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연구단체 현장 방문 파주시의회 2015-02-17 조회수 7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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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이용욱 의원,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이용욱 의원,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발의- 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활동비 규정 - 파주시의회 이용욱, 박은주 의원이 공동발의한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8일 제22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2019년 12월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된 이후 조례 적용과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시민이 조례를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문법 등을 정비하고 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과 관련한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활동비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용욱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의 성별 현황 및 특성을 고려한 지역 특화 사업을 추진하여 성공적인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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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파주시 청년정책의 방향성과 전략 시정질문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파주시 청년정책의 방향성과 전략 시정질문- 청년정책 역점사업 및 재정규모, 전담조직 관련 답변 요구 - 파주시의회(의장 한양수) 목진혁 의원은 28일 제22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파주시 청년정책의 방향성과 전략’에 대해 세 가지 시정질문을 했다. 목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청년’들이 느끼는 위기와 불안은 더욱 크며, 경기 악화에 따라 청년들의 고용 불안정이 교육, 주거, 정신건강 등 생활 전반의 어려움으로 확대되어 깊은 불안과 우울함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러한 위기의식 속에 최근 정부는 다양한 청년정책을 쏟아내며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일자리, 주거, 교육 등 분야별 청년정책을 총망라한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우리 파주시 청년들이 겪고 있는 위기와 불안 극복은 아직 멀기만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8만 시민의 뜻을 대표하는 파주시의원이며 10만여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파주시 청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서 파주의 미래는 ‘청년’들에게 있다고 강조하며, 코로나19 팬데믹과 산업구조의 급변 등으로 청년들이 겪는 다층적인 어려움에 대응하여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대책 필요성에 대해 질문을 진행했다. 먼저, 실제 청년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파주시에서는 어떤 역점 정책들을 구상하고 어느 정도 규모의 재정투입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 청년들에게 다가가는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청년들의 생각과 니즈를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파주시의 구체적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강력한 청년정책의 추진을 기획하고 이끌어 나갈 전담 조직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집행부에서도 청년정책을 총괄할 조직의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설 조직의 구체적인 구성 시기와 주요 역할 등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2021-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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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28회 임시회 폐회 파주시의회, 제228회 임시회 폐회- 조례안 및 동의안 등 23개 안건 의결 - 파주시의회(의장 한양수)는 28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28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4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한양수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집행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차 본회의를 개최해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23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자치행정위원회 15건(조례안 6건, 동의안 9건), 도시산업위원회 8건(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1건)의 안건이 본회의에 부의됐으며 모두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됐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도 파주시 발전을 위한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어졌다. 먼저 1차 본회의에서 최창호 의원이 “파주시 개발사업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2차 본회의에서는 목진혁 의원이 “파주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청년 정책의 방향성과 전략”을 주제로 시정질문을 했다.한양수 의장은 “이번 임시회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과 계속되는 코로나19 대응 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신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덧붙여 “파주시의회는 언제나 시민 곁에서 일상과 경제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날씨가 점점 차가워지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면역력이 약하신 어르신들은 독감 예방접종으로 겨울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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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저소득층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파주시 저소득층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목진혁 의원 대표 발의, 교육격차 심화 저소득층 학생 교육 지원 근거 마련 - 파주시의회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나섰다.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파주시 저소득층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제228회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교육 격차 역시 심화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지자체 차원의 저소득층 교육지원 추진 근거가 마련되어 주목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저소득층 학생 교육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저소득층 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지원 대상과 지원 중단 및 환수 등 저소득층 학생 교육 지원 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목진혁 의원은 “코로나19로 학습 결손이 심각한 상황에서 저소득층이 느끼는 소외감 역시 심화되고 있다. 저소득층 학생에게 많은 교육 기회가 제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조례를 발의하였다. 조례를 근거로 다양한 저소득층 교육지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228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2년 시행될 예정이다. 2021-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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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모사업 추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파주시 공모사업 추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박대성 의원 발의,‘파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의회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파주시의회 박대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28일 제228회 파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체계적인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공모사업 추진 시 검토할 사항과 추진 방법 △공모사업의 의회 보고 등으로 시의 재정적 부담이 소요되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모사업 응모 시 사업에 대한 적정성·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주요 역점 사업들이 집중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대성 의원은 “공모사업은 파주시의 특성에 맞고 선정 이후에도 사업의 유지 관리에 경제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파주시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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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상임위 통과 파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상임위 통과- 한양수 의장 대표 발의,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생태계 구축 - 파주시의회 한양수 의장과 목진혁 의원이 공동발의 한 파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제22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한양수 의장은 “본 조례안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신에너지 자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수소산업의 육성을 통해 지자체 차원의 수소산업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파주시가 추진하는 수소충전소 융복합 사업, 연료전지 발전사업 뿐 아니라 전반적인 수소산업의 육성을 위한 안정적인 산업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기술개발 촉진 사업 추진 △수소산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사업 등으로 신성장 사업으로서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목진혁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파주시 차원의 선제적인 준비와 투자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에 따라 조례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히며 수소 산업 관련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양수 의장은 “수소에너지는 탈탄소 경제사회로의 전환과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 산업으로, 본 조례는 수소특화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파주시의 목표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으로 파주의 수소산업 활성화와 수소경제로의 선도적 이행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228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2021-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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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남북교류협력 연구단체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파주시의회 남북교류협력 연구단체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파주시 남북 도시 간 협력을 위한 문화유산 콘텐츠 조사와 활용방안 연구용역’실시 - 파주시의회 남북교류협력 연구단체(대표의원 박은주)는 지난 25일 파주시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북 도시 간 사회문화 분야의 콘텐츠를 조사하고,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문화협력 사업의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지난 8월부터 추진됐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남북교류협력 연구단체 박은주 대표의원을 비롯한 한양수 의장, 박대성 의원, 윤희정 의원과 파주시 평화협력과 남북협력사업 담당 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연구용역 책임연구원인 정창현 평화경제연구소 소장은 교류협력 대상 도시의 역사문화콘텐츠 조사와 분석 결과를 보고하면서 “남북의 도시 간 일관성과 지속성을 바탕으로 상호 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에서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대표적으로 파주-개성 지역의 문화유산 콘텐츠를 우선 활용하는 사업을 제시했다. 박은주 의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개성 지역의 다양한 문화유산 콘텐츠가 정리되고 분석되어 파주시와 개성시 간 추진 가능한 교류 사업 모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남북교류협력 연구단체의 연구 용역 수행이 완료된 만큼 그 동안의 연구단체 활동을 집대성하여 파주시와 함께 의미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의회 남북교류협력 연구단체는 박은주, 한양수, 박대성, 윤희정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2019년부터 3년차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21-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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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파주시의원, 운정신도시 P1, P2 블록 및 파주시 개발 사업에 대한 제언 5분 자유발언 최창호 파주시의원, 운정신도시 P1, P2 블록 및파주시 개발 사업에 대한 제언 5분 자유발언- 관내 개발 사업들에 대한 의혹 해소 및 조속한 진행 촉구 - 파주시의회(의장 한양수) 최창호 의원은 25일 제22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운정신도시 P1, P2 블록과 파주메디컬클러스터 개발사업에 관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최창호 의원은 지난 227회 임시회에서 운정신도시 P1, P2에 대해 실시한 시정질문을 언급하면서 “사업을 반대하기 위해 시정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P1, P2 블록 관련하여 각종 의혹과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파주시의원으로서 한 점 의혹 없이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어 지역이 발전됐으면 좋겠다는 의도였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먼저 최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 이후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조명희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파주시의 입장과 다른 내용들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P1, P2 블록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시기에 대해 국방부와 파주시 답변이 달라 관련 부서에서는 답변서 작성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군의 입장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기회에 방공진지를 이전함으로써 운정신도시 개발의 걸림돌이 제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파주메디컬클러스터 및 모든 개발사업에 대해 “파주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기에 꼭 성공하길 바라고 있지만, 시행사에 개발 이익을 몰아주기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모든 사업이 의혹 없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파주시에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시민의 대표인 파주시의원으로서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켜보고,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의정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2021-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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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개회 제22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개회- 자치행정위원회 15건, 도시산업위원회 8건 안건 심사 예정 - 파주시의회(의장 한양수)는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조례안 및 동의안, 의견청취의 건 등 일반안건 심사를 위한 제22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6일부터 이틀간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거쳐 28일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폐회한다. 조례안 12건, 동의안 10건, 의견청취 1건 등 총 23개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상임위원회 별로 살펴보면 자치행정위원회 15건, 도시산업위원회 8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제출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한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용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목진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저소득층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대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총 4건이다. 한양수 의장은 “시민 불편 및 서민 경제 침체를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일상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며, 시민을 위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다가오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로,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고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 의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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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지방재정·조례 연구단체,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파주시의회 지방재정·조례 연구단체,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조례 실태분석 및 현행화 수준 진단 - 파주시의회 지방재정·조례 연구단체(대표의원 이용욱)는 지난 19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최종보고회에는 지방재정·조례 연구단체 이용욱 대표의원을 비롯한 최창호, 손배찬, 안명규, 목진혁, 이성철, 조인연 의원과 용역사가 참석한 가운데,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조례의 실태분석 및 현행화 수준을 진단하여 궁극적으로 조례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용역 수행을 맡은 ㈜한국정책분석연구원 금창호 박사는 현재 파주시 담당부서별·관장기능별 조례규모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상위법령 근거가 있지만 조례에 반영이 되지 않거나 비교 대상군 지자체에는 공통으로 제정되어 있지만 파주시에는 없는 조례 등 현행화 작업이 필요한 대상 조례와 그 개선 방안에 대해 제시했다. 연구단체 의원들은 용역 결과를 청취한 후 사업 시행 전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철저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금 언급하면서, 이러한 연구가 상임위 일부 부서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파주시 자치법규 전체로 확대 분석해 현행화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모았다. 지방재정·조례 연구단체 이용욱 대표의원은 “상위 법령 기준과 다양한 사례 비교 분석을 통해 현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조례의 현행화 수준을 진단함으로써, 앞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조례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0-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