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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례 개정안 등 검토 ('15.11.30.)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조례 개정안 등 검토 ('15.11.30.) 파주시의회 2015-11-30 조회수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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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의회의 견제 ·감시 기능 강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의회의 견제 ·감시 기능 강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의회의 견제 ·감시 기능 강화- 박은주 의원 발의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상임위 통과 -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행정이 복잡다단해지면서 모든 사무를 행정기관이 처리할 수 없어 민간위탁 사무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만큼 민간위탁의 투명성 강화와 평가에 대한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박은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무의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 절차를 분리하여 신설하고 민간위탁의 재계약 시 수탁기관의 적정성 여부 판단을 위한 성과평가, 감사결과 등의 반영을 의무화했다. 또한, 의회 동의 요청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심의를 강화했다.   민간위탁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큰 관심을 가져온 박은주 의원은 “관행적·답습적인 민간위탁은 지양되어야 하며 위탁사무의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민간위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만큼 민간위탁 절차의 철저한 이행과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집행부가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11-25
'파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의회 상임위 심의 '파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의회 상임위 심의 '파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파주시의회 상임위 심의- 목진혁 의원 대표발의, 보이스피싱 피해 선제적 예방 조치 마련 -   날로 지능화하는 보이스피싱의 예방과 피해 방지를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24일 전기통신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지원하는 조례안을 심의했다.   목진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본 조례안은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해 시장과 금융기관에 적극적인 피해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사업 추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메신저 피싱 등 수법이 치밀해지고 있고 50대 이상의 장년층의 피해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목진혁 의원은 “보이스피싱 연락을 한 번도 받아 보지 않은 시민이 없을 정도로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라며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는 금전적인 피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수반되는 심각한 범죄로, 금융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앞으로 경찰, 금융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1-11-24
파주시의회 조인연 의원, ‘파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파주시의회 조인연 의원, ‘파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파주시의회 조인연 의원, ‘파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농어업인 생명·신체·재산 보호와 농어업 경영안정 이바지 -   파주시의회 조인연, 안명규, 이용욱, 한양수 의원이 공동발의한 ‘파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 농업인뿐만 아니라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업인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와 농어업 경영안정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업인 전기재해 발생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전기재해 지원사업 및 예방사업 ▲전기재해 예방교육 ▲재정지원 및 민간위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조인연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전기사고에 취약한 노후 농․어업시설 등에 대한 예방 및 지원사업과 철저한 예방교육을 통해 농어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1-24
제22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제22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제22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2022년도 본예산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 -   파주시의회(의장 한양수)는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제22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시민들의 일상과 민생안정에 직결된 조례안,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2022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총 1조 7,854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4,945억 원, 특별회계 2,909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9% 증액된 본예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 후 12월 8일부터 12월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심사를 거쳐 12월 21일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또한, 제출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박대성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목진혁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파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인연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파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주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유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6건이다.   한양수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내년 파주시 전체 예산을 확정 짓는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도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2021년을 잘 마무리 하고, 희망찬 2022년을 준비하는 값진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연말연시를 맞아 들뜬 마음이 단계적 일상회복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개인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1-11-22
파주시의회 조인연 부의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파주시의회 조인연 부의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파주시의회 조인연 부의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건강보험제도와 공단 운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진행 -   파주시의회 조인연 부의장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에서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돼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을 청취하며 일일명예지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했다.   이날 조인연 부의장은 박숙희 파주지사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전달받고 지사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건강보험 민원 접수서류 일일결재를 진행했다.   이어 공단 직원들을 격려하고 민원실을 찾은 고객들로부터 건강보험에 관한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등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인연 부의장은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일일 명예지사장 업무를 통해 건강보험제도를 이해하고 직원들의 고충을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을 기대한다”며 “시의회에서도 시민 의료서비스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11-18
파주시의회, 파주시 새마을회‘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 참여하여 이웃사랑 실천 동참 파주시의회, 파주시 새마을회‘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 참여하여 이웃사랑 실천 동참 파주시의회, 파주시 새마을회‘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 참여하여 이웃사랑 실천 동참- 관내 저소득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김장김치 담그기 -   파주시의회(의장 한양수)는 5일 파주 스타디움에서 개최한 파주 새마을회‘사람의 김장 담그기’행사에 참여했다.   이날 파주시의회 한양수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김경선 새마을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저소득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가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파주시의회 의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좋은 마음으로 동참해 주신 관계자와 봉사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의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파주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양수 의장은 “매년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하시는 파주시새마을회 회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어머니의 마음으로 정성껏 만든 김장김치가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어 지역 사회에 작은 온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이 외롭지 않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21-11-05
파주시의회 관광체육발전 연구단체,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파주시의회 관광체육발전 연구단체,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파주시의회 관광체육발전 연구단체,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파주시의 특장점을 살린 치유농업 관광콘텐츠 제시 -   파주시의회 관광체육발전 연구단체(대표의원 목진혁)는 지난 5일 파주시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관광체육발전 연구단체 목진혁 대표의원을 비롯해 한양수 의장, 박대성, 최유각 의원과 관계 공무원 및 용역사가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최근 ‘치유농업법’ 및 ‘파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한 가운데, 이와 발맞춰 파주시의 다양한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광콘텐츠를 개발하여 포스트코로나시대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용역 수행을 맡은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김민수 교수는 치유농업에 대한 국내외 사례 분석과 함께 파주시의 지역적 특색과 생태, 안보, 문화예술, 역사문화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광콘텐츠를 제시했다.목진혁 대표의원은 “본 용역을 통해 파주시의 농업·농촌자원과 다양한 관광자원을 연계한 종합적인 관광 전략 마련에 도움이 됐다”며 “이번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파주시가 ‘치유농업 대표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의회 관광체육발전 연구단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계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 파주시 직장운동경기부 현장 방문 등 파주시의 관광 및 체육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2021-11-05
파주시의회 문화예술 연구단체,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파주시의회 문화예술 연구단체,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파주시의회 문화예술 연구단체,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관 설립 필요 -   파주시의회 문화예술 연구단체(대표의원 윤희정)는 지난 28일 파주시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파주시 예술인 지원전략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문화예술 연구단체 윤희정 대표의원을 비롯한 박수연, 최유각, 박은주, 이효숙 의원과 한양수 의장, 관계 공무원, 뮤직오션 컴퍼니 등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임을 감안해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했다.   윤희정 의원의 브리핑으로 시작된 보고회는 연구수행기관의 성과보고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며, 관내 예술인 및 예술단체 현황 분석, 예술인 지원사업 등 종합적인 지원전략이 논의됐다.   이번 연구용역을 수행한 뮤직오션 컴퍼니 곽혜경 대표는 코로나19 관련 문화예술분야 피해 실태 및 사례를 설명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예술인 지원의 중요성과 예술인 지원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관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윤희정 대표의원은 “본 연구용역은 예술인을 위한 정책과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예술인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이를 활용한 지원사업 등 구체적인 지원 전략 수립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며, 이번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파주시 문화예술이 활성화되고 보다 많은 시민과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문화예술 연구단체는 지난 19일 운정 가람도서관 스페이스 G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주시민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무관중 미니콘서트를 개최한 바 있다. 2021-10-29
파주시의회 이용욱 의원,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이용욱 의원,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이용욱 의원,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발의- 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활동비 규정 -   파주시의회 이용욱, 박은주 의원이 공동발의한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8일 제22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2019년 12월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된 이후 조례 적용과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시민이 조례를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문법 등을 정비하고 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과 관련한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활동비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용욱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의 성별 현황 및 특성을 고려한 지역 특화 사업을 추진하여 성공적인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0-28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파주시 청년정책의 방향성과 전략 시정질문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파주시 청년정책의 방향성과 전략 시정질문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파주시 청년정책의 방향성과 전략 시정질문- 청년정책 역점사업 및 재정규모, 전담조직 관련 답변 요구 -   파주시의회(의장 한양수) 목진혁 의원은 28일 제22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파주시 청년정책의 방향성과 전략’에 대해 세 가지 시정질문을 했다.   목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청년’들이 느끼는 위기와 불안은 더욱 크며, 경기 악화에 따라 청년들의 고용 불안정이 교육, 주거, 정신건강 등 생활 전반의 어려움으로 확대되어 깊은 불안과 우울함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러한 위기의식 속에 최근 정부는 다양한 청년정책을 쏟아내며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일자리, 주거, 교육 등 분야별 청년정책을 총망라한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우리 파주시 청년들이 겪고 있는 위기와 불안 극복은 아직 멀기만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8만 시민의 뜻을 대표하는 파주시의원이며 10만여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파주시 청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서 파주의 미래는 ‘청년’들에게 있다고 강조하며, 코로나19 팬데믹과 산업구조의 급변 등으로 청년들이 겪는 다층적인 어려움에 대응하여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대책 필요성에 대해 질문을 진행했다.   먼저, 실제 청년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파주시에서는 어떤 역점 정책들을 구상하고 어느 정도 규모의 재정투입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 청년들에게 다가가는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청년들의 생각과 니즈를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파주시의 구체적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강력한 청년정책의 추진을 기획하고 이끌어 나갈 전담 조직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집행부에서도 청년정책을 총괄할 조직의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설 조직의 구체적인 구성 시기와 주요 역할 등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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