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아동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아동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2019 . 12. 13.
			발 의 자	목진혁
			찬 성 자	최유각, 이성철, 한양수, 박은주

1. 제안이유

○ 파주시 아동들이 등하교, 놀이, 오락 등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 및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책무와 아동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4조)

○ 안전시설 실태조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아동 안전대책위원회 설치 및 아동 안전에 관한 교육. (안 제6조∼제7조)

○ 아동 안전 홍보 캠페인과 아동 안전관리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9조)

3. 제 정 안 : 붙임

4. 관계법령 :「아동복지법」제3조,「영유아보육법」제10조,「유아교육법」제2조

「초중등교육법」제2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14조

5.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6. 입법예고 : 2020. 1. 2.∼1. 7. / 5일간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아동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등하교, 놀이, 오락 등 생활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 안전관리”란 아동의 생명·신체·정신 등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초등학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 집 가운데「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

나.「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라.「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        으로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따른 학원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 안전관리를 위하여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아동 보행안전지도 등 아동 안전관리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① 시장은 아동안전 시책의 종합적·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동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안전 시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아동안전 정보관리

3. 아동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 부문별, 단위 사업별 계획

4. 아동안전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방향

5. 아동안전 사고예방 사업에 필요한 예산

6. 아동안전 증진을 위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7. 그 밖에 아동안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아동안전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안전시설 실태조사 및 정비) ① 시장은 매년 관할 구역에서 아동통학로, 놀이시설, 익사, 추락 등 아동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파주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아동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판단되는 시설에 관하여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 안전대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아동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동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주요 시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경우에는 심의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아동 안전관리 관련 주요 시책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3. 국내외 아동 안전관리 동향 및 관련 전문 분야에 관한 사항

4. 아동 안전관리와 관련한 의견 수렴 및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아동 안전에 관한 교육) ① 시장은 초등학교등에 다니는 아동과 부모 및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아동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미취학 아동과 부모님을 대상으로 실제 안전사고 사례중심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교육을 이수할 때「아동 안전교육 인증서」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아동 안전관리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파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동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

2. 아동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초등학교등의 자체교육

3. 아동 안전 체험교육 기자재 등 실습 교육도구 지원

4. 그 밖에 아동 안전관리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아동 안전 교육을 실시한 기관의 장은 시장과 협의하여 해당 기관의 장의 명의로 교육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8조(아동 안전 홍보 캠페인) 시장은 아동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문·방송·간행지 등에 홍보를 실시하거나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캠페인을 전개 할 수 있다.

제9조(아동 안전 관리 민간단체의 지원) ① 시장은 아동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등·하교 길 보행안전지도 등에 관련 민간단체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아동 등·하교길 보행안전지도 등에 참여한 민간단체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5.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6.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제38조(목적) 초등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5조(특수학교) 특수학교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ㆍ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나. 도서관ㆍ박물관 및 과학관

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라.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    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바.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사.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보육시설 및 학원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이란 정원 100명 이상의 보육시설을 말한다. 다만, 시장등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보육시설이 소재한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보육시설 주변도로 등에 대하여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이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학원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학원을 말한다. 다만, 시장등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학원이 소재한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인명 미만의 학원 주변도로 등에 대해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