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대성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205		발의연월일	2023. 5. 1.
			발 의 자	박대성의원
			찬 성 자	박은주, 손성익, 최유각 최창호 의원

1. 제안이유

○ 2021.12.16.,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조정함으로써, 1996년 이후 유지되어 오고 있는 현행 검사위원 선임구간을 확대하여, 예산집행과 결산의 괴리 정도, 재정 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의 환류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기존 3명 이상 5명 이하에서,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확대함(안 제2조).

○ 투명하고 공정한 결산검사를 위해 파주시장이 추천하는 위원 선임제를 삭제함(안 제3조)

3. 조례안 : 붙 임

4.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5. 사전예고 결과 : 이상없음

○ 입법예고 : 2023.5.19. ∼ 2023.5.24.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를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이 경우 의원이 아닌 위원 중 2명은 파주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부    칙

이 회의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 (생략)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3명 이상 10명 이내------. (생략)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시의회가 의원 또는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의원이 아닌 위원중 2명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시의회가 의원 또는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후단 삭제>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붙 임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52조(의회규칙)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3조(의결정족수) ① 회의는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3조(의회규칙)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시ㆍ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그 수ㆍ선임방법ㆍ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常勤)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안 제2조) 검사위원의 정수

나. 비용 발생 요인

○ 검사위원의 정수 개정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결산검사위원 정수 (현행) 3명～5명 → (개정) 정수 3명～10명

-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150,000원, 年 20일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총 소요액	75,000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일비	75,000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다. 재원조달방안 : 2024년 본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재정경제국   회계과장  김태훈   경리팀장  박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