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204회 파주시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8년 7월 23일
안 건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사용료 감면 규정에 맞게 현행 조례상의 감면 조항을 재정비하여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에 대한 특혜 소지를 개선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상위 법령에 맞게 전액 면제 사유 개정(안 제10조제1항제1호)

나.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해당 행사·활동에 대해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감경률을 조례로 규정(안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7호)

□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규정을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반영하여 파주시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현행 조례의 용어를 명확하게 개정하고, 시행령에서 위임한 80% 감경사유를 신설하여 현재 5단계인 감면 사유를 6단계로 세분화 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8. 7. 23.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