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파주시 국어 진흥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제출자 및 제출일자

◯ 제 출 자 : 파주시장 (문화예술과장)

◯ 제 출 일 : 2020년 1월 7일

◯ 회 부 일 : 2020년 1월 7일

□ 제정이유

◯ 공공기관 및 시민의 국어 사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확히 전달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문화 도시 파주의 위상을 높이고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인 국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자「파주시 국어 진흥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안 제1조)

◯ 국어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

◯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규정(안 제6조)

◯ 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 공공기관 명칭,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제9조)

◯ 실태 조사, 평가 및 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제11조)

□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시민과 공공기관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국어기본법」제4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시민의 국어능력 향상 및 국어의 발전과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고 시민들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무분별한 외국어 남용으로 우리의 말과 글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안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됨

2020년 1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성 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