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 ‘파주시 물순환 촉진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2026-03-31 조회수 2 |
|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 ‘파주시 물순환 촉진 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제26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창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물순환 촉진 조례안」을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최창호 의원은 2025년 10월 도시산업위원회 공무국외연수를 통해 싱가포르의 수자원 순환 체계를 살펴보고, 이를 참고하여 파주시 실정에 맞는 지속 가능한 물순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였으며,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파주시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못하는 불투수면적이 증가하면서 물순환 왜곡과 수질 악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라며, “이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수생태계 변화와 물 부족 문제를 야기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조례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물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파주시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물순환 촉진 기본계획’ 수립을 명문화했으며, 물재해 취약성이 높거나 왜곡이 심각한 지역을 ‘물순환 촉진구역’ 및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개발사업 초기 단계부터 빗물의 유출을 최소화하고 자연 침투를 돕는 ‘저영향개발(LID) 계획’ 수립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아, 도시 팽창으로 인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지역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고, 물문화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시민 참여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포괄적인 지원책도 포함되었다. 최창호 의원은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시대에 파주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파주시민이 가뭄과 홍수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물환경 속에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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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 ‘파주시 물순환 촉진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파주시 물순환 촉진 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제26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창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물순환 촉진 조례안」을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최창호 의원은 2025년 10월 도시산업위원회 공무국외연수를 통해 싱가포르의 수자원 순환 체계를 살펴보고, 이를 참고하여 파주시 실정에 맞는 지속 가능한 물순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였으며,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파주시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못하는 불투수면적이 증가하면서 물순환 왜곡과 수질 악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라며, “이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수생태계 변화와 물 부족 문제를 야기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조례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물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파주시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물순환 촉진 기본계획’ 수립을 명문화했으며, 물재해 취약성이 높거나 왜곡이 심각한 지역을 ‘물순환 촉진구역’ 및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개발사업 초기 단계부터 빗물의 유출을 최소화하고 자연 침투를 돕는 ‘저영향개발(LID) 계획’ 수립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아, 도시 팽창으로 인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지역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고, 물문화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시민 참여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포괄적인 지원책도 포함되었다. 최창호 의원은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시대에 파주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파주시민이 가뭄과 홍수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물환경 속에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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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 ‘파주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파주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25일 열린 제26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창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최창호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파주시는 운정신도시를 중심으로 젊은 층의 유입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 내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라며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파주시에 따르면 2026년 2월 말 기준 관내 한부모가족은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등을 포함하여 총 2,499세대에 달하고 있으며,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고충이라는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복지 증진 기반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조례 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부모가족이 건강가정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하는데 중점을 두어 종합적인 지원계획 수립과 아이들의 평등한 학습권 보장, 심리적 고립감 해소를 위한 상담 및 정서 지원, 직업 훈련 지원 등을 통한 실질적인 자활 토대 마련이 담아져 있다. 최창호 의원은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어떤 형태의 가족이라도 차별받지 않고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는 과정이다”라며, “파주시가 진정한 의미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는 토대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6-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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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개회 제26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개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심사 -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25일 제26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4월 3일까지 10일간의 의사일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의원 발의 조례안 15건을 비롯하여 집행부 제출 조례안 및 동의안 13건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30건의 안건을 각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할 예정이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는 577억 원 증가한 2조203억 원, 특별회계는 26억 원 늘어난 3천999억 원으로 본예산 2조3천599억 원 대비 603억 원(2.5%) 늘어난 2조4천202억 원 규모이다. 심사를 마친 예산안은 4월 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박대성 의장은 “3월은 한 해 주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전 회기까지 보고된 주요 업무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힘써주시기 바라며, 이번 추경안이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2026-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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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폐회 파주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폐회- 시정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29개 안건 의결 -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23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1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박대성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집행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차 본회의를 개의해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29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 2026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 1건(조례안 1건), 자치행정위원회 18건(조례안 17건, 건의안 1건), 도시산업위원회 10건(조례안 10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해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모두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됐다. 손성익 의원은 ‘파주시의회 자존심 회복과 정당한 의정활동 보장’을 위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였고, 이정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의 국가 재정 책임 강화를 촉구하였다. 박대성 의장은“이번 임시회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임시회에서 진행된 업무보고가 단순한 계획 설명이 아니라, 시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추진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2026-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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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주거환경·농업·환경 아우른 의원발의 조례안 8건 가결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주거환경·농업·환경 아우른 의원발의 조례안 8건 가결지역경제·도시안전·산업활력 위한 입법 활동 전개 -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21일에 열린 제261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주거환경, 환경관리, 농업 인력 지원 등 도시산업 분야 전반에 걸친 의원발의 조례안 8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조례안들은 도시 여건 변화에 대응한 제도 정비와 시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주거·보행 안전 개선, 지역 농업과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마련됐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입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결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 파주시 펫로스 증후군 회복 지원 조례안(대표의원 이혜정) - 펫로스 증후군을 겪는 파주시민의 심리적·정신적 고통을 완화하고 증후군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파주시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의원 손형배) -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기반을 정비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건전한 고용관계 유지 및 관리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반 마련 ▲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대표의원 박은주) -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재활용을 촉진하고 처리 비용을 절감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의원 박은주) -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파주시민의 보행권을 보장하고, 보행환경을 정책수요에 부합도록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 ▲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의원 오창식) - 노후 수도관 세척‧갱생‧교체 지원 근거를 마련해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이용 시설까지 포함해 수도관 관리의 실효성 제고 ▲ 파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대표의원 오창식)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 파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의원 손성익) - 공동주택의 노후화 정도와 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의 지원 기준을 재정비하여 실질적인 노후 공동주택에 우선적인 재원 투입 ▲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의원 손성익) - 집회 현수막을 행사·집회 기간에만 설치하도록 하고 심의 및 게시 기준을 명확히 해 도시 미관 보호와 옥외광고 관리의 공공성을 강화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들은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도시·주거·환경 문제를 개선하고, 농업과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현장 중심의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1-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