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차원에서 말씀 드리는데요,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4쪽을 보십시오.

교육부분에서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대해서는 0.59%의 구성비를 가지고 있으면서 30억 상당의 금액입니다.

아래쪽에 보면 평생직업교육부분에서는 82억원이 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32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금방 볼 수가 없어서 그런데요, 교육부분 중에 지방정부가 감당해야 될 교육부분은 일반 교육예산하고 좀 다릅니다.

과목 자체는 교육부문 예산으로 되어있지만 교육비를 투자해야 될 예산 부분이 있죠, 초등학교, 중등, 고등교육, 정기교육 과정은 제외되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구요.

보육관련 예산은 여기 포함이 안됐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런 반면에 시민들에 대한 교양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나 과정은 시장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교육수요가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평생직업교육 쪽에 분포비율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全美愛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타 지역에서 우리 파주수준에 있는 경기도만 뽑았을 때 교육비에 투자하는 사업비가 1.2에서 1.5까지 가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 반면 파주시는 대표도시에 걸맞지 않게 가장 하위권에 있습니다.

이 문제를 왜 이 시간에 짚느냐면요, 추경에는 뭔가 급박하고 시급한 사업이 올라와야 되지, 봤을 때 홍보적인 것, 대외적인 부분보다는 실리적이고 추후에 평생교육보다도 장래 미래를 열 수 있는 꿈나무를 열 수 있는 유아·초·중등 교육부분에 많이 할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시급한 심각성을 알고 계시나 싶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全위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옳으시고 맞는 말씀이시고요, 우리시도 보육관련 예산이라든지 학교지원 예산을 점점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오해를 푸셔야 할 부분 중에 하나는 다른 자치단체의 교육예산 부분 비율이 1%다, 2%다 하는 부분은 다소 통계상의 오해가 있습니다.

학교를 지원하는 예산이 꼭 교육항목에 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체육관련 예산, 문화예술비라든지, 이런 쪽에 학교를 지원한 예산이 따로 계상된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주로 그런 것들을 넣어서, 물론 그것도 당연히 교육지원예산이죠, 다만 교육이라고 표현된 과목상에 0.59%가 배분되었을 뿐이지 저희도 그런 것까지 다하면 다른 지방정부 수준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라나는 새싹들에 대한 교육 관련예산은 점점 증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全美愛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金榮麒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金榮麒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편성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자주 하는 흐름입니까, 아니면 가급적 절제하는 겁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데요, 정부예산은 가급적 추경을 하지 말자 하는 쪽에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책적으로 추경이라는 예산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특히 지방정부같은 경우는 지역 경제 측면에서 자금의 흐름을 추경예산 제도를 통해서 방향을 잡아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추경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가용재원, 쓸 수 있는 돈이 사장되지 않느냐, 있느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요, 정부는 추경을 가급적 안하는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때 추경한다고 했지만 아마도 그전에는 5-6회, 때에 따라서 7회까지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적돼서 가급적 추경을 하지 말아라 해서 대개 9월에 1회추경정도하고 연말에 마무리 추경하는 식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18회 임시회를 통해서 1회 추경을 다뤘는데 한달도 안돼서 다시 불가피하다는 부분에서 2회 추경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억지쓰는 부분이 아닌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상 이번에 국지도 98호선 나름대로 7억원이 배정돼서 이에 따른 2회추경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먼저 1회 추경에서 삭감된 6억 8,700만원을 다시 살리려고 추경하는 거 아닙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 사업의 시급성이나 중요성 차원에서 집행부가 사업을 원활하고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저희가 118회 임시회 각 상임위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질의답변을 통해서 다루고 또한 예결특위 구성해서 심도있게 다루어서 삭감된 사항을 두세시간에 걸친 예결특위를 만들어서 다루는 것은 의미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의회나 집행부가 개선해야 될 부분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 예술공연단 파견지원에 대해서 兪炳錫 위원이 질의하셨고 그에 따른 칠레 랑카과시 가족건강센터 장비지원 두 가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외국 도시간 자매결연사항은 지방자치법에서 39조 지방의회 의결 사항에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에서 의결한다’는 사항하고, 파주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보면 7조에 ‘시장이 자매도시 협정할 때는 사전에 파주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근거에 의해서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맞죠?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예.

○ 金榮麒 위원  그런데 국가도 그렇고 나름대로 이런 규정을 둔 사항은 어느 업무보다도 중요한 입장이고 신중해야 되는 입장에서 근거를 두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그렇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러면 자매도시에 대해서 의회 의결이 있었습니다만 의결했다고 해서 그 이후에는 모든 사항을 집행부 혼자서만 처리해도 되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그렇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래서 대상 시에 간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행정에서도 그 이후 사항에 대해서도 항상 파주시의회하고 업무협의해서 같이 가는 틀로 가도록 근거를 만들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 金榮麒 위원  시장님께서 자매도시 가서 우리 교민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호협력을 증진하는 방안도 중요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거를 약속 이행해야지 이행안하면 어떤 부분에서는 신뢰가 깨질 수 있는 부분이고 또한 파주시 신뢰가 깨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나 갈 때라든가 올 때라든가 아니면 의회에서 사전 협의가 돼서 이번에 대상국 가서 문화교류라든가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하는 부분이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가 돼서 앞으로 예산도 편성하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업무도 중요하겠지만 외교적인 부분은 항상 의회하고 협의가 돼서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 부분을 꼭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시다고 생각됩니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맞는 말씀입니다.

○ 金榮麒 위원  우리가 의회에서는 간담회도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보면 시장님께서 연두 시정발표를 통해서 우리시는 파주시의회와 항상 행정의 동반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하는 부분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항상 업무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많은 교감이 되고 협의가 되고 잘 갈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특히 외교적인 사항은 의회하고 많은 협의를 해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및 의결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暘起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위원님들 상호간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추경예산편성은 지난 제118회 임시회에서 관련예산이 삭감된 지 불과 한달 만에 다시 편성제출된 것인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점을 집행부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추경예산 편성은 앞으로는 시정 홍보나 대외협력관련 예산보다는 민생현안에 집중할 수 있는 예산편성 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교류관련 사업 추진 및 예산편성시에는 의회와 반드시 협의해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와 같은 주문사항을 붙여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관련사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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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9인)

金暘起, 兪炳錫, 洪德基, 申忠鎬, 朴贊一,

金正大, 金榮麒, 朴光燮, 全美愛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朴承洵

○ 출석공무원(15인)

부시장 黃勇善,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기획예산과장 黃秀鎭,

총무과장 劉英男,

문화관광과장 李鎬吉,

도로하천과장 禹範贊,

환경보전과장 朴宇用, 공무원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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