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2일(목)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11년도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권 혁 임

2011년도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10년 11월 18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1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

( 표 1 )                                              (단위 : 천원)

2011년 예산	2010년 예산	증 감 액	증 감 율
49,915,681	45,244,819	4,670,862	10.32%

○ 주요 세입예산은

- 영  업  수  익  --------------------56억  5,681천원

- 영 업 외 수 익  --------------------26억 30,000천원

- 이    월    금  -----------------       20,000천원

- 과년도미수금  ----------------------- 1억 40,000천원

- 자본잉여금수입  ------------------ 415억 20,000천원

○ 주요 세출예산은

- 영 업 비 용  ----------------------  84억 20,925천원

- 특  별  손  실  ------------- ---------   3,000천원

- 가동설비자산 ---------------------- 37억 67,000천원

- 민간  자본이전  ----------------- 377억 11,500천원

- 예    비    비  ------------------------  13,256천원

으로 편성됨.

Ⅱ. 검토의견(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2011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99억 15,681천원으로, 올해 예산대비 10.32%에 해당하는 46억

70,862천원이 증액된 규모임(표1).

□  2011년도 예산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 세  입 》

○ 하수도사업 세입예산 영업수익 중 하수도사용료수익은 올해 예산대비 10.01%에 해당하는 5억 9,862천원이 증액된 56억 5,681천원, 기타 영업수익은 30,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 영업외 수익 중 수입이자 40,000천원, 타 회계 전입금수입은 올해 예산대비 10억 67,000천원을 감액한 25억 90,000천원을 편성함.

《 세  출 》

○ 하수도사업비용의 영업비용 예산 중,  관거비 16,480천원을 편성

하고, 처리장비는 올해 예산대비 4.83%에 해당하는 3억 7천만원

이 감액된 72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관리비는 11억

14,445천원으로 올해보다 1억 24,954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함.

○ 자본적지출의 가동설비자산 중, 토지는 5억원을 편성하고, 구

축물은 36.10%에 해당하는 7억 87,000천원이 증액된 29억

67,0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계장치는 20,000천원을 증액한

3억원을 편성함.

○ 일반회계 전입금(p.28) : 2,590,000천원 편성

발생원가와 공급가격과의 차액보전, 지역개발에 따른 선행투자

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위해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올해 예산대비 29.18%인  10억 67,000천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노후관 개량사업(p.63) : 367,000천원 편성

봉일천리의 노후하수관 개량사업 예산으로 3억 67,000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쾌적하고 살기 좋은 파주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됨. 이 외에 앞으로 파주시에서 개량해야 할

노후 하수관의 현황 및 개량 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