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갈등관리 조례안

의 안 번 호	7-297 관련		제출연월일 : 2020. 1. 7.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1. 수정이유

◯ 협의결과문의 작성 주체와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2. 수정 주요내용

◯ 협의 결과문의 작성 주체를 협의회로 명확히 하고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

파주시 갈등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파주시 갈등관리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1항 및 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① 협의회는 갈등 사안에 대하여 협의·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9조(협의결과문의 이행) <신 설> ①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갈등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충 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협의결과문의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 사안에 대하여 협의·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③ 갈등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