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8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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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4년 12월 14일 (火) 16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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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도로복구원인자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

3. 파주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

4. 파주시농업과학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

5.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6.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7. 2005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8.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9. 2004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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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파주시도로복구원인자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4. 파주시농업과학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5.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6.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7. 2005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8.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면

9. 2004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ꠏꠏꠏꠏ 4  면

10.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면

(16시 00분 개의)

제87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 위원장 申增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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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申增均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심사할 안건은 파주시도로복구원인자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일반안건과 그동안 심사한 2005년도 예산안,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05년도 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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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파주시도로복구원인자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3. 파주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 4. 파주시농업과학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 5.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6시 02분)

○ 위원장 申增均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도로복구원인자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 제4항 ‘파주시농업과학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 제5항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도로복구원인자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도로의 중복 굴착, 복구공사의 시공관리 부실 등으로 도로의 내구연한 감소 및 교통소통 저해 등 주민생활에 다소 불편을 초래하여 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던 종전 조례의 개선방안이 마련되어 현실 여건에 최대한 접근된 개정조례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도로복구원인자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으로 동 조례안은 최근 교통량 증가로 도로확포장 공사시 시민들의 안전과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4년 8월 20일 개정된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표준조례안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농업과학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으로 동 조례안은 개방화 시대에 21세기 경쟁력 있는 전문농업인 육성과 첨단 과학영농으로 지역농산물 특산화 등 복지농촌 건설을 위하여 효율적인 관리 운영사항을 규정하고자 새로이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농업과학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동 조례안은 파주시 직제개편에 따라 환경시설 업무가 사회산업국에서 수도환경사업소로 이관되어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에 기금관리공무원과 위원 및 간사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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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7. 2005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6시 06분)

○ 위원장 申增均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의 예산관련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柳漢哲 위원 : 이의 있습니다.)

柳漢哲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히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일부 부분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 어떻게 전달됐는지 본 위원이 혼자 우겨서 삭감된 것으로 오해가 있는데 이 부분을 다시한번 재검토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柳漢哲 위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님께서 이의제기하신 내용은 정회중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하였고 논의된 사항은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이 아니며 전체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재검토한 사항입니다.

재검토한 내용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금번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어느 때보다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대부분은 시정 기본운영계획에 필요한 필수적인 예산이 편성되었고 시민들의 쾌적한 삶의 환경을 위한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편성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일부예산은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가운데 편성되고 일부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는 등 다소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과별로 수정사항을 살펴보면 농축산과 소관중 슬로우푸드 포장재는 중복계상되어 300만원 전액감액을 하였고,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비 2억2,000만원중 3,500만원, 내수면 어선정박시설 설치비 2억원중 2,500만원을 부분 감액하였습니다.

건설국 소관으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중 두지지구 정비비용 7억7,400만원중 시비 2억1,700만원을 부분 감액하여 행정절차 및 군부대 협의후 추경에 반영토록 하였고, 교통행정과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중 금촌 소방파출소 노외 공영주차장 조성 및 조성공사 부대비 1억5,150만원을 전액감 하였습니다.

수도환경사업소 소관으로는 파주시 스포츠센터 민간위탁대행비 7억2,000만원중 2,000만원을, 제2공설운동장 유지보수비용 9,000만원중 3,000만원을 각각 부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불필요하게 계상된 스포츠센터 테니스장 시설보완 및 정비비용 6,000만원은 전액감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수정내역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된 부분은 기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그외 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한 논의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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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9. 2004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10.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16시 30분)

○ 위원장 申增均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등 3건의 예산관련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일반 조례안 4건, 2005년도 예산안 및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5년도 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에 고생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을 심사받기 위해 끝까지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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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申增均, 李俊九, 劉光用, 李贊熙, 白相基,

閔泰昇, 柳漢哲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蔡宇秉

○ 출석공무원(15인)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건설국장 金世中,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건설과장 禹範贊, 도시과장 金榮九,

건축과장 申旭浩, 지적과장 南相均,

교통행정과장 全上午, 운영과장 朴雄濬,     농축산과장 李漢柱, 산림과장 洪光杓,

상수도과장 李官植,

기업지원과장 李鎔璘,

농업진흥과장 金奎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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