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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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4년 12월 17일 (金) 10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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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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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ㅇ 총무국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ㅇ 사회산업국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3 면

ㅇ 건설국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2 면

ㅇ 보건소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3 면

(10시 04분 개의)

제8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李鎔璘 기업지원과장이 병원진료차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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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 05분)

○ 위원장 金榮麒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국, 사회산업국, 건설국,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상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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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6분)

ㅇ 총무국 소관

○ 위원장 金榮麒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한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심사보고서와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항을 정리하여 배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俊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俊九 위원  李俊九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222페이지 금산리 민요보존회 육성지원 636만원이 책정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시고 부연해서 금산리 민요전승관 건립사업이 파주시 공유재산계획에서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이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실 의향이신지 설명 부탁드리면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하지석리 생태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지석리 생태체육공원 부지는 당초 건교부 하천부지로써 하지석리 주민들이 20여년간 경작해오다가 공공생태체육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니까 절반을 양보했습니다.

회의 때마다 매년 빨리 해달라는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도 여타 예산이 편성 안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거기 오갈래도 교통이 불편해서 길도 포장해달라고 해서 도비까지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감감무소식입니다.

주민입장에서 볼때 부지도 본인들이 경작하던 것을 양해하고 내놨고 도에서 예산지원도 해주겠다고 하는데 감감무소식인데 어떻게된 사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李俊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14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민주평통 운영지원이 전년에 비해 400만원 감했는데 감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李贊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贊熙 위원  李贊熙 위원입니다.

137쪽 고 이원범 추모기념물 설치를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추모비는 무엇이고 비를 설치하게 되는데 위치와 어떤 경로로 하는지 얘기해 주시고 142쪽 공로연수파견공무원 해외연수 부부동반해서 6,000만원 20명이 서있는데 공로연수 파견공무원 연수대상은 어떤 사람으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4쪽 지역홍보센터 설치를 구노인회관 리모델링 3억을 했는데 설치하는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李贊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劉光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劉光用 위원입니다.

159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문화공간 설치 2개소인데 어디어디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劉光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李贊熙 위원님외 세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李贊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해주신 사항이 고 이원범 기사에 대한 추모기념물 설치에 대한 질의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 너무 잘아시는 바와 같이 고 이원범 기사는 전임 시장님을 구하려다 의로운 사망 순직한 운전기사입니다.

정부의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의사상자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6,000만원 정도 보상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에서는 실질적인 물질적 금전적인 보상이 한푼도 한게 없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망을 했는데 시 차원에서 이와 같은 의로운 행동에 대해서 널리 선양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의로운 행동을 조형물로 표현해서 공원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로써 어느 위치에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조형물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파주미협을 통해서 의로운 행동이 담겨있는 조형물을 모집해서 앞으로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금년도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관내 미협 등 전문가들에 의해서 구상토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질의해주신 사항이 공로연수 대상자와 관련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공로연수자가 10명이 되겠습니다, 부부가 같이 해외연수하는 계획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10명이 지난 2004년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중인 전 적성면장 김정대, 탄현면장이었던 이춘기, 보건소 노말례씨, 이광선씨가 공로연수중입니다.

2005년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를 계획하고 있는 분이 여섯분이 있습니다.

염인식 기획관리실장, 유종호 주민자치과장, 김규현 농업기술센터 과장, 광탄면 조규선, 문산읍 이영근, 본청에 최영식 기사해서 10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공로연수 중에 부부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해주신 사항이 지역홍보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노인회관을 개보수해서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계획이 별관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사용하는 건물면적이 약 10여평정도 밖에 안됩니다.

너무 비좁아서 업무를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비좁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가장 우수한 봉사센터로 해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무실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일반인이 마음놓고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협소합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이 건립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하면 노인회관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현 건물이 비게 되는데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1층에 자원봉사센터를 이전시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건물이 3층 건물입니다, 바닥면적이 50여평 되는데 2층, 3층도 활용계획을 하는데 전직 퇴직공무원들의 경험을 살려서 시정홍보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임무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2층에는 지역홍보센터로써 활용토록 하고 3층에는 공동 회의실을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홍보센터를 만들어서 현재 계획으로는 지방행정동우회에 위탁 운영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李贊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李俊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해주신 사항이 금산리 민요보존회 전승관과 관련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육성지원금 636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경기도무형문화재 33호 금산리 민요보존회원이 53명입니다.

53명에 대해서 월 활동비 1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너무 미미합니다, 더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월1만원씩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요전승관 건립과 관련한 질의해주셨습니다.

금산리 민요는 경기도무형문화재 33호입니다.

따라서 우리지역에 사라져가고 없어져가는 무형문화재가 저희시에 있다는 것이 자긍심을 느낄 내용입니다.

경기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됐는데 앞으로 보존하고 계승 전승할 수 있는 전당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도하고 많은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일부나마 착수할 수 있도록 확보됐습니다.

도비 2억, 시비 2억으로 4억원의 예산으로 부지조성부터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금산리 산23번지 시유지가 있습니다.

시유지에 전승관 150평, 교육관 70평, 나머지 야외공연장을 조성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연초에 바로 실시설계해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문화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이 확정됩니다.

그러면 사업착수하게 되겠습니다.

단지 지난번에 86회 임시회에 위원님들께서 금산리 민요보존회에 대한 운영관리 계획이 수립 안되었다고 해서 공유재산 승인에서 삭제시켰습니다.

그래서 받지 못했는데 현재 금산리 민요에 대해서는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차기 임시회에 상정해서 위원님들께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해주셔서 사라져가는 우리파주의 자랑인 무형문화재가 전승 보존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교하읍 하지석리에 생태공원 조성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교하지역에 체육시설로 유일하게 활용될 수 있는 부지입니다.

저희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폐천부지가 지난 5월 24일자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양여 신청한 것을 반려 받았습니다.

그 사유는 곡릉천 침수방지대책 사업으로 하천개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준공검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준공검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양여라든지 활용계획을 국토관리청에서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서에 의하면 준공검사가 끝난 다음에 활용계획이 수립되면 양여나 교환 등등 행정처리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급합니다, 위원님 걱정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꼭 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부지에 진입하는 제방 진입도로 공사는 6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12월 2일날 계약이 됐습니다.

아직 실질적인 사업착수가 안되었을 겁니다,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 자문회의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민주평통의 역할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민주평통 보조금은 3,000만원이 전년도와 변동없습니다.

단지 예산상에 400만원이 파주사랑자원봉사단 운영비로 예산이 세워졌던게 있습니다.

활동이 미미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삭감 처리했습니다.

2005년도는 당초예산 대비 3,400만원 표기했는데 2회 추경에 정리됐기 때문에 전년도 다름없이 3,000만원 됐습니다.

단지 민주평통에서 시책과 맞춰서 필요한 별도의 프로그램이 발생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민주평통 역할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이 앞으로 더 지원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劉光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예산편성된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2005년도 계획이 교하읍과 적성면이 되겠습니다.

교하와 적성에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추진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는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신축해서 자치센터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공공청사의 여유공간을 활용한 주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교하와 적성면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劉光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국장님 답변에 남은 공간을 활용해서 자치센터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제가 아는 경우에는 교하같은데는 지금 청사가 좁지 않습니까?

어디에 할겁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교하는 현 청사가 좁습니다, 사무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증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보시면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복지회관 건물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 劉光用 위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교하는 앞으로 4만이상이 되면 동이 될거 아닙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5만이상입니다.

○ 劉光用 위원  교하가 신도시가 되면 5만이 넘을텐데 교하증축 계획이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 다되면 동이 갈라지면 그때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없는거 증축해서 한다고 하는데 파주읍 같은데도 청사가 적어서 주민자치센터를 못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안으로 파주에 있는 민방위회관을 활용해서 주민자치센터 해달라고 해도 안된다고 하고 교하는 청사는 적은데 증축을 해서 한다고 하면 앞으로 5만이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되어있는데 동이 갈라지면 증축할 필요가 없고 새로 지으면 되는데 자치센터를 증축해서 하는데 잘못된 편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국장 崔益壽  청사를 증축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시설하는 것이 아니구요……

○ 劉光用 위원  마찬가지죠, 현재 자리가 없는데 다른게 사용하고 있는데 증축해서 그리로 가고 한다는 말씀 아니예요?

○ 총무국장 崔益壽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교하읍사무소는 사무공간으로도 부족합니다.

급하니까 일부 건물을 증축해서 사무실 쓰는 것이고 맞은편에 복지회관 자체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청사에서 사무실 내보내고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청사외에는 다른 것으로 못씁니다.

○ 劉光用 위원  그러면 면이나 읍청사에만 자치센터를 해야 되는 겁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민관리나 활용이 용이한 곳에 여유공간이 공공청사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 劉光用 위원  2005년도 파주읍이 들어있다고 했는데 주민자치과장님 지난번에 말씀하신거 아닙니까?

○ 주민자치과장 柳宗澔  그때 당시에는 파주읍이 들어가 있었는데 여건이 되지 않아서 뒤에 창고라든지 써야되는데 안된다고 해서 하지 못하고 변경한 겁니다.

○ 劉光用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민방위 회관 1년에 교육 몇 번 받습니까, 거기 활용하래도 적은 자리 없는데다가 한다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와 다름없는데 아무리 지역 경제가 낙후된 읍이라고 해도 주민자치센터 하나 못만든다는 겁니까?

그러면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민방위회관이 많이 놀고 다른 부서도 아니고 총무국 부서니까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하는지 알았는데 2005년도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계획이 보니까 이런식으로 되어있는데 국장님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았아요?

○ 총무국장 崔益壽  전에는 파주읍사무소 현 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창고가 노후화되었으니까 창고를 개보수해서 증축하는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었고 민방위 교육장이 현재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지하공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교육장이나 강사님들 대기실 사무실 정도이기 때문에 마땅한 공간이 나오지 않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자치센터가 100여평 이상은 면적이 되어야 가능한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 劉光用 위원  이렇게 얘기하면 안되겠지만 주차공간이 좁다 어떻다 자꾸 이유만 대는데 주차공간 넓고 파주나 연풍리나 비슷한데 운동하려고 오는 사람이 차를 타고오니까 주차공간도 있고 좋은 장소라고 생각하는데 할데가 없다는데, 지하도 놀고 있고 2층 공간에 컴퓨터나 자료실 놓고하면 되는데 그러면 청사 새로 지어서 해야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榮麒  劉光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劉光用 위원님에 보충질의입니다.

주민자치센터 3억8,000만원 예산세우셨는데 기존에 자치센터 설치비는 얼마나 들어갔는지 설명해주시고 본인이 생각해도 교하는 향후 동으로 분동되고 도시계획 완료되면 시급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지역을 파주지역에 옮길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첫째 기존 자치센터 설치비용은 전체적인 것은 안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기 어렵고 자체센터별로 1억이면 1억, 투자된 것은 아니고 가감이 있습니다.

교하에 인구가 4만여명 되는데 위원님께서 분동이나 말씀하시는데 운정신도시까지 계획한다면 2008년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가서 분동되더라도 교하는 교하 지역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디 가는 것은 아닙니다.

교하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설치되지만 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분동의 문제가 쉽게 금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 柳漢哲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교하는 예정대로 하되 파주를 올해 한군데 증가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 총무국장 崔益壽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얼른 답하기 어렵습니다.

○ 柳漢哲 위원  총무국장님 의지만 있으시면 가능한거 아닙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글쎄요,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 柳漢哲 위원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시다면 3억8,000만원으로 쪼개서 세군데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1억5,000만원씩 해서, 전에 하던 곳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안들어갔어요.

그래서 지난번 설치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밝혀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보고 예산에 준해서 한군데 늘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2006년까지 주민자치센터를 완료하셔야 된다면……

○ 金炯弼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지난번 설치비 나오셨어요?

○ 총무국장 崔益壽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자료 보면 알겠지만 2억이상 다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자치센터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데 저희가 더 관심을 갖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파주읍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시한번 검토해서 위원님 걱정 계속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파주읍에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위원님을 대변하는 얘기 아니지만 주민들이 질의하면 다른 동네는 자치센터가 있는데 우리는 도시형태인데도 없느냐 해서 2005년도에는 계획이 있으니까 설치할거라고 자신있게 대답하셨던 모양입니다.

그게 안되니까 劉위원님도 걱정 앞서서 질의했던 것이고 저 역시 그 지역 도시형태인데 물론 도농복합이지만 설치하면 이용인구가 많을 것 같아서 올해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예산이 부족하시다고 하는데 추경에라도 반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맨날 검토하신다면 검토로 끝나지 확정됩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1회추경때 반영하시겠습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노력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의지가지시고 추경에 반영한다고 답변해주시면 거론안하겠습니다, 분명히 자료보시면 알겠지만 금액이 2억까지 안들어가요.

상황에 따라서 하기 달렸지만 여러 방법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하는 방법도 있고……

○ 총무국장 崔益壽  사업비 관계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산읍에 2억7,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조리읍이 3억1,000만원 월롱 2억3,300만원, 광탄면 2억6,000만원, 군내가 2억, 금촌1동 2억700만원, 금촌2동 약 2억원 들어갔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시면 안되는 금액 아닙니까, 금촌1동은 40평 좀 넘는데 2억1,000씩 들어갔는데 두군데 3억8,000만원가지고 택도 없잖아요, 예산 더 확보하셨어야지?

○ 총무국장 崔益壽  일단 설계하고 해봐야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예산은 추정이니까요.

○ 柳漢哲 위원  예산이 부족하시면 어떻게 할거예요?

○ 총무국장 崔益壽  하다가 마무리 안되면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 柳漢哲 위원  어차피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하실거면 다른데 비해서 훨씬 적은데 한군데 더 추가해서 쓰시고 부족한 부분을 그때 반영하셔도 명분이 서지 않습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인 답변 드리기 어렵고 노력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2개소를 3개소로 늘리면 될걸 뭐 그러세요, 파주까지 늘려서 3억가지고 하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하셔도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금년에 2개소가 아닌 3개소로 알고 있어도 큰 무리가 없겠죠?

○ 총무국장 崔益壽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기록에 남는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 柳漢哲 위원  속기 될만큼 됐으니까 더 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榮麒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劉光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한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2005년도에 계획은 어디였습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劉위원님 걱정되지 않도록 책임지고 노력하겠습니다.

○ 劉光用 위원  예, 됐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劉光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李俊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俊九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금산리 민요전승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관된 질의인데 차세대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서 고양시에서는 벌써 오래전부터 이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엊그제 TV방송 보셨을 것입니다.

차세대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연령대가 고령대입니다.

문화유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앞으로 1년, 2년, 3년, 5년이내면 돌아가실 연배인데 636만원 1만원씩 주는 것 외에는 다른 비용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운영비 나가는 게 있습니다, 월 40만원씩.

○ 李俊九 위원  고양시 같은데는 어마어마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빈약히 해주면서도 좋은 아이템으로 민요전승관 건립을 해주신다고 해서 파주시 모델로 생각을 하고 기대를 많이 걸었습니다.

차질이 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운영관리계획이 구체적으로 잘 세워져서 바로 다음 회기때라도 사업계획을 추진하실 수 있다는 얘깁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네, 그렇습니다.

○ 李俊九 위원  됐습니다, 민요전승관 건립 보충질의를 마치고 다음으로 하지석리 생태체육공원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곡릉천 정비사업이 98년, 99년도 양해에 걸친 수해사업 복구차원에서 사업시행이 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에 준공이 안났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수방대책 사업 준공이 안났다는 얘깁니까, 무슨 얘깁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저희한테 관리하는 문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곡릉천이 침수방지대책 즉, 수해방지대책 사업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이 사업이 곡릉천 전체적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춰서 준공인가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절차가 이행 안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끝나야 나머지 폐천부지 처리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 李俊九 위원  그러면 준공시기가 언제쯤 인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李俊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李俊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163페이지 범죄없는 마을 지원이 있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지원계획에 대해서 지침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 추경 예산에 2,000만원 2개 마을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2,000만원씩해서 4,000만원 서있는데 추경예산 1,000만원씩 한 것은 무슨사업을 했으며 이번 계획은 무슨사업을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炯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162페이지 새마을 운동 읍면동 협의회 운영비해서 3억1,200만원인데 읍면동에 남녀해서 얼마씩 나누어주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金炯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申增均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申增均 위원입니다.

151쪽 시설비에 비상급수발전기 및 전기공사에 대해서 정전 및 재난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213쪽 청사노면정비 및 아스콘 포장을 하셨는데 예산설명서에 보면 청사노면이 노후되고 우수가 제대로 빠지지 않기 때문에 해소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申增均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閔泰昇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225페이지 문화유적지 조성사업이 되어 있는데 허준묘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파주를 찾는 관광객들은 대부분 일산 지역에서 허준묘를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보면 시설도 미비하고 특히 민통선지역이 돼서 출입을 못해서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은데 가보지 못하는 사정에 있습니다.

출입절차에 대해서 시청에 물어보니까 담당과장이 추진 중에 있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왕에 허준선생하면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여러사람들이 한번 찾아 왔으면 하는 지역입니다.

시설이 미약해서 주차시설도 있어야 되고 유물전시관이라도 만들어서 허준선생에 대한 유물이 많을텐데 전시해서 와보는 사람들이 보고 허준묘를 잘 왔다는 감정을 갖도록 신경써서 보완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보완해 주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231페이지 임진각 관광지 개발사업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경기도에서 임진각 전체를 리모델링해서 관광지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도에서 하는 사업이 무엇이고 시에서 할 사업이 어디까지인지 도에서 할 사업을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237페이지 공설운동장을 새로 만들고 예산을 보니까 잔디관리 1억만 서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 필요한 인원도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비용도 들어가야 되고 잔디외에 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예산이 금년에 안서있으니까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같이 답변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閔泰昇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崔承鎭 위원외 세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에 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崔承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범죄없는 마을과 관련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현재 범죄없는 마을의 선정방법은 법무부훈령으로 범죄없는 마을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사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2월말까지 관할 경찰서장이 범죄없는 마을을 조사해서 지방검찰청으로 추천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방검찰청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상마을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렇게되면 사업비는 마을당 개소당 2,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도비, 시비 각 50%씩 부담해서 사업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004년도 경우 파주 향양2리는 마을진입로 포장사업, 파평면 율곡1리는 마을회관 보수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005년도 사업대상은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2-3월에 선정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비 확보는 도에 보조내시 사업에 의해서 2개소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金炯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새마을협의회와 부녀회 예산지원과 관련한 질의해주셨습니다.

현재 읍면동별로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는 월10만원씩해서 120만원, 새마을부녀회도 월10만원씩해서 연간 1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申增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이 비상급수발전기 전기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시청옆에 별관이 있습니다, 별관옆에 비상급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비상급수시설에서 주변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지하수를 이용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정전 등으로 인해서 급수가 중단되는 일이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비상급수시설이기 때문에 비상재난 발생을 대비해서 비상발전기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이 청사노면 정비와 아스콘 포장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청사는 당초 신축한 것이 76년도에 신축했습니다.

너무 노후되어 있습니다.

시가 급작스럽게 커지다보니까 청사환경이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러면서 청사 광장이 습지대입니다, 그래서 노면이 안좋고 그동안 노후청사다 보니까 상수도관로, 가스관로, 전기공사 등으로 인해서 노면이 여러번 굴착공사를 하는등 노면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우기시에는 배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배수되지 않아서 민원실에서 본관건물 이동할 때도 이용하는 공직자나 시민들이 불편합니다.

물에 빠지고해서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수가 잘될 수 있도록 건물 테두리 주변이나 현관앞에 중앙부분과 정문 출입구 주변, 본관 뒤편이나 차고동 방향에 물받이 등을 설치해서 배수관로를 일제 재정비하려고 합니다.

특히 청사 본건물 현관주변이나 민원실 건물과 본건물 사이 그리고 청사후면 쪽에 굴착공사로 인해서 노면이 불량한 상태를 재포장하겠습니다.

청사광장에 노면 경사도를 맞춰서 배수가 잘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차구획선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민들이 시청을 찾는데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이 허준선생 묘와 관련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허준묘는 92년도에 경기도지방문화재 128호로 지정됐습니다.

94년도에 약4,0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와 같은 봉분 3기를 조성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이후에 도비 16억원을 투자해서 허준선생 진입도로에 포장 1.2㎞하고 교량 1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2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재실 15평짜리 한동을 신축했고 금년도에는 2억원의 사업비로 노역 진입로에 박석포장과 화장실 1동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 앞으로 검토는 했습니다만 허준선생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검토했었는데 민통선 북방지역에 출입이 제한되는 지역이고 특히 허준선생의 유품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기념관을 건립하는데 어렵지 않겠느냐  판단했고 참고적으로 서울 강서구에 발상지가 있습니다.

강서구청에서 허준선생의 유물전시관을 건립해서 대한한의사 협회하고 같이 건립을 했습니다.

거기를 보더라도 허준선생 유품은 한점도 없습니다.

한의학 관련 서적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관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물전시관은 어렵다는 판단을 한적이 있습니다.

특히 민북지역에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임진각과 동파리 해마루촌, 허준묘하고 마애석불입상을 하나의 관광코스로 개발하고자 1사단과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8월 10일자로 민간인 통제선 북방 군사통제에 있고 미확인 지뢰지대이기 때문에 관광객의 안전사고를 위해서는 도저히 관광코스로 동의가 될 수 없다해서 부동의됐습니다.

어쨌든 허준선생에 관심을 갖는 분은 많이 있습니다.

또 해마루촌이라는 정착촌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군부대와 협의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해주신 사항이 임진각과 관련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임진각 관련해서는 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2005년 8-9월에 세계평화축전은 경기도가 40일에 걸쳐서 개최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경기방문의 해로 그중에 이벤트 사업으로 세계평화축전을 임진각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임진각하고 북한간을 경기도 자회사인 경기관광공사가 매입을 끝냈습니다.

리모델링해서 새롭게 개장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도도 예산사정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개보수비가 확보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는데 도가 매입을 끝냈습니다.

기존에 영업하던 것도 중단했습니다.

바로 경기관광공사에서 리모델링이 시작될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평화축전과 관련해서는 당초계획은 도가 18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행사를 치르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05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야외공연장을 설치하고 평화공원 등 각종 행사계획을 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장소는 임진각 주차장하고 뒤쪽에 매립되는 땅, 지난번 장단콩 축제때 축제장으로 사용했던 부지 등에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전체적으로 19만평됩니다.

시유지, 철도청 부지 합쳐서 거기서 행사가 치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금년도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렸던 것이 저희시가 야외공연장을 짓겠다고 18억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설계하고 발주까지 했었는데 공사 중단했습니다.

도가 세계평화 축전을 치르면서 도가 야외공연장을 도 땅에 짓겠답니다.

우리땅에 시에서 짓겠다는 땅에서 10m 뒤로 물러서 짓게 되는데 중복투자가 되기 때문에 18억원 돈을 투자 안하고 도로 다 넘겼습니다.

우리 18억원의 사업비가지고 문광부에 승인 받아서 타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주차장 넓히는 사업, 자유의 다리 주변에 분수대라든지 휴게소, 음수대, 관광객의 편익시설을 확대하는대로 사업변경 신청해서 문광부에서 승인을 바로 오늘 오전에 승인서가 내려왔습니다.

세계평화축전과 관련해서 임진각에 저희시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은 화장실 1동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징조형물을 2개소 신축할 예정입니다.

주변에 조경공사와 소공원 조성을 더 할 예정입니다.

오수처리장이 현재 용량이 부족합니다, 평상시에는 남는데 큰행사를 치를 때는 일시에 5만명 10만명씩 몰릴 때는 부족합니다.

오수처리장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여러 가지 사업이 전개됩니다.

특히 오늘도 5시에 도의 1부지사님께서 세계평화축전 때문에 방문합니다.

평화축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투자는 도가 해줄 예정입니다.

올해도 야외공연장도 18억원 국도비 받아서 하다가 도로 넘기고 우리는 그돈을 타 사업으로 전환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과 관련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공설운동장 관리에 대해서는 지난번 85회 임시회때 위원님들께서 위탁관리가 아닌 직영체제로 하라고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바로 행정자치부에 운동장 관리와 관련한 사업소를 신설하기 위해서 직제승인과 정원요청을 했는데 승인받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큰 문제인데요 어쨌든 직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시설물 인수를 위해서 기술직들 전기, 통신, 기계는 들어갔습니다.

단계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기존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인력을 빼서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부터는 직접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된 것이 각종 공공요금을 포함해서 일반운영비가 2억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잔디관리는 전문가한테 용역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관리할 수 없고 전문업체한테 용역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는 NFC가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1억원을 세웠습니다.

총 3억2,600만원의 관리비를 세웠습니다.

단지 인건비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인건비를 계상한 것이 아니라 총괄 인건비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운동장 관리가 처음이기 때문에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범죄없는 마을 선정해서 지원지침이 있습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범죄없는 마을은 앞에서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선정하지 않습니다.

○ 崔承鎭 위원  선정해서 오는데 지원지침이 있느냐는 거죠.

○ 총무국장 崔益壽  사업비가 도비가 50% 부담해주기 때문에 도에서 부담내시가 나오면 그거에 의해서 편성하면서 대상마을이 선정되면 숙원사업을 계획받아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崔承鎭 위원  매년하도록 되어 있어요?

○ 총무국장 崔益壽  매년하는데 범죄없는 마을이 선정돼서 통보가 오면 시행되는 것이고 마을선정이 없으면 사업시행이 안되는 것입니다.

○ 崔承鎭 위원  2002년도, 2003년도 지원된 사항을 말씀해주시고 왜냐하면 2004년도 추경에 반영돼서 1차 지원이 됐는데 2005년도 계상이 또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사업내용도 없이 선정되었다, 추경에 향양리는 마을안길 포장하고 율곡1리는 마을회관 보수했다고 했는데 2005년도 계상이 또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3년이고 4년이고 지원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2005년도 2개소는 2005년도에 범죄없는 마을이 선정되면 그 마을에 지원할겁니다.

아직 대상 마을이 결정 안된겁니다.

○ 崔承鎭 위원  설명서에 보면 향양2리하고 율곡1리로 되어 있어요.

당초에 금년도 1회 추경에서 향양2리하고 율곡1리에 되어있단 말이예요.

○ 총무국장 崔益壽  앞에서 답변드린 것처럼 향양리, 율곡리는 2004년도 예산에 의해서 지원되었고 2005년도는 아직 대상마을이 선정 안됐습니다.

○ 崔承鎭 위원  아직 선정 안된 것을 본예산에 세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되고요, 시비만 가지고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비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내시가 나왔기 때문에 같이 편성했습니다.

○ 崔承鎭 위원  그러면 시비는 감을 해도 관계가 없겠네요?

○ 총무국장 崔益壽  앞으로 어차피 사업할거니까요.

○ 崔承鎭 위원  나중에 추경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통보가 선정돼서 올지 안올지 모르는 상황 아니예요?

○ 총무국장 崔益壽  도에서 보조내시 내려보낸 거 보면 도단위 검찰청에서 시군별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2개마을을 보조내시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어차피 2-3월에 대상 선정되면 사업이 봄 상반기 중에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편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추경하면 우기닥치고 하면 가을로 사업이 넘어가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봄에 일찍 사업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어차피 할 사업이라면요.

○ 崔承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炯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읍면동별로 240만원씩 나간다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돈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월 10만원씩 남자, 여자해서 20만원이죠.

교하를 따져봤을때 새마을지도자가 82명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생활하는 거 보면 봉사하는 거나 집회하는 거나 보면 월 3-4회 모이면 자장면 한그릇도 못사주고 1인당 따지면 2,400원꼴이예요.

새마을회장 부녀회장을 교하사람들은 안하려고 회피해요.

봉사는 무한봉사지만 시간뺏기고 돈까지 쓰면서 봉사하려니까 부담이 가는 것 같습니다.

교하는 82명인데 조금 올려주는 것이 어떤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너무 당연하신 말씀인데요, 전에 읍면동 새마을부녀회 관련해서 자체 토론도 했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지적하신대로 10만원씩 사실 받아봐야 월례회해서 밥도 한끼 못먹는다고 하셨는데 걱정 많이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을 늘리기는 쉽지 않고 기존 예산을 가지고 읍면동간 차등을 두어서 지급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나름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 金炯弼 위원  한달에 한번정도는 자장면이라도 시켜가면서 봉사하라고 해야 되는데 박한 예산이 아닌가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다음 閔泰昇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운동장 관리 문제는 시에 직원이 없는 실정에 운동장 관리까지 하려면 마땅한 인원 배치가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허가를 안해주었다니까 직영하게 되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개장하는데 운영이 제대로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 사회단체나 위탁경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운동장을 만들었는데 시민들이 제때 사용할 수 있고, 또 활발히 운영되도록 체계를 갖춰야 되는데 없는 직원들 몇 명 파견해서 되겠느냐 의문이 갑니다.

앞으로 운영체계에 개선을 가져야 되겠는데 복안이 있으면 답변을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85회 임시회에 집행부에서는 위탁경영하겠다고 동의안을 올렸고 위원님들이 직영으로 하라고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급하니까 서둘러서 행자부까지 직제 승인을 신청했었는데 운동장 같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직영을 공무원이 나가서 관리하는 것은 승인이 안됩니다.

그럼 흐름이구요, 위탁관리해야 되는 세상입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 결정해주셨으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급한대로 일부는 겸임발령을 내고 일부는 차출해서 사람보내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 빼면 빼내간 부서에서 반발을 하고 지금 시같은 경우는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급작스럽게 도시화가 팽창하다보니까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무원의 정원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을 빼가니까 고민을 겪고 있습니다.

위탁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위탁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위원님들이 결정해주셨으니까 방법없이 최소의 인력을 넣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많이 갔어야 되는데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물 인수인계, 바로 인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근무해 주어야 됩니다.

복잡한 기계가 있기 때문에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력이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운동장에 대해서는.

○ 閔泰昇 위원  행정자치부에서도 직원 요청했는데 부결했으면 위탁경영하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원들이 구태여 위탁해서 경영해야겠다는 사정이 있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閔泰昇 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운동장을 개장하면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끔 사용해야 되는데 개장하면 어떻게 관리하는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축구장은 잔디보호 때문에 안되지만 운동장 트랙같은 데는 주민들이 나가서 걷기라도 할 수 있고, 개장을 몇시부터 몇시까지인지 계획이 서있습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사실 그렇게까지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못만들었습니다, 개장시간까지는요.

그런데 천연잔디이기 때문에 관리자체가 1억정도 들여서 관리하겠다는 것이고, 공무원들이 직접 잔디관리 못하니까요.

나머지는 저희가 다 해야 됩니다.

원래는 연간 60일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큰 경기라든지 당연히 가능한 많이 사용해야 되고 트랙이라든지 개방해서 쓸 수 있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농구장, 테니스장, 보조경기장, 궁도장 산재해있기 때문에 개방체제로 가야되고 보조경기장 같은 것도 개보수해서 축구장이나 트랙은 정기규격으로 나와 있는데 보조경기장이 없으면 기능을 못합니다.

보완사업을 연차별로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 劉光用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체는 힘들고 위탁관리해야 되는데 파주시에 체육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파주시체육회도 있고 파주시생활체육도 있고, 각 축구협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한테 위탁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어쨌든 집행부입장에서는 위탁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다고 보고 공무원이 직접 나가는 것은 최소인력밖에 나갈 수 없거든요.

기존인력이 나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든지 사람을 빼내야 되니까 최소한의 관리체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 劉光用 위원  파주시에 체육단체가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관리체제를 해서 위탁해야지 공무원 한두사람이 나가서 큰 운동장을 한다는 얘긴데,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어떤 의도로 직영하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 답변중에 인원충원하려고 행정자치부에 요청해서 안되니까 안되면 갖고 있어야 되냐, 해결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위원장 金榮麒  다음 申增均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파주시에 비상급수발전기 재해재난시에 급수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데가 얼마나 있습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여러군데 있는데 숫자는 파악 못했습니다.

○ 申增均 위원  거기에 발전기가 있습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예를들면 통일공원에 평상시에는 시민들이 식수로 떠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평상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는 비상급수발전기 설치하고 있습니다.

○ 申增均 위원  이번 예산에 시청 별관옆에 비상급수시설을 하겠다는 것은 급한 겁니까?

꼭 필요하고 급한 겁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일단 정전되면 시민들이 이용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비상급수시설이기 때문에 정전시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유사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요, 시 전체는 6개소가 있습니다.

○ 申增均 위원  그런데 2004년도 당초예산 예결위에서 필요하냐고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랬는데 이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했어요.

그런데 800만원으로 세워서 삭감했는데 내년도에는 1,200만원으로 증액해서 다시 올라왔어요, 이유는 뭡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사업비 분석을 잘못했어요.

원래 1,200만원 소요되는데 전기공사비를 계상 못하고 예산을 부족하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금년에 2회 추경때 삭감시키고 2005년도에 사업비를 늘려서 1,200만원하게 되었습니다.

○ 申增均 위원  예산이 모자라면 증액시켜서 집행해야지 누가 봐도 2004년 예산에 세웠다가 추경에서 삭감하고 지금 다시 세웠다는 것은 잘못된거 아닙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절차상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2회 추경에 세우게 되면 사업을 시행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라든지 시켜야 될 사유가 발생하니까 본예산에 넣었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 申增均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榮麒  보충질의답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劉光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劉光用 위원입니다.

예산안 236쪽 문화체육과 시설부대비에 보면 파평에 다목적운동장 환경시설 정비라해서 2억600만원이 올라왔는데 내역서 보면 조명시설, 식수대, 단상대, 펜스 올라와 있는데 운동장 규모가 얼마이며 기 투자된 금액은 얼마이며, 이 시설하는게 운동장이냐 테니스장이냐 세부적으로 한말씀 해주시고, 법원읍 체육시설 설치타당성 조사용역 3,000만원 했는데 법원읍에 체육공원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용역비 3,000만원이 섰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방축리 체육공원 시설개선에 2억이 올라왔는데 본질의에서 白相基 위원님이 하셔서 양쪽에 하천 부지를 다 매각했다는데 휀스 설치해서 나왔는데 과연 2억이 드는 것인지 그리고 더 운동장 늘릴 계획은 없는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劉光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李贊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贊熙 위원  171쪽 생활민원기동봉사대 가로보안등 수리용품이라고 했습니다.

생활민원기동봉사대가 신고만 하면 즉시 나와서 고장난데 수리를 해줍니다.

지역주민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노후화된 가로수 카바라든지 비가 오면 떨어져나가서 카바 씌운 것이 비에 맞아서 누전의 위험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파주시 읍면동에 지시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신고보다도 전면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193쪽에 보면 특수지 근무수당 접적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갑지 탄현․군내․도라산, 을지 문산․교하․파평, 병지 파주․월롱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접적지역에 갑지, 을지, 병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여기에 빠진데가 있어요, 적성같은데.

그래서 내가 봤을때 적성같은 데는 교통도 불안하고 접적지역에 개념이 어느 범위내에서 기준이 서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李贊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168페이지 생활민원기동봉사대 반장 2명 계원 6명했는데 그 밑에 기동봉사대 피복비는 12명되어 있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주시고 170 李贊熙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생활민원기동봉사대 2004년도 수리실적을 설명해주시고 213페이지 금촌3동 사무소 기본실시설계비를 세우셨는데 개소시기는 언제쯤 되는지 설명 아울러 부탁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병영체험장 운영에 예산서에는 3만5,000원 곱하기 100명했는데 사항별 설명서에 병영체험장 시설보수에 따라 제3땅굴 등 안보시설과 황포돛배 등 문화관광시설을 연계할 수 있는 관광코스 개발과 운영에 따른 시설의 유지 및 관리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237페이지 공설운동장 개장행사 및 초청경기대회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면 축구팀 초청 등 여러 가지 계획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공설운동장은 아직 보조경기장도 갖춰져 있지 않고 프로축구 경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253페이지 제3땅굴 시설사용료 징수대금 위탁금, 셔틀버스운행대행 위탁금 전년도에 비해서 4억8,000여만원이 늘었습니다.

늘은 사유와 제3땅굴 시설사용료 대행 위탁금에 대한 설명과 셔틀버스운행 대행위탁금에 대한 것도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237페이지 공설운동장 잔디 관리용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때 시설관리공단 위탁동의안을 당 총무보사위원회에서 부결시킨 것은 충분히 자료검토 후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 힘든 사항이라는 의견이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지배적이었고 금년 12월 준공 후에도 사후관리에는 많은 예산이 반영되기에 타당하다고 해서 부결시켰습니다.

또한 시 직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고 전국적으로 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70%이상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자치부에 인원 요청한 공문서 및 답변서를 근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사항을 문서로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申忠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劉光用 위원외 세분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먼저 劉光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해주신 사항이 파평 다목적 운동장과 관련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파평면 늘노리 12-1번지 시유지 2,768평 규모의 부지에 금년도에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축구장 1면과 농구장, 족구장 1면 등 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조명탑이나 식수대 등 편의시설을 추가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는 법원읍 체육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관련 용역비 질의하셨습니다.

법원읍 지역도 체육 관련시설을 확보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읍 대능리 산18번지 지역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거기 일부 공설묘지가 있고 일부 시유지가 있습니다.

체육시설이 지역주민의 숙원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어떻게 설치해야 될것인지 필요성이라든지 관련해서 타당성 용역을 시행코자 본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광탄면 방축리 체육공원 시설 개선비 2억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광탄면 방축1리 지역에 도 폐천부지를 활용해서 96년도에 축구장 1면을 설치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사업비가 투자되지 않아서 운동장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도로에 바로 인접해 있어서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운동장의 시설 보수가 시급한 상태입니다.

경계 휀스를 설치해서 마사토 복토를 전반적으로 해서 운동장 시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지대가 낮기 때문에 우기에는 물이 고이는 등 불편이 많습니다.

제대로 체육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운동장을 전반적으로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李贊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봉사대를 활용한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전반적으로 수리하는 방안과 관련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지적하신대로 1월까지 일제히 조사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봉사대에 수리용품 예산을 가지고 지적하신대로 전반적으로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조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지근무수당과 관련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특수지의 선정과정은 지방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행자부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대상 읍면동이 선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갑지는 군사분계선에서 8㎞이내로 군내와 탄현이 해당됩니다.

을지는 군사분계선에서 10㎞이내로 교하, 문산, 파평지역입니다.

병지는 군사분계선에서 12㎞ 이내이기 때문에 파주, 월롱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적성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6월 9일자로 행자부에 건의해서 상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규칙이 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대상지역에 대한 규칙에 따라서 이 규칙에 적성면이 포함된 규칙개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행자부에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활민원기동봉사대 피복비 차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피복비는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민원기동봉사대를 두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팀을 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명은 기동봉사대원이고 2명은 기능직 전기원이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 해서 6명씩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피복비 같이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기동봉사대 실적은 2003년도에는 8,623건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11월말 현재 9,233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금촌 3동 분동과 관련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현재 금촌2동에 인구가 2만8,000명입니다.

그런데 분동의 기준이 5만이 넘고 5,000명을 초과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5만5,000명은 돼야 분동기준이 되는데 현재 택지개발지구에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인구증가추세를 봐서 2005년도 말이나 2006년도 초에는 분동 기준에 적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동에 대비해서 금촌3동 신축부지는 택지개발지구에 확보해놨습니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미리 해놨다가 분동이 되면 바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중에 분동이 되지 않겠느냐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병영체험장 운영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영체험장은 적성면 설마리 25사단내에 비룡교육대가 있습니다, 수련시설입니다.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도비로 6억1,000만원을 지원해서 이 시설을 개보수 해주었습니다.

각종 숙박, 식당, 교육관, 각종 체육시설, 운동장, 수영장 등 되어 있습니다.

군인들이 하계휴양시설로 주로 사용하는 시설 노후된 것을 개보수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시설해주었더라도 결국 예산 해준거니까 우리가 같이 활용하자 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1년에 1회-2회씩 병영체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 대해서.

지금은 군부대 특전사라든지 1사단이라든지 사단에 시설을 빌려서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25사단에는 이 시설 갖춰주었기 때문에 파주에 청소년들, 고등학생들 병영체험을 실시하는데 이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은 교육을 하게 되면 각종 훈련시설이나 또는 군과 관련한 훈련은 군부대에서 위탁해 주지만 강사라든지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군에서 부담할 수 없습니다.

전임강사 초청해서 강의해준다든지 레크레이션이라든지 기타 프로그램과 관련한 것은 예산을 지원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입소하는 학생들한테는 훈련 복장도 갖춰져야 됩니다.

등등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서 계획은 입소를 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식비정도만 부담가지 않게 부담시키고 나머지는 예산에 의해서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 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사업을 했지만 병영체험장 운영은 사회복지과에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운동장 개장 행사와 관련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전에도 말씀이 계셨지만 개장행사 일자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4월말 5월초가 적당하지 않겠느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논란도 많은 끝에 운동장이 마무리 되는데 개장행사를 하면서 축구경기 정도는 해야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지역 동네축구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대한축구협회를 통해서 구두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고양시같은 경우 7-8억원의 예산을 갖고 개장행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예산이 허용치 않기 때문에 3억원의 범위 내에서 개장행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NFC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어쨌든 프로축구든 국가대표급이든 선수들을 초청해서 경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보조 경기장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범경기장은 보조경기장은 구애를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상관없이 경기가 가능한데 일정이나 초청팀이 어느 팀이 될 것인지는 앞으로 계속해서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땅굴과 관련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시설사용료 징수대행위탁금 2억4,000만원이 있습니다.

예년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단지 셔틀버스 운행대행위탁금이 4억8,615만3,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제3땅굴 관람을 할때 대행위탁 셔틀버스 요금이 3,700만원입니다, 1인당.

그거를 그날그날 정산을 해서 셔틀버스 운영업체한테 정산해 주었습니다.

정산하는데 번거로움도 있고 제도를 내년 1월부터는 일괄 세입조치하고 월별 한번씩 정산을 해서 내주려고 합니다.

세입에도 이만큼이 잡혀 있습니다.

똑같이 세입과 세출이 같이 잡혀있습니다.

예산이 작년보다 늘어난 것은 없는거나 같습니다.

다음은 申忠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관련해서 사업소를 설치코자 행자부에 직제승인을 올린 것은 금년 10월 21일자로 신청했습니다.

행자부에서 결정돼서 도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2-3일안에 저희한테 문서가 오지 않겠느냐 보고 전화로 확인한 상태입니다.

현재 직영의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 공설운동장 갖고 있는 시군이 24개가 있습니다.

물론 운동장별로 14개소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현황을 보면 과거에는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조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운동장도 직영으로 사업소 설치승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현황을 보면 근래에 개장하는 운동장은 위탁관리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도 큰 운동장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행자부에서 내려온 문서가 필요하시면 문서를 서면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2005년도말이나 2006년 초에 금촌3동 사무실이 분동되실 거라고 예상하셨죠?

금촌1동 팜스프링 아파트가 2,960세대입니다.

당초에는 1만명을 계상했었는데 1만명이 다 들어온 것이 3년 걸렸어요.

왜 그런 일이 있나 했더니 서울쪽에 수도권에 있는 이사해오다가 학생들 학교 때문에 엄마가 오든지 아버지가 오든지 한사람만 와요.

주민등록상 인구는 2005년도말에 5만5,000명이 안될 것 같습니다, 유동인구가.

본 위원 생각에 보통 3-4년이상 걸릴 것 같은데, 너무 이른감이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리 하다가 1-2년후에 다시 설계하려면 상황이 바뀔 것 같은데?

○ 총무국장 崔益壽  저희가 2006년도 중에는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기본설계, 실시설계 과정을 거치다보면 1년이상 또 시간이 가거든요.

저희는 2005년도에 설계까지만 해놓고 분동이 되면 바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아파트 인구에 외지 인구가 들어오는 경우가 극히 미미합니다.

관내에 있던 주민들이 들어가고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이 이사가고 그런 현상이 반복되니까 그렇게 인구가 많이 늘지 않거든요.

다시한번 심사숙고해서 연구해보시고 좀더 파악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고 병영체험 실시는 예산서에는 3만5,000원씩 100명 10회 하신다고 했어요.

설명서에는 병영체험장 시설보수에 따라 제3땅굴 안보시설과 황포돛배 등 문화관광시설 연계한 새로운 관광코스 개발과 운영에 따른 시설의 유지 및 관리라고 했거든요.

사항설명이 맞는 겁니까, 예산서가 맞는 겁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이런 의미로 한거예요, 기존에 한 것을 보면 2박3일, 3박4일 했는데 특공연대에 입소시켜서 했습니다.

마지막 날은 관내에 안보관광 시키거든요, 도비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그 시설을 고정으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다른데 시설 잘 안된데 쓰기보다는, 그러면서 마지막에 안보관광 시켜주거든요.

그랬을때 제3땅굴 필수적으로 가는 코스니까 그런 의미로 설명한겁니다.

○ 柳漢哲 위원  국장님 답변 그렇게 안하셨잖아요, 판이하게 다르거든요, 시설유지관리비인데 사항별 설명 읽어보세요.

○ 총무국장 崔益壽  표현이 잘못됐는데요.

○ 柳漢哲 위원  이런식으로 무성의하게 사항설명서 제출하시면 위원님들이 사항별 설명 보신분은 시설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인가보다 생각하지만 국장님 답변 들으면 도에서 도비로 지어줬으니까 관내 학생들을 병영체험시키기 위해서 최소한 식비, 주변 안보관광 비용을 잡으신거 아닙니까, 프로그램 개발하는 강사 초청비 등, 판이하게 다르죠.

○ 총무국장 崔益壽  그렇습니다.

○ 柳漢哲 위원  이런 것은 사항설명서하고 맥이 같게 설명해주셨어야지 이런 부분은 아쉽습니다.

그러시고 공설운동장 초청 경기대회 충분히 설명 들었습니다만 맞습니다, 친선경기는 상관 없습니다.

우리 시설이 3종 경기장이거든요.

파주시 대회나 경기도 대회밖에 공인 못받고 전국대회 규모는 공인 못받습니다.

전국대회 규모는 2종이상 되어야 되는데 국제대회는 1종이상이고 이 시설가지고 경기도 대회나 치르자고 파주시 대회나 치르자고 공설운동장 크게 시설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전국규모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규모가 되어야 되는데 보조경기장이 없는 바람에 2종 경기장으로 승인을 못 받고 있습니다.

작년도 보니까 집행잔액도 10억원이상 남은 것 같은데 그 예산을 보조경기장 시설하는데 사용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그렇게 사용하면 좋습니다, 보조경기장 사용을 올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운동장 관련해서 질책해주시는 것이 현 시설로 끝내라 더 추가할 것이 있으면 나중에 하라 하셨거든요.

만약에 보조경기장으로 돌리면 현재 하고 있는 두산이 또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랬을때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조치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랬을때 거론이 될 것으로 보고 그럴 바에는 아예 불용액 처리하고 내년도 이후에 예산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보조경기장을 해나가자, 그때는 제3의 업체가 들어와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불용액 10억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데로 가는 것이 아니고 불용액이기 때문에 내년도 이월해서 체육사업으로 쓰든 시의 재정상태에 따라서 예산이 사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柳漢哲 위원  그 불용액은 보조경기장 사용으로 써야 된다고 판단되는게 운동장 시설에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니까 반드시 보조경기장을 해야 되는 절박한 실정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소한도 2종 경기장 이상은 되어야 육상트랙 6개 라인이 있어야 돼요.

축구장은 보조경기장이 있어야 되고 그거는 잔디가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그정도 시설만 있으면 기존에 충분히 그 예산만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이왕 시설해 놓으신거 내년 중에 보조경기장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 총무국장 崔益壽  보조경기장 급합니다, 보조트랙도 만들어야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는 하도 위원님들이 현재 시공하는 회사에 대해서 불신이 많으시기 때문에 1단계 끝내야 됩니다.

끝내고 내년도 이후에 빨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은 편성권이 있으니까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우리 국장님은 하시겠다는 적이 한번도 없고 검토만하고 노력만 하신다고 하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최근에 고양시 종합운동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육상경기장이 총 156개에서 본청 관리가 61개소, 직영사업소 71개소, 도합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이후 건립된 경기장도 13개소가 있는데 직영으로 운영하는데가 37% 사업소가 17개소로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위탁을 해서는 운영의 묘가 안되기 때문에 본청 직영이나 사업소를 두어서 운영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축구장도 마찬가지예요, 본청이 74개소에 47%, 사업소가 61개소에 38%, 도합 85% 2000년이후 건립된 축구장도 전체 본청이나 사업소 55개소에 거의 77%가 본청이나 사업소에서 직영하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나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합쳐봐야 18%정도 수준밖에 안됩니다.

종합운동장 운영관리방안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는 직제승인이 부결됐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앞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현실적으로 행자부에서 직제승인이 안되었다고 통보 받았기 때문에 기존 인력이 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 申忠鎬 위원  알기로는 행정자치부에서 직제승인이 안된 이유는 시설관리공단이나 다른 민간주체에게 위탁을 주어야하기 때문에 직제승인이 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자체 인원가지고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제승인이 안난겁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어쨌든 기존에 쓰고 있는 인력을 빼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유인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정입니다.

○ 申忠鎬 위원  문화관광부에서 2003년도말 기존에 보면 육상경기장의 경우 85%가 본청 직영이나 사업소에서 직영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은 14% 순수민간은 1%에 불과합니다.

지난번에 위탁관리동의안이 총무보사위원회에 왔을때도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심사한바 있는데 총무국장님께서는 지금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거죠?

○ 총무국장 崔益壽  어쨌든 의회 위원님들이 결정해주셨으니까 직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직영준비를 단계적으로 밟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면서 직제를 승인 받아서 정원도 늘어나야 되고 그런데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이든 어떻든 위탁으로 가는 것이 저희로서는 바람직하다고 답변 드릴 수밖에 없고 그 안에는 직영으로 최소인력을 가지고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 申忠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셔서 지난번 총무보사위원회에서 검토한 것과 같이 본청이나 직영을 운영하다가 충분한 기회가 되었을때 위탁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파주시는 2008년이면 인구 50만명이 된다고 말하죠.

인구 50만 행정구가 설치될 때까지 사업소 형태의 직영으로 운영하되 행정구가 설치되어 행정기구가 확대되는 시점을 기해 위탁방식에 의한 운영을 검토하는 방안이 현재로써는 최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사업소와 관련한 조례를 만들때 일몰제 개념을 도입해서 인구 50만될 때까지 한시적인 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위탁으로 전환할 때 사업소 인력이 본청 흡수가 가능하고 그때쯤이면 운동장의 시설과 운영도 어느정도 기반이 잡혀서 운동장 위탁하기는 더 쉬워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많은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 될텐데 보완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거 알겠고 현실적으로 직제나 인원을 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직제를 사업소나 인력을 정식으로 받아서 현실적으로 설치할 수 없으니까 문제입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을 질문 나오시니까 답변 드린겁니다.

○ 申忠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승인 안해준 것이 아니라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자체운영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보충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ㅇ 사회산업국 소관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소관에 대해서도 의사일정에 기재된 바와 같이 기타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增均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283쪽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개보수가 있는데 각 읍면별로 신청내역이 얼마나 되는지 이번에 신·증축을 하는데 세대수하고 인구수가 얼마나 되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榮麒  申增均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264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운영 5건은 1,100만원이고 베트남참전전우회, 월남참전전우회 운영은 500만원씩 예산 계상했는데 차이나는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298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에 경상사업비 교육강사 수당이 있습니다.

올해 4억8,000만원 세우셨는데 4억8,000만원이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지 작년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을 안하는 바람에 예비비에서 부족한 부분을 충당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예산에 반영된 것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위원장 金榮麒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李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李載日 위원입니다.

317페이지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분야 2003년에는 남미, 베트남, 러시아, 인도해서 4개국 예산을 15개 업체가 한바 있습니다.

올해는 3회로 9,000만원이 잡혔어요.

구체적인 참가대상하고 그동안 개척했는데 실적을 말씀해주시고 기히 2003년도에 한 것은 수출효과가 70억원어치를 했다고 했는데 2004년도 예상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주시고 323페이지 남북교류 협력기금이 10년동안 20억 목표로 해서 최초로 2억이 계상됐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은 2억이 적립되기 시작하는데 남북교류협력조례에 보면 심의위원들이 계십니다.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기금 책정됐습니다.

그동안에 조례 제정해놓고 회의 한번 안하고 예산기금부터 올라온 것 보면 최소한 위원회라도 개최했어야 되는거 아니냐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시고, 333페이지 농축산과 지난해는 3,160만원을 당초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효과가 있었고 지속적으로 효과를 거둬야 되겠다고 파주쌀을 3배 가까운 예산을 1억340만원 책정했습니다.

그중에서 파주시 홍보를 위한 광고료가 1억2,500만원 잡혔습니다.

현재 작년에 3,160만원 예산들여서 한 광고내용과 지금 1억3,000만원 예산 잡혔는데 광고효과 대비를 광고 후에 예측되는 성과하고 광고전 성과하고 비교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 336페이지입니다.

트랙터외 3종 2억5,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아마 기계를 사지 못하는 분들 저소득 농가, 소규모 농가를 위해서 임대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트랙터외 3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임대해드린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왔는지 내구연도가 돼서 교체하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李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320페이지 일반 운영비중 2005년도 공공근로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 자재구입 7,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경제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저소득층 소외계층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와 또한 자세한 사업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申忠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申增均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柳漢哲 위원님외 두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무공수훈자 등 단체는 1,100만원씩 지원되었고 월남참전전우회와 베트남전우회는 500만원씩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무공수훈자 등 5개 단체는 국가유공자등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보훈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파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에 의해서 1,10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월남참전전우회와 베트남전우회는 보훈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지원 금액을 감안해서 역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예산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강사수당을 내년도 4억8,000만원 계상했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예비비를 추가로 사용하는 등 내년도 계상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내년도에 여성회관 운영계획은 56개 과목 102개반이 되겠습니다.

4억8,000만원 강사수당 계상한 것은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현재 계상된 금액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 충분히 확보했어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재정형편상 추경 확보할 것을 감안해서 일부 조정하기 때문에 4억만 계상됐고 나중에 예비비에서 8,400만원을 집행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李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해외시장 개척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에 계상된 것은 예산부기상 3,000만원 곱하기 3회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4회를 다녀왔고요, 내년도에도 3회 곱하기 3,000만원 해서 9,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대상국이 어디냐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대상국 선정에 대해서는 시장조사를 정확히 해서 해외시장 개척 성과를 올리도록 대상국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고 3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행경비 등 금액이 남는 경우에는 한번 더 나가게 됩니다.

2003년도 실적을 답변드리면 2003년도에는 3회에 22개 업체가 참여해서 425만불에 대한 성과가 있었고 금년도는 4회 25개 참여했습니다, 640만불에 대한 성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 계상에 따른 위원회 개최를 한번도 안했고 기금 계상자체가 위원회 개최도 안하고 계상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안타깝습니다만 개성시와 교류를 위해서 파주시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를 의회승인을 받았습니다.

조례 내용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6월 11일날 위원을 선정해서 위촉식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다만 먼저 시장님께서 운명을 달리하셨기 때문에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위원회 유보를 해놨었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께서는 앞으로 교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성시와 교류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실행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파주쌀 홍보를 위한 광고료가 계상됐는데 홍보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cf제작을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 1억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업체를 선정해서 cf를 제작했습니다.

제작한 cf를 갖고 SBS, MBC 등 방송매체와 계약을 해서 10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2개월에 걸쳐서 방송을 했습니다.

다만 중앙방송은 20초짜리가 나갔고 경기케이블 등은 30초짜리가 나갔습니다.

총 280회에 대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성과에 대해서 분석해보니까 작년도 동기대비 10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기간동안 쌀판매 한거하고 금년도 방송나가면서 쌀 판매한 것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참고적으로 전년도에는 1,847톤을 판매했고 금년도는 1,801톤을 판매함으로써 판매양으로 봤을 때는 작년 동기대비 97.5%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판매실적이 부진한 사유를 분석 해보니까 교하농협이 해산됨에 따라서 거래처가 단절됨으로써 매출이 급감하게 되었고 탄현농협의 경우 2003년도에 원료 확보를 적게 했습니다.

판매를 하고 싶어도 판매를 못하는 문제 때문에 물량이 작년 동기때보다 줄었다는 답변드리면서 파주 임진강쌀에 대한 마케팅 전략을 위해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본격적인 마케팅을 해야 되는거 아니냐는 측면을 봤을때 파주쌀에 대한 이미지 부각을 위해서 파주쌀 광고는 계속적으로 해야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참고로 여주나 이천은 매년 광고방송을 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에 농기계임대 사업비 2억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내구연한이 도래돼서 교체하는 것인지와 지금까지 임대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기계 임대사업은 관련조례에 의해서 소규모 농가, 혹은 고령농업인에게 저비용으로 임대해 줌으로써 효과를 얻고자 하는 사업목적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2억5,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베일러기를 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도래된 교체가 아니고 농기계 임대를 위한 장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시가 현재 농기계를 2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트랙터 5대, 콤바인 8대, 이앙기 4대, 베일러기 1대 등이 되겠으며 콩 수확기 및 정선선별기 각각 1대가 있습니다.

2004년도 총 17대 임대를 해서 농업인들에게 영농비 부담을 줄여 주었습니다.

2004년도 임대비는 6,14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申忠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 자재비가 7,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또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실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자재비가 적은 것이 아니냐, 또 구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관한 7,000만원 자재비는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사업 운영을 위해서 계상된 자재비가 되겠습니다.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택에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서 봉사단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반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실적과 자재구입비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고 공공근로사업이 국비보조사업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전환됐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국가에서는 보조 안해주고 경기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전환됐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인건비는 별도로 예산이 계상되었고 1회 분기별로 110명 정도 공공근로 할 계획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베트남 참전전우회하고 월남참전전우회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베트남 전우회, 월남참전전우회에 대한 단체가 분리된 배경에 대해서는 깊이는 모르겠고 월남전 참전당시에 지휘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베트남 전우회와 월남참전전우회가 중앙단위는 통합이 됐습니다.

저희시도 통합을 위한 창립총회는 엊그제 했어요.

그런데 어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월남참전전우회 두 단체에서 자매결연 또는 송년의 밤을 따로 개최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단체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심을 갖고 선의의 경쟁이 아닌 통합을 해나가도록 저희도 지도를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베트남 참전이나 월남 참전이나 같은데 대한민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은 것인데 이렇게 따로이 지원 나간다면 시에서 어느 한쪽은 예산지원을 삭감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지금은 단체가 각 시군별로 통합이 이제 막 시작단계입니다.

기 나갔던 보조이기 때문에 계속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통합은 당연히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柳漢哲 위원  한군데는 삭감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고 여성회관 교육강사수당이 작년에 1차적으로 4억을 집행하고 추경이 안섰으니까 나중에 예산확보 못해서 예비비에서 지출하셨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그렇습니다.

○ 柳漢哲 위원  충분히 사전에 강사수당같은 금액은 예견이 가능한 금액인데 초창기에 충분히 세우셨어야지, 예비비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맞습니다.

○ 柳漢哲 위원  올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교육과목이 56개 과목 112개 반을 한다고 했는데 늘어날 것같고 또 여성회관 내년 중으로 증축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금액이 늘어나야 되는거 아닙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우선 여성회관 증축 문제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시 입장에서 봤을때 여성회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과목을 일부 통폐합, 유사한 과목 영어회화 기초반, 중급반은 한과목으로 15명 이하로 수강 미달되는 것은 폐강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우리시에 다양한 계층들이 계속 입주하고 계신데 다양한 계층수요에 맞는 과목을 찾아서 과목도 조정할 필요도 있고 해서 운영 개선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는 내년도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검토결과를 받고 증액하는 방안은 별도로 검토할 것 같습니다.

○ 柳漢哲 위원  금촌 택지지구 입주가 내년 5월말이면 2만5,000여명 입주할 계획인데 새로 입주한 주민들이 여성회관을 많이 이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금액 증액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에 충분히 예산에 반영하셔서 올해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예산서 332페이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녹색농촌체험 마을 조성 2억원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산림과 351페이지 식목행사비 등 해서 식목에 관계되는 예산이 경제수조림 등 전부해서 13억6,700만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산림과 예산 전부가 55억1,300만원인데 거기에 24.7%에 해당되고 파주시 4,500억 총예산에 0.3%에 해당되는 금액이 식목에 해당되는 13억6,700만원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파주시 임야면적이나 미래의 천연자원 확보문제라든가 또 쾌적한 삶의 질을 위한 환경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때 앞으로 임목개선이나 나무심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너무 약하다, 이에 대한 앞으로 구체적인 파주시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355페이지 채광지 복구비로 2.2㏊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대상지는 어디이고 허가시 복구비가 예치되었을텐데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복구하려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金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炯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332페이지 된장, 청국장, 고추장, 간장 포장재 나가고, 335페이지 장단콩 가공 포장재로 또 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올봄에 주민건강을 위해서 윤씨 종중산에 산책로를 개설한다고 교하읍장하고 단체장 몇사람하고 현지답사를 한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획서에 보면 빠져버렸어요.

왜 빠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金炯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315페이지 소비자고발센터 운영비 600만원이 서있는데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파주시지부에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고발건수 및 활동실적을 말씀해주시고 319페이지 파주시 공인노무사 사건수임 및 고문료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건 수임건수와 고문료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李贊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贊熙 위원  282쪽 보면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 대행비라고 해서 8억원이 섰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되면 당연히 협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탁 대행에 대해서 운영하는 위원이 본 위원 알기로는 관리하게 되면 279쪽 보면 노인일자리 지원해서 국도시비 1억2,400만원씩이나 노인일자리를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을 하면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면 그런 것도 대행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시에서 노인들에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비용도 있습니다만 관리하는데 그런 분들이 필요할 때는 대행 업자들에게 얘기한다든지 해서 지역의 노인분들도 학식이 많으신 분도 있고 대학교 졸업하신 분도 있고, 학교교사 되시는 분들이 퇴임하신지 63세나 65세 분들을 노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위탁에 조건을 달아서 대행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李贊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金盛會 위원님외 세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먼저 金盛會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색농촌마을은 어느곳이며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질의해주셨습니다.

2005년도에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저희시에서 적성면 객현1리와 주월리를 신청했습니다.

최종대상지는 농림부에서 현지실사를 통해서 가장 효과가 있는 마을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정결과에 의해서 사업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체험농장 설치, 원두막과 휴식장소, 꽃길조성, 주차장 정비, 공동취사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인구가 보고 머물고 쉬고 갈 수 있는 녹색농촌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金盛會 위원님께서 산림과 예산이 총 50억중에 식목일 비용 등 나무가꾸기 사업으로 8억8,00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것은 전체예산의 0.3%밖에 안된다, 너무 적게 된 것이 아니냐, 또 친환경 쾌적한 도시를 위해서는 예산을 많이 계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의 산림정책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다만 파주시 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 2억을 들여서 내년 2월까지 기본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상에 산림, 공원, 녹지 가로수 등을 총 망라한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계획이 반영되고 개발에 대비한 보존지역, 개발가능지역 등 설정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계획들이 결국 친환경 도시생태를 보존하는 도시로 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희시에서도 산림자원의 육성을 위해서 유실수 등 경제수림으로 해서 식재를 해나가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참고로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채석장복구 예산이 계상됐는데 복구 예치금으로 복구 안하고 예산을 추가확보해서 복구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원읍 웅담리에 채석장이 있었습니다.

채석장이 허가가 88년 3월 7일부터 97년 12월 31일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체복구하도록 시에서 계속 종용했었습니다만 결국 복구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2000년 6월 20일날 복구예치금 2억6,752만2,000원으로 증권을 받고 예치했는데 서울보험증권에서 22억1,091만원을 받아서 2002년 8월부터 12월말까지 복구한 바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2월에 대통령께서 채석장과 관련된 작업 폐기물 등 위험성에 대한 조사를 해서 복구해라 라고 하는 지시말씀이 있어서 산림청에서 현지에 조사를 통해서 복구를 더 해야 되겠다, 절개지 부분에 복구가 덜된 것 같다 해서 추가로 국비를 받아서 복구하기 위해 내년에 예산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金炯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하중학교 옆에 산책로 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내년도에 저희시에서 산림욕장을 조성할 계획이 학령산, 파평산, 교하중학교 옆에 산책로 등해서 3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저희시가 도에 3억5,000만원을 지원 요청했습니다.

총 사업비 7억입니다, 도비가 지원 안됐기 때문에 우선 교하중학교 산책로는 시급하다고 보고 1억원이 들어갑니다.

내년 추경 전에 도비지원을 요청해서 지원이 안되면 시비라도 지원해서 산책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슬로우푸드 포장재 300만원과 지역특화사업 2,000만원이 중복투자된 것이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국·도비 신청하기 전에 예산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2,000만원을 계상했고 따라서 300만원에 대한 것은 중복계상된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崔承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600만원이 계상됐는데 실적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3년도에는 1,231건이고 2004년도에는 11월말 현재 1,100건이 되겠습니다.

지원단체는 대한주부클럽 파주시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공인 노무사 사건수임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은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우선 위촉 공인노무사 한사람이 있습니다.

월20만원씩 지급해야 됩니다.

고문료를 금년도에 12월까지 나가면 240만원이 되고 사건 수임료는 지급한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李贊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노인복지회관을 위탁법인에서 종사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파주시 65세이상 노인을 종사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노인복지회관은 금년말에 준공돼서 내년 2월에 개관할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95%가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한국장로교 복지재단 광성교회입니다.

종사원수는 25명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 프로그램 운영상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예, 꽃꽂이, 컴퓨터, 스포츠댄스, 건강체조, 한방치료, 물리치료, 이·미용, 주간보호시설, 취업센터, 공동작업장, 자원봉사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격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탁법인에서 별도로 인원을 뽑아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가가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65세이상 노인을 고용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답변을 드리면서 노인복지회관 내에 취업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5세이상 노인들이 우리시 관내에서 기업체나 그 외 시설에서 노인들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센터를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신청만하고 확정은 안됐군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네, 안됐습니다.

○ 金盛會 위원  미확정됐는데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이세요?

잘 알겠습니다, 채광 복구사업비는 예치금이 모자란다는 얘기예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예치금을 받은 것은 복구가 됐습니다.

다만 절개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절개지 주변에 급경사기 때문에 더 복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나와서 산림청에서 현지답사를 통해서 신청을 해라 해서 신청한겁니다.

○ 金盛會 위원  90도 각도로 잘라져 있기는 한데 그게 복구가 됩니까? 암벽으로 되어있는데?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의 설계를 통해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 金盛會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복구해서 더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다 하는 지적을 분명히 드립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그런 사항을 참고해서 또 붕괴위험성을 감안해서 설계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 金盛會 위원  복구하면 산림으로써는 가치를 잃는 것으로 보는데 그랬을때 용도변경은 어떻게 됩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용도변경은 행위, 개발을 또 하겠다는 측면에서 못한다 했을때 별도 검토해야될 사항이고 다만 거기는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는 25도 미만만 해줍니다.

○ 金盛會 위원  평평하게 되어 있는데 현지확인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평지화 되었거든요, 산을 깍아서 평면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산림으로써 존재가치가 없다고 보는데 용도변경해주든지 해야지, 산 주인으로 봤을때 억울하다, 그것도 훼손한 사람이 자기 지역도 아닌 엉뚱한데를 깍아서 훼손했거든요.

그래서 훼손당한 사람은 실제 행정기관에서 허가 내줬는데 자기산도 아니예요.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피해를 봤는데 용도변경이라도 해줘야 다독거려지지, 그냥은 마무리될 것 같지 않아요.

검토해주시고 그러면 월롱산 뒤에 채석해서 깨뜨려진 것은 어떻게 복구되죠? 이번 계획에 안들어가 있나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그건 반영 안되었습니다.

○ 金盛會 위원  월롱산이 명산인데 지나간 얘기는 할 필요없고 꼭 복구해야만 할 산은 그산이예요.

이것은 구체적인 검토를 해서 신청 안됐다면 문제있죠, 추가로 신청해서 복구 꼭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무 심는 문제는 물론 산림과가 해야 될 가장 큰 주가 경제림 조성인데 경제림 조성이 제가 알기로는 용재림이 조성되어야 해요.

산에 나무는 엄청 많은데 나무가 쓰레기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내에 나오면 쓰레기예요.

용재로 쓸 수 있는 나무가 나오면 재산인데 유감스럽게도 못쓰는 나무가 돼서 폐목이 되니까 쓰레기 치는 돈만 들어간다, 어떻게 하면 용재림화 할 수 있느냐 이 부분 수종 선택도 중요할 뿐더러 백년대계를 두고 지금부터 준비해나가도 늦은 겁니다.

이웃나라 일본이나 못사는 소련을 가도 어머어마한 용재가 있어 미래의 엄청난 재산인데 우리는 뒷동산에 가서 잘라오면 쓰레기예요.

이 부분 이왕지사 계획을 잡으시면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미래에 파주의 재산을 기른다는 각오로 용재림이 이루어지는 수종이 결정되어야 하고 수종이 심어져야 후손들이 큰 재산이 될겁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金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李贊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贊熙 위원  민간위탁으로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문가로 해서 자격취득이 있다든지 실제 그런 사람을 써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동 작업장이라든지 자격취득을 가진 사람이라도 위탁하는 업체에서 시에서는 노인회에서라도 가급적이면 파주사람이 취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쓰는 조건이 부여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지?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공고가 다 끝났습니다.

접수 끝났는데요, 저희가 접수한 것이 아니라 수탁자가 접수받은 거죠.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동작업장은 공동 작업장이기 때문에 일을 하고 대가를 받아가는 작업장은 따로 있고 취업센터에서 알선 창구 역할을 할겁니다.

○ 李贊熙 위원  그러면 서예, 꽃꽂이, 컴퓨터 자격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노인들을 할 거 아닙니까, 자격취득을 가진 사람이 파주에 많은데 위탁업체에서 공고해서 모집해서 그 사람들이 나온다면 다 결정되어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안되어 있습니다.

○ 李贊熙 위원  그렇다면 똑같은 자격취득을 가진 사람이라면 파주에 거주하는 사람에 우선권을 주면 고향에 애착을 갖고 거리도 가까우니까 지역분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아니라도 경제가 어렵고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시 사람이 많이 자격취득을 가진 사람이 같은 조건이라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관련단체 노인회장이라든지 사회산업국장의 실무 주무계장들이 유도하는 방법은 있는지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탁자와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李贊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회의중지)

(17시 46분 계속개의)

ㅇ 건설국 소관

○ 위원장대리 李俊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잠시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간사인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소관사항도 의사일정에 기재된 바와 같이 주택사업, 구획정리사업, 주차장관리, 공영개발사업, 도시개발 대지보상 등 6건의 특별회계와 계속비사업을 포함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李載日 위원입니다.

371페이지 홍수피해예방 제진기 설치 두곳을 한다고 하셨어요.

통상 내배수장이라든지 펌프장 만들면 근래에 와서 96, 98, 99 이후로는 제진기가 이중으로 설치됐습니다.

두군데 설치할 곳이 어딘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78페이지 두포배수펌프장 예비전원 보강설치해서 비상발전기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0키로와트 짜리인데 타배수장에는 예비전원 보강설치가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 수해는 민감한 부분에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자산물품취득비에 수중모터 300만원짜리 2대 600만원을 계상해주셨어요.

설명서 보니까 읍면 관리 고장났을때 대체한다는 설명해주셨는데 13개 읍면동인데 수해났을때 보유대수가 몇 대이며 2대만 보충해주면 수해대비에 큰 문제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李俊九  李載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申忠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387페이지 시설비로 군 훈련도로 정비 2개 사업소 29억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재정자립도가 48.3%밖에 안되는 우리 파주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에 예산지원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아닌지 답변해주시고, 425페이지 교통안전관리에 있어서 파주시는 인구유입 등과 도로망 확충으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교통사고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금년 편성된 예산은 15억7,400만원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된 사유와 교통사고 안전관리에는 차질이 없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李俊九  申忠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회의중지)

(18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李俊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李載日 위원과 申忠鎬 위원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世中  건설국장 金世中입니다.

먼저 李載日 위원께서 질의하신 제진기 설치 위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진기는 유압식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로타리식으로 바꾸는 사항인데 다른 협작물이 제거가 안돼서 장기간 배수 가동중단상태에 대비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사업대상지는 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갈현과 검산배수펌프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두포배수펌프장의 예비전원 설치하는데 타 펌프장의 예비전원 설치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시 관내 문산, 금촌2, 조리, 선유3, 선유4는 이중선로로써 전기공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발전기가 필요없고, 금촌 기존 펌프장만 비상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두포배수펌프장만 현재 비상발전기가 없기 때문에 설치되는 것이고 이 사항은 도에 수해 사전대비 점검시에 지적된 사항으로써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중모터 10마력짜리 2대의 구입사유와 읍면 수해피해예방이 가능한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30마력짜리 모타펌프 2대하고 이동식 발전기 1대를 구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크다보니까 기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읍면에 간이배수펌프장 18개소에 대해서 비상시에 이동이 용이하도록 기동성 확보차원에서 10마력짜리 2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申忠鎬 위원이 질의하신 정비가 필요한 군 훈련도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시 재정여건을 감안했을때 과다계상된 것이 아니냐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2003년도 미군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 사고가 발생되었고 작년도에 탱크훈련중 미 여군장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됐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한수이북의 특수여건을 감안해서 특색사업으로 대상지를 선정해서 도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도로 사항이기 때문에 농어촌도로에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병행하는 사항이고 도비지원 자체가 특수목적으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타 사업으로 변경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교통사고 많은 곳 사업비가 감액되었다고 하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보다 감액된 사유는 당초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이 10개소에 17억원 계상 요구했었는데 1개소 2억원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도 국도비 확보 노력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더욱 노력해서 최대한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회의중지)

(18시 14분 계속개의)

ㅇ 보건소 소관

○ 위원장대리 李俊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및 2005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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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14인)

金榮麒, 李俊九, 李載日, 劉光用, 金炯弼,

申忠鎬, 李贊熙, 金盛會, 申增均, 白相基,

崔承鎭, 閔泰昇, 柳漢哲, 林炳潤

○ 의회사무국(2인)

전문위원 鄭度洛,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49인)

총무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건설국장 金世中, 보건소장 李雲夏,

총무과장 朴宰弘, 주민자치과장 柳宗澔,

시세과장 石明範, 도세과장 權赫壬,

회계과장 奇宇均,  문화체육과장 金圭範,

사회복지과장 金泰會, 농축산과장 李漢柱,

환경보호과장 白喆鉉, 기업지원과장 李鎔璘,

산림과장 洪光杓, 건설과장 禹範贊,

건축과장 申旭浩, 교통행정과장 全上午,

도시개발사업소장 鄭源謨, 공무원 3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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