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85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제8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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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4년 10월 18일 (月) 11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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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3.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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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파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3.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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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3분 개의)

○ 위원장 申增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건설국장이 경기도 제2청에서 주관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사항 보고회의 참석으로 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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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申增均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해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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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파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04분)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동 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 1월 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하여 오던중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행정규제 완화 및 주민의 경제생활 편익증진을 위하여 도시계획조례를 우리시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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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05분)

○ 위원장 申增均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동 조례안은 파주시 환경관리센터내 주민 편익시설 사용에 대한 사용료 감면규정에 장애인 이용자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에게 시설사용료의 50%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자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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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申增均, 李俊九, 劉光用, 李贊熙, 白相基,

閔泰昇, 柳漢哲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蔡宇秉

○ 출석공무원(6인)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도시과장 金榮九,

운영과장 朴雄濬, 상수도과장 李官植,

하수도과장 金弘植, 공무원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