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7-354

○ 제 출 자 : 파주시장(안전총괄과장)

○ 제 출 일 : 2020년 5월 4일

○ 회 부 일 : 2020년 5월 6일

2. 개정이유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개정(‘19.11.12.)에 따라 주택 소방시설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에서 일반계층까지 확대 지원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당초) 파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변경) 파주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주택 소방시설 지원 대상의 범위 확대

- 기존 취약계층으로 한정 → 일반계층까지 확대

4. 사전예고 결과 및 관계규정 검토사항

○ 입법예고기간 : 2020. 2. 18.  ~  2020. 3. 9.

○ 주 민 의 견 : 의견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성별영향평가(개선의견), 부패영향평가(원안동의), 규제영향분석 결과서(해당없음)

* 개선의견 : 제5조→파주시 소재 주택 표기, 제7조→성별,연령별 등 표기 ⇒ 반영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가 2019년 11월 개정되어, 당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주택에만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일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도 설치 지원 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 취약계층의 주택에만 소방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된 파주시의 관련 조례 또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 등 재난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  5.  14.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