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8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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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4년 11월 23일 (화) 15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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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국제화교육특구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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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파주국제화교육특구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16시 08분 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6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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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申忠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하게 될 안건은 어제 연석회의를 통하여 심사하였던 파주 국제화교육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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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파주국제화교육특구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16시 10분)

○ 위원장 申忠鎬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국제화교육특구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연석회의를 통한 동 안건 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개의전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국제화교육특구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부응하며 국제적 우수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국제적인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열악한 파주시 교육환경을 국제적 수준에 교육환경으로 이끌어 내어 완벽한 자족도시로 성장 발전해 나가기 위해 지난 2003년 3월 2일 제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및 2004년 9월 23일 제정된 동법시행령에 의해 경기도와 파주시가 공동으로 신청하기 위해 사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연석회의를 통한 동 안건 질의답변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파주국제화교육특구 지정은 찬성하나 이로 인한 인근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치지역을 특정 지역으로 제한할 경우 지역간 교육 불균형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점, 특구지정에 따른 막대한 시예산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출신 학생중 극히 일부분의 제한된 학생만이 혜택을 받는다는 한계점 등에 대하여 많은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따라서 동건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드린 의견서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국제화교육특구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기 배부해드린 의견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2004년 11월 26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 2005년도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금산리 민요전승관 신축부지외 1개소에 대한 현지확인을 오는 11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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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申忠鎬, 金榮麒, 李載日, 金炯弼, 金盛會,

崔承鎭, 林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朴重根

○ 출석공무원(4인)

총무국장 崔益壽, 문화체육과장 金圭範,

공무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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