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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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4년 12월 16일 (木) 10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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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2004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6. 2005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7.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8. 2005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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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행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3.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4.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5. 2004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ꠏꠏ   3 면

6. 2005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6 면

7.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7 면

ㅇ 세 입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7 면

ㅇ 기획관리실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7 면

8. 2005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7 면

(10시 08분 개의)

제8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전문위원 鄭度洛  전문위원 鄭度洛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05년도 예산안 및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열네분의 위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예산안을 심사토록 함에 따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7일부터 12월 14일까지 위원회 활동기간 중에 2005년도 예산안 및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으며 12월 15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12월 14일 집행부로부터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연장자이신 李贊熙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고 선임된 위원장께서 오늘의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李贊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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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행제의)

(10시 10분)

○ 위원장직무대행 李贊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炯弼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金榮麒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李贊熙  방금 金炯弼 위원으로부터 金榮麒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겠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金炯弼 위원의 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金炯弼 위원께서 동의하신 金榮麒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金榮麒 위원께서 본 특위에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위원의 소임을 마쳤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金榮麒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金榮麒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贊熙 위원장직무대행, 金榮麒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金榮麒  먼저 본 위원을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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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13분)

○ 위원장 金榮麒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增均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申增均입니다.

李俊九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金榮麒  방금 申增均 위원으로부터 李俊九 위원을 간사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申增均 위원의 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申增均 위원께서 동의하신대로 李俊九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李俊九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李俊九 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俊九 위원  여러 가지로 미덕한 저에게 막중한 임무를 부여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李俊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 3.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金榮麒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2월 16일부터 22일까지 5일간으로 첫날인 16일에는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 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까지 심사하겠으며 12월 17일과 18일 이틀간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친후 12월 20일에는 심사된 안건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사방법은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먼저 심사한 후 2개  실국소 및 3개 실국소관의 일반회계를 심사하고 다음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끝으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일반회계 기획관리실 소관까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과 읍면동 소관 기타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사업도 소관부서에 포함하여 심사하오니 질의하시는데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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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5. 2004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30분)

○ 위원장 金榮麒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鄭度洛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鄭度洛  전문위원 鄭度洛입니다.

제8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2004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榮麒  鄭度洛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 질의한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심사보고서와 심층적으로 논의된 사항을 정리하여 배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질의시에는 질의하시는 예산안 페이지를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26페이지 파주혼합사료 출자분 매각수입 전액 감이 됐는데 이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 건설과에 검산동 농산물물류센터 도로확포장 부담금 5,700만원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榮麒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 및 건설국장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柳漢哲 위원님께서 파주혼합사료주식회사 출자분에 대한 매각수입을 삭감했는데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매각하게 된 배경은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지적받았기 때문에 매각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다만 예산에 계상된 것이 2억6,100만원인데 저희가 5만2,200주에 출자돼서 액면가가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각을 위해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감정평가결과 6,520원50전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매각을 위해서 2회에 걸쳐서 입찰공고를 했는데 입찰자가 없었습니다.

다만 감정평가 금액은 1년간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 6월말까지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파주혼합사료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이효중씨가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결과 총 금액이 3억4,037만원입니다.

일단 6월말까지 기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의사가 있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만일에 계약이 안되면 다시 재입찰 공고를 내서 계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입찰 공고시에는 감정평가액의 20%가 감면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건설국장 金世中  건설국장 金世中입니다.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물류센터 도로 확포장 공사 부담금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물류센터 도로확포장 공사 부담금은 검산-축현간 도로 확포장 공사시 쌍방 협약에 의해서 24억원을 납부하도록 협약체결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18억7,000만원이 납부되고 5억9,300만원이 미납됐습니다.

5,700만원 증액된 사유는 2004년도 6월 30일 5,700만원을 추가로 PM코리아에서 납부했기 때문에 세입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미납금에 대한 것은 재산압류라든가 경매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참고로 PM코리아에서는 우리한테 소송을 제기해서 부담금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과는 소송사항이기 때문에 추후 소송결과에 따라서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사회산업국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18억7,000만원 중에서 3억5,700만원이 포함된 겁니까?

○ 건설국장 金世中  예, 그렇습니다.

부담금 반환청구소송은 행정소송으로 계류 중에 있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재산을 압류시켜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절차를 그 당시 이의가 없다는 문서에 의해서 경매 중에 있고 그 절차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경매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건설국장 金世中  근저당 설정해서 재산압류 시켜놨고 법무사에 의뢰해서 금년 2월에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행정소송은 어느정도 진행되어 있어요?

○ 건설국장 金世中  PM코리아측에서 의정부지원에 소송진행을 제기해서 지휘를 받아가면서 소송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언제쯤 끝납니까?

○ 건설국장 金世中  소송이라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행정소송에서 우리가 승소한다 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계속 진행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柳漢哲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榮麒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榮麒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중 기획관리실과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소관에 대하여는 의사일정에 기재된 바와 같이 기획관리실은 읍면동과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도 명시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추경은 이미 총무보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뤘던 문제이고 삭감없이 원안대로 들어왔는데 넘어가고 내년도 본예산 하시는게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金榮麒  柳漢哲 위원님 발언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관리실과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과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중 사회산업국과 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산업국과 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및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 6. 2005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金榮麒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청취 및 예비심사 활동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각 체육기금이나 노인복지 기금, 여성단체 기금에서 조성목적이 이자수입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기금을 모으는 것이 취지인데 이자가 시중금리가 엄청 낮아졌거든요.

현재 목표했던 금액가지고는 이자수입으로 운영이 안될 것 같은데 기금을 더 상향해서 조정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柳漢哲 위원 질의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기획관리실장 廉仁植입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금 당초 목표액을 짠것은 이자율이 최소한도 9%-10%대에서 기금조성계획을 짰었습니다.

이자율을 보면 3년짜리가 3.2%예요, 그래서 이자가지고 각종 노인복지나 체육회 운영하기는 어려운 단계에 와있습니다.

일부는 조례를 개정해서 기금 상향조정 목표액을 잡았고 전반적으로 각 기금에서 1년정도의 운영되는 것이 얼마정도 나가는지 판단해서 기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각 실과소 의견을 받아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가지고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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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8. 2005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시 30분)

○ 위원장 金榮麒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중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만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 제1차 수정안 끝에 실음)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기획관리실장 廉仁植입니다.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수정예산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당초예산안 의회심의요구 이후 시 직영 공동주택사업을 중지키로 결정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예산의 조정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1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수정예산안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에 시 직영아파트 분양수입 356억2,900만원을 전액 감하고 순세계잉여금 10억300만원을 신설하여 세입규모를 10억5,300만원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친 예산 총 규모는 4,157억9,728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시 직영 공동주택 사업비 추진비로 책정되었던 356억6,785만6,000원을 전액 감하고 경영수익사업추진비 10억4,185만6,000원을 편성하여 일반및특별회계 당초예산 총 규모 4,504억2,328만6,000원보다 346억2,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榮麒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신다면 검토보고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세 입

○ 위원장 金榮麒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질의시에는 질의하시는 예산안 페이지를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ㅇ 기획관리실 소관

○ 위원장 金榮麒  계속해서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소관에 대하여는 의사일정에 기재된 바와 같이 예산총칙, 기획관리실, 시설관리공단과 읍면동 및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俊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俊九 위원  李俊九 위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 부분에 시직영아파트 분양사업을 포기한 것 같은데 350억이 삭감됐는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호전된다면 다시 사업을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 위원장 金榮麒  李俊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李俊九 위원님 질의에 대해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李俊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영사업특별회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시직영 아파트는 당초 1만4,700여평 부지에 25.7평이상 320세대를 짓는 계획으로 약1,640억이 투자되는 대형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6월 4일 시장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시에 추진하는 중요사업 전체를 총괄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부시장 대행체제에서 결정할 수 없는 사업들을 골라내기 위해서 차기시장한테 결심 꼭 필요한 사업을 걸러내기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국장, 부시장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몇가지 사항이 검토가 됐습니다.

그중에 C3블럭도 선정돼서 6월 23일 시직영 사업은 1,640억이나 투입되는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시장님 부재중인 상황에서 추진할 수 없다, 유보해놨다가 차기시장한테 결심을 얻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기가 계속 침체돼서 부동산 동향을 계속 파악했고 10월 29일 부동산 억제시책이 발표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더욱 부동산 경기는 냉각된 상태입니다.

주변에 인천을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 신규 분양되는 것을 보니까 분양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운정신도시 조성되면 C3블럭 분양시기하고 6개월 정도밖에 차이가 안나요.

선호도를 봤을때 금촌보다는 운정지역이 분양율이 높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은 장기간 방치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택지부지로 조성된거기 때문에 방치하는데 부담이 갔습니다.

11월 29일 다시 시정조정위원회를 한 결과 이 사업은 근본적으로 안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부지를 방치하면 원래 택지조성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본 사업은 완전히 백지화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져도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俊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俊九 위원  근래에 파주시에서 순 영리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 겁니까?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주는 경영사업도 올리면서 모범적인 아파트 지어보자 했는데 주 목적은 경영수익사업이었습니다.

○ 李俊九 위원  왜 이 질의 드리냐면 파주시는 국가단체입니다.

물론 파주시의 이익도 챙겨야 되지만 공익하고 같이 챙겨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완전히 백지화라고 하니까 추진비용까지 다 삭감된거죠.

전 경비가 다 없어진거 아닙니까?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C3 블록은 다 삭감 된겁니다.

○ 李俊九 위원  국가에서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엎치락뒤치락 했습니까?

일관성없이 왔기 때문에 어제 웃다가 오늘 울고, 오늘 울다가 내일 웃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 부동산 정책이었다고 봅니다, 시민들은.

만약에 일시적인 여건이었다고 봤을때 우리가 수입금액이 10-20억도 아니고 350억 아닙니까, 좀더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고 거대한 프로그램을 일시에 자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질의드린 겁니다.

○ 위원장 金榮麒  기획관리실 독단적인 의견이 아니고 우리가 혼자 결정할 수도 없고 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한겁니다.

주변에 부동산 가격, 운정신도시와 C3블럭 사이에 분양시기, 사실 경영수익사업을 주 목적으로 했지만 그 결정하고 사실 25.7평이상 아파트입니다.

다른 아파트들은 못짓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사업하면서 시민을 위한 아파트를 지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많이 대두되었고 민간부분이 참여할 부분에 수익도 좋지만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느냐는 의견이 비등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면서 부담을 가졌는데 부동산 경기 급랭돼서 도저히 분양이 어렵다 1,640억씩 투자해서 끌기는 어렵다, 이런 결론이 된겁니다.

○ 李俊九 위원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경기가 파주시만 없는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부지는 파주시 앞으로 넘어온거 아닙니까?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그런게 아니고 공동으로 택지개발을 하면서 C3블럭은 파주시에 우선권을 주겠다, 소유권은 아닙니다.

그 부분 그러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아파트를 가지고 개발하겠다 한거죠, 파주시 소유권이 아닙니다.

○ 李俊九 위원  단지 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 우선권 대지를 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였네요.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금촌 이렇게 갔다고 하더라도 운정지구에서는 한번 시도해보겠다는 계획이시죠?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없습니다.

○ 李俊九 위원  그러면 파주시에서 주택개발 할 때 당초에 참여한 의미가 아주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현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솔직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데 처음 추진할 때 기구도 없이 전담할 수 있는 부서도 없이 했습니다.

2년 전에 건설국 소관에서 추진되었다가 못하는 것으로 수면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타난 겁니다.

결국 경영수익 쪽에서 다뤄봐라 해서 토목직 하나를 받으면서 이 사업 추진했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는 다시 추진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李俊九 위원  본 위원 입장에서는 물론 집행부에 어려움도 이해가 갑니다만 사업 성격이나 규모상 그래도 부대사업비 정도는 남겨놨다가 좀더 의원님들하고 총체적인 의견 정립을 하고 결정했어야 옳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지금 위원님들한테  상의드렸어도 지금같은 결론이 나왔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당초에 설명 드렸을 때도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공공부분에서 부담해야 되느냐 하는 의견 많이 주셨어요.

또 서민형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돈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평형입니다.

저희는 추진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추진한 부분이예요.

그래서 경영수익 사업에는 한푼도 없는 것이 아니라 10억정도 있습니다.

적립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프로젝트가 나오면 그 돈을 가지고 기초적인 조사는 가능합니다.

○ 李俊九 위원  파주시에 수익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처음에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파주시에서 전국 최초로 아파트 분양에 참여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걸었던 부분입니다.

집행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국가전반에 걸친 경기동향에 따라서 가신다니까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국가 부동산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 거대한 사업을 근본 자체부터 완전히 배제하는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부대사업비라도 놨다가 누가 압니까, 그렇게 검토해보실 의향 없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택지가 거기만 빼고 아파트 단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무한정 경기 좋아질 때까지 방치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래의 목적대로 빨리 써야 되는데 다른데는 주택공사 아파트가 지어져 있는데 C3블럭만 남아 있어요.

전체적인 준공도 봐야 되는데 거기 때문에 준공도 어렵고 7-8년 끌 수 있다면 李俊九 위원님 말씀 동감하는데 거기가 실정상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 李俊九 위원  물론 실장님 말씀도 공감 갑니다만 주공에서 지은데는 전국 어디를 놓고 봐도 서민이 들어가는 입장에서 좋은데 경기동향에서는 평가를 못받고 있습니다.

실례로 고양시만 보더라도 그렇고 인근 여타한 지역을 보더라도 주공이 들어간 자리는 저렴합니다.

일반 서민이 들어가는데는 편리한데 경제적 가치는 이런데에서는 호응을 못받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교하도 우려하는 것이 주공에서 서민주택을 많이 짓는다고 하는데 방배동 아니면 노량진 일대에 달동네 만드느냐는 얘기가 있어요.

들어오는 사람은 좋은데 기존 민영 아파트에서 사시는 분들은 경제적 이용가치면에서 거부감이 크다, 파주시에서 시민주택 측면으로 계획해서 그렇지, 운정지구에도 저평수는 인기가 없습니다.

큰 평수가 미분양된 것이 없습니다.

여기도 파주시에서 어렵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각도로 중산층 이상이 들어올 수 있는 모델을 구상해서 한다면 경기가 좋아졌을때 시도해볼 사업적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C3블럭 자체가 중산층 단지예요, 자체가 25.7평이하는 지을 수 없는 지역이예요..

중산층이 살 수 있는 아파트로 25.7평이상만 짓는 것으로 추진했거든요.

○ 李俊九 위원  제가 왜 미련을 갖냐면 운정보면 여러 계층이 있습니다.

32평부터 시작해서 58평까지 있습니다.

50평 넘는 것 48평부터 미분양된 아파트 보지 못했습니다.

32평 여지없이 미분양, 전세도 안나가요.

파주시에서 계획한 것이 30평대로 잡았기 때문에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지 48평 이상으로 잡을 때는 안그렇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요?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저희가 다양하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최근에 분양된 인천, 용인 조사해봤는데 분양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 李俊九 위원  파주시입장에서는 전면 백지화, 조금도 움직일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그렇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李俊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원거리 공무원들 숙박대책에 관한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 직영아파트를 지어서 원거리 공무원들 지원하겠다는 답변하셨는데 그 계획자체도 무산된 겁니까?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저희가 아파트 재산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임대쪽으로, 아파트 임대해서 지원해주는 쪽으로, 건설국장하고 주택과장, 朴重根 전문위원이 임대해준데서 같이 살고 있거든요.

앞으로 원거리 공무원들은 아파트 일단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임대료는 원금이 살아있으니까 이자율이 낮은 상태에서 큰 부담이 안되거든요.

임대해서 해주는 쪽으로...

○ 柳漢哲 위원  임대를 몇채나 하실 계획이세요?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필요한 사람 봐가지고 숫자를 맞출것입니다.

○ 柳漢哲 위원  올해 예산에 안들어 왔는데요?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지금 아파트 짓더라도 2006년도나 준공되거든요, 금년도에는 시장님꺼 하나만 들어가 있습니다.

수요조사해서 추경에 넣으려고 합니다.

총무국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어요.

○ 柳漢哲 위원  빠른 시일안에 수요조사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하실 의향 없으세요?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94페이지 용역비 특화마을 사업계획 용역에 대해서 내용을 얘기해주시고 그밑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전산 운영 자료입력원 했는데 여기는 3만6,000원 되어 있고 97페이지 시정홍보자료 워드작성 인부임은 2만6,000원인데 차이나는 점을 설명해주시고 96페이지 시설비에 사업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지방자치 행정광고료 1억6,000만원 섰는데 작년에 얼마나 예산이 잡혔는지 설명해주시고 101페이지 시설비 부당이득금 반환토지매입비 지역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공사 자본전출금이 2004년도에 없던 부분이 경상전출금하고 자본전출금 8억4,515만원, 20억5,413만7,000원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金榮麒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申增均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申增均 위원입니다.

121쪽 전산장비교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을 다룰 때도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2004년도에 구입방법, 구입가, 2005년도에는 어떻게 구입하실 것인지 또한 전산장비를 어느곳에 사용할 계획이 되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申增均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柳漢哲 위원님과 申增均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柳漢哲 위원님께서 6가지, 申增均 위원님께서 한가지 총 7가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4쪽 특화마을 사업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접경지역 사업이 두가지용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됐습니다.

하나는 접경지역 낙후지역 환경개선사업, 하나는 특화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낙후마을 환경개선사업은 법정리별로 2년에 걸쳐서 10억, 특화마을은 30억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1개 시군에 하나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부터 초리골을 특화마을로 지정해놓고 추진해왔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를 해당부서에 배당해야 되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갑니다.

각 부서에서 사업을 서로 맡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서 그 사업에 가장 많이 해당되는 부서로 사업비를 배정할겁니다.

특화마을 어떤 형태로 조성할거냐 하는 용역사업비, 법원리 초리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에 일용인부임 예산프로그램 전자운영자료 입력과 97쪽에 시정홍보자료 워드작성 인부임이 단가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예산관리프로그램 전산용역 일용인부임은 성격상 전산정보산업기사 또는 정보처리기사 2급자격증 가진 사람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단가가 높고 97쪽에 시정홍보자료 워드작성 인부는 보통인, 무자격자를 쓰는 거라서 단가가 낮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다음 세 번째 96쪽에 사업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기본 설계비를 공통으로 개선해서 사업이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도 5억의 예산을 공통으로 기획담당관실에 편성해서 18개 사업에 현재 4억6,600만원을 지원했고 별도로 밑에 보시면 읍면동이 있습니다.

읍면동에 예산편성 체계를 2005년도부터 바꾸었어요, 일단 타당성 조사나 기본설계가 된 것을 우선적으로 소규모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지침을 주었습니다.

읍면에 기술직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단속업무, 설계를 자격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토목직이라지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읍면동에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 그들의 업무를 덜어주기 위해서 별도로 읍면동 사업을 지원해서 3억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광고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행정광고료 2004년도에는 1억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중에서 8,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미집행액 분이 발생했습니다.

미집행 분은 중앙광고에 당초 1,000만원 배정했는데 중앙지에 대한 광고를 안했습니다.

지방지 광고 중에서 신문이 들어왔다 나갔다 한게 있어요, 발간당시에 신문에 발행이 안된곳, 주재기자가 없던 곳은 광고비를 안줬습니다.

그래서 1억200만원 중에서 8,700만원만 집행했고 2005년도에는 2004년도 1억200만원보다 5,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1억6,000만원으로 광고료 편성했는데 5,800만원이 왜 늘어났냐면 장단콩 축제 광고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흡수했습니다.

그때 섰던 것이 3,350만원을 광고료를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기획담당관으로 모았고 창간 광고가 없었습니다.

창간광고를 한번 하는데 2,450만원 해주는 것으로 그래서 2004년보다 2005년도가 5,800만원 광고비를 늘려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01쪽에 부당이득금 반환관련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2004년도에는 부당이득반환토지매입비가 1억7,000만원의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중에서 6,300만원을 지급하고 1억600만원이 남았는데 부당이득반환금은 소송에 승소한 사람이 저희에게 매수요청을 해야 사거든요, 부당이득에 승소할 때도 본인이 협의매수를 안하면 살수 없습니다.

2004년도 경우 당초예산 1억7,000만원 세웠습니다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승소한 사람이 내토지를 사달라고 협의요청 들어온 것이 3건에 6,300만원이었습니다.

지급했고 2005년도에는 1억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이 특정지어지지 않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 승소한 사람이 협의매수요청 들어와야 집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02쪽에 공사 공단 자본전출이 자본전출과 경상전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인데 2004년도만 해도 민간 위탁금으로 서있었습니다.

이번에 2005년도예산 편성 지침이 나누어졌습니다.

금년도 예산지출 잡았던 것이 자본전출금은 연구시설의 설치와 개수·보수 부분은 자본전출로 계상하고 경산전출은 인건비와 일상적인 운영비는 경상전출금으로 세우도록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되었던 것을 나누어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申增均 위원님께서 121쪽 전산장비 교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4년도 전산장비예산 4억4,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컴퓨터 294대하고 프린터 78대, 스캐너 5대, 노트북 10대를 구입해서 읍면동하고 실과소에 노후된 것 교체, 신규로 늘어난 실과소에 배분했는데 입찰 방법은 조달 요청해서 배분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4억3,750만원 썼는데 계획은 컴퓨터 200대, 프린터 70대, 노트북 10대를 똑같은 방법으로 조달요청해서 전산장비 금년도 전수 조사를 해서 노후화된 장비를 가지고 있는 읍면동과 사업소 부서에 우선 배정할 계획이라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두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몇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초리골에는 작년에도 신청했다가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세워놨던 용역은 안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사업 설계만 했었죠, 처음에 당초예산할 때는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해서 했을 때는 접경지역 지원사업하고 초리골과 같이 특화마을로 했는데 중간에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일부 지원되었는데 2004년도에 다시 낙후지역 환경개선사업하고 특화마을로 갈라지면서 특화마을은 시군당 1개만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30억까지 지원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전체를 용역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1개 시군당 한군데라면 우리가 신청만 하면 당연히 내려오는 겁니다.

거기에 용역비를 별도로 세울 필요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부서를 정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우신다고 했는데……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아니요, 전체적인 사업을 어떻게 시행해야 되는지 부분을 시행하면서 사업부서 지정해 줄겁니다, 그 용역가지고.

○ 柳漢哲 위원  설계용역도 아니고 특화마을……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그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 용역이죠.

○ 柳漢哲 위원  기존에 준비했던 것은 설계 다 무시하고 새로 하시는 겁니까?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그것도 포함돼서 같이 합니다.

○ 柳漢哲 위원  기존에 접경지역 지원 신청하셨을때 구 설계도 구상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대로 하셔도 괜찮을거 같은데요?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실시설계 안된 부분은 설계해야죠, 이것도 용역이거든요.

설계까지 용역사업에 같이 들어갑니다.

○ 柳漢哲 위원  기존에 설계는 있다고 하시니까……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부분만 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인 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30억을 투자하면 1억은 어떻게 되겠다하는 부분까지 하면서 설계가 들어가는 거죠.

○ 柳漢哲 위원  알겠습니다, 또 작년에 읍면동 소규모 숙원사업 설계 지원을 올해 새로 신청하셔서 직원들이 기술직이 한명밖에 없어서 지원하시겠다고 했는데 공사비도 다 있는데 직원들이 혼자 감당 못합니까?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감당 못합니다.

○ 柳漢哲 위원  읍면동 숙원사업이 단순한 사업이거든요, 농로포장, 석축, 마을안길포장……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시청에서 재배정하는 사업도 많아요.

○ 柳漢哲 위원  재배정 사업은 여기서 담당자들이 설계해서 보내주고……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동만 그렇죠, 읍면은 안그렇습니다.

○ 柳漢哲 위원  재배정사업이라도 단순사업이거든요.

도로포장, 농로포장, 석축, 하천석축 쌓기, 마을안길 확포장같은 것인데 기본적인 데이터만 있으면 직원들이 계상할 수 있거든요.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읍면에 가보면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편법으로 건축사나 회사에 가서 뽑아달라고 합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시면 그런 직원들이 부족하다고 하면 시에서 별도 설계부서를 설치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부서는 조직개편하고 관련되는데요, 그 부분뿐이 아니고 시장님 구상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사업부서 가보면 행정부분에 많은 인력을 뺏기고 있어요.

그런거는 줄어져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부서는 사업에만 전념토록 하고 행정은 행정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어봐라 이런 요구시거든요.

설계만 전담하는 부서라면 기구를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가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예를들어서 문화재를 개발하려면 거기 들어가는 도로를 문화체육과에서 개설합니다.

이것도 어떤면에서 안맞는 거거든요.

기술부서에 몰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행정직 격인 사무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더라도 실제 뚫고 나가는 사업은 기술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총괄적으로 요구가 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柳漢哲 위원님 말에 긍정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 柳漢哲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워드작성 인부임은 보통 무자격자이고 예산프로그램 전산자료 입력원은 전산이나 정보기사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웬만한 직원들을 전산업무를 다하거든요.

구태여 그거까지 금액 차이나게 기사를 한정해서 직원을 채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다 취급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자격자하고 무자격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고장났을때 응급복구같은 거나 프로그램을 상호 응용하는 기술은 자격있는 사람이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단순한 조작업무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예산 배정까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자격있는 사람으로 한거죠.

○ 柳漢哲 위원  좋습니다, 작년보다 지방자치행정 광고료가 5,800만원이 증액됐는데 올해 농업기술센터 3,300만원이 넘어왔고 신문사 창간광고 2,450증액됐어요.

1억200만원 중에서 8,700만원 지급했는데 이것도 과다한 것 아닙니까?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당초 광고계획 세울때는 중앙지 2개사가 1,000만원 예산 세웠어요.

당초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경기케이블 세운건데 중앙지는 집행 안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입니다.

○ 柳漢哲 위원  올해는 중앙지 하실 겁니까?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계획이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괜히 예산만 세우셨다가 집행안하시고 예산만 사장시킬 것 같아서 걱정돼서 질의 했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남은 부분도 지방지에서 달라고 하는데 목이 있는 거니까 안준다고 했거든요.

아마 위원님들도 지방신문들이 광고료 얘기 하실 거예요, 의회에 얘기 됐으니까 광고료 늘려달라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배당되는 중앙지가 있기 때문에 집행 못한다고 남겨둔 겁니다.

○ 柳漢哲 위원  다음은 부당이득금 반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언젠가 기획실장님 사무실에서 얘기한적 있어요.

청곡농장 도로로 편입돼서 쓰고 먼저 패소해서 사용료만 지급되는게 있습니다.

사용료가 적지 않은데 올해도 예산 반영하신다고 했는데 안하셨어요.

수용가를 매입하든지 사용료 주든지 사용료 끝나고 나면 2003년까지 주고 또 안준다는 거예요.

사용료 주는 것보다 매입하는게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지금 말씀드린것 같이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에 승소하면 협의매수 요청 관리부서에 들어오면 들어온 순서대로 매입합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 승소를 해서 땅을 팔 용의가 있다고 하면 협의매수 요청을 하라고 하세요.

○ 柳漢哲 위원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요.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본인이 안팔겠다고 하면 못사는 거예요.

○ 柳漢哲 위원  수차례 요청했죠.

2003년도까지 사용료만 줬는데 2년동안 매입하기 전까지 계속 사용료 줘야 될거 아닙니까?

이중으로 손해인데 매입하는게 낫지, 지가가 더 올라가면 땅값만 더 비싸질텐데 그 부분 예산은 본예산에 안되니까 추경에 반영해서 매입하실 의향 없으세요?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협의매수 요청 들어오면 하겠습니다.

법무계에서 총괄하는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람들이 저희한테 아직 들어온게 없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에서 시설관리공단 수리비 이런거라고 하셨죠.

수도환경사업소에 시설하는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부족해서 세워준거예요?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보통 예산은 3,000만원이상은 해당 사업부서, 3,000만원 미만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내부방침이 정해져있어요.

큰 사업은 넘겨줄 수 없고.

○ 柳漢哲 위원  3,000만원 미만인 공사를 하려고 세우신거예요?

작년에는 거의 실적이 없었는데?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총괄적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 柳漢哲 위원  금년에 3,000만원 미만 보수한 내역이 있습니까?

그것좀 제출해주세요.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작년 총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은 얼마나 올렸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2004년도 11월말 현재 50억 가까이 됩니다.

○ 柳漢哲 위원  세입에 잡혀있어요?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세외수입으로 잡혀있죠.

○ 위원장 金榮麒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申增均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내용연수를 보통 몇 년으로 보고 계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 申增均 위원  금년도 구입한 기종이 몇 년도에 구입한 기종을 교체하셨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98년도 것도 있고 97년도 있고 그렇습니다.

○ 申增均 위원  작년도에 답변하실 때 98년도 것이라고 하셨어요.

금년도 설명서 보면 2000년도와 2001년도에 구입한거를 교체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으로 봤을때는 금년도 구입하신거는 5년-7년이 경과된거고 내년도 구입하는 것은 3년-4년 정도 경과된 내용이거든요.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실태 조사해보니까 99년도 것이 11대 남아있어요.

○ 申增均 위원  우리 파주시 전체 컴퓨터가 내년도 신규직원들이 늘어나고 해서 늘어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현재 보유대수가 얼마 됩니까?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1,204대입니다.

○ 申增均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예산에서는 부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를 185대 구입하려고 계획하셨고 프린터 66대, 노트북 10대 세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구입하신 결과는 컴퓨터 294대, 프린터 98대, 노트북 10대, 작년도 계획에 컴퓨터는 114대가 늘어났고 프린터 32대가 늘어났거든요.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이죠?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조달요청 하다 보면 단가가 낮아지거든요, 그러면 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사실은 98년도 것은 한번에 갈라져야 되는데 그럴 수 없어요 예산이 남으니까  그 부분 내용연수 지난거 빨리 교체하기 위해서 남은 예산 가지고 추가 구입했습니다.

○ 申增均 위원  그 부분 이해가 갑니다.

조달청 예정가격이라든지 예산편성할 때 가격표가 안나옵니까?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나오죠.

○ 申增均 위원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185대 구입할 계획인데 294대로 차이가 나요?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답변 드린 것 중에서 수도환경사업소 분의 추경까지 포함된겁니다.

○ 申增均 위원  이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작년도에 컴퓨터 구입 예정가격을 170만원으로 하셨고 프린터 50만원, 노트북 60만원으로 했습니다.

금년에는 컴퓨터 150만원에서 20만원이 작년보다 감해졌고 프린터는 65만원으로 15만원 증가했고 노트북의 경우는 10만원이 감해졌어요.

감해진 사유는 가격이 다운됐기 때문에 감해진 겁니까?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예산 2004년도 것은 2003년도 기준해서 했거든요, 경기도에서 전체를 조정합니다.

컴퓨터는 삼성꺼 무슨형은 얼마얼마, 이렇게 협의되면 가격이 내려가죠.

申增均 위원님 말씀과 같이 금년도보다는 내년도 단가가 내려가 있잖아요, 전년도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내년도 넘어가서는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통상 내려가요.

○ 申增均 위원  이해가 안가는데 대조를 하다보니까 공교롭게 세가지 물건을 비교해보니까 구입대수는 늘어났는데 가격이 작년하고 금년이 똑같아요.

금액이 좀 이상하다고 해서 들여다봤는데.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申위원님, 그것은 예산 전체를 심의할 때 갑자기 많이 늘어난 예산은 국장들이나 부시장이 심의할 때 급작히 늘어난 것은 안됩니다.

작년도 수준에 거의 10%미만에서 맟추고 있거든요.

○ 申增均 위원  좋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금년도 컴퓨터를 제가 3대를 구입했는데 98만원씩에 구입했습니다.

물론 시청 컴퓨터는 내장이 어떻게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구입한 컴퓨터하고 시청에 있는 컴퓨터하고 별로 다른게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조달하지 않고 입찰한다든지 자체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형인데 조달가격하고 일반시중 가격이 싸다, 일반시중가게에서 구입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 申增均 위원  2004년도에 일반 시중가격 비교해보셨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그럼요.

○ 申增均 위원  비교한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현재 전산장비가 가격이 천차만별이예요.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간단하게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도 이 회사는 3,000만원 달라는 회사가 있는가하면 저 회사는 500만원 달라는 회사도 있어요.

간단하게 위원님들이 알기쉽게 컴퓨터, 노트북 프린터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통신 장비 구입하는데 좀더 가격비교를 해보시고 신중을 기해 주십사하고 작년도 예결위 2004년도 예산 다룰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 안해봤지만 다시한번 집행부에서 고려해 주십사하고 다시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내년도에 전산장비 구입하실 때는 최대한으로 예산절감하시는 방법으로 시중 가격도 비교해보시고 구입방법도 검토해주셔서 단 얼마가 되든지간에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榮麒  申增均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국, 사회산업국, 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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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14인)

金榮麒, 李俊九, 李載日, 劉光用, 金炯弼,

申忠鎬, 李贊熙, 金盛會, 申增均, 白相基,

崔承鎭, 閔泰昇, 柳漢哲, 林炳潤

○ 의회사무국(2인)

전문위원 鄭度洛,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35인)

부시장 李禹衡,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총무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건설국장 金世中, 보건소장 李雲夏,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기획담당관 姜錫在, 감사담당관 李漢源,

정보통신담당관 金石吉,

총무과장 朴宰弘, 주민자치과장 柳宗澔,

시세과장 石明範, 도세과장 權赫壬,

회계과장 奇宇均,  문화체육과장 金圭範,

사회복지과장 金泰會, 농축산과장 李漢柱,

기업지원과장 李鎔璘, 건설과장 禹範贊,

교통행정과장 全上午,

농업기술과장 尹孝根, 운영과장 朴雄濬,

상수도과장 李官植, 하수도과장 金弘植,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장 李起榮,

공무원 8인

○ 참 고 인(4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직원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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