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38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제13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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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12월 8일 (水)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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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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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1. 보건소, 시정지원관실, 감사관실, 정보통신관실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제138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安少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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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安少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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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1. 보건소, 시정지원관실, 감사관실, 정보통신관실 소관

○ 위원장 安少姬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시정지원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상정 안건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金奎一  보건소장 金奎一입니다.

보건소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규모는 총 68억 7,139만원으로 2010년 63억 2,698만원보다 5억 4,44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98쪽-408쪽까지 시민평생건강생활 실천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2억 1,643만원을 편성하였고 모자보건사업 약품구입비에 600만원, 구강보건사업 차량운영비와 초등학생 불소겔 도포사업 약품비 등 구강보건 사업비로 980만원, 유료예방접종 관리비, 예방접종 약품비, B형 간염 수직감염 접종비 지원,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비,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영유아 및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등 예방접종 관련 사업비로 12억 159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와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알코올상담센터 운영비 등에 5억 8,1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비 지원비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비,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등으로 2억 4,004만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및 임산부․아동 건강관리사업에 6,635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비로 3억 6,848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비에 2억 3,300만원, 치매조기검진 사업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비로 1억 5,343만원, 영양플러스 사업비에 1억 75만원, 지역주민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통합서비스 제공 사업비로 7,200만원, 노인의치 보철사업 및 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비에 1억 1,026만원,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로 7,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08쪽-413쪽까지 전염병예방 강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역차량 운영, 방역약품 구입, 말라리아방역사업 민간위탁금 등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6억 9,981만원을 편성하였고 검사실 운영관리 사업비로 3,528만원, 국비지원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역사업비 및 도비지원 말라리아 퇴치사업비로 4억 5,455만원,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지원 사업 및 전염병 예방용 방역약품 구입 사업비로 8,840만원, 공수병 예방사업비,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에이즈, 성병, 한센피부병, 결핵 등 예방관리 및 검진사업비, 백신구입비 등으로 5,1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14쪽-418쪽까지 진료 및 검사사업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맞춤방문 건강관리 사업 및 보건소 진료사업 운영비에 1억 5,937만원을 편성하였고 암 예방관리를 위한 조기검진 사업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로 7억 9,207만원,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및 만성질환관리사업 교육과정 운영비로 900만원,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사업비에 4억 1,269만원, 한방건강증진 사업 및 재가암환자 관리사업비로 1,269만원, 방문건강관리 인력인건비, 교육훈련비, 자원봉사자 교육운영비 및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사업비 등에 2억 5,771만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비로 4,8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420쪽까지 보건소 행정운영경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1억 5,913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로 2억 5,2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安少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지원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지원관 辛圭玉  시정지원관 辛圭玉입니다.

예산안 145쪽 시정지원관실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지원관실 소관 예산안 총액은 전년 예산 13억 5,557만 4,000원 대비 1억 8,496만 9,000원이 감소된 11억 7,06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정책사업 중 시정정보화 추진분야는 시민에게 빠르고 정확한 행정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신문구독료, 지방자치행정 광고료 등 시정소식 언론보도와 스크랩마스터 사용료, 시정뉴스 제작 및 홍보장비 유지관리 등 시정소식 운영에 3억 847만원, 시민이 믿을 수 있는 안전한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빠르고 다양한 파주소식을 전달하기 위한 웹시스템 유지관리 등 홈페이지 운영 및 기능강화 사업에 2억 2,038만원, 파주시 비전 및 변화하는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 행정광고물 정비 및 유지관리에 4,800만원 등으로 총 5억 7,6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시정자료 보존 및 관리 분야는 브로슈어, 생활가이드북 등 시정자료집 발간에 1억 2,420만원, 각종 시정 시책 기획홍보 및 영상물 제작 등 홍보자료 관리에 2억 5,535만원 등 총 3억 7,9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쪽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 인건비로 1억 3,611만 5,000원, 국내여비 및 일반운영 기본경비로 7,809만원 등 총 2억 1,4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출예산안 중 시정지원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요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安少姬  시정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方敬洙  감사관 方敬洙입니다.

감사관실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153쪽-154쪽으로 전년예산보다 923만원이 증액된 9,750만원으로서 세부 세출내용은 종합감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비 3,508만원, 깨끗한 공직사회 정립을 위한 운영비 400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5,8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923만원이 증가된 사항으로는 감사관실 인원 증가로 감사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288만원, 시민명예감사관 감사활동 지원 보상비 42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로서 관내경비 등 6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사 및 조사활동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安少姬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관 李起尙  정보통신관 李起尙입니다.

2011년도 정보통신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관실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12억 9,000만원이 감액된 36억 7,91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정책단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단 정보도시 실현기반 구축 사업에 25억 7,66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은빛모아 IT경진대회, 실버 정보대학 운영 등 정보화교육 분야에 2억 230만원, 정보화마을 운영에 3,540만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에 2,8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업무의 고도화를 위해서 시스템 유지관리에 2억 9,590만원, 개인정보파일 보안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1억원, 컴퓨터, 모니터 등 전산장비 구입에 1억 9,650만원, 정보구입 및 이용활성화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7,731만 4,000원,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7,702만원 등 전체 9억 1,64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고속 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 U-City 서비스망 유지보수와 인터넷전화 설비 구축 등에 4억 8,89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통신 공공요금에 6억 3,812만원, 행정통신망 유지관리에 2억 2,581만원 등 전체 9억 5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최첨단도시 기반 구축사업 분야에 8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1억 3,700만원, 시스템통합 및 업그레이드에 3억 3,000만원 등 공간정보 고도화 사업에 전체 4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정보센터 유지관리와 공공요금 등 U-City 통합정보 구축 사업에 4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첨단교통체계 운영 정책사업으로 교통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위해 9,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정보통신관실 운영을 위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으로 1억 1,8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관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安少姬  정보통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申東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申東珠  전문위원 申東珠입니다.

보건소, 시정지원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安少姬  申東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예산안 페이지를 밝히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晃 위원님.

○ 韓基晃 위원  韓基晃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따라서 409페이지에 보면 말라리아 관련되어서 말라리아 방역약품, 말라리아 방역사업,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역사업, 말라리아 퇴치사업 등 전부 합치면 5억원이 아니고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같은 방역사업임에도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된 사유와 설명에 대해서 전년도 실적과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韓基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在鎭 위원님.

○ 朴在鎭 위원  朴在鎭 위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400쪽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 지원에 3억 3,3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410쪽 연무소독장비 구입에 2,400만원 편성되었는데 장비에 대한 기능설명과 용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安少姬  朴在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載豊 위원님.

○ 兪載豊 위원  兪載豊 위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보건소, 시정지원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큰 틀로 볼 때 보건소는 내년도 예산이 약 8.6% 증액되었고 감사관은 10.4% 증액됐지만 시정지원관하고 정보통신관은 약 13.6%, 26% 많은 금액이 삭감됐는데 적은 예산 갖고 어떻게 운영해나갈 것인지 또 적지만 효율적으로 어떻게 시민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지 시정지원관, 정보통신관님의 주관적인 견해를 세부적으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安少姬  兪載豊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401페이지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4억 5,000만원에 대한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방역사업에 대해서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역사업, 말라리아 퇴치사업이 같은 방역사업인데 별도로 사업편성한 것에 대한 설명과 전년도 실적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404페이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2011년도에도 진행되는데 많은 지자체에서 근본적인 저출산, 그리고 출산장려를 지원하는 제도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는 몇 가구로 예상해서 선정하셨는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우리 지역이 어느 정도의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하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산가정까지 포함된 건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朴在鎭 위원님.

○ 朴在鎭 위원  朴在鎭 위원입니다.

보건소만 질의가 많아서 추가로 정보통신관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64쪽 지능형 교통체계 운영관리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 전년대비 2억 7,000만원이 증가한 3억 3,000만원으로 편성됐는데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安少姬  朴在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韓基晃 위원님.

○ 韓基晃 위원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질의했는데 다시 질의하는 게 됐는데 그것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지원관 146페이지 홈페이지 운영에서 공공운영비 웹 서비스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웹 서비스 하드웨어 유지관리, 홈페이지 및 싱싱뉴스 유지관리에 대한 업체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147페이지 기타보상금 보면 파주싱싱뉴스 취재 보상 2,350만원이 있습니다.

싱싱뉴스 기자들이 상당한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싱싱뉴스 기자들도 문화해설사 같은 형태로 해외연수, 선진지견학 이런 것을 추진해 볼 의사가 없는지 시정지원관님께 질의드립니다.

○ 위원장 安少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1차 질의 때 다른 부서도 질의답변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도 추가로 감사관과 시정지원관에 대한 질의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154페이지에 특정업무경비에 감사담당공무원에 대한 비용이 8만원씩 17명으로 1년 예산 잡혀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과 시민명예감사관 감사활동 지원 보상을 올해 책정하셨는데 지난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올해 시민명예감사관을 비롯해서 시민참여를 어떻게 하실 의향이신지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지원관 소관에 인력운영비가 늘어났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관계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安少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건소장, 시정지원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金奎一  보건소장 金奎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韓基晃 위원님과 安少姬 위원장님께서 전염병 예방강화로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역사업에 4,620만원, 말라리아 퇴치사업에 4억 835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실상 같은 방역사업임에도 별도의 사업으로 편성한 사유와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역사업비 4,620만원은 국비보조사업 예산으로 모기유충 방제 등에 필요한 인건비로 편성되었으며 말라리아 퇴치사업비 4억 835만원은 도비보조사업 예산으로 방역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방역기동반 소독인부 인건비와 말라리아 퇴치 행사비, 방역차량 유류비 및 방역약품 구입비, 검사시약 구입비, 연무소독장비 등을 구입하기 위한 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위험지역 방역사업비는 국비지원 사업이고 퇴치사업비는 도비지원 사업으로써 재원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으로 예산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2010년도 방역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하절기 비상방역상황실을 5월부터 10월말까지 보건소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전 지역을 28개 구역으로 나눠서 민간위탁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민간위탁 방역업체 수는 24개 업체로 130일 동안 소독하는 것으로 협약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낚시터 등 의료소외계층 모기기피제 지원에 1만 8,251개를 지원하였으며 군부대나 축산농가 등 취약지역에 모기 유인퇴치기를 826대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민관군 합동방역을 5월초부터 10월말까지 주 1회 추진하였으며 보건실에 방역민원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그동안 368건에 대해서 당일 민원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말라리아 예방 캠페인을 6월부터 9월말까지 주 1회 추진하였으며 민통선 접경지역 방역지원을 5월초부터 10월말까지 매주 1회 이상 지원하였습니다.

군부대와 안전관리과, 녹지공원과, 도로하천과, 읍면동 등의 유관부서, 단체 등에 실무자로 편성된 실무협의회를 8월 중에 1회 개최하여 유관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축산농가 등에 휴대용 연무소독기를 80대를 대여해서 주민들이 수시로 방역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병․의원이나 군부대 등에 말라리아 조기발견을 위한 간이검사키트를 670개 지원한 바 있으며 군부대에도 저희가 4,800만원 상당의 방역물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유충서식지가 690개소가 있는데 유충서식지에 대하여 매주 1회 이상 유충방제를 실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朴在鎭 위원님께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사업비 3억 3,000만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물으셨습니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예방접종료를 전염병 퇴치수준인 95% 이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경기도 자체 특수시책사업으로 12세 이하 아동이 경기도 내 민간위탁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 예방접종 수수료 1만 5,000원 중에 9,000원을 도비 40%, 시비 60% 비율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종류는 BCG 등 8종이 되겠으며 파주시 관내 위탁 의료기관 수는 현재 42개소가 지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朴在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무소독장비 구입비 2,400만원에 대한 장비 용도와 기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자체 방역반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용 방역장비로서 현재 3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장비가 노후됨으로 인해서 소음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원이 제기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에는 최근에 개발 판매되고 있는 친환경 디지털 회전원판형 연무소독장비를 구입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고 방역사업추진에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安少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4억 5,000만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물으셨습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신질환의 예방, 환자의 조기 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정신보건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민간 전문기관인 일산 동국대병원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 4억 5,000만원은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2억 5,400만원, 각종 사업프로그램 운영비 1억 1,000만원, 기타 시설운영비 등에 8,600만원이 소요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임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정신보건센터 종사인력은 총 10명으로 정신과 전문의인 센터장과 부센터장이 있으며 그 외로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4명, 정신보건 간호사 2명,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등 10명이 근무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고 내년에는 추가로 2명을 더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추진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고 특히 최근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어 자살예방 홍보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安少姬 위원장님께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은 몇 가구를 대상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며 다른 지자체와의 비교 및 유산가정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대상은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가정으로 올해는 619가구를 지원하였으며 내년도 사업량은 보건복지부에서 407명이 시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현재는 유산가정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원내용은 산모 영양관리, 산모와 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집안청소, 신생아 돌보기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타 시군의 경우 인근에 있는 고양시 같은 경우는 1,238명을 대상으로 7억 600만원, 의정부시의 경우 716명을 대상으로 3억 4,000만원, 양주시의 경우 293명을 대상으로 1억 6,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운영 중에 있으며 경기도 총 지원대상은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85억원 정도가 예산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지원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지원관 辛圭玉  시정지원관 辛圭玉입니다.

시정지원관실 소관에 대해 兪載豊 위원님, 韓基晃 위원님, 安少姬 위원장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兪載豊 위원님께서 시정지원관실 소관 예산이 1억 8,496만 9,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 수 있는지 주관적인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시정지원관실 예산은 전년대비 1억 8,49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으로는 지방자치 행정광고료에서 그간 참가한 인삼축제, 콩축제, 심학산 꽃축제 등 4회에 언론사에 대해서 광고료를 지급하던 것을 심학산 꽃축제 취소로 광고료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도 홈페이지 관리 운영사업비로 1억 3,000만원을 들여서 최적화사업을 완료하였기에 내년 2011년에는 홈페이지 디자인개편 사업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 기타여비 등 일부 삭감한 내용으로 전체 1억 8,4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대비 감소한 예산이지만 짜임새 있게 운영해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韓基晃 위원님께서 예산서 146쪽 홈페이지 운영에서 공공운영비로 웹서비스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하드웨어 유지관리, 홈페이지 및 싱싱뉴스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업체 및 선정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홈페이지의 전반적인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통합용역관리 업체인 모린소프트라는 회사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용역회사에서 26종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별 전문엔지니어가 정기방문을 해서 정기점검을 수행하고 있으며 장애가 발생될 시에는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싱싱뉴스의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상주 디자이너가 주 3회 3주 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韓基晃 위원님께서 147쪽에 싱싱뉴스 취재보상과 관련하여 싱싱뉴스 기자가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문화유산해설사처럼 선진지견학이나 해외연수 등을 할 의지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싱싱뉴스 시민기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韓基晃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시민기자는 2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성격이지만 파주시정을 시민들에게 알리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활동보상 차원에서 건당 7만원의 고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연 2회 워크샵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시민기자들에게 능력을 향상시킨다든가 그런 보상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선진지견학이나 해외연수 등은 시민기자의 사기진작이나 견문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신규사업 편성 억제 등 긴축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계상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시민기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편성에 적극 도와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安少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48쪽 행정운영경비 중에 인력운영비가 늘어났는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셨습니다.

예산서상의 인력운영비는 시정지원관실에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시정지원관실 소속 무기계약근로자가 총 6명입니다.

홈페이지 웹디자이너, 비디오 및 사진촬영 보조, 속기사, 보도자료 관리 등 5명이었는데 비서실 근무자 1명이 충원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순노무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외에 내년 보수인상분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2010년보다 3,183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시정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관 方敬洙  감사관 方敬洙입니다.

정회 전 安少姬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예산서 154쪽의 감사담당 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경비 1,632만원과 시민명예감사관 감사활동 지원 보상 기타보상금 126만원 및 시민명예감사관 제도의 도입에 대한 사항은 어떻게 진행 또는 검토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감사담당 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경비는 행정안전부의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집행지침에 의해 원활한 감사정보 활동을 위한 정보비로써 감사담당공무원 1인당 매월 8만원씩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보활동 정보비입니다.

다음은 시민명예감사관 감사활동지원 보상 기타보상금은 파주시 시민명예감사관 운영규정에 의해 읍면동별로 위촉되어 있는 시민명예감사관이 해당 읍면동 종합감사기간 중 감사에 참여할 경우 지급되는 감사참여 수당입니다.

끝으로 시민명예감사관의 제도적인 도입에 대한 사항이 어떻게 진행 또는 검토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현재 2004년 3월 24일 파주시 훈령 제129호로 행정 내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파주시 시민명예감사관 운영 규정을 폐지하고 파주시 시민명예감사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安少姬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安少姬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관 李起尙  정보통신관 李起尙입니다.

兪載豊 위원님, 朴在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兪載豊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전년대비 13.6% 감액된 예산에 대한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관 내년 예산은 36억원으로 전년대비 12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전산개발비 2억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사유는 금년에 보안시스템이 일부 구축되어서 사업이 축소되었으며 자산취득비 중 개인용 PC, 모니터, 프린터, 스캐너 구입은 조달청 내구연한이 4년 기준을 적용하여 축소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간정보관리를 위해 수치지형도면  제작을 격년으로 추진하여 금년 사업은 진행하였고 2011년 내년 사업은 예산에 계상하지 않아 6억여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삭감된 예산이 주로 사업 자체가 축소된 예산이므로 내년 정보통신업무 추진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내년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朴在鎭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 지능형 교통체계운영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서는 교통흐름 정보제공과 실시간교통 신호제어, 버스도착시간 사전에 알려주는 버스운행 정보제공 등 첨단 IT기술을 접목하여 시민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하는 교통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경비로 9,200만원과 교하신도시 유비파크에 설치된 정보센터 사무용품 등의 사무관리비 2,300만원, 전기통신비용 5,600만원, 교통정보팀 조직신설에 따른 자산취득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시가지 차량소통 현황과 버스도착시간 안내로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최소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朴在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간정보와 고도사업 증액사유와 주요사업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시에서는 통합지도 검색, 현수막게시 예약, 클로징10 등 14개 공간정보업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증액된 사유는 2005년부터 운영해 오던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여 스마트폰 시대를 맞아 시민과 직원들에게 보다 편리한 공간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추진 사업으로는 공간정보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 국․공유지, 도로 및 교통시설물 모바일 갱신 관리, 파주시 통계정보와 공개정보의 연계, 교통정보, 교육, 경기, 등산코스, 자전거도로 등 시민생활에 필요한 공간정보서비스를 새롭게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晃 위원님.

○ 韓基晃 위원  韓基晃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는데 409페이지 보면 위에 말라리아 방역약품, 말라리아 방역사업 5억 5,000만원 이런 부분은 다 빠져있는데 같이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金奎一  5억 5,000만원 세운 것은 자체 시비이고 이것은 관내 28개 구역 민간위탁금으로 활용되고 있는 예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국비지원 사업하고 도비지원을 별도로 편성한 사유를 말씀드렸고 위탁금은 100%가 시 자체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 韓基晃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이 전체금액으로 말라리아 퇴치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쌓여있는 것 같아서 그것이 합당한 것인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 보건소장 金奎一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6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방역약품 구입비하고 보건소에 기간제근로자 9명을 채용합니다.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체로 보면 사업비가 방대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韓基晃 위원  말라리아 방역사업 시비로 나가는 5억 5,000만원에 관련해서는 28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 구분을 명확하게 지어 주십시오.

○ 보건소장 金奎一  28개 구역은 읍면동별로 말라리아 다발생지역 같은 경우는 2-3개 구역으로 나누고 지금 13개 읍면인데 말라리아 발생이 적거나 군내 같은 경우는 1개소 해서 28개 구역을 말라리아 환자 수, 인구 수 기준으로 나눠 놨습니다, 보건소 자체적으로.

○ 韓基晃 위원  28개소인데 방역팀이 28개소라는 얘기죠?

○ 보건소장 金奎一  방역업체는 24개 업체를 대상으로 28개 구역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1개 업체가 2개 구역을 맡고 있는 업체도 있는 겁니다.

○ 韓基晃 위원  방역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독은 어떤 식으로 처리했습니까?

○ 보건소장 金奎一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감독은 차량마다 GPS를 장착해서 사무실에서도 그 차량이 어디에서 어느 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소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 소독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그 부락의 부녀회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한테 확인을 받도록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 韓基晃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방역소독차에 관련된 사항이 다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보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金奎一  우리가 위탁사업비 주는 것이 주로 인건비입니다.

약품은 저희가 별도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1개 구역당 2,300만원 정도 위탁비가 나가거든요, 그것은 최소한 2인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130일간을 소독하는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韓基晃 위원  방역소독비 차량들을 운행하는 걸 보면 파주시 자원봉사센터에 연계해서 소독 자원봉사 시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것과 연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맞는지요?

자원봉사 시간하고 수익금을 갖고 있는데 자원봉사가 되는 것인지 그게 연계돼서 하는 사업인지 알고 싶습니다.

○ 보건소장 金奎一  28개 구역 민간위탁 준 것에 대해서는 130일은 자원봉사에 포함이 안 되고 이것과 별도로 저희가 주 1회 이상 민관군 합동방역을 야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 韓基晃 위원  그 관계가 명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 보건소장 金奎一  네, 명확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朴在鎭 위원님.

○ 朴在鎭 위원  朴在鎭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각 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韓基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말라리아 용역방역을 하고 있는데 업체가 24개라고 하셨죠.

한 5개월 동안 24개 업체가 하게 되면 액수로 나눠 보니까 2,200만원, 2,300만원 꼴이 되는데 이 돈이 많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역 자체가 소홀해지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 GPS를 방역차에 장착하고 GPS가 움직이는 대로 차량감독이 가능한 거지요?

○ 보건소장 金奎一  예, 그렇습니다.

○ 朴在鎭 위원  그러면 어느 때 방역했는지 시간대도 가능합니까?

○ 보건소장 金奎一  위탁계약을 할 때 시간도 정하고 하루에 4시간 이상 하도록 지정되어 있고요.

○ 朴在鎭 위원  전용차량을 운행할 때 그 차가 5월부터 10월까지 방역만 전담으로 하고 있다면 움직이는 시간이 다 방역시간으로 계산해도 되는데 그렇게 전용차량이 5월과 6월 민간위탁 받은 때는 다른 건 안하는 겁니까?

○ 보건소장 金奎一  민간위탁업체별로 하루에 4시간 지정해 줬으며 그 외의 시간은 차량 자체가 본인들 차량이기 때문에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운행이 가능한 겁니다.

○ 朴在鎭 위원  그렇게 되면 방역하면서 운행을 한 건지 아니면 개인이 필요해서 운행한 건지 모르잖아요.

○ 보건소장 金奎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녀회장이라든지 어느 지역을 하고 있는지 코스까지 다 지정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이장님 이런 분들한테 확인을 받도록 조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겁니다.

○ 朴在鎭 위원  그럼 효율적인 방역을 위해서 1일 대략 어느 때 방역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죠?

○ 보건소장 金奎一  전에 연막소독 같은 경우에는 일출 전, 일몰 후에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낮 같은 경우는 이게 연기로 뿜어져 나가기 때문에 휘발성이 있어서 낮에 하면 위로 날아가 버리고 말기 때문에 해 뜨기 전하고, 해가 진 후에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작년부터 연무소독으로 전환했어요.

연막소독이 휘발유나 경유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친환경 방역소독을 하기 위해서 연무소독으로 전환했는데 연무소독의 경우에는 주간에도 할 수 있고 야간에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朴在鎭 위원  모기가 가장 많이 활동하는 시간대, 예를 들어서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밤 12시 이후에 다니는 경우도 있어서 모기도 잠을 자는데 밤 12시 이후에 방역차가 다녀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시간과 관계없이 아무 때라도 관계 없습니까, 효과면에서?

○ 보건소장 金奎一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모기가 주로 활동하는 시간이 밤 9시부터 새벽 4시까지로 보거든요.

야간에 활동이 왕성하고 주간에는 주로 풀숲이라든지 이런 데서 휴식을 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휴식처 같은 데를 중점적으로 쓰레기장이라든지 풀숲이라든지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하면 더 소독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朴在鎭 위원  그리고 24개 업체 중에서 관내업체가 모두 몇 개에요?

○ 보건소장 金奎一  24개 업체가 전부 관내업체입니다.

○ 朴在鎭 위원  실제적으로 관내업체입니까, 등록만 관내에 해 놓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 보건소장 金奎一  실질적인 관내업체입니다.

저희가 조건을 관내업체로 제한하기 때문에.

○ 朴在鎭 위원  그리고 연무소독을 한다 하더라도 옛날에 연막소독기를 연무소독기로 같이 활용하고 있지요?

○ 보건소장 金奎一  그게 연막전용이 있고 연무전용이 있고 연막연무겸용이 있습니다.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은 겸용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 구입할 것은 연무소독기로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 朴在鎭 위원  문제는 뭐냐면 그전에는 새마을단체에서 자원봉사로 말라리아 방역했는데 지금은 용역업체로 하여금 말라리아 방역을 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연막소독이 아니고 연무소독으로 하다 보니까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덜해서 소독이 소홀해지지 않나 하는 것이 주민들 얘기이고 또 수치상으로 봐도 말라리아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많은 업체가 참여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보상이 갈 수 있게끔 소독구역을 광역화 시켜서 소독기도 예를 들어서 옛날에 쓰던 것 말고 고성능 분무소독이라든가 이런 장비를 갖춘 업체, 큰 업체로 대형화시킬 생각이 없습니까?

○ 보건소장 金奎一  방역차량이라든지 장비가 소형이 있고 대형이 있고 우리 시골 같은 경우는 큰 차량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로까지 우리가 방역소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량이 대형은 필요 없는 것 같고요.

물론 큰 쓰레기장이나 하천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큰 차량이 필요하고 차량연무소독기를 활용하고 있고 또 민간업체 24개 업체를 하고 있는데 우리 환자발생 수를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민간인이 97명이고 군인이 138명입니다.

총 235명인데 경기도 전체가 805명이 발생됐거든요, 군인 포함해서 우리 파주시 말라리아 환자수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경기도 전체대비 29.1%로 나타났고요.

군인을 제외한 민간인의 경우에 경기도 544명 대비 저희가 17.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가 뭘 나타내냐 하면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으로 보면 발생률이 증가추세는 없는 것이고요.

군인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환자수가 증가하고 있고 또 민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다 라는 것은 위탁방역을 주고 있는 방역사업 효율성이 제고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해 봅니다.

○ 朴在鎭 위원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은 위탁업체를 관리하기도 힘들고 해서 광역화가 가능한 지 여쭤본 건데…….

○ 보건소장 金奎一  그 사항은 각 부락별로 전 지역을 소독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24개 업체로 하는 것을 10개 업체로 광역화한다거나 이러면 소독할 수 있는 여건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장비라든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업체가 참여하는 것이 방역소독 추진에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朴在鎭 위원  계속해서 잘 관리해 주셔서 말라리아 방역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다음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이 있는데 1만 5,000원 중에서 9,000원을 지원해 주신다 했는데 약품은 지원해 주는 게 아닙니까?

○ 보건소장 金奎一  백신비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비지원 사업으로 30%를 지원해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지원 이것은 다른 시도에서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경기도 자체 특색사업으로 올해 11월 1일부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특색사업의 지원내용은 백신비용이 아니고 예방접종 수수료, 인건비라고 하는데, 수수료에 대한 60%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1만 5,000원의 수수료 중에서 9,000원을 지원해 주고 6,000원은 주민이 자부담하는 겁니다.

○ 朴在鎭 위원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니만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은 정보통신관 소관 지능형 교통체계운영 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정류장에 기계를 설치했다는 얘기죠, 모두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 정보통신관 李起尙  교하, 금촌지역에 46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 朴在鎭 위원  문산 쪽에 하나도 없지요?

○ 정보통신관 李起尙  예, 그것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朴在鎭 위원  내년에는 신설할 계획은 없는 겁니까?

○ 정보통신관 李起尙  교통개발과에서 신설하고 저희는 교하도시정보센터에서 모니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 朴在鎭 위원  예산은 보수비, 유지관리비?

○ 정보통신관 李起尙  예, 모니터 하는 비용이요.

○ 朴在鎭 위원  감사합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安少姬  朴在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任昡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任昡姝 위원  지능형 교통추진체계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는 여기서 하시는 거지요?

○ 정보통신관 李起尙  예, 저희가 운영합니다.

○ 任昡姝 위원  제가 버스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게 있으니까 참 좋긴 한데 오는 버스가 거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78번을 타고 다니는데, 분명히 타고 왔어요, 갈 때는 이쪽에서 가야 되는데 지능형 거기 시스템에 없는 거에요, 노선이 바뀌었나 해서 한번은 다른 방법으로 집에 귀가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더라고요.

그런 내용 자체가 정보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히 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요, 그것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관 李起尙  알겠습니다.

○ 任昡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安少姬  任昡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교통카드, 버스카드 금액확인대 있잖아요, 그것도 잘 안됩니다.

○ 정보통신관 李起尙  초기니까 체계를 계속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산모 도우미 관련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사산 및 유산한 산모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정부의 출산정책의 일환으로 하는 이 사업은 대다수 다른 지자체가 임신 4개월 이상이면 원래 사산 및 유산의 경우에도 신청키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 보건소장 金奎一  저희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로 사업명 자체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출산한 출산부와 신생아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산됐을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침상으로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安少姬  가장 많은 관심이 있는 부분인데 4개월 이상의 임신기간이 있다가 사산․유산한 분들도 출산과 못지 않게 관리가 중요시되는데 다른 지자체에 많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례로 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지자체도 모범적으로 하고 있어서 많은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유산이나 사산까지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 보건소장 金奎一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내에 도우미 지원해 주고 있는 업체가 2개 기관이 있어요.

거기 활동하고 있는 도우미 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도우미 활동하고 있는 사람 수가 적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도우미 수가 적은 것, 파견업체 인원이 적은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잘 협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지원관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비서실 근무자 1인이 추가되었습니다.

어떻게 채용하게 되신 건지, 공채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인사이동에 의해서 배치하신 겁니까?

○ 시정지원관 辛圭玉  시장실 비서로 한 명이 충원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새로 채용한 게 아니고 도서관에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인력을 인사이동에 의해서 근무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장 安少姬  제가 알기로는 무기계약직은 부서 이동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시정지원관 辛圭玉  실제상으로는 부서 이동에 발령의 절차라기보다는 그쪽에 그만 두고 이 쪽에 새로 근무하는 걸로 된 것이죠.

○ 위원장 安少姬  신규채용이란 말씀이신가요, 왜냐하면 근무형태가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가 사실은 동일업무, 동일임금에 맞지 않아서 이동하게 된 것 맞지요?

○ 시정지원관 辛圭玉  예.

○ 위원장 安少姬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晃 위원님.

○ 韓基晃 위원  시간상 즉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1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관련되어서 설명서 보면 정신보건센터를 전문의료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정신질환자 및 정신질환 문제를 가진 주민들에게 전문상담 및 재활교육 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의료기관이 몇 군데가 있는 것이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440페이지 난임부부수술비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金奎一  정신보건 전문의료기관은 정신과가 개설된 종합병원은 전문의료기관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는 공고에 의해서 현재 일산 동국대병원에 위탁하고 있는 사업임을 말씀드리고요.

○ 韓基晃 위원  한 군데란 말씀이시죠?

○ 보건소장 金奎一  우리가 공고해서 신청한 기관에 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동국대병원에 위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전문의료기관은 일산에 종합병원급이 다 전문의료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 韓基晃 위원  실질적으로 동국대병원에 4억 5,000만원에 관련된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관련된 것은 다 이리로 집행됐다는 얘기죠?

○ 보건소장 金奎一  예, 그렇죠.

○ 韓基晃 위원  그러면 회계처리나 이런 것들은 관여 안하고 거기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 보건소장 金奎一  지출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매월 개최하고 있고 보건소와 센터직원들과 같이, 지출에 관계된 것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지출하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 감독하고 있는 겁니다.

○ 韓基晃 위원  정상적인 감독 처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네요?

○ 보건소장 金奎一  매년 초에 예산계획을 받아서, 집행계획을 받아서 승인해 주고 있고요.

승인된 내역에 따라서 집행여부는 수시로 확인하고 있고 실적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임부부지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난임부부가 두 가지 시술이 있어요.

체외수정시술은 1회 시술하는데 15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을 1인당 3회까지, 한번 시술해서 임신되는 확률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3회까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인공수정시술 같은 경우도 이것은 1회 5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도 3회까지 지원해 주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됩니다.

○ 韓基晃 위원  그 정도 금액이면 상당한 인원이 투입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인원이 많습니까, 몇 명이나 구성되어 있어요?

3억 4,400만원에 대한 인원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될 것 같은데.

○ 보건소장 金奎一  2010년도에 목표량이 399명이었는데 추진실적이 284명 71%정도 추진했습니다.

이것이 본인들이 신청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신청이 많이 안 되면 실적이 떨어지는 여건이 있습니다.

○ 韓基晃 위원  이런 좋은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못해서 못하시는 분들이 꽤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임신을 못하는 가정이 상당히 될 것 같은데요, 제대로 홍보가 되어서 파주의 인구도 그렇지만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金奎一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향후에 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준비와 더불어 각 부서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하고 계신데, 오늘 있었던 보건소, 시정지원관, 감사관, 정보통신관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질의내용을 덧붙여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서면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빠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시정지원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1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일은 지금까지 심사하신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위해서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동료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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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安少姬, 兪載豊, 韓基晃, 朴在鎭, 任昡姝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申東珠

○ 출석공무원(19인)

보건소장 金奎一,

시정지원관 辛圭玉,

감사관 方敬洙,

정보통신관 李起尙,

보건행정과장 尹柄寬,

공무원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