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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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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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2차 정례회 시정질문 및 답변 질문자 이평자 2012-12-12
첨부파일
1. 국공유지 실태조사로 부족한 세입 재원 확보
○ 파주의 발전 속도를 시 재정력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기대감을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있고, 이는, 대규모 프로젝트 등의 유치를 위한 사회간접시설과 같은 발판 마련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음
○ 법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국공유지 실태조사는 인력과 예산부족으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현재 파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에 대한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담당부서의 인력 증원 및 조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세입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안
 
답변 시장 날짜 2012-12-12

1. 국공유지 실태조사로 부족한 세입 재원 확보


○ 파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총 4만6천 필지에 6천만 평방미터로, 회계과 6명, 건설과 3명, 농축산과 2명 등 총 11명이 재산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무기계약직 4명도 배치하여 근무 중에 있습니다.
재산관리부서의 현원을 분석하여 국․공유 행정재산 및 도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 대한 인원보충의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할 경우 대안을 마련토록 검토하겠습니다.


○ 또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여 무단점유자 색출과 변상금 징구 및 활용가능 한 재산을 발굴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국유재산 중 기획재정부소관 일반재산은 2013년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될 예정으로 이관 전에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세외수입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다만, 파주시의 인구와 행정수요 증가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부족한 시 재원 확보를 위해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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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12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윤희정 파주시장 2019-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