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차량기지 건설사업 -

파     주     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차량기지 건설사업 -

의 안 번 호	7-327		제출연월일 : 2020. 3. 5.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국토부고시 제2019-284호(2019.6.17.)호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차량기지에 대하여 농림부 협의조건(농업진흥지역 해제) 이행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이 필요함에 따라,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차량기지 건설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 도시관리계획(용도역)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680,202,598	-	680,202,598	100.0
도 시 지 역			81,322,573	-	81,301,404	11.9
	주거지역		21,893,308	-	21,893,308	3.2
	상업지역		2,220,010	-	2,220,010	0.3
	공업지역		8,213,391	-	8,213,391	1.2
	녹지지역	소계	48,553,932	-	48,532,763	7.1
		생산녹지지역	5,369,856	-	5,369,856	0.8
		자연녹지지역	43,184,076	-	43,162,907	6.3
	도시지역 미지정		441,932	-	441,932	0.1
비 도 시 지 역			598,880,025		598,880,025	88.1
	관리 지역	소 계	299,541,420	증) 90,570	299,631,990	44.1
		보 전 관 리 지 역	147,388,750	-	147,388,750	21.7
		생 산 관 리 지 역	38,276,688	-	38,276,688	5.6
		계 획 관 리 지 역	113,875,982	증) 90,570	113,966,552	16.8
	농 림 지 역		230,080,703	감) 90,570	229,990,133	33.8
	자 연 환 경 보 전 지 역		69,257,902	-	69,257,902	10.2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변 경 내 역		면 적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경기도 파주시 연다산동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90,570	ㆍ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차량기지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따른 후속 행정절차 추진

□ 도시관리계획 결정(안)도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기정)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변경)

□ 추진 사항 및 계획

○ 추진사항

- 2014. 02.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 2017. 04.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완료

- 2017. 11. : 파주연장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 2017. 12. : 민간투자 대상사업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 2018. 05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신한은행 컨소시엄)

- 2018. 12. :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협의완료 (행정안전부)

- 2018. 12. : 에너지사용계획서 협의완료 (산업통산자원부)

- 2018. 12. :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 2018. 12. : 문화재 보존대책 협의완료(문화재청)

- 2018. 12. : 사업시행자 지정

- 2018. 12.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협의완료 (국토교통부)

- 2018. 12. :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완료(서울지방국토관리청)

- 2018. 12. :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완료(환경부)

- 2018. 12. : 사업실시계획승인(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32호)

- 2019. 05. : 실시계획변경(1차) 관계기관 및 지차체 협의

- 2019. 06. : 실시계획변경(1차) 승인(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84호)

- 2019. 12.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입안서류 제출(사업시행자→철도교통과)

- 2020. 01.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입안 신청(철도교통과→도시개발과)

○ 향후계획

- 2020. 06.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승인 신청 (경기도)

- 2019. 09.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경기도지사)

<별첨1>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차량기지 건설사업

□ 사업 개요

○ 위    치 : 파주시 연다산동 646-1번지 일원

○ 면    적 : 진흥지역 해제 면적 : 90,570㎡ (차량지기 총면적 : 218,041㎡)

○ 사업시행자 : 에스지레일주식회사

○ 사업기간 : 2018. 12월 ∼ 2023. 12월

○ 총 민간투자 사업비 : 약 17,021억원

○ 사업내용

(단위:㎡)

구 분	규 모	연면적	구조
종합관리동 1	지하 1층 / 지상 3층	5,450.02	R.C조
경수선공장 2	지상 2층	10,935.93	R.C조/철골조
중수선공장 3	지상 2층	14,996.90	R.C조/철골조
일상자동검사고 4	지상 1층	264.62	철골조
차체세척고 5	지상 1층	250.53	R.C조/철골조
보조급전구분소 6	지상 2층	739.55	R.C조
차륜전삭고 7	지상 1층	478.87	R.C조/철골조
모터카고 8	지상 1층	543.50	R.C조/철골조
오･폐수처리장 9	지상 1층	335.97	R.C조
유류고 10	지상 1층	139.38	R.C조/철골조
오일류보관소 11	지상 1층	81.78	R.C조/철골조
종합자동창고 12	지상 1층	1,258.12	철골조
재활용집하장 13	지상 1층	148.74	R.C조
정문 14	지상 1층	56.22	R.C조/철골조
연결캐노피 15	지상 1층	126.46	철골조

□ 시설배치 계획도

[위치도]

[조감도]

○ 건축개요

구 분	규 모		비 고
사 업 명 칭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
대 지 위 치	경기도 파주시 연다산동
지역 / 지구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용 도	운전보안시설(도시계획시설-철도-차량기지-운수시설)
동 수	종합관리동 등 14개동 (연결캐노피 불포함)
대 지 면 적	155,114 ㎡		실사용대지면적
건 축 면 적	30,316.86 ㎡
연면적(용적률산정)	34,704.04 ㎡
연 면 적	35,806.59 ㎡
건 폐 율	19.54%		(법정:20%)
용 적 율	22.37%		(법정:50%)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주요마감재	외 장	단열패널, 알루미늄 시트
	바 닥	세라믹 라이닝, 세라믹 코팅
	창 호	칼라복층유리, 로이칼라복층유리
주 차 대 수	법정 : 180대	계획 : 208대 (장애인 주차 10대, 확장형 주차 198대)	(법정 : 시설면적 200㎡당 1대, 장애인주차 2% )
조 경 면 적	법령 : 해당없음	계획 : 18,440.95㎡ (대지면적의 11.89%)

□ 사업대상지 현황

○ 현황도

○ 현장사진

①		③
②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