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장애인식개선 지원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장애인식개선 지원 조례안

(목진혁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409		발의연월일	2024. 1. 31.
			발 의 자	목진혁 의원
			찬 성 자	이익선, 이진아, 이정은 의원

1. 제안이유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근거하여 파주시민과 파주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관련 사업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안 제3조∼제4조)

다.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안 제5조∼제6조)

라. 장애인식개선 교육 (안 제7조)

마. 장애인식개선 홍보사업 (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관련 법령 첨부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4. 2. 16. ∼ 2. 22.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장애인식개선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파주시민과 파주시 공무원의 인식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하 “장애인식개선”이라 한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장애인식개선 기본계획) ① 시장은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식개선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장애인식개선 추진전략 및 활성화 방안

3.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인식개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장애인식개선 교육)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각급 기관, 부서 평가에 장애인식개선 교육 이수율 등을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파주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비 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장애인식개선 홍보사업) 시장은 장애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식개선 홍보물 등 제작 및 배포사업

2. 장애인식개선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

3. 장애인식개선 홍보관련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장애인식개선 홍보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련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 ④ (생  략)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① (생  략)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소속 직원ㆍ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⑦ ∼ ⑩ (생  략)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장애인식개선 지원 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시 소속 공무원 장애인인식개선 교육비용

○ 시민 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비영리법인 및 단체 지원비용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공무원 교육 강사비(전문강사) : 1,000,000원 (250,000원 × 4차시)

○ 장애인단체 교육 비용 지원 : 1,800,00원 * 1개 단체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총 소요액	2,800	3,000	3,000	3,000	3,000	14,800
시 소속 공무원 장애인식개선 교육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파주시지회 인식개선 교육	1,800	2,000	2,000	2,000	2,000	9,800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 매년 본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 교육 실시 비영리법인 및 단체 지원 중으로 추가 비용발생 요인 없음

※ 시 소속 공무원 교육 비용 절감을 위해 무료 교육 사업 신청 예정(2023년 무료)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복지정책국 노인장애인과장 유초자  장애인복지팀장 우상현

담당자 박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