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댐 축소 조정 권고 철회 촉구 탄원서 관리자 2008-02-04 조회수 1041 |
.
파주시의회, 한탄강댐 규모 축소 조정권고 철회 촉구 - 서울행정법원에 탄원서 제출 ○…파주시의회(의장 김형필)는 지난 1월 25일 서울행정법원이 한탄강댐 규모 축소 조정권고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하여, 이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조정권고를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담당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에 발송하였다. ○…의원 전원명의로 작성된 탄원서에서 파주시의회는 파주시민들이 지난‘96, ‘98, ‘99년 임진강유역의 대홍수로 문산시가지가 침수되는 등 소중한 인명과 엄청난 재산피해를 입은바 있음을 상기시키고,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홍수조절 효과가 없기 때문에 파주를 비롯한 임진강 하류지역 주민은 수해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위해 계획, 설계된 한탄강댐의 규모를 상류지역의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소송제기와 이에 따른 반대여론 무마를 위해 댐규모를 반으로 축소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임을 지적하고, 이를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파주시의회는 재판부가 조정 권고를 철회하고 원래 규모대로 신속히 댐건설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결정하는 것만이 한탄강댐을 둘러싼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31만 파주시민이 수해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주장하였다. 붙 임 한탄강댐 축소 조정 권고 철회 촉구 탄원서 |
전체 76, 4/8페이지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46 | 0세~2세 무상보육 정책에 대한 대정부 결의문 | 관리자 | 2012-02-06 | 957 |
45 | 파주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에 대한 성명서 | 관리자 | 2011-09-05 | 919 |
44 |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건립 백지화 결정 규탄 성명서 | 관리자 | 2011-09-01 | 962 |
43 | 운정3지구 조기보상 촉구 건의문 | 관리자 | 2011-05-30 | 1006 |
42 | 일본 원전 폭발 관련 원전중심의 에너지 정책 변화 촉구 결의문 | 관리자 | 2011-03-30 | 967 |
41 | 북한의 연평도 포격행위 규탄 성명서 | 관리자 | 2010-11-29 | 933 |
40 | 파주 교하신도시 3지구 조기보상 촉구 결의안 | 관리자 | 2010-07-22 | 1047 |
39 | 난민 거주시설 파주 입지 검토 철회 촉구 성명서 | 관리자 | 2009-06-25 | 919 |
38 | 반환 미군기지 주변 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 촉구 건의문 | 관리자 | 2009-06-25 | 1197 |
37 | 파주 교하신도시 3지구 조기보상 촉구 건의문 | 관리자 | 2009-06-25 | 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