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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결의/성명서

한탄강댐 축소 조정 권고 철회 촉구 탄원서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한탄강댐 축소 조정 권고 철회 촉구 탄원서 관리자 2008-02-04 조회수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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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의회, 한탄강댐 규모 축소 조정권고 철회 촉구 
                                        
                                                    - 서울행정법원에 탄원서 제출

○…파주시의회(의장 김형필)는 지난 1월 25일 서울행정법원이 한탄강댐 규모 축소 조정권고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하여, 이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조정권고를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담당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에 발송하였다. 

○…의원 전원명의로 작성된 탄원서에서 파주시의회는 파주시민들이 지난‘96, ‘98, ‘99년 임진강유역의 대홍수로 문산시가지가 침수되는 등 소중한 인명과 엄청난 재산피해를 입은바 있음을 상기시키고,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홍수조절 효과가 없기 때문에 파주를 비롯한 임진강 하류지역 주민은 수해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위해 계획, 설계된 한탄강댐의 규모를 상류지역의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소송제기와 이에 따른 반대여론 무마를 위해 댐규모를 반으로 축소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임을 지적하고, 이를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파주시의회는 재판부가 조정 권고를 철회하고 원래 규모대로 신속히 댐건설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결정하는 것만이 한탄강댐을 둘러싼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31만 파주시민이 수해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주장하였다.

붙  임 한탄강댐 축소 조정 권고 철회 촉구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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