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2일(목) 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11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권 혁 임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10년 11월 18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1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

( 표 1 )                                              (단위 : 천원)

2011년 예산	2010년 예산	증 감 액	증 감 율
78,481,008	97,688,464	△19,207,456	△19.66

○ 주요 세입예산은

- 영  업  수  익  --------------------- 255억  3,960천원

- 영 업 외 수 익  ---------------------  13억 53,948천원

- 이    월    금  --------------------- 470억 00,000천원

- 과년도미수금  ------------------------   2억 58,000천원

- 자본적수입  ---------------------------  43억 65,100천원

○ 주요 세출예산은

- 영  업  비  용  ------------------  236억 38,387천원

- 영 업 외 비 용  -------------------------    14,595천원

- 특  별  손  실  -------------------------    10,700천원

- 예    비    비  -------------------------- 5억         원

- 가동  설비자산  -------------------    77억 66,000천원

- 비가동설비자산 -------------------     52억 20,000천원

- 고정부채상환금  ------------------      4억 17,000천원

- 자본적지출예비비--------------------   409억원 14,326천원

으로 편성됨.

Ⅱ. 검토의견(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2011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784억 81,008천원으로, 이는 올해 예산대비 19.66%에 해당하는

192억 7,456천원이 감액된 규모임.

□ 2011년도 예산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세  입 》

○ 상수도사업 세입예산 영업수익 중 상수도급수수익은 올해보다   22억 59,760천원이 증가한 248억 57,516천원, 상수도급수공사수익 3억원, 기타 영업수익은 올해 예산대비 30,907천원이 증액된 3억 46,444천원을 계상하였음.

○ 영업외 수익 중 수입이자는 올해 예산대비 42.86%에 해당하는 9억원이 감액된 12억원, 타회계 전입금 수입은 올해보다 11,359천원이 감액된 88,014천원으로 계상되었는데,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자본적 수입의 자본잉여금수입 공사부담금이, 올해 예산대비 66.67%에 해당하는 60억원을 감액한 30억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이는 LH공사 등 10건의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으로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대상 10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세  출 》

○ 상수도사업비용중 영업비용 예산은 올해 예산대비 10.9%에 해

당하는 13억 21,309천원이 증액된 236억 38,387천원으로 편성됨.

상수도사업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18억 81,688천원이 증액되고,

정수구입비는 5억 75,240천원이 감액된 68억 13,498천원이 편성됨.

○ 민간위탁대행사업비(p.42): 149억 84,200천원 편성

상수도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전문기관 위탁에 따른 위탁운영대

가 지급 예산으로서, 위탁에 따라 양질 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효율적 시설관리 및 대민서비스 개선 등을 통한 시민 만족지수

가 높아지고 있다고 사료됨. 올해 예산대비 14.36%인 18억

81,68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 사유가 무엇인지? 그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