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1일(수)10:00

2010년 12월 2일(목)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11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도시건설국 소관)

전문위원  권 혁 임

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상하수도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대비 69.55%에 해당하는 57억 14,746천원이

증액된 139억 32,063천원이 편성됨.

○ 마을상수도 정수시설 유지보수(p.338) : 100,000천원

- 마을상수도 정수시설 유지관리로 31개소에 100,000천원을 편성, 올해대비 10%인 12,322천원이 감액되어 편성됨.

- 마을상수도를 비롯하여 약수터시설은 시민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시설이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예산을 감액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2. 특별회계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올해대비 94.54%에 해당하는 716억 89,328천원이 감액된 41억 42,172천원이 편성되었는데, 감액 주요원인은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A1 건립에 대한 기본설계 완료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A3 건립에 대한 추진 일정의 변경 등에 의한 것임.

○ 문예회관 건립(p.590) : 3,500,000천원

- 문예회관 건립은 교하가람행복센터(A1)내 공연장, 전시장, 다목적홀 등의 문화시설 건립예산으로서 교하신도시 입주민에   게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립하는 것으로, 문화, 청소년, 체육시설, 동사무소 등의 시설이 조성될 계획임.

- 공연장, 전시장 등 문화시설이 부족한 파주시에서 문예회관의

건립은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사료됨.

- 배치 위치와 규모 등, 문예회관에 조성되는 각 문화시설의 설치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올해 예산액 대비 7억 23,955천원이 감액된 80,04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별도의 설명이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사료됨.

□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올해 예산액 대비 9,337천원이 증액된 5억 16,337천원으로 편성됨.

○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p.598): 516,337천원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보상 및

감정평가와 분할 측량비용으로, 4필지에 5억 16,337천원이 편성됨.

- 앞으로 보상해야 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현황과,

대지보상에 대한 연차별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그에 따른 설명이 필요함.

□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올해 예산액 대비 34억 38,848천원이 증

액된 60억 95,84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운정역~능안리간 도로확포장 8억원, 등원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 5천9백만원 편성 등, 별도의 설명이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사료됨.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1.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2011년도	2010년도	증 감	증감율
일반회계	9,649,390	7,568,290	2,081,100	27.50

2. 검토의견

□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96억 49,390천원으로 올해 대비 27.50%인 20억 81,100천원이 증액 편성됨.

○ 군방호벽 정비 (p.495): 2,000,000천원

- 군방호벽 정비 대상은 검산동 외 2개소로, 방호벽 철거 후  도로낙석 확장 설치 사업임. 군 방호벽으로 인하여 사고 위험이 있는 통행 위험구간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