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8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제8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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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4년 12월 9일 (木)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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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5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3.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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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5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ㅇ 파주시재난관리기금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3.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ㅇ 건설국 건설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6 면

ㅇ 건설국 도시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9 면

ㅇ 건설국 건축과, 교통행정과, 지적과, 도시개발사업소 소관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5 면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申增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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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申增均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소별로 사항별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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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5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ㅇ 파주시재난관리기금

○ 위원장 申增均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 소관 파주시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사항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世中  건설국장 金世中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1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으로 각각 운용되어 오던 기금이 2005년도부터는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 운용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68조 및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예방과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운용은 적립기금과 사용기금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관리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말 기준으로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은 14억8,700만원이 적립되었으며 2005년도 기금조성액은 자치단체출연금 4억7,100만원과 시 이자수입 5,500만원으로 총 5억2,600만원을 조성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사용 용도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74조제1항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인명구조 장비 등의 안전장비 확보,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재난관련장비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05년도 운용계획을 설명드리면 기금조성액 5억2,600만원중 1억9,900만원은 적립하고 소방자재 구입 2,700만원, 응급장비 임차료 5,000만원, 그리고 재난대책사업으로 2억5,000만원 등 총 3억2,700만원을 재난응급복구 및 재난예방사업에 지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蔡宇秉 전문위원 검토보고 할 순서입니다만 금일 2005년도 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국 소관 파주시재난관리기금과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81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98년도부터 기금을 설치해서 운용했는데 매년 기금운용지침에 재난예방사업비를 수립하고도 지금까지 융자한 금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世中  재난기금을 사용하는 거는 법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특정대상시설물의 안전진단과 보수·보강사업, 재난피해시 응급복구와 조치 등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 사유시설은 주민 대피 명령에 대한 이주비, 주택임차비용에 한해서만 융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대주연립이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되서 관리해왔는데 재건축으로 인해서 재난관리 위험시설물이 해소됐고 2004년도 4월에는 문산읍 선유리에서 주택가스 폭발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응급복구비용으로 370만원 정도를 지출한 바가 있고 우리시에서는 대형 재난이나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융자한 바는 없었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국 소관 파주시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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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11분)

○ 위원장 申增均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건설국장 나오셔서 사항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世中  지금부터 건설국 소관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718억3,307만1,000원으로 과 직제순에 따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9쪽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당초예산대비 17억8,501만3,000원이 감액된 426억7,646만1,000원입니다

농업기반 조성분야는 국도비 등 보조사업으로 수리시설 정비사업비 2억2,000만원, 농촌 농업용수 개발사업비 3억4,0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15억916만원, 홍수피해예방 제진기 설치비 13억원, 수리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비 등 가뭄대비사업비로 3억9,7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파평, 금파, 당동 펌프장의 위탁관리로 2억원, 수리시설 및 용배수로 준설장비 임차료로 1억5,000만원 등 전년대비 15억9,336만원이 감액된 41억1,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부터 374쪽까지 하천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분야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삽교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20억원, 임진강 파주지구 하도준설사업비 24억6,500만원, 선고개천·팔봉천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3억4,196만8,000원, 금촌천 개수사업비 11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소하천 유지보수비로 5,000만원, 하천둔치 불법출입방지 출입문 설치비 4,500만원, 하천망도 제작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3억241만2,000원이 감액된 60억 8,49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책 분야는 금촌배수펌프장 관리 인부임 1,911만9,000원, 수방자재 구입과 빗물펌프장 전기요금, 재해대책 시설 장비 유지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로 6억7,130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두지 및 율곡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9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동기상관측기 설치비 7,500만원, 금촌2펌프장 유수지 휀스설치비 2,000만원, 두포배수펌프장 예비전원 보강설치비 7,000만원, 연풍4리 간이배수펌프장 실시설계용역비로 3,000만원, 문산·봉일천 배수펌프장 유수지 준설 및 금촌 배수펌프장 상수도관 매설비 3,400만원, 재해 예·경보시설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대비 5,038만5,000원이 증액된 19억1,41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행정관리 분야는 기관운영 기본경비와 폐천부지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등 경상사업비로 6,103만8,000원, 업무수행 여비 등 6,192만원, 업무추진비 등으로 1,672만원, 직무수행경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553만6,000원이 감액된 1억6,56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도로유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수로원 인건비 7억1,414만원, 도로유지관리용 장비임차 및 유지비, 차량선박비, 급량비 등 6,123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자유로 가로등 전기요금 1억1,000만원, 접도구역관리비 5,200만원, 자유로 도로보수비용으로 1억4,000만원, 덕천-답곡간 도로확포장 공사외 2개소의 군 훈련도로 정비사업비 46억7,640만3,000원, 가로등 유지 보수 및 시설물 유지보수비, 자유로 녹지대 관리비 등으로 6억3,66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 도로유지관리용 자재구입비 5억1,012만5,000원, 철도건널목 위탁관리비 2억5,0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체불용지보상, 과속방지턱정비 등 5억7,430만원, 군 방호벽 이전 설계 및 자운서원 진입도로 인도설치 설계비로 3,300만원 등 전년대비 6억9,796만9,000원이 증액된 75억6,44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도로건설사업 분야입니다.

교통량 조사인부임과 2004년도 합동설계반 운영비, 설계자문위원회 자문수당 등 3,078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선유-문산여고간 도로확포장사업비 81억원, 당동-여우고개간 연결도로 개설 32억원, 선유광장 개설공사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문산-연풍간 40억, 문발공단-교하간 20억5,000만원, 파라다이스-순달교간 6억원, 봉암-파주간 19억원, 통일로-파주리간 2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대비 6억3,205만9,000원이 감액된 228억3,078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 분야는 재난관리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 1,528만7,000원과 긴급구조 구난훈련 참가보상비 및 민간기술단 안전점검 보상비 등으로 622만원, 해병대 파주시 전우회 등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000만원, 재난관리기금으로 4억7,139만8,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3억5,465만8,000원이 증액된 5억2,49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을 위하여 ’99수해복구사업외 9개 사업에 대한 지역개발융자금 원금 및 이자 35억4,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은 전년대비 32억1,974만5,000원이 증액된 138억9,742만3,000원입니다.

도시계획관리 분야는 기관운영 경비와 위원회 참석수당, 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등 경상사업비로 1억2,617만9,000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비 1,000만원, 도시계획 도로편입토지 매입비 2억5,000만원 등 전년대비 18억533만1,000원이 감액된 3억8,617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개발관리 분야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법원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6,000만원, 자체사업으로 신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8억원, 마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4억600만원,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으로 전년대비 5억4,100만원이 증액된 32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정비 분야는 불법광고물의 지속적인 정비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인부임과 가로등 전기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경상예산으로 2억1,604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등 자체모델 개발과 현수막걸이대 설치비,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과 정비, 불법광고물 정비용 장비임차 등 사업예산으로 3억3,2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5,259만8,000원이 증액된 5억4,804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분야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가로환경 정비사업과 대동-만우간 농로확포장 등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과 장산1리 농로포장 등 접경지역 지원에 대한 사업으로 63억500만원, 광탄면 발랑1리 다목적회관과 군내면 백연리 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비로 5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 미불용지 토지매입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취약지 정비사업, 발랑1리 소교량 재가설, 향양3리 배수로 정비, 능산1리 마을진입로 확장 등 주민편익사업으로 23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야3리 마을회관 재건축 등 5개 마을회관 신·재건축을 위한 민간보조사업비로 5억3,82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44억3,147만8,000원이 증액된 96억9,7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채상환을 위해서 36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은 경상사업비로 3,260만9,000원,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4,3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로 공사중단된 법원읍 가야리 상아아파트 사고방지를 위한 울타리 설치 유지보수비로 1,001만2,000원, 자산취득 및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2,378만9,000원이 증액된 9,288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은 전년대비 1억4,424만7,000원이 증액된 90억4,070만6,000원입니다.

교통행정관리 분야는 인부임, 기관운영 기본경비 등 경상예산으로 1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5,400만원, 운수업체 보조금 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버스 환승할인 결손금 1,500만원, 전철정기권 및 환승할인 운임손실금 6억7,900만원을 계상하고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3억7,700만원, 차량등록사업소 운영비 9,600만원, 경의선 복선전철화 사업 분담금 13억8,5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17억1,874만7,000원이 증액된 72억8,480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관리 분야는 신호등 전기요금과 점검료, 각종 시설장비 유지비로 3억3,5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2억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비 1억9,000만원과 버스정류장 표지판 및 승강장 설치사업 1억9,000만원, LED교통신호등 교체비 1억4,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확충으로 7억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15억7,450만원이 감액된 17억5,5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은 민원실 운영을 위한 인부임 2억3,200만원과 기관운영 경비, 경상사업비 등으로 4억6,4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용역비 및 DB구축 4억6,600만원, 토지종합 정보망용 서버구입비 2억9,3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6억5,000만원이 증액된 14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기관운영 기본경비와 여비 등 경상사업비로 6,560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영개발 특별회계 시비부담 전출금 46억원 등 총 46억6,56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15쪽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7억4,568만6,000원으로 민간융자금 회수 원금 및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7억4,568만6,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경상적 경비 300만원과 지방채상환에 7억2,442만9,000원, 예비비 1,811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9쪽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14억4,024만원으로 금촌제2지구 환지청산금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2억2,587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2억1,437만8,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경상적 경비에 1,397만원과 도시기반시설 유지비 12억원, 예비비 등에 2억2,69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9쪽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회계 규모는 25억663만8,000원으로 이자수입 6,000만원, 순세계잉여금과 과태료수입 등 24억4,6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해서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에 1억7,700만원과 주차선 도색 및 깎기 1억3,000만원, 금촌소방파출소 및 법원읍 노외주차장 조성비 2억5,000만원, 금촌동 일방통행로 설치비 3억원, 문산읍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4억원, 문산배수펌프장 유수지를 활용한 주차장 설치비용으로 3,000만원, 시설부대비 700만원, 자산취득비로 주정차 단속차량 신규 및 대체구입 등 3,600만원, 예비비에 11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5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442억8,471만5,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보조금에 따른 시비부담 전입금 등 세외수입 78억8,471만5,000원과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 364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에 1억2,223만7,000원, LCD폐수종말처리장 설치비 291억원, LCD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비 146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100만원과 예비비에 3억6,147만8,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3쪽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회계규모는 28억6,706만원으로 예금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28억6,706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교하지역 도시기반시설 설치사업 시설비에 28억6,7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7쪽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회계규모는 5억9,792만원으로 예금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을 세입재원으로 해서 대지보상비에 5억9,7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1쪽부터 791쪽까지 계속비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과별순에 의해서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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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설국 건설과 소관

○ 위원장 申增均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예산안 페이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시는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369쪽부터 398쪽까지 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 예산안 783쪽부터 78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俊九 위원  李俊九 위원입니다.

농업기반조성 예산이 상당히 감액된 상황에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올라왔는데 371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389쪽 우리시관내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전년도 유지보수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371쪽 홍수피해예방 제진기 설치 13억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해서 반영된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고, 387쪽 정비가 필요한 군훈련도로 15억5,000만원, 칼사격장 진입로 정비 14억, 칼사격장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됐는데 정비가 필요한 군훈련도로 정비 이 부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고, 391쪽 시설비에 선유-문산여고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LCD협력업체가 입주함에 따른 시급한 공사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는 중기지방재정에 국비 135억을 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전혀 국비는 반영 안되고 시·도비만 반영했는데 국비를 반영하지 못한 이유는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선유광장 개설사업은 4억5,000만원이 섰는데 이건 2004년도에 끝난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또 반영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392쪽에 문산-연풍간 도로확포장공사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05년도 180억을 반영했는데 40억밖에 반영 안했고, 문발공단-교하간 도로확포장도 155억을 예상했는데 올해 20억5,000만원밖에 반영 안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고, 금신초교-백년건재, 동패-산남리 도로확포장 공사, 문산동초교 진입로개설 이게 다 2005년도에 반영될 사업인데 예산에 빠졌는데 빠진 이유는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世中  건설국장 金世中입니다.

먼저 李俊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대한 현황과 군도유지보수 2004년도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탄현면 갈현리에 4.2㎞, 교하읍 상지석리에 2.3㎞, 파주읍 백석리 2.4㎞, 적성면 자장리 1.1㎞, 가월리 2.2㎞ 등 총 14.51㎞의 농로를 확·포장해서 기계화 경작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04년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보수 현황은 봉서산 진입도로 정비에 2,500만원, 군도 8호선 정비에 3억원, 우명교 진입로 보수에 1,600만원, 오두산 진입로 정비에 1,500만원 등 총 3억5,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진기 설치 13억원이 지방재정계획에 반영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배수펌프장에 각종 이물질, 쓰레기라든가 나무 벌목된게 들어옴으로써 배수펌프장의 기능을 상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울타리식 제진기인데 이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안되고 도비가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보조하는 사업으로 이건 중기재정계획 수정할 때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부대훈련장 칼사격장 등에 대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군 훈련장, 미군 탱크훈련장에 대한 도로폭이 협소해서 주민들의 통행불편이라든가 훈련장비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의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사항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안됐습니다.

이 사항도 추가로 보완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선유-문산여고간이 당초에는 국비확보해서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국비를 확보 못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유광장-문산여고간은 LCD첨단산업단지인 선유지구의 진입도로 성격을 갖고 있는 도로로써 당초에는 양여금 사업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LCD산업단지가 들어옴으로서 진입도로 성격으로 보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코자 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의 방침상 접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비 지원 자체가 진입도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능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도비지원을 건의해서 시비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선유광장 개설계획이 2004년도에 마무리된 사업인데 왜 2005년도에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중기재정계획상에 2004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2004년도에 일부 예산이 부족확보 됐기 때문에 2005년도에 4억5,0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산-연풍간과 문발공단-교하간이 중기계획상 각각 180억원과 155억원을 반영토록 계획했는데 미 확보된 이유와 도비보조 요청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보조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도 재정여건상 세외수입이 감소되서 도비지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 금액이 최소화된 금액으로 확보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문산동초등학교 진입도로와 금신초교-백년건재간, 동패-산남간 도로확장계획이 2005년도 중기계획상 예산을 각각 16억, 10억씩을 반영토록 했는데 반영 안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산동초등학교 진입도로와 동패-산남간 도로는 도비보조 요청을 했었습니다.

문산동초등학교는 16억, 동패-산남간은 1억4,000만원을 도비 요청했는데 도 재정여건상 2개 사업도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금신초교-백년건재간은 계획상은 반영되어 있었는데 착오에 의해서 예산 요청을 못했다는 것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 반영된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이 출석하는 대로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俊九 위원  기반조성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6억이 대폭 삭감됐는데 전부 국도비에서 오는 영향으로 삭감된 겁니까?

○ 건설국장 金世中  이건 국비나 도비도 보조금액이 많이 줄었고 기계화 경작로 사업을 많이 했다고 판단됩니다.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李俊九 위원  그럼 앞으로 이 추세로 간다면 농업분야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잖아요.

우리가 시설지원을 이럴 때일수록 소홀히 해서는 안될 시점인데 너무 많이 예산이 줄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 건설국장 金世中  이 사항은 추가 소요사업비라든지 과부족사업비를 판단해보고 시책보전금을 지원받든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 李俊九 위원  현재 확포장 사업도 작년보다 줄었죠 사업량이?

○ 건설국장 金世中  기반공사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사항인데.

○ 李俊九 위원  우리도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 건설국장 金世中  사업시행은 기반공사에서 합니다.

계획에 의해서 나온거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 금액이 줄었다고 해서 농로 확장이나 불편사항은 크게 많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 농로가 상당량 농로가 포장되어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 李俊九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전방쪽으로 가면 90%이상이 농로포장이 되어 있어요.

거의 안된 포장도로가 없습니다.

우리 파주시는 거의다 안됐단 말이에요.

○ 건설국장 金世中  많이 됐습니다.

○ 李俊九 위원  그래서 다시 질의를 한 거에요.

기반공사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다 그말이죠?

○ 건설국장 金世中  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2005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을 보면 10억 이상되는 사업은 현재 투융자심의를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수피해 예방 집진기하고 정비가 필요한 군훈련장 도로정비, 이 2건에 대해서 아까 답변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을 안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투융자 심의도 안받았을거 아니에요?

○ 건설국장 金世中  칼훈련장 정비사업은 받았습니다.

○ 柳漢哲 위원  정비가 필요한 군훈련도로.

○ 건설국장 金世中  투융자 심사 받았습니다.

○ 柳漢哲 위원  중기계획도 안세우고 투융자심의를 받았어요?

○ 건설국장 金世中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안된 사항을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투융자심사를 받았고 중기계획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 柳漢哲 위원  절차를 생략하셨네.

○ 건설국장 金世中  시행절차를 순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柳漢哲 위원  물론 사업의 필요성은 느낍니다.

하지만 절차를 밟아야 되고, 분명히 예산편성 지침에도 보면 반드시 10억이상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 투융자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기본지침도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얘기는, 물론 여기서 세웠는지 기획실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 고려해야 될 문제고, 정비가 필요한 훈련도로 정비가 답변중에 미군탱크훈련장이라고 했는데 지금 미군들 다 철수 안했습니까?

○ 건설국장 金世中  미군은 철수했지만 한국군 훈련도 같이 병행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탱크훈련장이 폐쇄되기 전까지는 주민통행이나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서 확장이나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柳漢哲 위원  사업의 필요성은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니까 절차를 완료한 후에 시행할 의향 없으십니까?

○ 건설국장 金世中  사업의 시기성도 필요하고 절차를 밟고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도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 柳漢哲 위원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었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해서라도 하셨어야죠.

○ 건설국장 金世中  훈련도로 정비사업하고 제진기 같은 것은 우기전에 해야 되는게 효과적이라고 판단되고 이런 사항이 훈련장과 접해 있는 주민들에게는 민원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에 중기재정계획 수정할 때 보완하도록 하고 사업의 시기성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선유광장 개설공사는 작년에 예산이 미확보된 부분입니까?

○ 건설국장 金世中  4억5,00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 柳漢哲 위원  행감 나갔을때는 올 연말에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 건설국장 金世中  마무리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공정이 부족해서 못한 게 아니고 일부러 사업자체를 지연시키고 있는데, 선유광장에서 문산여고까지 나가는 도로와 같이 연계해서 LCD와 관련한 지하매설물을 공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가스, 통신, 오·우수관로, 전력공급 등 이런 거 때문에 어차피 내년 상반기에 파헤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포장해놓은 자체를 1단계 기층포장만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부득이하게 사업시기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선유광장하고 선유-문산여고간 공사하고 맞물린 거죠?

그러면 이 예산을 삭감해도 선유-문산여고간 하고 충분히 카바가 될 거 같은데 안됩니까?

○ 건설국장 金世中  사업이 이미 발주가 된 사업입니다.

이미 구분해서 발주된 사업인데 거기에 하게 되면 예산에 계약관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柳漢哲 위원  진행이 어느 정도입니까?

○ 건설국장 金世中  기층포장까지 완료됐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신초교는 미처 신청을 못하셨고, 동패-산남간이나 문산동초는 도에 신청했는데 미반영됐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 시급한 공사입니다.

금촌초교는 97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용역마쳐서 기 예산이 투입된 상태고 이런 시급하다고 보는 공사를 전혀 반영안하시면, 다른건 안되는건 시비라도 반영했는데, 시비라도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金世中  저희도 전망했지만 도비가 이 정도까지 삭감되리라고 판단 못했습니다.

도비지원 자체가 파주시에 국한된 LCD관련 지원 외에 타시군도 거의 지원이 안됐습니다.

다른 사업도 도비지원이 안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도비지원이 안됐어도 다른 데는 도비지원이 안되면 시비라도 충당한 데가 많아요.

그럼 이것도 그에 못지않게 시급한 공사인데 반영을 했어야 되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금신초교-백년건재간은 소방차도 못 들어가요.

만약에 화재라도 났을 때는 무방비에요.

문산동초교 진입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학교지원사업이라도 해서 벌써 마무리됐어야 될 사업인데.

어린이보호구역 그 사업차원에서도 벌써 마무리 돼야 될 사업입니다.

○ 건설국장 金世中  이 사업은 현장을 확인해보고 추경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柳漢哲 위원님 질의를 중단해서 죄송합니다.

기획담당관이 참석했으니까 기획담당관의 답변을 들으시고 계속해서 질의를 해주셨으면 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된 사항에 대해서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姜錫在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중 미반영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각종 SOC사업에 대한 장기계획으로써 동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예산이 반드시 편성돼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부족함이 있어서 우선 급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를 신청해서 국·도비 지원에 따라서 저희가 부담하기 때문에 일단 신청분에 대해서는 시달이 되면 그거에 의해서 부담을 해왔기 때문에 현재 중기계획에 있는 것은 국·도비 신청을 모두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와 내년도 계획이 예산여건이 안 좋아서 상당히 줄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그럼에 따라서 저희가 시비라도 우선 충족을 해야 되는데 일부는 지방채를 부담해서 편성을 했고 지방채를 얻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반영이 됐습니다.

이런 SOC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재원이 확보되면 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柳漢哲 위원  기획담당관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작년에도 웬만한 사업을 추경에 반영하신다고 해놓고 추경을 못했습니다.

추경자체가 없었어요, 재원이 없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반영하겠다, 그러면 확보안되면 반영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姜錫在  반영이 어렵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니까 여기보면 정비가 필요한 군 훈련도로는 중기계획에 없었던 거에요.

또 홍수 제진기 같은 거, 그럼 중기계획이 뭐 필요한 겁니까?

하나의 요건밖에 안 되잖아요.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데 미운놈 떡하나 더 주는 식 밖에 더 되겠어요?

물론 필요한 사업은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절차가 있는 건데, 실례로 금신초교-백년건재간은 97년도부터 설계 마무리해놓고 했던 사업입니다.

○ 기획담당관 姜錫在  금신초교-백년건재간 도로개설공사는 먼저 도비도 지원받아서 하려고 했었는데 주민들 반대에 의해서 반납한 사업지역입니다.

○ 柳漢哲 위원  그건 잘못알고 계신 거고, 도비를 지원받은게 아니고 국비를 40억을 지원받았죠.

그런데 주민이 반대한 건 사실이에요.

그전에 이 사업은 필요성에 의해서 계획이 됐던 사업이에요.

그거는 낙후지역 정비사업으로 했던 사업이고 도로개설사업은 거기에 그 사업이 들어오면 하면서 같이 개설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그걸 주민들이 포기하니까 도로라도 개설해줘야죠.

올해같은 건 반영자체도 안하셨네요.

이 부분은 다음 추경때 다른 예산에 우선해서 반영하시겠습니까, 3건?

동패-산남, 문산동초교 진입로,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 기획담당관 姜錫在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劉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劉光用 위원입니다.

柳漢哲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문산-연풍간이 지방채로 작년에 40억을 했는데 금년에 180억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40억밖에 반영이 안됐어요.

여기보면 시비와 도비인데 도비가 안되서 시비만 40억 된 것으로 아는데 계획에 보면 지방채가 해마다 80억씩 나가는걸로 360억이 지방채로 대체한다고 중기계획에 나와있는데 그럼 금년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인지 담당관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姜錫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40억을 지방채로 반영했습니다.

○ 劉光用 위원  40억이 지방채에요?

그럼 시비는 하나도 안들어간 거에요?

○ 기획담당관 姜錫在  그렇습니다.

○ 劉光用 위원  지방채를 해마다 80억한다고 했는데 중기계획에 보면, 그런데 40억을 지방채로 한다는 거에요?

○ 기획담당관 姜錫在  재정이 시비를 부담하기 어려워서 지방채만 40억을 반영한 겁니다.

○ 劉光用 위원  지방채도 80억을 해야지 왜 40억만 해요?

○ 기획담당관 姜錫在  금년에 40억, 내년에 40억입니다.

○ 劉光用 위원  중기계획에 보면 해마다 80억씩 하기로 되어 있어요, 2008년까지.

○ 기획담당관 姜錫在  연도별 지방채 발행금액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아서 그 범위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일시에 부담할 수가 없습니다.

사전 계획 승인 받은대로.

○ 劉光用 위원  그럼 중기계획을 어떻게 80억씩 잡았습니까?

잘못된 거죠.

○ 기획담당관 姜錫在  중기재정계획은 그야말로 장기계획입니다.

예산이 허용이 되면 그 범위내에서 지출을 해서 사업을 하는건데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중기계획대로 가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충족은 못되더라도 일부분이라도 반영해서 사업을 착수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큰 진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분별로 재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착수하고 있는 겁니다.

○ 劉光用 위원  이번에 예산을 짤 때 마무리사업 위주로 짠다고 했는데 신규사업 같은거 柳漢哲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그런 건 세워주고 하던걸 줄여서 한다면 기획담당관 얘기가 맞지 않는거에요.

지방채도 80억으로 하는 걸로 중기계획에 나와 있는데 40억만 넣고 이거 어느 세월에 끝나, 5년 한건데 10년도 더 걸리는거 아니야.

금년에 180억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40억밖에 안되면 그럼 중기계획을 다시 만들어야죠.

○ 기획담당관 姜錫在  매년 중기재정계획은 새로운 신규사업까지 포함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개년 계획으로 나가기 때문에 당초 수립한 거와 나중에 실지로 실행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감정평가라든지 하다보면 사업비가 거의 3-4배, 많게는 10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은 현실적으로 수정이 돼야 됩니다.

수정을 해가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재정여건에 맞춰서 조정해서 운용하기에 때문에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317쪽 임진강 하도준설사업이 있는데 지난번에는 장단반도쪽에 준설사업을 하다가 지금 장산리쪽에 한다고 하는데 준설사업이 계속되는 건지, 중앙정부에서 하는거 같은데 국비와 도비가 있는데 지난번에 건설부에서 와서는 임진강 주변에 담수장을 만든다고 해서 정부에서 사서 임진강 물이 범람하지 않게 고일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사항을 알고 계시는지, 또 준설사업이 계속되는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관심을 가지고 있냐면 임진강 하도준설을 해서 강건너 저지대에 성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관심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白相基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白相基 위원  白相基 위원입니다.

379쪽에 폐천부지 국가하천 34개소, 지방하천 30개소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 한 가지는 386쪽에 자유로 가로등 전기요금과 386쪽에 도로보존을 위하여 불법행위 단속 표지판 표지관리, 387쪽에 파평면 덕천리 답곡고개에 대한 협소한 도로로 잦은 군부대 훈련으로 사고 위험에 대한 거를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377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두지지구 7억7,400만원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총 사업비가 95억7,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몽리면적이 얼마인지 몇 가구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지, 사업의 필요성은 있는지, 율곡지구까지 같이 설명해주시고, 387쪽 자유로 관리에 가로등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에 대해서 작년에 실적은 자료로 받았는데 과연 제대로 유지가 안되는 것 같아요.

심지어 300m 구간이 3개월간 그대로 방치가 됐는데 그 부분도 설명해주시고, 392쪽 당동-여우고개간 연결도로 개설이 올해 32억이 섰는데 당초에는 40억으로 2004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인데 8억이 부족한데 이거 가지고도 당동-여우고개간 연결도로 개설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世中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진강 하도준설사업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진강의 안정적인 수해예방을 위해서 임진강 유안개선종합대책을 세워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임진강 하도준설사업은 이와 관련된 사업구간내 중복되는 사항이 되겠으며 근본적인 사항은 임진강 유안개선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수해예방에 효과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임진강 유안개선사업을 할 때 민통선 북쪽에 있는 저지대 농경지에 준설토를 매립시켜서 하는 방법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첨단유수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임진강유안개선계획에는 장단반도가 향후에 청정유수지 계획으로만 되어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담수라든지 그런 건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白相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천부지와 관련된 예산은 현재 양여되는 사항에 대한 관리비용으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천개수가 끝나고 발생되는 부지에 대한 불하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이지 분수천처럼 미개수된 구간에 대한 사항이 아님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유로 가로등 관리와 관련해서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유로 가로등 유지관리는 도비를 지원받아서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상태가 저도 느끼는 바지만 원활한 관리가 못되고 있는 점을 시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단가계약이라든가 이런걸 철저히 관리해서 고장즉시 수리가 가능하도록 철저한 관리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白相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덕천-답곡간 도로에 대한 사항은 군탱크훈련장 작전도로에 대한 도로확포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용미초교와는 좀 거리가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두지지구와 율곡지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지지구는 사업구역내 몽리면적은 농경지가 20㏊, 또한 농어촌도로 203호선이 관통하고 있고 주택은 10가구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피해사항을 보게되면 96, 98, 99년도 주택10가구, 공장 한 동, 축사 5동, 농경지 20㏊, 또 도로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수지분석관계를 검토해서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율곡지구는 현재 몽리면적이 25㏊, 주택 24동, 상가 한 동과 국도 37호선이 관통하고 있어서 수위가 상승일때 일부구간이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과거의 침수피해현황을 말씀드리면 96, 98, 99년도에 주택 24동, 상가·농경지 25㏊가 침수됐고 국도 일부구간이 침수됐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재해예방대책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당동-여우고개간에 대한 8억이 부족한데 사업 마무리가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당동-여우고개간 총사업비는 12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8억이 부족확보된 거는 내년도 예산에 국비로 재정지원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부족상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건설국장의 답변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白相基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白相基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가로등이 많이 있는데 파주와 고양이나 양주하고는 가로등을 보면 지역이 표시가 납니다.

거기가 지역적으로 고양이나 파주나 양주가 가로등으로 가려지지 않도록 가로등을 설치해 줄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건설국장 金世中  가로등 설치는 일반적으로 차량이 많은 도로, 위험한 도로, 구조물이 설치된 지역에 많이 설치하는데 파주시 같은데는 고양시나 인접시에 비해서 상당히 어둡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앞으로 가로등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구간은 교통량이 많고 보행자가 많은 구간에 우선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 白相基 위원  교통량이 많고 적은 거는 교통량을 책정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 건설국장 金世中  노선별로 교통량 조사는 해마다 매년하고 있습니다.

○ 白相基 위원  양주나 고양은 교통량이 많고 파주에만 교통량이 적습니까?

○ 건설국장 金世中  그게 아니고 파주시 자체가 도로상에 가로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보다 파주시는 상당히 도로도 어둡고 시 전체가 어둡습니다.

그런데 파주시가 도·농복합시다 보니까 농촌지역까지 이런 가로등 설치가 안되고 있는 실정은 사실입니다.

○ 白相基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유로는 지방도가 아닌데 자유로와 통일로의 가로등은 파주에서 관리하고 지방도는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 건설국장 金世中  자유로는 국가지원지방도입니다.

그래서 관리주체가 원래 경기도인데 도하고 여기가 원거리에 있다 보니까 도비를 세워서 파주시에 배정해주는 겁니다.

도비를 가지고 자유로에 대한 가로등 관리와 녹지대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 白相基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양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하지만 양주는 재정적으로 우리만 못한 것으로 아는데 양주보다 떨어진다고 하는 거는 자존심의 문제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金世中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의 여건 등을 감안했을 때 양주보다는 더 나아져야 된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설치된 자체가 양주시는 설치해놨고 우리시는 설치를 안한 문제점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 白相基 위원  잘 아시겠습니다만 양주에 있다가 파주로 편입된 기산리나 영장리는 지금도 양주에서 오라고 한다고 주민들이 원성을 합니다.

양주는 제가 지금 전기만 가지고 말씀드리지만 상하수도 문제나 여러 가지 복지시설문제도 전부 잘 되어 있는데 우리 영장리·기산리는 파주로 편입되면서 제반 규제사항만 받고 복지는 못 받는다는 얘기가 원성이 많고, 늘 양주로 가겠다고만 하는데 사실 그 지역 의원으로서는 뭐라고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로등이라도 설치해서 그쪽처럼 환하게 불이라도 켜주면 다른 거는 천천히 한다고 얘기도 할 수 있는 자료가 생길 수 있을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여지는 없습니까?

○ 건설국장 金世中  현장을 보고 다른 지역하고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 白相基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국가하천 폐천정리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광탄에 있는 분수천은 폐천으로 정리를 하실 겁니까?

○ 건설국장 金世中  아까 답변드린대로 폐천이라는 거는 하천개수공사가 끝나야만 발생된 잉여부지를 가지고 폐천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분수천은 아직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한 개수가 끝나지 않은 하천입니다.

하천개수공사가 끝나야만 폐천부지 발생여부가 판단됩니다.

○ 白相基 위원  그 분수천 보다도 임진강상류천입니다.

방축1리천이 폐천으로 정리가 되서 분할을 합니다.

그랬는데 우리 지역적으로 볼 때는 지역에 체육공원이 있어서 그 체육공원을 넓게 쓰려고 생각을 했던 부지를 폐천정리를 한다고 전부 팔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전부 사서 매립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알았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광탄에도 운동장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거기에 활터니 배구장이니 농구장이니 전부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 옆을 폐천이라고 해서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역에 면장도 모르고 시의원도 모르고 지역주민도 모르는데 그 폐천정리를 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 건설국장 金世中  폐천부지 매각이나 이런 절차를 밟고 하는 것이 기간이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거거든요.

관리계획이 수립, 반영돼야 되고 그래야 금년도 매각이라든가 아니면 대부라든가 이런 구분이 되서 다음연도에 집행이 가능한 건데, 이게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러가서 조치가 완료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힘들고 또 하나 운동시설이 필요한 거는 동감합니다.

그런데 운동시설의 필요성 계획여부에 대해서는 체육담당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의견조회가 가면 그때 종합적인 의견을 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의견이 없어서 매각을 시킨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시 지금에 와서 정리한다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 白相基 위원  금년에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 건설국장 金世中  금년에 매각을 했다면 벌써 2-3년전부터 하천개수공사가 끝나서 폐천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이 된 사항이거든요.

○ 白相基 위원  면장도 모르고 시의원도 모르고, 엉뚱한 사람이 매립해서 어떻게 해서 매립된 거냐 했더니 개인에게 팔았다는 겁니다.

○ 건설국장 金世中  제가 정확한 법가지고 설명드리는 건 아니지만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도에 승인받고 고시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특히 국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것은 매년 정기적으로 총괄청에서 수립해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白相基 위원  그런데 면장도 모르고 의원도 몰라도 됩니까, 그게?

아무도 모르는데 개인에게 어떻게 팔았는지?

○ 건설국장 金世中  면장이 몰랐다고 하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 白相基 위원  그런걸 면장도 모르고 의원도 모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 건설국장 金世中  저는 면장이 알고 있다고 봅니다.

자료를 갖다 놓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 白相基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확실하게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 확실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용미리 용미초등학교에 어린이들 보행도로가 먼저번에 용미학교가 안되어 있어서 용미초교 정문앞에 학생들 다니는데 차가 다녀서 위험하다고 해서 보도를 해준다고 해서 해주는 걸로 알았는데 여기 빠졌습니다.

그건 어떻게 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世中  용미초교가 어디에 있는 거죠?

○ 白相基 위원  용미4리에 있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白相基 위원님, 자료가 준비가 안되서 답변을 바로 하지 못하니까 자료가 준비 되는대로 답변을 듣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아까 답변중에 두지지구는 경지면적이 20㏊, 가구수는 10가구 된다고 하셨는데 100억에 가까운 사업비에 비해서 투자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재검토할 의향없으신지?

다른방법으로 농로를 높여서 일시적인 침수는 감수하고 그외에는 도로를 높여주든가 해서 그런 방법으로 침수예방을 해주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 건설국장 金世中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경제성을 따져보고 투자가치를 따져볼 필요성은 있는데 파주지역은 몇 번에 걸친 수해로 인해서 주민정서가 불안한 심리가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도 두지지구와 율곡지구는 의원님들도 걱정하셨다시피 재해위험지구라고 해서 현장을 다녀왔고 도나 중앙에서도 재해위험지구로 관리해 왔던 지역이고 그런데 지금와서 경제성만 따져서 배수펌프장을 설치 안한다는 경우에는 주민들의 정서도 감안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柳漢哲 위원  종합적으로 임진강 준설계획도 있죠?

○ 건설국장 金世中  임진강유안개선사업이 있는데 몇 천억을 들여서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수위가 내려가는 높이가 50㎝정도밖에 안됩니다.

○ 柳漢哲 위원  임진강 전체가 50㎝면 대단한 겁니다.

○ 건설국장 金世中  재해라는 건 예측불가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그렇게 시급하다면 당초계획에 60억 예산을 책정했어야 되요.

그런데 7억7,400만원밖에 예산반영 안한거 보면 시급하다는 생각이, 꼭 해야 된다는 의지가 없으신 것 같은데 재검토 해주시기 바라고, 자유로 가로등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 잘 모르시면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2004년도에는 가로등주 이설이 27개, 가로등주 교체가 17개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항으로 교체한 거죠?

○ 건설과장 禹範贊  일부 고장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가로등주까지 이설했어요.

2002년도, 2003년에는 그런건 없었어요.

○ 건설과장 禹範贊  지금 나온 자유로 가로등 유지관리가 전기요금만이 아닌 유지관리비가 다 들어갑니다.

○ 柳漢哲 위원  지금 예산보니까 2004년도 1억, 2003년도 9,000만원, 2002년도 5,300만원이에요.

그런데 2004년도 1억중에서 아직 집행은 안됐지만, 왜 이런 질의드리냐면 예년에 비해서 결코 적지 않게 했다고 서류는 들어와 있는데 실지 제가 저녁에는 꼭 그 길로 수·목·금에 어디를 갑니다.

아마 과장님 기억하실 거에요.

그때 9월달에 저녁에 전화한 적이 있어요.

수회에 걸쳐서 전화를 했는데도 여태 보수가 안되어 있어요.

그 지역이 56번국도 구조물 공사를 하면서 아주 위험한 지역이에요.

여기서 나가면 유턴하는 지역이고 그 지역이 300-400m가 계속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다 시공했다고 많이 들어오는데 과연 이게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담당계장에게 작업사진을 다 가져오라고 지시했는데 과연 작업하고 제출하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禹範贊  도로유지계에서 하는 단가계약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가계약을 하고 나면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업지시를 하면 거기서 고쳐왔다고 가져옵니다.

한꺼번에 모아서 연말에 나가기 때문에 연말에 그걸로 준공검사를 합니다.

그럼 그 전에 확인안한 상태에서……

○ 건설국장 金世中  그건 잘못 표현하는 건데요, 단가계약을 하는 거는 그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 柳漢哲 위원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답변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대해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禹範贊  건설과장 禹範贊입니다.

자유로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여러모로 유지관리를 잘 못해서 문제가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업체를 한 업체에게 주죠, 입찰을 해서?

○ 건설과장 禹範贊  네.

○ 柳漢哲 위원  그러니까 그런 폐단이 일어나거든요.

1,066등이면 이거를 한 3개 업체에 쪼개서 지역별로 나눠서 수의계약하면 어떻겠습니까?

오히려 건설국에서 관리하기가 용이하실텐데.

○ 건설과장 禹範贊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작년까지도 그리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단가계약한 업체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한게 위원님 생각대로 2개에서 3개 업체를 공동으로 계약하는 방법을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입찰계약해서 업체를 정하면 임의로 자르지 못하니까 수의계약은 가능하거든요.

일을 안하고 그런 경우에는 임의로 그 업체를 출입정지 시킬 수도 있고 가능하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있고 지역에 업체도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적정업체를 선정해서 전담해서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체제를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禹範贊  알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白相基 위원  폐천부지건 답변 안하셨는데요.

○ 건설국장 金世中  도로폐천부지관리계획이 2003년도 1월에 승인이 됐습니다.

그전부터 절차가 이루어진 사항이고 이런 경위에 대한 거를 전체적으로 발췌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白相基 위원  그 입장이 현재 쓰고 있는 체육공원 자리가 적어서 그걸 체육공원이 적으면 대지를 사서 해야 될텐데 지역에 면장도 모르고 의원도 모르는데 집행기관에서 아무도 모르게 그냥 매각했다는 문제는 그 지역을 너무 경시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그걸 도로 사서 공원화해 줄 수는 없느냐를 묻는 겁니다.

○ 건설국장 金世中  매각절차는 매수자가 종전부터 계속해서 대부계약을 해왔던 사항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운동장 증설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었다면 체육담당부서에서 종합적인 그런 걸 사전에 오히려 그쪽에서 우리 재산관리부서와 협의했어야 정상적으로 문제없이 추진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白相基 위원  폐천부지는 제가 알기로는 먼저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냥 다른 용도로 쓰거나 한다면 말 안하겠는데 그게 매각되서 다른데로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위쪽으로 쓰지 않던 것도 어떤 전기공사에서 샀는데 그것도 체육공원으로 임시 쓰고 있던 거에요.

그런데 자기가 샀다고 해서 망을 치고 쓰고 있기 때문에 체육공원이 아주 적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면장도 모르고 의원도 모른다 이말이에요.

○ 건설국장 金世中  면장님이나 의원님이 모르셨다고 해서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데 소외하거나 한 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체육시설의 확장이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체육공원이나 체육시설로 해서 매수를 한다거나 다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白相基 위원  그럼 면장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면장은 없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金世中  저는 그렇게 답변을 안했고 저는 거기까지 생각 안해봤습니다.

○ 白相基 위원  시에서 일괄적으로 법에 의해서 처리했다고 하면 면장은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 건설국장 金世中  이 절차가 2003년도 1월에 승인났고 그 이후에 승인난 것에 의해서 집행된 거고 그전부터 절차가 이루어진 사항을 말씀드린 거고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白相基 위원  절차는 어떻게 됐든 절차가 이루어졌으니까 매각이 되서 매립을 했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광탄에 체육공원으로 적합한 자리인데 개인이 매립해서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데 체육공원으로 광탄면민이 필요로 해서 쓸 수 있는 땅을 폐천부지인데 개인에게 면장도 모르게 팔아도 되냐 이말이에요.

○ 건설국장 金世中  폐천부지는 도유재산이기 때문에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처분하는 거거든요.

○ 위원장 申增均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국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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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설국 도시과 소관

○ 위원장 申增均  건설과에 이어 다음은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399쪽부터 412쪽까지 입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739쪽부터 748쪽까지 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773쪽부터 776쪽까지 입니다.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777쪽부터 78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俊九 위원  403쪽 도시계획시설 매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산리 56-12동 5필지, 2억5,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파주시 중기계획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의 일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왜 장기미집행 되고 있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현재 파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李贊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贊熙 위원  406쪽에 보면 가로보안등 신설 및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어떤 곳을 정해놓고 예산을 세운건지 그냥 파주시 전체를 봐서 앞으로 설치해야 되겠다는 장소에 설치할 건지 답변해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도 건설국장에게 정회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토관리청에서 통일로 정비사업 또 도로가감차선 때문에 도로를 확장합니다.

그런데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가감차선을 만든 곳에 도로를 만들면 상당히 교통순환도 되고 주민의 안전사고에 대비가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국토관리청에서 했는데 거기 가로등은 아마 우리 파주시에서 가로등을 설치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가로등이 도로변에 3개인가 4개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로가감차선은 만드는데 안만드니만 못한 사고가 나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런 사업을 보수나 이전을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되는 건지 파주시에서 해야 되는 건지 주체를 어디서 할 건지 답변해주시고, 403쪽에 보면 아까 李俊九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이 파주 전체에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매입을 해야 될 거는 얼마나 되는지 또 이걸 했을 때는 불요불급하니까 우선 이거부터 매입하게 된 건지 앞으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토지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406쪽에 민통선북방지역 개발사업이 있는데 여기보면 탄현과 군내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탄현에 얼마고 군내에 얼마나 되는지 상세히 말씀해주시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임진강 북방지역은 무척 넓고 농지면적도 파주시 전체의 20%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농로나 농촌도로나 교량, 하천정비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파주시에서도 도시과에서 일부 개발계에서 담당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넓은 지역을, 전혀 예산이 반영안되고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이 기회에 민북지역에 계획을 세워서 특별히 도에나 국가에 특별히 예산요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줄 수 없는지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世中  李俊九 위원님과 李贊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보상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403쪽에 계상된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보상비는 문산읍에 기 개설된 도로상에 미보상 토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구간에 문산지역 침수예방대책사업으로 하수도 관거공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런 민원 해소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경우에 매수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파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지난 2003년도 10월 20일날 제정해서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으며 그 내용은 청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결정을 통보하고 2년 이내에 매수하는 것으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파주시 관내에 도시계획시설중에서 미집행시설내에 사유대지는 총1,828필지에 14만3,000㎢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보상비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약595억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2년부터 금년 10월까지 총21건 6,603㎡가 보상청구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소요되는 금액은 총42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회에 2002년도에 접수된 4건 1,504㎡에 대해서 5억9,000만원을 금회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비를 지원받아서 예산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지방재정 부족으로 인해서 재원대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국도비를 많이 지원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李贊熙 위원님이 질의하신 가로등 보안등 신설 정비예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적 개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에서 대상지 보고를 받고 민원이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서 읍면에 재배정해서 집행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통일로를 국토관리청에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로등 이설이 안됐습니다.

저도 확인을 했고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은 사업기관별로 협의자체가 미흡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시에서 시비로 바로 이설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북개발사업중에서 탄현면과 군내출장소에 사업현황을 말씀하셨습니다.

현황을 확인해보니까 탄현면에 1건에 3억이 계상되어 있고 군내면에는 6건에 1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민북지역에는 농로, 교량, 하천이 정비가 안되서 불편하고 개발이 안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이셨습니다.

위원님 지적과 같이 향후에 이러한 관리청별로 사업비가 많이 투입이 되고 빠른 시일내에 많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중앙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李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俊九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03년 10월 20일에 제정된 조례안에 의해서 향후 2년이내에 끝내야 되는 사업이죠?

○ 건설국장 金世中  청구후 2년이내에 매수결정을 하고 2년이내에 매수통보를 해주는 겁니다.

실제로 매수청구에는 4년이 소요되는 거죠.

○ 李俊九 위원  현재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도로라든지 그런 거 같은데 맞습니까?

○ 건설국장 金世中  네, 도로, 공원 이렇습니다.

○ 李俊九 위원  돈이 없어서 미집행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토지 편입 수용가가 못하겠다고 해서 지연되는 겁니까?

○ 건설국장 金世中  도시계획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예산도 뒷받침 돼야 될 사항이고 특히 공원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종합적으로 해나가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도시든 똑같은 문제점은 안고 있지만 도시의 개발추세에 따라서 예산투입이 돼야 됩니다.

또한 이런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장래의 도시발전을 위해서 개발을 제한시켜서 좀더 나은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좀 불가피한 점이 있다고 보고, 주민들이 아직은 홍보가 덜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매수청구를 신청한 사람은 많이 없고 작년과 재작년에 도시계획시설중에 불합리한 도로망에 대한 것은 용도폐지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폐지시켰기 때문에 민원은 앞으로 감소될 걸로 판단됩니다.

○ 李俊九 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기반시설이 취약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도시계획도로라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도로인데 여타한 신규개발지역에는 수용령까지 발동하면서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지금 장기미집행이라는 문구가 있는 거 보면 한두해가 아니고 상당히 오래된거 같은데 이것은 제가 아까 구분해서 질의를 드린게 토지소유자가 응하지 않아서 그랬느냐 아니면 우리가 돈이 있는데도 그러느냐는 거는 우리 예산이 가능한데도 이렇게 끌려다니면 안된다는 거죠.

○ 건설국장 金世中  예산이 가능한 건 아니죠.

그리고 이게 보상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토법이 개정되면서 2003년도부터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전에는 계획만 잡아놓고 이십년 삼십년 그대로 갔습니다.

민법상에 민원이나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상을 주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 李俊九 위원  그러면 보상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합니까?

○ 건설국장 金世中  지금은 공시지가라고 하는 거는 세금부과의 목적이지 보상주는 거는 어떤 보상이든간에 2개 기관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으로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 李俊九 위원  조금전에 595억인가하고 금년에 나가 있는 거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예산잡으셨다고 해서 묻는 겁니다.

○ 건설국장 金世中  예산의 계상액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하는 거고, 보상금 집행은 항상 평가에 의해서 평가금액으로 집행을 하는 겁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李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贊熙 위원  도시계획편입시설 토지보상에 대한 거는 물론 지방이나 재정관계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는데 이게 그전에 개인재산이 기 편입되어 있는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조사를 해서 연도별로 오래된 것부터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을 수립해서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2003년도에 토지보상제도가 생기다보니까 그전에는 몰라서 끌고 내려온게 10년, 20년 점용하고 보상을 못 준 겁니다.

그런 거는 물론 신청을 한 후 2년후가 지난 다음에 4년씩 걸리는건데 오래된 것은 조사를 해서 몇%이상은 오래된 거는 끊어서 줄 수 있는 계획을 할 수는 없습니까?

○ 건설국장 金世中  계획수립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필요성이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재정입니다.

지금 소유자가 청구도 안하는데 준다는 거는 꼭 필요한 예산을 못쓰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贊熙 위원  그러시고 아까 통일로 문제를 얘기했습니다만 이거는 국토관리청이나 우리시와 행정이 서로 유대관계가 안 이루어졌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지금 도로가감차선을 만들려면 터파기를 해서 공구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 다 된 거를 가로등을 제거하려면 또 파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거는 국토관리청이나 이런데서도 파주시에다가 도로정비를 할 테니까 은행나무를 지자체에서 이전해다오, 그랬으면 파주시에 기히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토관리청하고 파주시하고 관계부처하고 했으면 같이 공사가 이루어졌을 때 하면 이런 사례가 발생안되는데 앞으로 그런 대책방안이 어떻습니까?

○ 건설국장 金世中  지금 지적하신대로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합니다.

현장 합동조사를 해서 지장물이 있을 경우에는 이설계획도 같이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건 우리 시도 잘못이 있겠지만 집행하는 기관에서 지장물에 대한 현황이 다 나타나거든요.

그런걸 관리청별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을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국토관리청에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국장님 답변을 듣고 추진해준다니까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진강 북방지역은 주민이 적게 살아서 시에서나 도에서도 관심을 적게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민북지역에 농사를 짓고 있는 세대가 7,000세대입니다.

농촌지역에 차량이 적게 다닌다고 하는데 농사철에 거기만큼 차량이 많이 다니는데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7,000세대나 되는 농사꾼을 위해서라도 신경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대안을 드리면 이 지역의 농로, 도로, 하천정비를 해야될 양이 얼마나 되는지 이걸 군내출장소에 지시해서 파악해서 이런 사업량을 도에 건의를 해서 연차별로 예산이 떨어지도록 구체적인 힘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방목리간 도로도 하다가 중간에 끊어지고 추진계획도 없고 중단되어 있습니다.

여기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예상은 10억인데 금년예산이 안 서있는데 거기보다도 지금 장파리와 방목리도로가 더 크고 교통량이 더 많고 더 급한데인데 사업을 하다가 마치지도 않고 중단하고 말았어요.

반드시 내년에 다시 시작되도록 올해 추경에라도 반영되도록 신경써주십사 부탁드리고 군내출장소에 얘기해서 사업량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서 도에 건의해서 예산이 투입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난 군내출장소장인 洪光杓가 산림과장으로 있습니다만 도에 있던 친구가 되서 도에 직접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추가로 6억5,000만원 예산이 농로포장예산이 농축산과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간 계속 해준다고 하는데 금년 예산에 보니까 ‘민북지역’을 붙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농축산과에서는 포괄적으로 나왔으니까 왜 도에 농축산과에 떨어진 농로포장 전량의 40%를 파주시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생각할 때 민북지역의 농로포장이 양이 많으니까 그렇게 많이 했는데 포괄적으로 했으니까 농축산과에서는 민북지역에만 다 쓰지 않고 전지역에다 쓰니까 표가 나지 않아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도에 신청할 때 민북사업으로 명토를 박아서 내려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 건설국장 金世中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406쪽 가로환경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정비계획에는 3억 예산 섰는데 지금 부대비까지 포함해서 4억7,4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 늘어난 이유가 뭔지 설명해주시고, 408쪽을 보면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접경지역지원사업에 광탄면 발랑리 다목적회관 건립 60평에 1억2,400만원, 군내면 백연리 복지회관 80평에 4억원입니다.

군내는 평당 500만원 꼴이고 발랑리는 평당 200만원 꼴인데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고, 410쪽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가야3리 마을회관 재건축, 산남리 마을회관 재건축, 위전3리 마을회관 재건축, 창만4리 마을회관 신축, 뇌조1리 마을회관 신축이 재건축하는 금액이나 신축하는 금액이나 공사비가 똑같습니다.

이해가 안가는데 거기에 대한 공사비가 동일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劉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407쪽에 접경지역지원사업이 농촌에 낙후된 지역을 하는 사업인데 현재 7개 읍면만 배당됐는데 접경지역이 7개 읍면만 적용되는지 거기서 빠진 지역은 왜 빠졌는지, 그리고 세부적으로 하는 사업이 여기 농로포장 등 나왔는데 뭘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世中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환경 정비사업비 증액사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상 2005년도에는 3억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종전에는 보도블럭 정비 등이 사업내용이었는데 내년부터는 광고물 정비사업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증액됐고, 보충설명 드리면 도에서는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옥외광고물에 대한 효율적인 정비와 관리를 위해서 2005년도에는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를 포함해서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사업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파급효과가 크고 도시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시청을 중심으로 금촌의료원까지 약 1키로구간을 시범구간으로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런 사업으로 금년에는 작년보다 증액된 사업비가 계상됐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접경지역지원사업중에 광탄면에 복지회관과 군내출장소에 마을회관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발랑리 다목적회관은 일반적인 회의실만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내면 통일촌에 설치하는 복지회관은 말 그대로 찜질방과 목욕시설, 헬스시설이 같이 포함되는 복지회관입니다.

그래서 다목적회관과 복지회관의 소요예산 차이가 발생됐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민간자본보조로서 창만4리와 뇌조1리에 대한 마을회관 재건축사업비와 신축사업비가 동일한 사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부기를 표시할 때 재건축 사항을 신축으로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표기를 잘못한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劉光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접경지역 지원사업중에 7개 읍면외에 파주읍이 누락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지원사업은 기획담당관실에서 2003년도에 조사된 낙후도 조사 결과에 의해서 통보된 읍면에 대하여 대상지를 선정하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주읍은 2004년도에 사업비 6억8,000만원을 편성해서 집행했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종결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똑같은 접경지역 지원사업인데 발랑리 다목적회관도 백연리 복지회관식으로 건립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건설국장 金世中  이미 사업계획이 확정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 柳漢哲 위원  당초 사업을 왜 그렇게 구분해서 사업을 책정했는지?

○ 건설국장 金世中  구분해서 사업비를 확정시킨게 아니고 당초에 읍면에서 희망할 때 발랑리는 다목적회관만 회의실 구조로 신청이 들어왔고 백연리 복지회관은 찜질방에 목욕시설까지 포함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 柳漢哲 위원  확정해서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 건설국장 金世中  네.

○ 柳漢哲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축부분이 표기가 잘못됐다, 재건축인데?

○ 건설국장 金世中  네.

○ 柳漢哲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성의를 갖고 자료를 작성해 주시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李俊九 위원  李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776쪽 교하지역 도시개발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운정신도시가 발표되기 전에 현대3차 아이파크가 들어 왔습니다.

현대3차에서 학교부지를 도시기반시설도 우리에게 넘겨주는 조건으로 들어왔거든요.

지금 토지수용이 됐으면 그게 파주시로 자동으로 운정지구 도시개발사업 분야로 들어와야 되는게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답가능하시면 과장님께서 해주세요.

○ 건설국장 金世中  그런데 지금 답변드리기 전에 그것은 사도법에 의해서 사도개설 허가가 나간 사항이거든요.

건설과 소관인데 지금 답변을 드릴까요?

○ 李俊九 위원  아니 이거 도시과 소관이라는데?

○ 건설국장 金世中  도시계획관리 교하지역 도시기반설치 예산에 관계되는 사항은 도시과 소관이 맞는데 질의하신 내용은 들어가는 도로에 대한 거를 시나 토지공사로 해서 사유재산화 시키지 말라는 쪽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 부분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 李俊九 위원  28억6,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예산이 어디서 온거냐 이말이죠.

○ 건설국장 金世中  이거는 현대아이파크 사업 인가시에 구 국토법에 의해서 기반시설분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반시설 분담금을 납부받아서 예치한 이자까지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 李俊九 위원  수용이 되니까 시로 넘어왔다는 얘기죠?

○ 건설국장 金世中  네,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산인데 대상사업에 대한 것은 아직 확정을 안시켰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대상사업에 대한 거를 확정시켜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770쪽 파주운정추진단 운영 활동보상 2인에 1억393만7,000원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 건설국장 金世中  그건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이거든요.

○ 柳漢哲 위원  그럼 이따가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申增均  그럼 추가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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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설국 건축과, 교통행정과, 지적과,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 위원장 申增均  그럼 계속해서 도시과에 이어 건축과, 교통행정과, 지적과,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13쪽부터 444쪽까지 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715쪽부터 721쪽까지이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749쪽부터 757쪽까지이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765쪽부터 77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贊熙 위원  423쪽에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하고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 보조금에 대해서 벽지노선 관계라든지 이런게 현재 주는 데가 몇 군데나 되며, 벽지노선 손실보상이나 운수업체 보상을 줘도 잘 운영되지 않는 운수업체가 어디어디이며 어느 노선인지, 다음에 427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버스승강장 설치가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 관내에 옛날에 벽돌로 쌓아서 설치하지 않은 데가 몇 군데가 있는지, 앞으로 그거를 교체할 의향은 없으신지,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는데 내가 볼 때는 위치를 감안 안하고 그냥 대충 공사를 하게 되면 우기시에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우기가 아닐 경우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비만 오면 버스승강장이 웅덩이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앞으로 보완대책을, 버스승강장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그런 거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417쪽 시설비에 공사중단 상아아파트 공사장 사고방지 보수 1,001만2,000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시에서 보수를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425쪽 경의선 전철사업 분담금이 기 분담금 내역이 얼마나 분담을 했는지 금액을 설명해주시고, 총 파주시 분담금이 273억5,800만원인데 현재 납부한 금액이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2008년이면 사업이 끝나는데 그 안에 그 부담금을 다 납부해야 되는데 올해도 당초 중기계획에 보면 54억8,200만원이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13억8,500만원밖에 안서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李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俊九 위원  특별회계 770쪽 LCD산업단지 공공설치비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려 146억원이라는 엄청난 공공설치비 예산이 서있는데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인지 꼭 필요한 시설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劉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427쪽에 보면 시설비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1개소해서 2억이 섰는데 이걸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교통사고 잦은곳 2개소에 1억9,000만원도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李俊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世中  李贊熙 위원님이 질의하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해서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가 지원해 주는 노선은 9개 노선에 업체는 3개사입니다.

그리고 운수업체보조금 지급현황은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라서 운수업체에 유류세액의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버스, 택시, 화물차량 등 영업용에 한해서 지급하고 지급은 상·하반기 2회에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액 산정방법은 유류사용량에 유류보조지원 단가를 곱해서 산정하는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은 특별히 노선에 대해서 별도로 잘못 운영되는 노선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버스승강장 설치비와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 버스승강장은 27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신형CIP모형으로 개량된 것이 155개소, 구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120개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형은 버스승강장은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위치 선정의 잘못으로 물이 고이고 하는 시민불편 사항에 있어서는 설계시부터 현장확인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중단된 상아아파트에 대한 사고방지를 위한 시설비를 시에서 지급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아아파트는 95년도 6월에 사업계획 승인이 되서 그 과정에서 토지소유권이 경매되고 업체의 부도 등으로 해서 현재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체가 토지소유자하고 구조물에 대한 설정된 권리자가 상호간에 틀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리 보수할 실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청소년 탈선에 대한 위험지역이고 지하구조물에 물이 고이면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안전대책 차원에서 시비를 확보해서 시설을 철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의선 분담금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의선 분담금은 파주시 분담금액이 총27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99년도부터 금년까지 기 부담금액이 약53억2,2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13억8,5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부담하지 못한 금액이 206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약3개년동안 평균 부담할 게 약68억이상을 매년 부담해야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부담금액에 대한 거는 중앙과 도나 지원금액을 확보하는 방안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한 거는 시비부담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부담금액에 대한 거는 철도청에서 공사 공정에 따라서 부과에 의해서 납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과는 약간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李俊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LCD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LCD산업단지 뿐 아니라 산업단지 설치할 때 공공시설에 대한 분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설치비용 일부 약50%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CD산업단지는 입주업체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첨단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도비와 시비를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지원대상금액은 220억원 정도로 금년도에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146억을 해주고 내년도에는 74억을 도비와 시비 50%씩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劉光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에 대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써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파주시 관내 41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2003년도에 4개교를 정비했고 금년도에는 10개교에 대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개교를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끝으로 교통사고 잦은곳 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동동 사거리와 파주읍 신사거리에 2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가각정리와 신호체계개선, 차선도색, 가로등 실치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李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李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贊熙 위원  여기 벽지노선 손실보상의 관계에 대해서는 국장님 설명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마을버스가 지금 각 읍면동 부락의 마을버스가 잘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을버스를 운행할 때 적자노선이라든지 기피해서 아침에 몇 번 잘 다니다가 오후에는 잘 다니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하실 건지?

물론 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체보조금 지원하는 것도 좋고 벽지노선에 손실 지원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런 것이 가장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조리읍 능안리는 상당히 거기는 마을버스가 아니면 사람을 운반할 차량이 없습니다.

물론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서민들이 그걸 주로 사용하는 거고 또 뇌조리로 해서 들어가는 건데 오산리 등원리 7개리 6,000여명이 그 노선을 연장 운행해달라고 해서 그 마을에서도 버스가 교차가 안되니까 부락에서 땅을 희사해서 길을 넓히고 해서 버스가 들어오기를 바라는데 앞으로 관계노선에는 다른 기관과 협의를 해야겠습니다만 그런 민원의 관계는 시 관계관들이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게 아니라 그런 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대책이 없는지 묻고 싶고, 또 한가지 버스승강장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기 설치해 놓은 곳중에 그런 곳이 있습니다.

법원리에 가야리에 있고, 봉일천에 감리교회앞에 버스승강장이 있는데 도로가 양쪽으로 물이 흐르다 보니까 주변에는 화단이 있다 보니까 거기가 응대가 되다 시피합니다.

비가 오면 장화나 신어야 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는데 승강장안에서 비를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가 오면 승강장이 있는게 불필요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말씀드렸고 지금 버스정류장 표지가 없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지역에서 버스를 타는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외부에서 오는 사람은 버스표시를 잘 모릅니다.

제가 언젠가 봉일천 대원리 일산으로 나가는 데 하고 먼저 구 농협에 양쪽에 버스정류장 표시가 없으니까 주민이 버스를 어디서 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을 보니까 버스정류장 표지판 설치가 있는데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이 섰는지 그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 건설국장 金世中  먼저 마을버스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는 주체가 자기의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한정버스에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정규노선이면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는데 한정버스이기 때문에 시비를 지원하는게 고민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경기도내에서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곳이 고양시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고양시를 비교해서 마을버스를 지원해주자고 해서 저한테 가져와서 제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과연 마을버스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법적인 근거가 미약합니다.

그리고 경기도내에서 다른 지역은 지원해준 데가 없기 때문에 추세를 보고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 李贊熙 위원  그래서 버스노선이 주로 농촌지역이란 말이에요.

장곡리에서는 그런 대로 되서 말이 없는데 2개 노선이 지역에 민원이 야기되서 교통행정과장에게도 내가 수차에 걸쳐서, 교통행정과장은 조리읍장을 지냈기 때문에 나보다도 버스에 문제점을 더 많이 알기 때문에 내가 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그 문제는 우리시에서 한번 다뤄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줬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 건설국장 金世中  그 사항은 저희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 李贊熙 위원  고양시도 지원한다니까 꼭 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 꼭 하라는 법도 없고 전례가 없다보니까 확산되다 보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 건설국장 金世中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 李贊熙 위원  특이한 지역에는 이런 걸 감안해서 보완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 건설국장 金世中  특별한 지역이라고 해서 시 관내에서 한정된 노선만 지원할 수도 없는 문제고 저희도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두 번째 버스승강장은 설계에 미숙도 있다고 봅니다.

그 앞에 경계석을 놓고 보도를 설치하면서 빗물받이를 설치해 놓으면 빗물이 고이지 않는데 그런 잘못된 점도 있다고 봅니다.

설계시공 할 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 표지판은 예산범위내에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李俊九  다음 劉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 건설국장 金世中  학교앞에 신호등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포장이 있습니다.

○ 劉光用 위원  1개소에 2억씩 들어갑니까?

○ 건설국장 金世中  지역마다 틀립니다.

설계를 해서 확정하는 겁니다.

○ 劉光用 위원  방지턱하고 그렇게 하는데 2억씩 들어간단 말이야?

○ 건설국장 金世中  일단 설계를 해봐야 됩니다.

설계를 해보고 남는 부분은 다른 학교로 돌릴 계획입니다.

○ 劉光用 위원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곳은 파주읍 3거리에 하는 식으로 하는 거에요?

○ 교통행정과장 全上午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은 그전에 파주읍 삼거리 같은 형태도 있고 그거 말고 신호체계를 개선한다든지 지역에 없는 가로등을 설치한다든지 여러가지가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차로 가각정리, 교통신호등 설치, 보행공간 확보 등 여러가지를 복합적으로 하는 건데 그 지역의 실정에 따라서 맞춰서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劉光用 위원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지금 파주리 우회도로쪽에 부곡리쪽에서 나오는 도로가 가변차선이 없어요.

○ 교통행정과장 全上午  거기가 사업대상지입니다.

거기가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라서 사업대상지입니다.

○ 위원장대리 李俊九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贊熙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이 학교앞에 미끄럼방지라든지 적색으로 얼른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적색표시를 하는데, 그걸 공사를 해놓고 보니까 그게 빨간색이 접착이 안되는 거 같아요.

상당히 주변이 산만해지더라구요.

오래가지도 못하고 도로상에 잘 접착이 되서 있으면 좋은데 자동차가 돌아다니니까 빨간게 다 떨어져가지고……

○ 건설국장 金世中  접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분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고양시쪽에 일부 설치된 것은 실용신안특허를 받았는데 불량제품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그 제품을 저희는 안쓰고 있고요.

○ 李贊熙 위원  보니까 학교앞에다가 그걸 해서 얼마 안되서 봉일천초교앞에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때로는 공사를 기술자가 와서 하겠습니다만 공사해서 날리니까 산만해서 안 떨어지게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 건설국장 金世中  처음 시공할 때는 날리는데 시간이 지나면 고정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처음 시공할 때 온도라든가 이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李贊熙 위원  사업한걸 보니까 산만한거 같아요.

기후관계가 있고 뭐 여건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돈을 들여서 어린이 보호를 하는데는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그런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를 재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대리 李俊九  李贊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상아아파트 공사는 아까 답변중에 사업주체는 부도가 났고 토지소유자하고 달라서 못했다고 하는데 토지소유자한테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시설은?

○ 건설국장 金世中  현재 지하구조물에 대한 것도 제3자에게 권리설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나 각자가 할 주체가 없습니다.

상당히 깊은데 물이 고이고 구조물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애들이 추락의 위험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런 시설을 보강하는 겁니다.

○ 柳漢哲 위원  시설보강하는 건 어차피 해야 될 건데 그럼 사후에도 시에서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金世中  정리가 될 때까지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柳漢哲 위원  참 답답한 일이네.

○ 위원장대리 李俊九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주차장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55쪽에 문산 불법주차단속을 위한 무인단속시스템 예산이 4억이 섰는데 사실상 하긴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산지역에 보면 아무튼 사람은 별로인데 차만 많아요.

양쪽에 차가 나래비로 서있는데 그래서 교통소통이 잘 안되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차가 단속을 하면 차가 서있을 데가 없어요.

이걸 단속을 하는 동시에 주차장문제도 해결해야 될 걸로 생각되는데 주차장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아무리봐도 문산지역에 주차장 시설이 없어요.

개인이 관리하는 주차장도 조금 조금해서 세울데도 없고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문산 뿐이 아니라 금촌이나 문산 등 소도시는 주차장시설이 필요한데 특히 역세권에 환승주차장 계획이 있으면 같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李俊九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438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DB구축 1억6,600만원이 있는데 현재 공사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파주시 전역의 몇%나 진행이 됐고 향후 언제까지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는지 사업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전산개발비도 3억이 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李俊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李俊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世中  먼저 閔泰昇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산지역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단속시스템 설치와 관련해서 지난 22일날 지역 시의원님과 읍장, 기동대장, 이장 등 10여명이 참석해서 시스템 설치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참석했던 여러 분들이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교통소통이 안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강행하자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강행할 계획이고, 주차문제는 별도의 공지라든가 유휴지 활용방안을 찾아서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세권 주차장에 대해서는 경의선복선화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계획은 5개소에 694면을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 추가로 금릉역이 설치되기 때문에 주변에 대한 환승역 관계도 같이 추가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운정역은 신도시와 관련해서 상당한 규모의 환승주차장이 설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소요되는 사업비는 24억원입니다.

현재까지 투자된 거는 금촌 1·2동에 설치완료해서 4억5,2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2005년도에 4억6,600만원으로 조리와 광탄지역에 추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향후 나머지 읍면에 대해서도 2006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억은 건물번호판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李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국 소관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과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2005년도 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과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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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申增均, 李俊九, 劉光用, 李贊熙, 白相基,

閔泰昇, 柳漢哲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蔡宇秉

○ 출석공무원(19인)

건설국장 金世中, 건설과장 禹範贊,

도시과장 金榮九, 건축과장 申旭浩,

교통행정과장 全上午, 지적과장 南相均,

도시개발사업소장 鄭源謨,

기획담당관 姜錫在, 공무원 11인.

위 원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