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정보화

기획행정위원회			제138회 정기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0년12월 8일)
안 건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소, 시정지원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소관 검토보고

Ⅰ. 부서별 예산규모(일반회계)

(단위 : 천원)

과별	2011년 당초예산(A)	2010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비고(%) (B/C)
보 건 소	6,871,399	6,326,988	544,411	8.6
시정지원관	1,170,605	1,355,574	△184,969	△13.6
감사관	97,500	88,270	9,230	10.4
정보통신관	3,679,179	4,971,577	△1,292,398	△26

Ⅱ. 검토의견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예산의 48%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전년대비 5억 44백만원이 늘어난 68억 7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 신규계상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3억 33백만원에 대한 설명과(p400)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4억 50백만원에 대한(p401)

전염병예방강화로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역사업에 46백만원, 말라리아 퇴치     사업에 4억 8백만원이 각각 편성되었는데(p408) 사실상 같은 방역사업임에도     별도의 사업으로 편성한 사유의 설명과 전년도 실적에 대한 자세한 설명     이 요구됨.

◎ 시정지원관소관 예산안은

전년대비 1억 84백만원이 감소한 11억 70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시정소식운영, 홈페이지운영, 행정광고운영, 시정자료집발간, 홍보자료관리 등 모든 단위사업에서 감소된 반면 인력운영비에서 31백만원이 늘어나 이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p146∼148)

◎ 감사관소관 예산안은 전년대비 9백만원이 늘어난 9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종합감사 효율적운영, 깨끗한 공직사회 정립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 정보통신관 소관 예산은 전년대비 12억 92백만원이 줄어든 36억 79백만원     으로 편성되었음

- 지역정보화 활성화를 위한 정보격차 해소사업 추진에 37백만원 증가사유     설명과(p160) 2억 70백만원이 증액된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신규로 계상된 지능형 교통체계(IST)운영관리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p164)

2010. 12.  8.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신 동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