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민간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중앙도서관)

〇 제 출 일 : 2023년 4월 07일

〇 회 부 일 : 2023년 4월 10일

2. 제안 이유

〇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모전 개최에 따른 시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파주 기록물 공모전과 시상금 지급 근거 신설 (안 제7조)

〇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 수상작 선정 근거 신설 (안 제10조제4호)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3. 2. 10. ~ 3. 2. (20일간)

5. 검토 의견

가. 개정 취지

〇 본「파주시 민간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4월 7일 파주시장이 제출하여 2023년 4월 1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거하여 민간기록물 관련 공모전 개최에 따른 시상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〇 안 제7조는 민간기록물 관련 공모전을 실시하고, 수상작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상작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시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음.

〇 안 제10조는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에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 수상작 선정’에 대한 내용을 추가 규정하였음.

다. 종합 의견

〇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시와 관련하여 수집·관리되는 민간기록물을 다양한 생산주체 및 기록형태를 통해 효과적으로 수집하고자 공모전을 개최하고 그에 따른 시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〇 개정 근거가 되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볼 수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3년 4월 18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