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경관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파     주     시

파주시 경관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진흥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건

의 안 번 호	7-329		제출연월일 : 2020. 3. 5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1. 제안사유

○ 「파주시 경관계획(2014)」에 대하여 「경관법」제15조 규정에 따라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정비하여야 함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2016.2.3.)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 계획(2018~2022)」 수립하고, 동법 제6조에 근거하여 우리시에서도 지역 여건을 고려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이 필요함

○ 이에 상기 사유로 인해 수립된 파주시 경관계획 수립을 위해 「경관법」제11조 제3항 및 「공공디자인 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市)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그간의 추진사항

○  ‘19. 03. : 과업계약

○  ‘19. 04. : 과업착수

○  ‘19. 08. : 주민설명회

○  ‘19. 09. : 1차중간보고

○  ‘20. 02. : 실과소협의

○  ‘20. 03. : 주민공청회

○  ‘20. 03. : 시(市)의회 의견 청취

3. 향후 추진일정

○  ‘20. 04. : 시(市) 위원회 심의·승인

○  ‘20. 05. : 열람·공고 후 수립완료

4. 경관계획 재정비 계획 내용

○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 2019년

- 목표연도 : 2030년

○ 공간적 범위 : 파주시 전지역

○ 내용적 범위

-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설정

- 경관현황 및 자원의 조사, 분석

- 경관기본구상

- 경관기본계획수립

- 경관가이드라인

- 실행계획

○ 경관목표 및 미래상 : 한반도의 숨결 한결파주

○ 경관관리단위 : 5권역, 3축, 4거점, 5유형 경관중점관리구역

5. 경관계획

가. 경관권역 계획(5권역)

[경관권역 재설정]

- 기정 「파주시 기본경관계획(2014)」의 경관권역 설정의 방향을 적용하되, 최근 계획된  「파주시 도시기본계획(2030)」에서 재설정 된 중생활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권역 재설정(정합성 확보)

- 기정 문산경관권역으로 설정된 구간은 적성·법원경관권역과 문산·파주경관권역으로 분리하여 변경함

- 기정 금촌경관권역으로 설정된 구간 중 탄현면은 교하·탄현 경관권역으로 통합하고 금촌·조리경관권역으로 명칭 변경하여 변경함

- 기정 교하경관권역은 교하·탄현 경관권역으로 통합하여 변경함

검토사항
권역 재설정	재수립 방향 : 유형추가, 경계조정
- 다양한 경관특성(자원)이 혼재되어 있어 동질적 경관특성 미비 - 2030 생활권 분포를 고려하여 권역구분(2030 파주 도시기본계획)

[경관권역별 대상지 및 계획방향]

분류	기본방향	대상지
DMZ평화 생태경관권역	DMZ 자연생태·안보자원을 중심으로 한 파주 고유의 생태·안보경관 만들기	장단면, 군내면, 진동면
적성·법원 경관권역	자연·역사자원과 동화되는 전원경관 및 농촌체험마을 만들기	적성면, 파평면, 법원읍
문산·파주 경관권역	시가지 정비 및 지역 특성화를 통한 통일경제특구 기반 조성	문산읍, 파주읍
교하·탄현 경관권역	통일관광특구 및 문화, 역사자원을 특성화한 예술·문화 선도 및 시가지 형성	탄현면, 교하동, 운정동
금촌·조리 경관권역	다양한 경관자원의 관리를 통해 파주의 현재모습 다듬기	금촌동, 월롱면, 조리읍, 광탄면

[경관권역 중점사항]

금촌․조리 경관권역
금촌․조리 경관권역 기본방향
산림경관	- 한북정맥 산림경관 보전 및 주요 산정 녹지거점경관 형성 - 파주 10경 중 2경 (광탄제월) 경관형성을위한 주요 조망 경관관리 - 채석장경관을 자연환경으로복원
역사문화경관	- 세계문화유산인 삼릉의 주변 경관보전 - 윤관장군묘 주변 경관정비 (진입로 및 안내시설물 정비)
수변경관	- 임진강과 한강합수부 경관보전( 문산습지의 생태경관 연계) - 파주 10경 중 2경(광탄제월) 주변경관정비 - 호수 및 하천 주변 친수경관형성 (주변 상업시설 및 공장·창고정비)
시가지경관	- 금촌, 조리읍 시가지 경관정비 - 역세권(월롱, 금촌, 금릉역)경관정비 - 산업간지경관정비 - 개별공장 난개발 경관개선 - 미군반환공여구역 사업추진시 주변 지역과 좌화되는 경관정비 유도 - 미군반환공여구역 캠프하우즈내 추진중인 문화·체육·주거 융합형 개발사업과 연계된 경관관리방향 제시
도로진입부경관	- 진입부 경관 특화 및 주변경관정비 - 경의선 및 1번국도 주변 가로경관형성

금촌․조리 경관권역 보전․관리․형성 방안
보전		관리		형성
- 보전관리축 경관보전 - 주요산에 대한 조망경관보전 - 한북정맥 복원과 경관 보전		- 금촌시가지 정비 - LCD 산업단지 경관정비 - 도시재생구역 경관개선 - 역사, 문화관광축 경관관리		- 미군반환공여지 및 삼릉연계한 공원조성 - 군부대 시설 주민친화 경관형성 - 경관자원 연계를 통한 거점형성 - 경관가로 조성을 통한 경관네트워크 형성
금촌․조리 경관권역 내 미군반환공여구역 경관 방향
교육연구시설 설립시 주변지역과 조화성을 고려한 경관 형성 - 교육연구시설은 주변환경색을 고려한 색채 및 소재 계획으로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경관 형성 - 경쾌한 색채계획 수립을 통한 경관활력 부여 공원조성시 개방적인 공간을 확보하여 지속가능한 오픈스페이스 형성 - 도심 내 부족한 녹지를 확보하여 단절된 녹지를 연결하고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공원 형성 -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휴식처를 제공하여 언제 어디서나 휴게 및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여가 공간을 확보 - 통경축 발생구간에 오픈 스페이스를 조성하여 산지를 조망할 수 있도록 개방감 부여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건축소재 사용	주변 자원과 조화로운 건축형태		주변 오픈스페이스와 연계한 보행공간 및 공지 확보			녹지를 활용한 외부공간 조성

나. 경관축 계획(3축)

[경관축 재설정]

- 기존 3개 경관축과 「파주시 도시기본계획(2030)」 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경관축 설정

- 기존 도로·철도 경관축을 도로철도 및 도시연결축으로 명칭을 변경

- 도로철도 및 도시연결축 유형세분화 (도시기본계획상의 운정교하~금촌조리~문산을 잇는 주요도시개발축을 경관축으로 반영)

- 도로철도축에 동서평화고속화도로, 제2외곽순환도로,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고려한 기본계획 수립

검토사항
축 재설정	재수립 방향 : 명칭변경, 유형추가
- 파주시 도시기본계획(2030)상의 도시개발 주축이 변경됨 - 도시개발 주축을 경관축으로 추가설정하여 미관을 고려한 파주의 도시개발 도모

[경관축별 기본방향 및 대상지]

구 분	기본방향	대상지
산림녹지경관축	산림녹지보전 조망경관 보호	산림경관
수경관축	생태 및 경관적 가치 보호 친수형 하천 환경 조성	수경관
도로․철도경관축	국도변 경관관리, 도시 진입부 이미지개선 경관가로조성/ 차폐감을 최소화하는 경관관리	주요국도(1,37,56,77), 서측우회도로 경의선, 서울-문산고속도로, 동서평화고속화도로, 제2외곽순환도로

[경관축 계획도]

[경관축 중점사항]

도로․철도 경관축 중 국도1호선 평화상징축 설정
평화상징축 기본계획
- 도로 주변 녹지활용하여 상징조형물 활용한 평화상징 가로 조성 - 도로 가로등 배너 활용한 특화경관 형성(태극기 활용 등) - 국도1호선 주변 공개공지, 대지내 공지 등 공원과 연계하여 녹지대형성 - 건설 중 주변경관 공사가림막 디자인 차폐감 해소 - 단지계획시 녹시율 증대 - 식재정비를 통한 개방감 형성
평화상징축 연계 시범사업1 : 1번국도 진입가로경관 형성사업
- 파주시 정체성을 고려한 도시 진입부 경관형성 - 국도변에서 조망되는 창고나 축사, 공장과 같은 거대한 입면의 구조물에 대한 차폐 조경 및 지붕색채 개선
현황 -1번국도(통일로) 주행시점 삭막한 분위기의 가로경관 -색채난립, 정보요소의 난립으로 인한 경관저해

평화상징축 연계 시범사업2 : 37번, 77번국도 주행시 1번국도 조망 교량 경관 정비사업
- 고가하부 어두운 분위기 개선을 위한 노후된 벽화 재정비 및 고가하부 조명 설치 - 단절을 완화하기 위한 구조물의 인공성 저감 및 주변 여유부지 녹지공간 개선 - 거더부와 방음벽의 색채 개선 및 입면 정비
현황 - 77번국도(자유로) 주행시점 평화누리공원 인근 입체교차로 - 강박스 거더의 무거운 질감으로 인한 차폐감 형성
도로망계획(신설교량) 가이드라인 제시
지형을 활용한 하부개방감 연출 - 산지 또는 계곡의 지형을 활용한 교각 배치를 통해 하부 개방감을 확보하여 조망을 향상 시킬 수 있다. - 경사면의 교각 배치로 교각의 연장 및 규모를 축소하여 인공구조물의 조망면적을 줄일수 있다.
거더와 교각을 연계한 디자인 - 교각의 측면부 돌출에 의한 부조화를 해소하고,일체감 있는 경관연출을 위해 거더의 단면과 연계하여 교각을 디자인 하도록 한다.
거더와 교대의 디자인 연계 - 거더와 교대의 디자인 이미지를 공유하고 재질 및 색채요소를 연계하여 일체감 있는 경관을 연출할 수 있다.
교량하부 개방감 확보 - 자연경관이 우세한 지역을 통과하는 교량은 교각 수를 최소화하고, 지형을 활용한 교각의 배치로 개방감을 확보하고 양호한 자연경관으로의 조망 차폐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다. 경관거점 계획(4거점)

[경관거점 재설정]

- 「파주시 기본경관계획(2014)」에서 설정한 경관거점을 토대로 거점 유형을 재분류

- 파주시는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활성화 추진이 진행되고 있음(개발사업 공모)

- 미군반환공여구역 도시개발사업시 공여지 대공원화를 고려하여 경관거점으로 설정

검토사항
거점 재설정	재수립 방향 : 명칭변경, 내용추가
- 경관설계지침에 의해 경관거점의 위계 재설정 - 산림녹지경관거점, 수·생태 경관거점, 문화경관거점, 관문적 경관거점

[경관거점별 기본방향]

구 분	기본방향
산림녹지 경관거점	- 산림거점공간 보호 - 주민친화공간 조성
수변․생태 경관거점	- 수변거점공간 보호 및 주변경관자원과 조화를 고려한 경관형성 - 생태경관 보전 - 교량시설, 인공경관 지양
문화경관거점	- 문화요소의 연속성 확보 - 랜드마크 경관 형성 및 통합적인 경관관리
관문적 경관거점	- 도시 진입ㆍ결절부 경관형성 - 경관자원 진입부 경관형성

[경관거점 중점사항]

문화경관거점
경관기본방향 : 역사적 요소의 연속성 확보 랜드마크 경관 형성 통합적인 경관관리
역사자원거점	역사자원보전 및 주변부 경관관리를 통한 역사자원거점 경관형성
문화관광거점	진입 경관형성 및 주변부 경관관리를 통한 문화관광거점에 대한 인지도 및 정체성 형성
농촌체험마을거점	농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농촌체험마을거점 형성
통일관광특구 및 관광연계거점	경관자원 역량 강화를 위해 주변 경관자원과 연계를 고려한 문화클러스터 형성
산업단지거점	저층부 경관특화를 통한 산업경관형성

문화경관거점 중 통일광관특구 및 관광연계거점
· 파주시를 대표하는 역사ㆍ문화관광 거점 형성
- 인접한 자원들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흡입력 있는 역사문화 클러스터를 형성함 - 역사문화거점별 입지형태 및 경관특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공간에 부합되는 개성 있는 경관을 연출함 - 역사문화거점 주위로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경관자원의 왜소화를 완화하고 자원을 보호함 - 역사문화자원요소에 대한 통일성 있는 안내시설물 설치로 정연한 가로 및 진입경관을 형성함 - 역사문화거점을 형성하고 있는 경관자원과 인접지역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건축물 및 시설물의 형태를 유도함
· 통일관광특구 주변경관 연계관리방안
출판도시	-심학산과의 연계된 녹지축 형성 - 주변부로 형성되는 창고시설에 대한 경관관리
헤이리마을	- 헤이리예술마을, 영어마을, 오두산통일전망대, 쇼핑센터 등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의 통합 경관관리 - 공공역역의 예술적 이미지 강화 및 지속적인 정비 - 가로, 결절부, 진입공간의 상징성과 식별성 강화
임진각	- 다양한 시설간의 유기적인 연계성 강화 및 디자인적 일관성 확보 -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동선 체계 형성 - 식재강화 및 식별성 향상을 위한 주차공간 개선
임진강	- 임진강 8경, 정자 등의 복원을 통해 과거 선현들이 즐기었던 임진강 조망경관특화 및 접근동선 마련을 통한 친수공간 형성 -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관자원을 보유한 연천군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경관자원 관리 - 주월리 마을 등 농촌체험마을 역량강화를 위해 주변에 인접한 역사자원 및 우수한 임진강 조망경관자원의 연계성 강화
삼릉ㆍ공릉저수지	- 역사문화를 주제로 한 진입로 정비 - 주변 공지 확보 및 조경ㆍ편의시설 마련을 통한 가치 제고 - 역사자원과의 조화를 위한 주변 시설 경관개선 및 유도 - 삼릉-공릉 내 연결도로는 보행산책로 활용 제고

문화경관거점 중 산업단지 거점
· 산업거점 건축물 저층부 활성화
- 산업특성별 테마를 적용한 건축 저층부 특화를 통해 파주의 새로운 도시정체성 확장 - 산업단지 건축물 특화를 통해 가로 활력 부여
· 쾌적한 산업단지 시설
- 파주의 경제를 선도하는 산업단지로 인해 딱딱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부정적 요소이기도 함 - 공원녹지 및 공공공간을 확보하여 공간활용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삭막한 산업단지의 쾌적성 부여 - 산업단지의 색채개선 및 경계부 개선을 통해 세련된 산업단지 경관 조성
산업거점 건축물 저층부 활성화	세련된 색채		식재를 도입한 입면 및 경계부(담장)
· 예술성이 묻어나는 산업도시 형성(아트 팩토리)
- 예술가, 디자이너, 시민들이 참여하는 아트프로젝트 및 공공미술을 도입하여 산업도시의 부정적 이미지 해소 - 공개오지 및 공원 활욜 테마 공간 조성 - 산업도시이미지를 예술성으로 승화하여 파주의 관광 경쟁력 강화
식재를 도입한 입면 및 경계부(담장)		공업시설물을 활용한 그래픽 아트

라. 경관중점관리구역 계획(5유형)

[경관중점관리구역 재설정]

운영체계

- 주변여건 및 관리성을 고려하여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 추후 5년 단위 재정비 시 경관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계획간 연속성 유지

-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건축 설립시 관련부서 협의대상으로 규제하여 경관이 보전·관리·형성이 될 수 있도록 추진

구성체계

- 기정 중점경관관리구역의 타당성 및 부서의견 수렴을 통해 중점경관관리구역 재정비

- 중점경관관리구역이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통합적으로 운용·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

중점경관관리구역 재수립

- 기정 중점경관관리구역 유지

- 파주도시이슈 사항, 시민의식결과 및 실행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서측우회도로 , 56번국도, 마장호수, 문산시가지를 중점경관관리구역 추가

- 37번, 77번국도변 이슈사항은 기정 임진강(한강)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통합 관리

- 중점경관관리구역은 파주시 경관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철도, 산림, 수변, 역사문화, 시가지경관의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대상을 선정함

- 중점경관관리구역의 범위는 기정계획 수립시 경관자원의 조망을 고려한 가시권분석, 동질성, 토지이용, 산림능선, 도로, 기존 지역ㆍ지구 및 관련 계획에 준한 범위 설정

[경관중점관리구역별 기본방향]

구 분	경관중점관리대상	기본방향
산림경관	감악산, 심학산, 월롱산, 보현산, 박달산, 파평산, 학령산	- 수려한 조망경관으로 파주시를 대표하는 거점산지에 대한 경관보전 - 산지와 조화로운 건축디자인가이드라인을 통한 경관관리 - 사람과 생태계가 공존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최소한의 경관형성
수변경관	임진강(한강), 마장호수, 공릉천, 문산천	- 하천 주변부의 기존 식생(수림)을 함께 보전하여 아름다운 수변경관을 형성함 - 하천 개수 시 콘크리트, 시멘트를 사용한 수직제방부 형성은 지양하며 전통적인 호안의 방법 등을 사용하여 생태적 하천환경을 조성함 - 우수한 조망경관을 형성하는 지점은 전망대, 공원 등을 배치하여 수변을 공개하고 주변과 조화로운 친수공간으로 정비함
역사문화경관	통일동산, 삼릉	- 역사문화경관자원을 보호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여 역사경관을 향상시킴 - 역사문화경관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디자인가이드라인을 통해 파주시만의 정체성이 있는 역사 문화경관을 형성함 - 진입경관 정비 및 안내시설물 개선을 통해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인지도를 높임
시가지경관	금촌시가지, 문산시가지	-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도심 랜드마크 경관을 창출함 - 상업지역은 주변 건축물과의 맥락을 고려하여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함 - 주거지역은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한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함
도로·철도 경관	1번국도, 경의선, 서측우회도로, 56번국도	- 파주시의 진입경관 및 정체성을 고려한 도로ㆍ철도경관을 형성함 - 도로 및 철도 주변부 특성을 고려하여 경관을 관리함 - 도로 및 철도로 형성되는 구조물 및 시설물 경관을 관리함

[경관중점관리구역 관리방안]

관리방안1.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가이드라인
- 경관중점설계지침은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한 경관설계지침으로 산림경관, 수변경관, 역사문화경관, 시가지경관, 도로철도경관의 유형별 경관설계지침으로 구분하여 경관지침을 제시함 - 본 지침은 파주시 경관을 보전하고 조화로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유도적 기준으로 활용하며 각종 관련 계획에 대한 협의, 자문, 심의 시 기준으로 사용함 - 본 지침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경관계획 및 파주시 경관계획(본보고서)을 준용하여 사용함
경관유형별 가이드라인 중점관리구역/ 경관지구/ 경관사업의 실행을 위해 활용하는 특별 가이드라인			경관요소별 가이드라인 파주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활용하는 공통 가이드라인
공통 가이드라인			요소별 가이드라인
산림경관			공공공간
수변경관			건축물
역사문화경관			색채
시가지경관			야간경관
도로·철도경관			농촌경관
중점경관가이드라인			공공시설물
산림경관 감악산/ 심학산/ 월롱산/ 파평산/ 보현산/ 박달산/ 학령산			옥외광고물
수변경관 임진강(한강)/ 마장호수/ 공릉천/ 문산천			*공공시설물, 옥외광고물은 파주시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과 통합하여 관리
역사문화경관 통일동산/ 삼릉 (구역계조정)
시가지경관 문산시가지/ 금촌시가지
도로·철도경관 1번국도/ 경의선/ 서측우회도로/ 56번국도
관리방안2. 경관심의 및 협의(조례재정)
- 민간건축물 중, 기정 중점경관관리구역(2014) 중 심의대상으로 강력하게 규제 해야하는 대상지만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편성 - 나머지는 과도한심의로 인한 도시발전 저해 해소를 위해 협의대상으로 조정 필요
분류	세부항목			분류
공공건축물	가. 공공청사 나. 시와 산하기관 등에서 사업하는 건축물(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2조제2항에 따라 건축설계경기를 거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심의대상
민간건축물	중점관리구역 내 연면적 1,000㎡ 초과하는 공장 및 창고는 협의대상 단, 숙박시설 건축시 자문 시행			협의대상

[경관유형별 가이드라인 중점사항]

산람경관
공장 건축물 설계지침	상업시설물 및 옥외광고물 설계지침
● 산에서 내려다 보이는 건축물의 지붕은 지나치게 눈에 띄거나 부조화되는 소재의 사용은 지양하고 동질성을 갖도록 한다. ● 자연지형을 배려하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한다 ● 산림경관의 조망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 지나치게 장대한 규모 및 돌출 된 건축물은 지양한다 ● 건축물 재질은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소재를 사용한다	● 산능선 및 구릉지 등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물을 배치한다 ● 지나치게 눈에 띄거나 부조화되는 소재사용을 지양한다. (예: 지나친투명, 반사, 발광소재등) ● 옥외광고물이나 대형전광판 설치시 경관적 영향을 고려하고, 건축물 자체 뿐 아니라, 주변특성과 조화되는 소재사용을 권장한다. ● 진입도로변으로 위치한 옥외광고물을 정비하여단정한 진입가로 경관을 형성한다.
수변경관	역사문화경관
공동주택 및 건축물 설계지침	관광지 입구 및 공장건축물 설계지침
● 수변경관과 시각적인 조화를 이루는 형태 및 외관을 추구하되, 수변의 다양한 경관창출을 도모한다. ● 수변으로의 통경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인접건물과의 인동간격을 충분히 확보한다. ● 2열 이상의 단지일 경우, 가급적 교차배치하지 않도록 한다. ● 수변에 연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정면이 수변을 향하도록 방향을 계획한다	● 역사자원과 인접하여 부정적인 경관을 형성하는 건축물 및 인공시설물은 차폐식재, 색채디자인개선 등을 통한 경관정비로 역사문화거점으로의 인지성 강화 ● 역사자원으로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입가로를 정비하고 안내시설을 정비･확충하여 인지성 확보 ● 상권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역사문화 주변에입지한 상업건축물의 디자인 및 시설물 정비

시가지경관
공동주택 설계지침	가설울타리 내 공동주택 설계지침
● 주도로와 인접한 부분은 층수를 낮춰 구성하고, 연도형 주거단지 배치를권장 ● 상업시설 입지 시, 도로를 향하도록 전면공지 조성을 권장 ● 건축물을 맞벽 유도 또는 건축물 간의 간격을 최소화하고, 통경축을 확보하여 명확한 시간적 축을 형성 할 수 있도록 유도	● 소음방지 및 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시설 외에 처마장식 등과 같은 불필요한 시설은 설치 불가 ● 색채는 저채도 중명도 이하 사용 과도한 원색 및 패턴, 상업적 광고, 브랜드명 등의 표기금지
도로·철도경관
주요도로변가설건축물 설계지침	신설도로변 횡단교량
● 가설건축물은 개방형 소재를 함께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 색상은 주변의 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중명도, 중채도 이하의 색을 적용한다 ● 6평 미만인 경우 신고, 6평 이상인 경우 허가를 받는다	● 배치규모 : 산지나 구릉지에 배치될 경우 지형을 고려하여 스카이라인이 훼손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 외관 : 인접 건축물과 외장재, 창문, 지붕, 색채, 높이 등이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한다. ● 외부공간 : 인공경관 저감을 위해 담장 및 전면공지 녹화 유도한다. ● 도로나 수변과 인접한 경우 경계에서 이격 배치하여 차폐수를 설치하여 가로에서의 개방감 및 쾌적성 확보한다.

마. 경관실행계획

□ 경관지구

○ 향후 개발 잠재력 및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파주시의 중요한 경관적 자산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대상에 대하여 지구 지정 검토

○ 기존 설정된 여건을 반영하여 중복규제 최소화

○ 도시관리계획수립 시 경관지구 지정 반영검토 후 적용

[경관 및 미관지구 대상]

대상지	범위	지구지정
월롱산	공원해제지역 (2020 도시기본계획 반영)	자연경관지구
삼릉	삼릉진입부 주변 도로경계 15m	특화경관지구 (역사)

□ 경관협정

○ 경관협정 시범지역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상업, 주거성격을 가진 곳을 포괄적으로 선정함

- 경관협정 유도가 가능한 경관사업이 추진되는 지역

- 주민협의체의 활동이 있는 지역 및 주민의 요구가 있는 지역

[경관협정 대상]

유형	경관협정 대상
상업	구시가지 상업지 - 금촌시가지 상업지 - 문산시가지 상업지
주거	도시재생지역 내 주거지 - 적성면 주거지 - 법원읍 주거지 - 파주읍 주거지 - 광탄면 주거지

[경관협정 평가 수립매뉴얼]

경관협정 인가 신청 및 재정지원 사전 자체평(안)

- 경관협정 인가여부 결정 및 재정지원을 위한평가시에 시또는 군·구의

경관위원회는 체크리스트를 통해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인가 및 지원여부

통보를하고 불충족사항에 대한 보안을 유도할 수 있다.

제시된 총 20개의 체크리스트 항목에 따라 매우충족에서 매우불충족까지 자체적

평가과정을 거치고 총 70점이상일 경우 경관협정 인가 또는 재정지원이 가능하다.

- 평가결과 70점 이하일 경우 불충족 또는 매우 불충족 사항에 대한 보완을 거친 후

재신청 할 수 있다

경관협정 평가 체크리스트

□ 경관사업

○ 경관사업의 시급성, 이용빈도, 사업규모ㆍ기간, 예산확보, 사업기반구축을 3점 척도로 구분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검토함

○ 경관법 제16조(경관사업의 대상 등)와 파주시 경관조례 제8조(경관사업의 대상)에 따라 사업유형 재정립

[유형별 경관사업]

□ 경관행정

○ 경관설계지침 및 체크리스트 재수립을 통해 경관심의시 검토 기준 보완

○ 경관심의제도 개선방향 제시

6.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내용

○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 2019년

- 목표연도 : 2030년

○ 공간적 범위 : 파주시 전지역

○ 내용적 범위

1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2	공공디자인 구축·관리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 협력 및 주민 참여 방안
5	가로시설물 가이드라인 디자인개발 및 재정비
6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계획수립 및 셉테드 기본 계획
7	실행계획

7.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기본구성

- 파주시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분야와 파주시 공공디자인 실행계획
분야로 계획됨

- 진흥계획 분야는 파주시 공공디자인 3대 전략, 파주형 공공디자인 기법,
공공디자인, 범죄예방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실행계획에는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전략사업과 시범사업, 행정지침을 계획함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파주시 공공디자인 실행계획
3	20
파주시 공공디자인 3대 전략	공공디자인 진흥 전략사업 도출
하나가 되는 파주 큰 결이 되는 파주 늘 한결같은 파주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전략과 연계한 지역별 진흥계획 사업도출
3	5
파주형 공공디자인 기법	시범사업
범죄예방디자인 유니버셜디자인 파주가치디자인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4 범죄예방디자인 시범사업 1
83	4
공공디자인, 범죄예방디자인 가이드라인	행정지침 및 실행계획
공공디자인 분야 : 공공공간 / 공공건축/ 공공시설물 / 공공매체/ 옥외광고물 범죄예방디자인분야 : 공간별 / 요소별	통합 마스터 플랜과 실행 전략 연차별 로드맵 수립 법률 및 제도개선 주민 참여 방안 제시

나. 공공디자인 미래상 및 전략

- 평화수도 파주를 위한 도시 이미지 재정립과 지역간 불균형 해소,
선도사업의 활성화, DMZ 관광자원의 활성화를 위해 3대 전략을 수립함

배려와 포용의 도시		사람중심의 공공디자인	평화수도파주의 첫인상 만들기 거점디자인 유휴공간 소통스팟 조성 방문객을 위한 임진각역 편의시설 개선 파주색을 활용한 공간 치유 프로젝트 유니버설 통합 안내체계 개선 통일고가교 하부공간 미관개선
하나가 되는 파주
	▶	문화중심의 공공디자인	도시와 농촌, 주요 관광지, 접경지역과의 지역적 환경의 차이를 고려한 디자인 파주시의 생활환경을 고려한 맞춤디자인 파주의 역사가 있는 스토리텔링 디자인 파주색을 활용한 공간 치유 프로젝트 CPTED 기법을 반영한 안전디자인
지역의 가치를 만드는 도시
큰 결이되는 파주
		환경중심의 공공디자인	보행친화 녹색가로 조성 공릉 저수지 수변형 쉼터 조성 수변 산책로 및 등산로 시설물 개선 에코문화 자전거도로 프로젝트 스마트 안심가로 조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디자인
지역문제를 치유하는 도시
늘 한결같은 파주

다. 공공디자인 전략별 마스터플랜

■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가. 공공디자인 기법

-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시 파주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신, 구도심의 가치창조를 위한 파주가치 디자인, 파주의 생활환경을 고려한 파주형 범죄예방디자인, 다양한 연령과 문화, 환경을 고려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함
- 파주시의 현황 및 사회적 변화와 이슈를 반영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계획함

범죄예방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파주가치디자인
CPTED Design 파주의 생활환경을 고려한 파주형 안전 디자인		Universal Design 다양한 연령, 문화, 환경을 고려한 모두를 위한 디자인	Value Design 파주의 자연-도시, 신-구도심의 가치창조를 통한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디자인
▼				▼
지속가능 가이드라인				가치창조가이드라인
파주가치디자인 Value Design
파주의 자연·도시, 신·구도심의 가치창조를 통한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디자인
균형상생 문화창조 지속가능	도시의 농촌의 지역적 환경의 차이를 고려한 파주형 디자인 문화·예술 도시 파주의 가치를 창조하는 정체성 확립 디자인 다음세대를 존중하는 지속가능한 디자인
범죄예방디자인 CPTED Design
파주의 생활환경을 고려한 파주형 안전 디자인
CPTED 5대 원리를 적용한 파주의 생활환경에 맞춘 파주형 안전디자인
자연적 감시 / 접근통제 / 영역성 강화 / 활동성 증대 / 유지 및 관리
유니버설디자인 Universal Design
다양한 연령, 문화, 환경을 고려한 모두를 위한 디자인
생활안전 인지강화 교통안전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동등한 조건에서 활동가능한 공공환경을 조성하는 디자인 연령, 지식, 능력 등 지각능력에 상관없이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디자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디자인

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구성체계

- 파주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을 위한 분야별 범위설정
- 향후 공공디자인 사업진행시 사전협의, 심의 및 자문의 기준이 됨

가이드라인 세부 적용범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공공공간	공원 및 휴양공간		소공원, 어린이 공원,근린공원, 역사공원, 체육공원
	광장공간		일반광장, 교통광장, 공개·전면공지
	가로공간		차도, 보도, 횡단보도, 자전거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공공건축 디자인	공공청사		관공서, 주민자치센터, 공공교육/연수시설, 공공안내소
	문화복지시설		체육관, 경기장, 공연장, 시민회관, 기념관, 박물관, 미술관, 전망대
	교통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 지하철역
	민간건축		공장, 창고, 축사
공공 시설물 디자인	도시기반 시설물		교량(철교), 고가차도, 입체교차로, 보도육교, 지하도, 지하차도, 터널, 생태통로, 장벽, 대전차방호벽, 방공호
	가로 시설물	교통시설물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이륜차보관대(자전거보관대,+퀵보드 보관대), 가로등(스마트가로등), 펜스, 볼라드,
		편의시설물	벤치, 휴지통, 가로수보호대, 음수대, 공중전화부스, 스마트포그
		공급시설물	맨홀, 교통 신호 제어함
	범죄예방시설물		스쿨존 안전디자인 / 블랙박스 CCTV / 틈새공간안전장치 / 공폐가잠금장치 / 문패 / 대문 등
공공시각 매체 디자인	공공공간 정보매체		안내표지, 유도표지, 명칭표지, 규제표지
	공공 시설 정보 매체	교통시설	버스/택시 안내표지, 주차장 안내표지
		편의시설	관광안내소
		범죄예방시설	범죄예방사인, 쓰레기투기방지사인, 교통안전사인
	영상정보매체		대기오염 안내 전광판, 교통정보 전광판, 버스정보 안내 전광판, 디지털 영상매체
옥외 광고물	특화 지역	통일특구(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	통일관광특구, 통일경제특구
		문화재 및 생태경관인접지역 (광고물 규제지역)	DMZ생태관광지
	유형별	벽면이용광고물	가로형 간판(연립 가로형간판), 돌출간판, 소형돌출간판
		지주이용광고물	통합간판
		창문이용광고물	창문이용간판

다.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분야별 기본방향 설정
- 파주형 공공디자인 기법을 적용한 가이드라인 수립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기본방향
유니버설 디자인 [UD] Universal Design		보행의 연속성과 이동 및 접근이 용이한 보행안전공간 설계기준마련
		다양한 사용자 (외국인, 고령인, 정보약자 등)가 인지하기 쉽고 불편함 없이 이용하기 쉬운 환경 조성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과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가이드라인(교통정온화 기법등) 으로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범죄예방디자인 [CD] CPTED Design		폐쇄적인 은폐장소를 주민이나 방문자의 활동을 조망할 수 있는 개방공간으로 조성
		울타리, 출입차단장치, 진입금지 사인등을 활용하여 외부인의 접근 및 출입의 통제
		상징적 경계에 의한 영역의 명확성 확보 및 주요 진입부에 대한 영역성을 강화
가치창조디자인 [VD] Value Design		원도심과 신도시의 지역불균형을 해소하는 소통 공간 조성
		파주의 상징성을 담은 공공문화예술 공간과 휴식과 놀이,오감이 반응하는 체험형 특화공간 조성
		기후대응(미세먼지, 열대야)을 고려한 친환경 디자인으로 모두가 쾌적하게 이용하고 자연과 공존하는 공공환경 조성
일반광장 _ 파주형 디자인 가이드라인
UD	지역주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성과 접근성을 높이도록 공간과 동선을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과도한 원색은 지양하되 시설과 공간의 구분을 위한 색채와 패턴 적용은 허용한다.
CD	지역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광장이므로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친환경적 광장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되, 영구 음지 발생을 지양한다.
VD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활용을 높이기 위해 녹지와 휴게, 문화시설의 접목, 놀이요소, 휴게시설, 편의시설을 도입하는 등 지역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고려한다.

공공건축 가이드라인 기본방향
유니버설 디자인 [UD] Universal Design		모두에게 열려 있는 개방적인 공간구조로 보행의 연속성,이동의 편의성, 접근의 용이성을 고려한 디자인
		다양한 사용자 (외국인, 고령인, 장애인, 정보약자 등)이 찾기쉬운 위치, 불편함 없이 이용하고, 정보의 이해가 쉬운 환경 조성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의 분리,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가이드라인으로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범죄예방디자인 [CD] CPTED Design		주민이나 방문자의 활동을 조망할 수 있는 개방공간으로 조성#
		CCTV설치, 진입금지 사인등을 활용하여 외부인의 접근 및 출입의 통제
		건물사이 이격공간, 공지와 연결되는 통로 등에 접근통제 시설을 설치
가치창조디자인 [VD] Value Design		원도심과 신도시의 지역맞춤형 주민친화시설 조성으로 시민편의를 고려한 디자인
		파주의 상징성을 담은 창의적인 가이드라인으로 문화예술 도시 이미지 구현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절감계획과 친환경 소재를 적극사용하여 저탄소 도시 조성
일반광장 _파주형 디자인 가이드라인
UD	보행환경의 이동편의를 최대한 고려한 설치 및 배치가 되도록 한다
	전면 공지와 보행가로 간의 단차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바닥면의 단 차이가 없게 설계한다. 부득이 단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하고 설치기준에 맞추어 경사면과 핸드레일을 동시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다양한 교통수단과 교통약자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접근로를 정비하되, 보행자 도로체계와 연계하여 배치한다
	주 보행동선에는 보행에 방해되는 저층부의 돌출 부스형 증축을 지양하고 시설물의 설치를 지양한다
CD	개방감 확보를 위해 통유리 구조 등 투명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간접조명의 활용을 검토한다.
VD	파주시의 상징성, 대표성을 지닌 중요한 랜드마크 요소로 경관형성에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계획한다.
	권위적이고 획일적인 이미지를 벗어나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친근하고 편안한 이미지 및 파주시의 특성과 시설의 성격이 나타날 수 있도록 디자인할 것을 권장한다.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기본방향
유니버설 디자인 [UD] Universal Design		다양한 사용자 (외국인, 고령인, 임산부, 어린이, 정보약자 등)가 접근하기 쉽고, 불편함 없이 이용하기 쉬운 환경 조성
		보행 및 자전거이용자를 고려한 동선의 연속성과 이동 및 접근이 용이한 디자인
		스마트 디자인 도입으로 교통시설의 안전성, 경제성, 편리성의 확보 및 교통정보의 접근성 강화
범죄예방디자인 [CD] CPTED Design		어디서나 시야의 확보가 가능한 개방적인 디자인
		출입차단장치, 진입금지 사인, CCTV 사인 등을 활용하여 외부인의 접근 및 출입의 통제
		색채나 재료를 통한 범죄예방시설물의 시인성 강화
가치창조디자인 [VD] Value Design		기능중심의 경제성, 사회적변화, 기후대응을 고려한 디자인
		파주의 도시이미지 변화를 위한 창의롭고 조화로운 디자인
		친환경 소재 활용, 가로시설물의 표준화 디자인으로 에너지절감, 유지관리비용의 절감을 고려한 디자인
공공시설물 _ 파주형 디자인 가이드라인
UD	이용자가 멀리서도 쉽게 인지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차폐되지 않은 개방적인 공간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유모차, 휠체어의 진출입·회전 등이 가능하도록 하며, 버스승차대의 설치로 인해 보도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배려한다.
	버스 통행이 많은 지역 등에 설치할 경우, 버스 진입방향에는 측면광고면을 설치하지 않으며, 우천시 등을 고려하여 지붕이 있는 형태를 갖추도록 한다.
	버스승차대는 반드시 쉘터(앉아 쉬는 것 포함)를 포함하여 설치해야한다.
	행선지, 시각표 등 버스의 운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판은 어린이나 휠체어사용자가 읽을 수 있는 높이가 되도록 설치한다.
	사용자의 인식이 쉽도록 픽토그램과 정거장 명 등을 표시한다.
	장애인 등을 위한 승차대기공간의 주요 사용자는 휠체어사용자 또는 유모차 동반자이므로 벤치를 설치하지 않으며, 지체장애인과 임산부 등을 위해 수평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한다.

공공시각매체 가이드라인 기본방향
유니버설 디자인 [UD] Universal Design		보행영역과 시설물영역의 명확한 구분을 통한 보행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디자인
		다양한 사용자 (외국인, 고령인, 임산부, 어린이, 시각 약자 등)를 위한 가변성 있는 정보안내 디자인
		다양한 사용자가 인지하기 쉽고 불편함 없이 이용하기 쉬운 디자인
범죄예방디자인 [CD] CPTED Design		사용자의 시야 확보가 가능한 개방적인 곳에 위치
		색채나 재료를 통한 범죄예방시설물의 시인성 강화
		야간활동의 안전성 확보 및 야간 사용의 편리성을 고려한 조명시설의 통합설치
가치창조디자인 [VD] Value Design		원도심,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고령친화 디자인
		파주의 도시이미지 변화를 위한 창의롭고 조화로운 디자인
		경제성, 활용성을 고려한 모듈화로 지속가능한 디자인
영상정보매체_파주형 디자인 가이드라인
구조 형태	충격 및 빗물에 의한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한다
	시각적 혼란 방지를 위해 여러 색상의 혼용사용 및 차량 신호체계에 사용되는 색채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고화질 표출이 가능한 절전효과 기능까지 갖추어 예산절감이 가능한 전광판을 사용한다
	평균지수-기준지수 비교 등 환경관련 정보는 보조 요소로 표기한다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휘도를 제한하며,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심리적 불안을 주는 잦은 점멸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설치 배치	도시 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크기를 최소화하여 설치하며 별도 지주로 설치하지 않고 유사 기능의 시설물에 통합 설치한다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기본방향
유니버설 디자인 [UD] Universal Design		보행의 연속성과 접근이 용이한 설치위치 기준마련
		필수 시설(약국,병원, 공공건축물 등)의 옥외광고물은 다양한 사용자 (외국인, 고령인, 정보약자 등)의 가시성, 정보의 쉬운이해를 고려한 디자인
		약시자를 고려한 가독성을 고려한 서체크기, 색채배색 디자인
범죄예방디자인 [CD] CPTED Design		야간, 폐점시에도 간판, 쇼윈도우 등의 점등을 통한 야간범죄완화, 상가 침입 범죄예방
		상점 내외부에서 시야가 확보되는 개방적인 디자인 및 설치위치를 고려한 디자인
		불법광고물의 규제와 금지기준 마련을 통한 쾌적한 공간 조성
가치창조디자인 [VD] Value Design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광고물 자유표지구역,규제지역의 구분
		파주시의 특성화산업을 고려한 LCD/LED 거점지역의 랜드마크화
		문화재, 관광지 주변의 옥외광고물은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디자인
파주형 디자인 가이드라인
색채	원색 위주의 자극적인 색상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주변경관을 해치지 않는가?
	건물 외부마감재 색상과 조화로운 색상을 사용하였는가?
표기 요소	표기 내용이 과도하게 크지 않은가?
	문자 폭이나 자간을 강제로 늘이거나 줄여, 가독성이 떨어지지는 않은가?
	주요 표기내용과 보조 표기내용이 분명하게 구분되는가?
	한글병기시 글자의 크기가 적당하여 읽는데 무리가 없는가?
	등록되지 않은 외국어 상표가 한글병기 없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가?
	미풍양속을 해치는 문자나 그래픽을 담고 있지 않은가?
	지나친 광고성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은가?
재질	간판의 재질이 주변환경 및 건축과 조화를 이루는가?
	환경에 유해한 소재가 사용되지 않았는가?
	기후 및 계절 변화에도 버틸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재질인가?
조명	조명의 조도와 휘도가 과도하게 높아 주변 환경을 해치고 있지 않은가?
	점멸하는 조명이 주변 주거환경 및 업무환경에 피해를 주지는 않는가?
	신호등•교통안내표지 등과 같은 색의 조명을 사용하여 정보에 혼란을 주지 않는가?
규격	간판의 규격은 간판 유형별 기준에 부합하게 제작, 설치되어 있는가?
	돌출간판의 경우 옆 건물의 간판과 맞닿아 표기면을 가리지는 않는가?
수량	간판의 수량은 권역별 기준에 부합하는가?

■ CPTED 가이드라인

가. 공공디자인 방향

- 경기도 취약지역 범죄예방을 위한 공공서비스디자인 매뉴얼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파주시의 현황을 고려하여 적용항목을 재분류하고 범죄예방 디자인이 필요한 항목을 추가함

범죄예방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적용범위 (2대분류, 11중분류 27항목)
공간 유형별	소형점포	주택밀집지	보행자 보호구역	산업단지	농촌지역
설계 요소별	조명	일반기준, 도로(+보행가로), 주택단지,상업지역, 공원
	조경/녹지	일반기준, 주택단지, 상업지역, 공원
	공공/ 방범시설물	옥외광고물, 벤치 및 파고라, 담장, 스쿨존 안전디자인, CCTV , 비상벨(+사인), 틈새공간안전장치, 공폐가잠금장치, 방범모듈
	도로	도로선형, 도로단면, 보도 및 자전거도로
	도로기반시설	방음벽, 옹벽, 교량하부, 지하(보)차도, 보행자 통로박스, 터널
	군사시설	출입부

CPTED 5대 원칙 적용
자연적 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활용성 증대	유지 및 관리
보행로 전망확보 범죄예방 CCTV 설치 수목정비를 통한 시야확보 균일한 조도 확보 위급시 비상벨 공원내 조도확보 상점 저층부 시야확보 반사경 거울설치	우범지역 접근차단 무인택배함 설치 방범용 CCTV 설치 침입차단시설 설치 안내사인 설치 위급시 비상벨 진입부 미러시트	진출입부 경계 명료화 우범자 접근제어 안전마을 지도 사인물 설치 보행자를 위한 보차도 분리 건물필로티영역 명료화 정보시설 시야확보 교차로 안전시설 설치 막다른길 영역 명료화 노후환경 개선	주민커뮤니티 및 활동 강화시설 공개공지개방 무인택배함 설치 활동성 강화를 위한 운동시설 정보시설 시야확보 안전마을지도 사인물 설치 노후시설 유지보수 노후환경개선	내구성이 강한재료 노후시설 유지보수 노후환경개선 방범활동강화 주민공동체 강화 방범용 CCTV설치 지역정보공유

나. 공간유형별 가이드라인

소형점포 밀집지역
자연감시 : 폐점 후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투시형 셔터설치로 자연감시 강화	접근통제 : 주차금지 구역의 설정과 CCTV 설치를 통해 접근을 통제
영역성 강화 : 포장 재질이나 색채, 안내사인 부착을 통한 영역성 강화	활동의 활성화 :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의 그래픽으로 담장 또는 옹벽부 개선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

보호구역(어린이보호/ 노인보호)
영역성 : 옐로우카펫,노란발자국, 노란신호등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보행안전 및 시인성 강화
자연감시 : 투명형 담장과 감시카메라를 통한 자연감시기능 강화	활동의 활성화 : 에이지프랜들리 디자인 적용으로 고령인을 위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주택 밀집지역
자연감시 : 공가 및 폐가를 활용한 커뮤니티 거점, 휴게공간으로 조성	접근통제 : 마을의 안전을 상징하는 사인 설치와 주민의 활용도를 높인 공간조성
영역성 강화 : 벽면 또는 담장개선, 조경식재를 통해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 구축

산업단지
자연감시 : 휴게공간 활성화 (주차공간 및 활용도가 낮은 공간을 활용한 테마형 휴게 공간 조성)	영역성 강화 : 공장 외벽 및 가림막에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의 그래픽 적용하여 공간의 이미지 개선

농촌지역
활동의 활성화 : 농작물의 성장과 야간시 이동의 편의성을 위한 울타리 및 볼라드 조명설치	유지관리 : 정리되지 않은 나대지 및 공가에 대한 대책 적용

나. 설계유형별 가이드라인

조명
일반기준 : 어두운 공간이 없도록 균등하게 설치하고 명암의 차이가 적도록 설치	주택단지 : 컷 오프방식의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빛 공해 방지와 감시기능을 종합적으로 해결
상업지역 : 보행자 위주의 조명 설치로 야간통행 시의 범죄에방효과 유도

조경 및 녹지

주택단지 : 조명 및 CCTV 설치를 통한 안전한 주택단지 만들기

공공 및 방범시설물
옥외광고물 및 벤치 :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정돈된 옥외광고물과 시설물 설치	담장 : 외부인 침입방지와 자연감시기능 강화
CCTV : 범죄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감시기능 강화	방범장치 및 비상벨(안심벨) : 범죄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범죄위험을 알려 안전을 확보

도로

보도 및 자전거 도로 : 도로와 주변 시설은 충분한 시야범위를 확보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가각부를 배제하며, 이용이 쉽고 예측 가능한 선형으로 계획

도로기반시설

보행자의 심리적 압박감을 완화시키는 공간 설계

군사시설(방공호)

보존을 위한 방공호 주변진입부에는 진입금지 안내사인이나 접근통제시설물 설치하여 범죄의 장소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계획
방공호는 아픔을 기억하고 후세에 교훈적 가치를 전해야 하는 ‘기억유산’으로서, 네거티브 문화재를 지역 유산으로 보호하고 보존 하도록 관광문화시설로 개선

■ 가로시설물 가이드라인 디자인 개발 및 재정비

가. 표준디자인 가이드라인 방향

- 파주시의 품격있는 공공공간과 쾌적한 보행환경의 선도적 개선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각종 사업 시행시 공공시설물 선정 및 제작, 설치 기준을 제시

- 파주시의 표준디자인은 유지관리를 고려한 계획으로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

나. 가로시설물 정비대상 선정 및 재정비 방향

- 민간소유로 관리가 필요한 통합간판과 관광안내판, 관광안내소 등 파주시의 이미지 형성이 필요한 시설들을 신규로 디자인개발을 하고, 지속적인 교체 및 유지관리가 필요한 시설물 들은 기존시설물을 정비하거나, 기성품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시설물 리스트	NEW DESIGN	RE-DESIGN
		기존 시설물 정비	기성품 연계 활용
A 통합간판	●
B.관광안내판 관광안내도	●
C 관광안내소	●
D 멘홀	●
E 벤치			●
F 휴지통			●
G 볼라드	●	●
H 펜스	●	●
I 버스정류장		●	●
J 정류장 표지판	●		●
K 이륜차보관대 (자전거/퀵보드)	●		●
L 가로등			●
M 교통신호제어함		●	●

다. 가로시설물 항목별 디자인

- 파주시와의 협의를 통해 사용빈도가 높은 시설물을 중심으로 표준디자인 개발대상을 선정

- 유지관리 및 관리의 효율을 위해 기존 시설물의 재정비 및 기성품을 활용

- 형태/색채/재질 등을 표기하여 표준화된 기준 마련

■ 실행계획
가. 실행조직 정비방안

- 공공디자인 전담조직의 전문인력 인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전문성 있는 공공디자인 업무 추진 한계 극복을 위하여 진주시 공공디자인 조직 정비

- 추진근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1. 25.] 제17조 (전담부서의 설치 및 인력의 배치)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현)행정조직
	- 사업총괄 관리조직 마련 - 공공디자인전문인력확보필요 - 담당업무의 통합과 - 세분화 필요
행정조직 개편(안)
	- 과 체제로 규모확대 - 전문조직 통합운영 - 담당전문가 보충 - 협력체계구축 - 업무 세분화를 통한 전문성 강화

나. 공공디자인 관리운영 방안

- 공공디자인 행정협의체 및 공공디자인 진흥 추진단 구성

- 민관의 협력으로 파주시 사회 문제 해결

- 공공디자인 정책 및 사업 추진 시 ‘공공서비스디자인’ 도입

공공디자인 사업프로세스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추진단
		공공디자인 진흥 관련 업무 총괄· 조성 파주시 사회문제 해결
민간			행정			전문가
공공디자인 사업의 모니터링 사업 계획참여, 의견제시 공공디자인 사업 개선정도 등 평가			관련부서간 협의 시스템 주민지원체계 구축 공공디자인 행정업무 개선			공공디자인 정책 기본방향 검증 계획내용의 현실성 검증 주요 공공디자인 전략 운용 및 평가
주민통합협의체		현의→	행정협의회		현의←	지원기관
지역의 문제·과제 발굴 주민협력 및 참여프로그램 추진 주민 자생적 공동체 활동 추진						공공디자인 관련지원 및 검토
			파주시 건설관리과 디자인팀 공공디자인 업무 총괄 및 지원
			관련부서
						관련부서
			유관부서 통합 협의 파주시청&주민센터 관련부서 등
관련조직						구의회
지역주민자치위원회, 상인회, 지역주민, 지역학교, 지역활동가						구민과 소통, 정책 지원 등
						디자인 코디
		↨총괄조정, 협의
		파주시 공공디자인단(가칭)
		사업주체간의 연결 및 참여, 계획 지원 공공디자인 관련 실무 업무 진행

다. 주민이 다함께 참여하는 공공디자인

-다양한 지원 및 주민참여제도를 마련하여 다함께 하는 공공디자인 실현

-파주시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운영, 지역활동가를 양성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 아이디어 발굴

-공공디자인 영역의 행정디자인 강화, 실무자 전문성강화 교육

공공디자인 역향강화 교육제도 마련
· 공공디자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 및 디자인 마인드 향상 · 주민센터, 공동체에 교육자료 배포 및 순회 교육 실시 · 세미나와 현장 답사 프로그램, 인터넷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시기별 토론회, 미팅 등 교류행사를 통한 경험 공유 연계 · 파주시 공무원 및 관계자에게 정기적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이슈와 정보 제공 · 공무원 교육 : 공공디자인 행정기반 구축/ 공공디자인 사업계획 및 관리에 대한 내용
공공디자인 컨설턴트 제도
· 사업 연계 공공디자인 컨설턴트 제도 / 공공디자인 사후 평가시스템 운영 · 지역활동가 및 전문가를 활용한 교육 및 자문
다양한 소통의 장 마련
주민 제안제도	· 주민제안 개방형 플랫폼 운영 / 행정가, 전문가 지원하에 주민협의체 구성 ·생활밀착형 공공디자인 사업추진 기반 형성과 주민과 소통하는 어울림 디자인 문화 확대
공모전 및 포럼 개최	·공공디자인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 수렴 및 지역에 대한 애착심 향상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증진과 공공디자인 정보 공유
민·관학 협력 워크샵	·지역업체, 관련기관 MOU를 통한 공공디자인 지원 사업 방안 마련 ·지역학교, 지역주민과 함께 공공디자인 워크샵을 통해 소통의 창 마련

다양한 소통의 장 마련
디자인 복지 제도 (공공디자인 클리닉)	·디자인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디자인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프로세스 도입 ·서비스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여 유니버설, 범죄예방 디자인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반영 검토 ·주민봉사단, 우리동네 지킴이 등 주민주도의 사후관리 유지 체계 마련

다. 활용 및 운영방안

- 각종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공사 및 사후관리 단계까지 파주시 사업소, 공사, 공단 등 각 부서에서 활용

- 발주부서 내 과업지시서 작성 및 현장 설명 시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도록 명시하여 용역 발주

- 설계감독부서 내 각 부분별 가이드라인 적용확인을 위한 체크리스트 작성, 기본계획 및 설계 시 검토 확인

- 설계심의 시 가이드라인의 적용 여부 확인, 설계안이 미흡할 경우 일정 수준 이상으로 수정 보완의 확인과정

- 공사완료 후 사후평가시스템 및 디자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정 여부 확인 후 유지관리

- 파주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함으로써 공공디자인 구성요소 본래의 기능 및 수준 향상에 기여

가이드라인 활용
파주시 공공디자인 기본 지침서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 추진 시	공공디자인 관리체계 강화
파주시의 공공적 가치 향상을 위한 기본 지침서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 공공시설물 제작설치 등 기본계획 및 설계 시	공공디자인 사업 전후 관리 지속적인 모니터링

공공디자인 사업 프로세스
주민 및 전문가		행정기관 및 사업시행자	유관부서 및 기관
디자인 지원 및 특화참여자		공공디자인 정책지원가	공공디자인 시행 조력가
- 관리 목적별 위원회 역할 확대 및 주민, 전문가 참여 활성화를 통한 의견 수렴 및 사업 공유		-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행정적 지원 - 각종 공공 주도사업의 시행 및 계획 - 사업 및 계획에 대한 감리, 감독, 평가	- 공공디자인 진흥 목표 공유 - 사업 및 계획에 대한 자문 및 심의 - 자가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활용
		사업구상
		사전조사 / 사업대상 선정 사업여건 파악 /장애요인 분석
		▼
주민참여 공모		사업기획		부서별 사업 또는 국비 지원 사업 시
- 가이드라인 내 방향성과 연계된 사업 우선 검토		- 목표와 범위 설정 - 전략 수립 - 시스템 구축 및 인허가 관리		- 사업방향 및 선도사업 연계 - 사업대상 및 예산 추진 방법 - 사전자문 및 공유
		▼
지역주민(주민협의체) 위원회 전문가		사업추진		사업진행 시 디자인 방향
- 특정전문가 활동 장려 (전문가 재능 기부 등) - 지역학교 연계, 공공디자인 위원회 역할 및 참여확대		- 사업공고 - 사업자 선정 계약 - 사업의 시행관리		- 가이드라인 활용 및 기본설계 시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이행
		디자인 심의 및 자문
		체크리스트 및 가이드라인 방향성 검토/디자인 방향 및 자문
		▼
		종협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