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2023.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덕

목     차

Ⅰ. 2023년도 제5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 예산안 총 규모	---------------------------------------------------------------					1
2. 일반회계
1) 세입예산안		---------------------------------------------------------------				1
2) 세출예산안		---------------------------------------------------------------				3
검토의견 5
3. 기타특별회계
1) 세입예산안		---------------------------------------------------------------				7
2) 세출예산안		---------------------------------------------------------------				8
검토의견 8
Ⅱ. 2023년도 제5회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 ------------------------------			9
검토의견 9
2.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 ------------------------------			11
검토의견 11
Ⅲ.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			13

Ⅰ		2023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 편 성 배 경 >

연내 집행 불가능한 취소․변경 사업에 대한 세출예산 조정
국도비 변경내시 및 법정 필수경비 반영

1

총 규 모

□ 2023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2조2,726억 6천 2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조 2615억 2천 4백만원 대비 111억 3천 8백만원 증가

< 총 계 예 산 >

(단위 : 천원)

구 분	제5회 추경안	4회추경까지	증감(%)	%
합 계	2,272,661,755	2,261,523,977	11,137,778	0.49
일반회계	1,812,901,942	1,802,856,476	10,045,466	0.56
기타특별회계	105,133,868	106,046,503	△912,635	△0.86
공기업특별회계	354,625,945	352,620,998	2,004,947	0.57

2

일반회계 예산안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조 8,129억 2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8028억 5천 6백만원 대비 100억 4천 5백만원 증가한 규모임

❍ 세입예산 증가내역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큰 변동이 없으며

- 국고보조금이 128억원, 도비보조금이 29억원 증액된 반면,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잉여금)에 108억의 감액 사항이 있었음.

❍ 자세한 세입 재원별 예산액과 증감률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구 분		5회 추경안 (구성비)	%	4회 추경까지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1,812,901,942	100	1,802,856,476	100	10045,466	0.56
지 방 세		414,500,000	22.86	414,500,000	22.99	0	0
세 외 수 입		69,650,070	3.84	69,479,952	3.85	170,118	0.24
	경상적세외수입	48,998,935	2.70	48,998,755	2.72	180	0
	임시적세외수입	13,726,581	0.76	13,556,643	0.75	169,938	1.25
	지방행정제제․부과금	6,924,554	0.38	6,924,554	0.38	0	0
지방교부세		250,060,000	13.79	250,060,000	13.87	0	0
조정교부금등		122,960,226	6.78	118,030,226	6.55	4,930,000	4.18
보 조 금		707,489,527	39.03	691,760,027	38.37	15,729,500	2.27
	국고보조금등	526,094,601	29.02	513,248,636	28.47	12,845,965	2.50
	시·도비보조금등	181,394,926	10.01	178,511,391	9.90	2,883,535	1.62
지 방 채		800,000	0.04	800,000	0.04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47,442,119	13.65	258,226,271	14.32	△10,784,152	△4.18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제5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0억 4천 5 백만원 규모로 사회복지 분야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하면 증감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세출예산안의 부분별 증감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구 분	5회 추경안 (구성비)	%	4회 추경까지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총 계	1,812,901,942	100	1,802,856,476	100	10,045,466	0.56
일반공공행정	107,785,643	5.95	111,674,908	6.19	△3,889,265	△3.48
공공질서및안전	14,815,462	0.82	14,683,411	0.81	132,051	0.90
교육	38,274,313	2.11	38,650,568	2.14	△376,255	△0.97
문화및관광	109,587,346	6.04	109,575,454	6.08	11,892	0.01
환경	148,040,961	8.17	149,271,081	8.28	△1,230,120	△0.82
사회복지	721,770,044	39.81	709,904,275	39.38	11,865,769	1.67
보건	33,546,451	1.85	33,990,092	1.89	△443,641	△1.31
농림해양수산	80,191,950	4.42	79,075,378	4.39	1,116,572	1.41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94,287,722	5.20	90,720,898	5.03	3,566,824	3.93
교통및물류	199,015,943	10.98	205,797,285	11.42	△6,781,342	△3.30
국토및지역개발	83,793,747	4.62	81,397,660	4.51	2,396,087	2.94
예비비	13,049,565	0.72	13,049,565	0.72	0	0
기타	168,742,795	9.31	165,065,901	9.16	3,676,894	2.23

❍ 5회 추경예산안 주요사업 현황

① 10억 이상 증액사업

						(단위 : 천원)
부 서	사업명	5회추경 (A)	4추까지 (B)		증 감 (A-B)	주요증감사유
노인 장애인과	기초연금	182,143,535	176,268,053		5,875,482	기초연금 대상자 증가
보육 청소년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55,760,317	52,336,015		3,424,302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수 증가
회계과	인력운영비(총괄)	112,275,934	109,193,184		3,082,750	일반직, 임기제 신규 채용 증가
기업 지원과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6,025,000	3,425,000		2,600,000	환경부 수소차 보급사업 확정내시
보육 청소년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국공립법인)	11,779,243	10,081,768		1,697,475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개원
도로관리사업소	엘지로 도로재포장	1,400,000	0		1,400,000	경기도 제1차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산림 휴양과	율곡수목원 명소화사업	1,000,000	0		1,000,000	특별조정교부금 신규 편성

② 10억 이상 감액사업

						(단위 : 천원)
부 서	사업명	5회추경 (A)	4추까지 (B)		증 감 (A-B)	주요증감사유
철도 교통과	사업용차량(택시, 화물) 유가보조금 지원	7,200,000	14,700,000		△7,500,000	유류세 인하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한시적 하락
예산 재정과	파주도시관광공사 운영 지원	14,133,618	17,020,146		△2,886,528	공사 현원에 맞는 인건비 재편성
버스 정책과	사업용차량(버스) 유가보조금 지급	3,650,000	5,700,000		△2,050,000	유가보조금 지원 집행 잔액 반납
노인 장애인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9,794,208	10,900,159		△1,105,951	장애인시설종사자 감소
질병 관리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1,941,718	3,042,088		△1,100,370	코로나19 예방접종 수요 감소

		⋄ 제5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 ⋄

❍ 제5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정교부금 49억원, 국도비보조금 157억원이 증액되고 잉여금 108억원을 감액하여 총 100억원을 추경 재원으로 구성하고 있음.

❍ 세출예산 자체사업은 엘지로 도로재포장 14억원, 율곡수목원 명소화 사업 10억원, 자전거 도로보수 8억원 등이 신규 증액 편성되었고,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증 7억4천만원), 교차로 개선(증 3억원),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증 1억 4천만원) 등 불요불급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되었다고 판단됨.

❍ 보조사업은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9억원, 자연친화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비용 7억 4천만원, 월롱100주년 기념체육관 개보수 6억원,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지원 4억원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한해를 마무리하고 2024년을 준비하는 차원에서의 신규 예산편성이 이루어짐.

❍ 그 밖에도, 기초연금(증 59억원), 영유아보육로 지원(증 34억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증 17억원) 등 복지분야 보조계속사업이 대부분 증액되었으며, 보조계속 사업 중 수소전기차 보급지원을 위한 예산이 26억원 증액 편성됨에 따라 향후 파주시 수소 에너지 보급 및 활용에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이상 3회 추경예산 검토결과 대체로 신규사업은 제한적으로 편성하고, 성립전 예산을 비롯하여, 연내 집행 불가능한 취소․변경 사업에 대한 세출예산 조정과 필수경비 반영 등을 주요 편성 기조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 다만, 연도말 마무리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국도비 내시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예산 편성의 기준이 바뀌면 안되며,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추진 기준을 바꿔야 한다면 합리적인 사유와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임.

❍ 또한, 정확한 세입‧세출 추계는 장기적으로 가용 재원의 범위를 넓히는 효과가 있어 시민을 위한 추가적인 사업의 추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대상자 없음, 기간 단축, 사업 신청 미비, 중도 포기’ 등 사업량 축소는 단순 삭감에 그치지 않고 정확한 다음 예산 편성을 위한 근거로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억 1천 3백만원 감소한 1,051억 3천 4백만원으로 편성됨.

❍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단위 : 천원)
구 분		5회 추경안 (구성비)	%	4회 추경까지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계		105,133,868	100	106,046,503	100	△912,635	△0.86
세외수입		57,827,705	55.00	57,827,705	54.53	0	0
	경상적세외수입	1,197,295	1.14	1,197,295	1.13	0	0
	임시적세외수입	680,864	0.65	680,864	0.64	0	0
	지방행정제제․부과금	55,949,546	53.22	55,949,546	52.76	0	0
지방교부세		1,026,000	0.98	1,026,000	0.97	0	0
보조금		6,109,572	5.81	6,109,572	5.76	0	0
	국고보조금등	2,905,240	2.76	2,905,240	2.74	0	0
	시도비보조금등	3,204,332	3.05	3,204,332	3.02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0,170,591	38.21	41,083,226	38.74	△912,635	△2.22
	보전수입등	23,327,369	22.49	23,282,399	21.95	44,970	0.19
	내부거래	16,843,222	16.02	17,800,827	16.79	△957,605	△5.38

□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제외하고 매칭비용 감소, 집행잔액 불용 등 미미한 증감 발생

(단위 : 천원)

구 분	5회추경 (A)	4추 까지 (B)	증 감 (A-B)	주 요 증 감 내 역
기타특별회계	105,133,868	106,046,503	△912,63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3,305,386	3,260,416	44,970	파주읍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추진
의료급여	5,657,884	6,327,165	△669,281	검강보험관리공단 위탁운영 시비부담금 감소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90,181	90,181	0
교통사업	5,338,911	5,427,924	△89,013	무인교통단속장비 정기검사 종료
주차장관리	18,270,466	18,469,777	△199,311	주정차 단속 및 관리 불용비용 감액
공영개발사업	319,660	319,660	0
농어업소득 지원사업	888,448	888,448	0
폐수처리시설	71,262	71,262,592	0
폐기물처리시설	340	340	0

		354625945352620998
		⋄제5회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 ⋄

❍ 제5회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주요 증감원인이 ‘22회계연도 결산결과 반영 및 연도말 사업종료 등에 따른 세출예산 조정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Ⅱ		2023년도 제5회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천만원이 증가한 1,527억 4천 4백만원으로 세입예산은 하수도사용료 징수대행 수수료로 구성.

(단위 : 천원)
항 목		5회 추경안 (구성비)	%	4회 추경까지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152,744,219	100	152,723,399	100	20,820	0.01
상수도사업수익		52,952,964	34.66	52,932,144	34.65	20,820	0.04
	영업수익	51,256,872	33.55	51,256,872	33.56	0	0
	영업외수익	1,696,092	1.11	1,675,272	1.09	20,820	1.24
자본적수입		99,791,255	65.33	99,791,255	65.34	0	0
	자본잉여금수입	5,950,000	3.89	5,950,000	3.89	0	0
	유보자금	93,841,255	61.43	93,841,255	61.44	0	0

이며,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항 목		5회 추경안 (구성비)	%	4회 추경까지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152,744,219	100	152,723,399	100	20,820	0.01
수익적지출	영업비용	49,863,003	32.64	49,863,003	32.64	0	0
	영업외비용	15,000	0	15,000	0	0	0
자본적지출	무형자산취득	3,290,000	2.15	3,290,000	2.15	0	0
	유형자산취득	600,000	0.39	600,000	0.39	0	0
	비가동설비자산취득	7,800,000	5.10	7,800,000	5.10	0	0
	기타자본적지출	80,053,192	52.4	80,053,192	52.4	0	0
	예비비	11,123,024	7.28	11,102,204	7.27	20,820	0.19

		⋄ 제5회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집행잔액 등 연도말 세출예산 조정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할 것임.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9억 8천 4백만원 증가한 2,018억 8천 2백만원으로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단위 : 천원)
항 목		5회 추경안 (구성비)	%	4회 추경까지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201,881,726	100	199,897,599	100	1,984,127	0.99
사업수익		44,242,327	21.91	42,854,400	21.43	1,387,927	3.23
	영업수익	43,591,847	21.59	42,203,920	21.11	1,387,927	3.28
	영업외수익	650,480	0.32	650,480	0.32	0	0
자본적수입		157,639,399	78.08	157,043,199	78.56	596,200	0.37
	자본잉여금수입	62,765,814	31.09	62,765,814	31.39	0	0
	유보자금	94,266,891	46.69	94,266,891	47.15	0	0
	기타자본적수입	606,694	0.30	10,494	0.00	596,200	5681.34

이며,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항 목		5회 추경안 (구성비)	%	4회 추경까지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201,881,726	100	199,897,599	100	1,984,127	0.99
수익적지출	맑고 깨끗한 하수도사업	38,410,518	19.02	38,410,218	19.21	300	0.00
	행정운영활동	2,090,779	1.03	2,090,779	1.04	0	0
	영업외 활동	698,968	0.34	678,149	0.33	20,819	3.06
	예비비	10,900,000	5.39	10,900,000	5.45	0	0
자본적지출	하수관로 사업	10,244,714	5.07	10,564,714	5.28	△320,000	△3.02
	하수처리시설 사업	8,815,719	4.36	8,815,719	4.41	0	0
	하수도 정비 및 건설	33,477,422	16.58	33,620,422	16.81	△143,000	△0.42
	재무활동	96,243,606	47.67	93,817,598	46.93	2,426,008	2.58
	예비비	1,000,000	0.49	1,000,000	0.50	0	0

		⋄ 제5회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용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성과평가 위탁수수료, 징수대행부담금이 증액되고 국유재산 사용료, 하수관로 사업비는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편성을 위한 증액 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Ⅲ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① 고향사랑기부제에 의한 기부금 30,180천원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일반예치시키고

② 2022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결산 완료에 따른 예치금 증가액 234,860천원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