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8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                      의회사무국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일 시 : 2004년 11월 30일 (火) 11시 3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3. 동두천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

4.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2005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3. 동두천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4.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5. 2005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11시 36분 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6회 임시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申忠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ꡓ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하게될 안건은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2.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 3. 동두천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

■ 4.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5. 2005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 37분)

○ 위원장 申忠鎬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 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입니다

동 건은  2005년 1월 1일자 쓰레기종량제 봉투 위탁판매사업 추진과 택지개발 지구내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 가로환경미화원 인력을 증원하여 쓰레기 수거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난 2003년 4월 21일 감사원 감사결과 시의 청소용역을 위탁받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환경운영팀 기동반과 유휴인력 및 차량을 이용하여 별도의 자금소요 없이 종량제 규격봉투 위탁판매를 할 수 있으므로 위탁판매권을 시설관리공단에 인도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감사원 조치사항과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제8조의2 제1항 규정에 의거 시장은 쓰레기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쓰레기봉투 판매업무를 파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택지개발 지구내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 쓰레기 수거에 적정을 기하고자 가로환경미화원 15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동 건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기 배부해드린 의견서 안대로 동 안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ꡓ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기 배부해드린 의견서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동두천권 행정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동두천시에 두기로 한 협의회 사무소를 회장이 속한 시⋅군에 두며, 시로 승격된 양주시와 포천시의 규약상 명칭을 변경하고 도내 시군 순서에 따라 표기하도록 하며, 회장을 시⋅군 순서에 따라 윤번제로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협의회의 간사와 서기를 시⋅군의 기획감사실장과 기획업무담당으로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동 변경안은 농촌진흥청 소관 국유재산으로 되어 있던 농업기술센터의 부지 및 건물을 국가로부터 무상 양수 받아 파주시가 관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동 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동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시청사 및 교하읍 청사 증축, 금산리 민요전승관 신축, 화석정 화장실 및 관리사 신축, 임진강관광지 화장실 신축, 문산 다목적운동장 조성부지 취득, 청소년문화의집 조성, 여성회관 증축, 두지배수펌프장 신축건 등 9건에 대하여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2005년도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동 안건을 심사한 결과 시청사 증축 등 9건의 안건중 금산리 민요전승관 신축건에 대하여는 건립후 전승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기본적 계획에 보다 충실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문산 다목적운동장 조성부지 취득건 또한 필요한 예산의 확보대책이 미흡하고 부지의 확보방식에 대한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2005년도 추경안의 제출 이전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어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따라서 시청사 증축 등 7건의 취득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금산리 민요전승관 신축 및 문산 다목적운동장 부지조성 등 2건의 취득건은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집행부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삭제하는 내용으로 금번 2005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시청사 증축 등 7건의 취득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금산리 민요전승관 신축 및 문산 다목적운동장 부지조성 등 2건의 취득건은 삭제하는 내용으로 금번 2005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아울러 집행기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이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경우 기본적인 사업계획이 미진한 상황에서 의회에 제출된 사업이 많았고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이미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의회에 제출되어 시기상 지연되었음을 지적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추후 제출되는 안건에 대해 보다 충실한 계획이 마련되고 시기적으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그간 8일간의 일정으로 파주 국제화 교육특구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등 5건의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동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음회기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출석위원(6인)

申忠鎬, 金榮麒, 金炯弼, 金盛會, 崔承鎭,

林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朴重根

○ 출석공무원(13인)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총무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기획담당관 姜錫在,

회계과장 奇宇均,  문화체육과장 金圭範,

사회복지과장 金泰會, 건설과장 禹範贊,

농업진흥과장 金奎鉉, 공무원 4인

○ 참 고 인(4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직원 3

위 원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