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윤희정 의원, 5분 자유발언에서

전동킥보드 안전상 문제점과 해결책 촉구

- 안전운행수칙 홍보, 안전교육 등 다각적 대책 수립 및 적극 추진 촉구 -

파주시의회(의장 한양수) 윤희정 의원은 18일 제22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동킥보드로 인한 안전상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했다.

윤희정 의원은 “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수단은 편리함과 경제성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을 정도로 대중화되었지만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2019년부터 사고와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주요국들과 일본의 전동킥보드 자동차보험 의무 가입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공유서비스 등을 통해 전동킥보드의 보급에만 몰두하였고, 관련법 제정이나 사고 대책에는 미온적이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 12월 10일에 시행된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법’은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자전거도로 등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안전 문제에 대한 현실적 진단 없이 국민의 걱정과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국민들의 비판과 질타에 국회에서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법을 재개정하여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소지자만 전동킥보드를 타도록 하는 등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4월까지 자전거에 준하는 이동수단으로 분류해 규제를 완화한 개정안대로 이용할 수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전동킥보드 안전 문제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오락가락하는 사이 국민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안전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때,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파주시가 전동킥보드에 대한 안전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무단주차 및 방치된 전동킥보드의 신속한 처리, 적극적인 민원대응, 보호장구 착용 등 안전운행수칙 홍보 및 안전교육 등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촉구하며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대책수립에 적극 반영해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