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10일 파주시의회에서 의결한 「파주시의회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공포한다.

□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시행(2014. 8. 7.)으로 개인정보 처리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게 됨.

❍ 현행 규칙 중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서식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정비하여 법률의 개정 취지에 맞게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