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8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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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4년 12월 7일 (火)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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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5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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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5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10시 04분 개의)

제8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2004년도 갑신년 새해 아침이 밝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 해야 하는 12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제8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해도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였지만 25만 파주시민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한마음이 되어 총력을 경주하였기에 이 모든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총무보사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도 열과 성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86회 임시회에 이어 일주일만에 개의되는 당 위원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번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7일부터 12월 1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05년도 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의 예산관련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며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파주시의로운시민상조례안 등 3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심사하게 될 예산관련 안건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심의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장기간에 걸쳐 여러 안건을 심사하게 되는 만큼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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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 06분)

○ 위원장 申忠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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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5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申忠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05년도 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회의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전체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한후 사회산업국 소관 기금인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4건의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으로 총무국 소관 기금인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2건의 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상정된 2005년도 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사회산업국 소관인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4건의 기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 소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4건의 기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를 말씀드리면 파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조례에 의거 저소득층 주민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학교나 고등학생 또는 대학교 입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상정하였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은 2004년말 현재 11억1,4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2005년도 운용계획은 적립금 이자수입으로 9,200만원을 지출도 역시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말 조성액은 11억1,400만원이 조성되겠습니다.

지원기준으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는 1인당 연2회 상반기, 하반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학생은 40만원, 고등학생은 60만원이 지원되고 대학교 입학생의 경우는  연1회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은 저소득주민자녀중 학업성적이 ‘미’이상이고 품행이 바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를 말씀드리면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에 의거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상정하였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말 현재 12억7,900만원이 조성되었고 2005년도 운용계획은 일반회계 적립금과 적립금이자 등 2억4,800만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고 지출은 역시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말 조성액이 14억6,600만원이 조성되겠습니다.

지원기준으로는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또는 산하노인회 육성과 노인복지사업증진이 되겠으며 지원대상은 파주시 노인지회 또는 읍·면 단위의 노인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를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파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에 의거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에 필요한 재화를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상정하였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말 현재 3억6,2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05년도 운용계획은 과징금과 적립금 이자 등 1억2,600만원을 수입으로 지출은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말 조성액은 4억3,200만원이 조성되겠습니다.

기금재원에 대한 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100분의 60, 40%는 도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외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나 기타 수입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를 말씀드리면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거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사회참여 기반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상정 하였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말 현재 4억2,0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05년도 운용계획은 일반회계 적립금과 적립금 이자 등 2억4,400만원을 수입으로 2005년도말 6억4,500만원이 조성되겠습니다.

다만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거 2003년부터 조성되겠습니다.

따라서 2007년까지 10억을 조성한 이후에 별도로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중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오후 16시까지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중 사회산업국 소관인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4건의 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예산서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5년도 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중 사회산업국 소관인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4건의 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5년도 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중 총무국 소관인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2건의 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총무국 소관인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2건의 기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총무국 소관인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은 2004년말 현재액이 5억3,3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2005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2억2,700만원으로 2005년말 7억6,100만원이 조성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출연금 이자수입 등이며 지원기준으로는 문화예술의 창작, 보급, 전통문화예술, 향토자료 발굴·전승 보전·연구, 문화재 및 향토유적의 보전에 관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원대상으로는 파주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단체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 적립기금운용개요는 계획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말 현재액이 14억5,8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2005년 운용계획은 수입이 5억2,700만원, 지출 8,500만원으로 2005년말 조성액이 19억원이 조성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이며 지원기준으로는 선수와 체육지도자 및 경기력향상을 위한 사업, 시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시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체육회사무국 운영, 기타 시민의 체육진흥 사업 등이며 지원대상은 체육회사무국, 시민체육대회 읍면동지원입니다.

자금운용 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적립기금 운용명세는 계획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중 총무국 소관에 대한 기금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朴重根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朴重根  전문위원 朴重根입니다.

총무국 소관 2005년도 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忠鎬  朴重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총무국 소관인 2건의 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林炳潤 위원입니다.

지금 체육진흥기금이나 예술진흥기금말고도 각종 기금을 총무국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금융기관 이율이 상당히 저금리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계획을 세우셨는데 현재 기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제가 알기로는 3%대로 알고 있는데 실상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시금고에 대한 계약기간이 언제인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전문위원이 얘기한 검토내용 보고중에 체육회사무국에 대한 지원액이 100% 이상 늘은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林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林炳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林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주기별로 예금이자율이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표로 해서 위원님들께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계속 금리가 하향추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각종 기금이라든지 저희시에 일반 세외수입 이자수입 증대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변동금리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이 시금고 계약기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농협하고 시금고 계약은 2003년도 1월 1일자로 갱신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05년도 말까지 금고 계약 기간이 되겠습니다.

체육회사무국 운영비와 관련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동 사항은 현재 체육회는 사무국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사무국 중심체제로 체육회 운영이 발의가 될 수 있도록 체육회 사무국장을 선정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금운용계획에 반영시켜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5년도 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중 총무보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12월 8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총괄 및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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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申忠鎬, 金榮麒, 李載日, 金炯弼, 金盛會,

林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朴重根

○ 출석공무원(14인)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총무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기획담당관 姜錫在,

감사담당관 李漢源,

문화체육과장 金圭範,

사회복지과장 金泰會, 공무원 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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