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8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제8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보사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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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4년 12월 13일 (月)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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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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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ㅇ 세입

ㅇ 기획관리실 소관

ㅇ 총무국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6  면

ㅇ 사회산업국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7  면

ㅇ 보건소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9  면

제8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보사위원회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주민자치과 柳宗皓과장이 12월 13일, 14일 새마을지도자 및 자원봉사대 참석사유로 불참석하게 됨을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보사위원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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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申忠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 2.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시 08분)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 2004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회의방법을 위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실·국·소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실시한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총무국장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세입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3,334억7,600만원보다 158억2,700만원을 증액한 3,493억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642억6,200만원보다 89억3,500만원을 증액한 731억9,700만원으로 금촌주공택지개발지구 인구유입과 토지지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주민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등의 보통세율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5억1,700만원을 증액한 653억6,100만원으로 경상적 수입은 사용료수입 1,800만원, 사업수입 8억2,600만원과 징수교부금수입 14억6,300만원, 이자세입 10억3,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쓰레기봉투수입 감소에 따른 수수료수입 2억9,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 3억9,300만원, 부담금 4억7,500만원, 잡수입 2억8,700만원과 과년도수입 10억8,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상환 7억6,30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그 외 지방교부세 20억6,200만원, 재정보조금 33억5,100만원과 보조금 7억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양여금 37억9,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및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시에는 예산서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는 관련 실·국·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26페이지 보면 농축산과에 시유지 매각대금 파주혼합사료출자금 매각수입 전액 감해서 2억6,100만원이 있습니다.

매각이 2차에 걸쳐 주권매각결과 유찰로 인해 전액 감액 계상된 것으로 세입감소가 예상되므로 유찰의 원인 및 향후 재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金榮麒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金榮麒 위원님 질의에 대해 농축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李漢柱  농축산과장 李漢柱입니다.

金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파주시혼합사료에 대해서는 2회에 걸쳐서 입찰공고를 실시했으나 유효한 입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권매각을 위한 입찰자가 없을 시에는 관내축산농가라든지 기존 주주들이 응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해 나가겠으며 현재 기존 주주들과의 협의과정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효중 사장이 의사가 있는데 그것은 내년 3월경에 회사에 대한 평가를 한 다음 그때 매입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의계약이 3억4,037만1,000원으로 희망자가 있을 때에는 그것으로 매각하고 만약에 안될 때에는 현재 이효중 사장하고 협의해서 매각하도록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농축산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강력한 주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아마 취득때 부터 용도폐지, 매각관리승인을 받을 때까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진행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의지를 가지고 좋은 가격으로 매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실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金榮麒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ㅇ 기획관리실 소관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기획관리실장 廉仁植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중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파주시 전체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읍면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기획관리실 특별회계순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3,334억7,623만원보다 158억2,718만3,000원이 증가한 3,493억342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202억4,570만4,000원보다 348억9,174만원이 감소한 853억5,398만4,000원으로 총4,346억5,741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추가경정 총액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예산 총규모는 351억982만3,000원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59억4,570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예비비 63억433만6,000원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3억5,862만7,000원을 감액 편성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57쪽 기획담당관실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예산 총규모는 323억6,626만9,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예비비 63억433만6,000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각 사업비와 일반운영비 중에서 2억394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58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부분에서는 카메라 수리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 580만원을 감액하고 파주발전기획위원회 참석수당 322만원과 일반보상금의 파주발전기획위원회 시정연구 실비보상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9쪽에 보시면 공보관리 일반회계 운영부분의 푸른파주발간 및 자치행정광고료 등 집행잔액 4,35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0쪽에 사업예산 자산취득비에 방송녹화용 자동프롬포터와 스위쳐 구입비 530만원을 감액하고 대회의실 음향지원을 위한 오디오믹서와 카메라렌즈구입비로 430만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61쪽에 법무관리 일반운영비에는 변호사선임비 및 승소금 집행잔액 950만원을 감액하고 기타보상금의 청문주재시 관계법령의 숙지 및 처분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법무담당으로 일원화하여 외부인사선정에 따른 수당 16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비에는 부당이득금 반환 관련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1억6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62쪽 경영행정부문의 연구개발비에 우리시와 국토연구원, 경원대학교, 안양대학교간 체결한 관·학·연 연구협력 증진 협정에 의거 시현황 및 지역 발전에 관한 용역실시로 정책을 발굴 시정에 반영코자 하였으나 연구비 전액을 국토연구원에서 부담키로 결정함에 따라 2,50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63쪽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집행잔액들을 예비비로 63억43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4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36만원이 감액된 5,390만7,000원으로 기타보상금중에서 시민명예감사관 활동보상비 집행잔액 36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65쪽 정보통신담당관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억5,432만6,000원을 감액 계상한 26억8,964만7,000원으로 65쪽 전산관리분야에서는 시설장비유지비중 전자결재서버 유지·보수비를 당초 308만6,000원을 계상했으나 2003년 8월에 구입한 전자결재서버 유지·보수기간이 당초 1년으로 납품되었으나 2년간으로 연장실시됨에 따라 전액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67쪽 통신관리분야에서는 공공요금 및 제세의 데이터급 예산 1억2,000만원을 읍면동 및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정보통신망 회선상품이 신규로 서비스되어 전용회선방식에서 케이블을 직접 접속하는 ATM메트로 방식으로 월8,0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공공요금이 소요되지 않는 초고속유·무선자가 다중화 통신망을 9월에 완성함으로써 4,000만원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기존도입운영중인 본청 정보통신장비 무상보증기간이 만료되거나 유지, 보수계획을 체결하지 않고 올해 백본이중화 사업으로 도입된 단기공급업체에서 무상으로 기존장비까지 보증수리를 실시하여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음성데이터통합시스템 예산은 읍면동, 사업소와 본청에서 운영중인 다중화장비 고장수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유지·보수계약시 카드, 셀프, 파워 등 모든 장애에 대하여 무상으로 유지보수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고장이 발생되는 1,0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광케이블 수용스위치 구입은 2004년도에 금촌1동과 2동, 보건소간 초고속 자가망광통신케이블로 연결하고 문산읍사무소와 차량등록사무소 문산읍 도서관은 무선망구성으로 1억2,000만원의 공공요금을 절감하였고 금촌지역 3개 기관 및 종합운동장, 도서관의 전송매체를 광케이블로 구성하게 되어 시청에서 접속, 수용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 저고속의 매체변환장비로 구성하여 장거리전송용 수용장비를 구매 시청과 같은 속도의 전송속도를 제공하기 위하여 2,88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소관 예산은 예산서 187쪽부터 23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읍면동 총규모는 116억6,092만8,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119억5,019만2,000원보다 2억8,926만4,000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상세히 보고드리면 각종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발생한 3억2,626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난 8월 조례개정으로 통·리·반장이 증가함에 따라 통·리·반장수당과 활동비 855만원과 읍·면·동별 가로보안등 설치증가로 인한 전기요금부족분 3,280만6,000원 등 총4,524만4,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안 257쪽이 되겠습니다.

시 재정확충과 모범적인 아파트건립을 위해 추진하던 시직영공동주택사업의 검토결과 최근 부동산경기의 침체와 민간경제의 침체라는 부정적인 요소와 부지를 장기간 나대지로 보존하는데 한계가 있어 본 사업을 중지함에 따라 369억4,6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대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관리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ㅇ 총무국 소관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총무국 소관 2004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중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과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국 예산총액은 기정예산대비 7억3,200만원을 증액한 804억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1쪽부터 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억3,300만원을 증액한 76억5,100만원으로 총무행정분야에서 문서고관리정리인부임, 일용인부퇴직급여 등 인건비에 1,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연금부담금 1,300만원과 공무원자녀국고대여장학금부담금 등 1억1,6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인적자원분야에서는 명예퇴직수당 1,300만원 감액과  공무원 국내대학 위탁교육비, 직원능력개발비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분야에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전액 1,0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체육진흥 분야에서 공무원체육대회 미실시로 인하여 1,4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민방위관리 분야에서 공익근무요원보수 등 경상예산 5,2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0쪽 주민자치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00만원을 증액한 9억900만원으로 사회진흥개발분야에서 범도민 고철모으기운동 우수시군 상사업비에 따른 자산취득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81쪽 시민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00만원을 증액한 6억1,000만원으로 민원행정분야에서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사항 의견조사 인부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83쪽이 되겠습니다.

시세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800만원을 증액한 7억5,200만원으로 세정관리분야에서 지방세 세수증대활동에 관한 여비 및 포상비에 900만원, 지방세전산표준코드정비에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85쪽 도세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6,200만원을 증액한 2억2,900만원으로 세무관리분야에서 지방세세수증대활동에 관한 여비 포상금에 600만원, 2004년 세외수입 종합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 보상금에 4,000만원, 자산취득비에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89쪽 회계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억2,200만원을 361억20만원으로 회계관리분야에서 공무원 정원증가에 따른 직급보조비와, 지게차, 짚차 신규취득 등에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3쪽 문화체육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총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2억5,600만원을 증액한 345억4,400만원으로 문화행정분야에서 문화재관리 및 천연기념물보호활동 밀렵감시 인부임에 300만원, 천연기념물 보호활동 등에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술진흥분야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전문위원 및 보조요원 활동보상비 3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공연지원에 1,800만원, 영어마을 파주캠프 군작전보안시설구축사업에 6,600만원을 증액하였고 2004년 헤이리페스티벌 민간행사보조위탁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분야에서는 종합관광안내소 신설 7,000만원과 병영체험장 시설보수에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종합관광안내소 물품구입과 공릉관광지 위탁관리수수료 8,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분야에는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설치 2개소에 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립도서관운영분야는 시립도서관 청소인부임 300만원, 시립중앙도서관 전자도서관 구축에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진흥분야는 소규모학교살리기 사업과 좋은학교만들기 사업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파주 공설운동장 재특자금 이자상환 3,000만원을 지방채 상환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안 101쪽이 되겠습니다.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00만원을 감한 11억3,300만원으로 사업소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경상예산 500만원과 제3땅굴 시설사용료 징수대행 위탁금에 1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대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회계과 및 문화체육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등 8개부서 모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ㅇ 사회산업국 소관

○ 위원장 申忠鎬  다음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보사위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380억1,700만원으로 당초보다 6억4,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5억9,300만원 특별회계는 5,6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분야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사회복지 분야에 10억3,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환경보호 분야는 4억3,6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5,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직제순에 따라 107쪽 사회복지과 예산안부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예산은 총 10억3,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중 보조사업예산은 국도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라 기초생활치료용 자활근로사업비 200만원, 근로소득공제 2,700만원이 감액된 반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급여 4억9,800만원, 비수급빈곤층 한시적 생계보호 2,200만원, 자활후견기관운영비 1,5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 1,6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고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0쪽 장애인복지분야에서는 총 4억4,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예산은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의료비 820만원 등 6개 사업비가 감액 되었으며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3억6,5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9,0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2쪽 가정복지 분야 예산은 총 1,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노인자원봉사활동용품 구입비로 1,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나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가 8,000만원이 감액되어 전체 경상예산은 6,6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예산은 국도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특기영어교육지원 등 일반운영비가 640만원이 증액 되었고 노인교통비 등 3억9,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4쪽 민간이전 예산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무료전문요양시설운영비, 경로당운영난방비, 노인복지시설급여, 결식아동급식지원, 아동복지시설운영비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실비요양시설운영비, 아동복지시설 급여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6쪽 지역아동센터 학습용 기자재 지원비 3,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으로 노인요양시설 보호비 1,08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경로당 신축비로 2억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7쪽 여성복지예산은 당초보다 2억3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보육사업유공자 표창시상품 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사업 예산은 국도비가 변경내시되어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와  민간영아방운영비 등 8개 사업비를 감액 계상하였고 저소득 모자가정지원, 보육시설이용 아동보육료 지원등 6개사업을 증액 계상하여 보조사업비는 총 2억4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120쪽 청소년복지 분야는 당초보다 7,7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총 338억4,6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0억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4쪽부터 127쪽 까지의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4쪽 환경보전 분야 예산은 2,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와 보상금 등 1,4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관용경유차량 LPG엔진개조 시범사업을 위해 6,200만원 증액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예산으로는 자연발생유원지 민간위탁금 수수료 등 3개사업비 2,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6쪽 환경자원분야 예산은 4억5,6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와 보상금 등 2억2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청소업체쓰레기처리사업비 2억5,000만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부터 244쪽까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입니다.

243쪽 세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 전입금 5,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역시 세출예산도 5,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보사위 소관 사회산업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ㅇ 보건소 소관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李雲夏  보건소장 李雲夏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규모는 24억5,958만8,000원으로써 당초 예산보다 1억2,323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 국비 2,120만원, 도비782만1,000원, 시비 9,420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4쪽에서 165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기관운영기본경비에서 일반수용비 716만원, 경상적사업비에서 적출물처리수수료 330만원, 방역용유류구입비 3,134만8,000원을 절감하여 일반운영비를 전체적으로 7,712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써 165쪽에서 167쪽 당초 예산보다 4,394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65쪽 연구개발비에 건강증진사업용 비만관리프로그램을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2005년도에 건강생활실천사업과 관련하여 보다 비만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고가장비를 구입할 계획으로 170만원을 감하고 자외선소독기 2대를 구입하였고 168쪽 자산취득비 장비구입 예산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일반보상금에서 에이즈환자가 증가되어 진료비 122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정신보건사업 참여자 급식비가 부족하여 167쪽 자산취득비의 작품진열장 구입잔액을 감하고 기타보상금의 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에서 167쪽 의료 및 구료비에 신생아출생감소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773만5,000원, 의료급여자 국가암검진 환자증가로 200만원을 증액, 저소득층 무료암 검진비와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는 지급대상자 감소로 4,840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아백혈병환자는 증가되어 900만원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당초 예산보다 4,514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168쪽에서 170쪽까지는 당초 예산보다 28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68쪽 재료비에서 일반진료 의약품구입시 입찰에 의한 저가 계약과 의약분업제외지역의 환자감소로 인해 2,178만원이 절감되었고 168쪽에서 169쪽 의료 및 구료비에서 보건지소 진료비 및 임상병리실 운영소모품 구입비를 감하는 등 소모품으로 활용 9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9쪽에서 170쪽 자산취득비에서 의료취약계층의 농촌지역주민에게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현진료소 건강관리실 장비구입비로 2,8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보건소 일반회계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은 마무리 사업이니 만큼 실행유지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지금까지 심사하였던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관련 3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위해 12월 14일 내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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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申忠鎬, 金榮麒, 李載日, 金炯弼, 金盛會,

崔承鎭, 林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朴重根

○ 출석공무원(38인)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총무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보건소장 李雲夏, 기획담당관 姜錫在,     감사담당관 李漢源,

정보통신담당관 金石吉,

총무과장 朴宰弘, 시민과장 朴哲洵,

시세과장 石明範, 도세과장 權赫壬,

회계과장 奇宇均,

문화체육과장 金圭範,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장 李起榮,

사회복지과장 金泰會,

환경보호과장 白喆鉉,

농축산과장 李漢柱, 공무원 21인

○ 참고인 (2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행정지원부장 尹錫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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