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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참뜻을 대변하는 파주시의회가 되겠습니다. 시민에게 열린의회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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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열린마당 >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본문

이곳은 시민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참고할 건의사항이나 정책을 제시하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신속한 답변과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불편사항의 대부분은 시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만 해야 할 민원으로 답변을 원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곧바로 파주시청 홈페이지(www.paju.go.kr)를 이용
하여 주심이 효과적이며 본란은 의회관련 사항에 대하여만 답변해 드립니다.
특정 개인 및 단체에 대한 비방, 상업성광고, 욕설, 정치적 목적이나 선거법 위반 등 본 게시판 운영의 취지에 부적합한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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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파주시의회 제202회 임시회 지방의회 모니터 종합의견서
작성자 박○○ 작성일 2018-06-27 조회수 252
첨부파일

●경기도 파주시 파주시의회 202 임시회 지방의회 모니터 종합의견서 
(
회기: 2018. 04. 04 ~ 04. 06) 

OCV
열린의정봉사단 경기파주지방단

존경하는 파주시 주민 여러분, 의견서는 파주시 주민들로 구성된 열린의정봉사단 단원들의 
2018
04 04 ~ 04 06일에 실시된 경기도  파주시의회 (의장 이평자) 202 임시회 지방의회 본회의 회의록을 모니터한 내용을 근거로, 파주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의견을 종합한 의견서입니다


●재적의원 출석 현황 (202 임시회

1.
1 본회의(0404):  12 출석 (박희준, 손배옥, 손배찬, 안소희, 나성민, 김병수, 손희정, 안명규, 이근삼, 윤응철, 박재진, 박찬일)
2.
2 본회의(04 6): 12 출석 (박희준, 손배옥, 손배찬, 안소희, 나성민, 김병수, 손희정, 안명규, 이근삼, 윤응철, 박재진, 박찬일)

 

●파주시의회 201 임시회 (박희준 의장직무대리) 개회사 
박희준 의장직무대리 (파주시의회 / 비례대표

파주시의회 부의장 박희준입니다.

개회사에 앞서 의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청가원을 제출하셨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51 규정에 따라 제가 202 임시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 파주 시민 여러분!

김준태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봄기운이 가득한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하지만 지난 3 26 김포시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어 걱정이 이만저만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로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 초동대응에 우선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으니 봄철 산불예방 산림피해 최소에도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부터 운영 중인 방역상황실과 봄철 산불예방 근무에 애쓰시는 직원분들께는 자리를 빌려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어느덧 1분기가 지나 4월로 접어들었습니다.

3월과 4월은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시정현안에 전력을 쏟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나 시정연설에도 담겨져 있듯이 파주 발전의 미래를 이끌어갈 GTX 파주연장, 서울-문산 고속도로, 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 착공 중요한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를 또한 당부드립니다.

이제 6 13일에 치러질 7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달여 앞두고 있습니다.

6 의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균형발전 그리고 시민의 안전을 위한 예산이 곳곳에서 쓰이고 있는지 견제와 균형으로 우리 의원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4 6일까지 3일간 열리는 202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 집행기관 제출안 7 9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시민들을 위한 뜻깊은 회기가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보다 면밀한 토론과 심사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여러 가지 현안으로 바쁘실 것으로 생각되나 원활하게 운영될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지만 황사의 영향을 비껴가기는 어렵습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문 ( 0

●안건처리 ( 9)

1) 파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명규 의원 4/자치행정위원회/원안가결 안명규

2)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자치행정위원회/원안가결 안명규

3)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자치행정위원회/원안가결 안명규

4) 파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등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자치행정위원회/원안가결 안명규

5) 파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시장 제출/ 자치행정위원회/원안가결 안명규

6) 2018년도 2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자치행정위원회/원안가결 안명규

7) 파주시 운정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자치행정위원회/원안가결 안명규

8) 파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도시산업위원회/수정가결 김병수

9)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도시산업위원회/원안가결 김병수

●자유발언 ( 2
1) 04
04 안명규 의원 / 선거구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희준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의원은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는 범인 검거에 적극 활용 있는 방범용 CCTV설치를 확대해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살고 싶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각종 재해나 범죄로부터 주민들을 지켜주는 안전망인 치안확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범죄의 사각지역을 줄일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 것입니다.

파주시에 설치된 방범 CCTV 1,360대로 경기도 31 시·군 평균 2,261개에 비해 60% 수준이며 인구가 비슷한 의정부시보다 50% 적게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지역의 CCTV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조사된 취약지역만해도 209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금년도 CCTV설치대상지는 21개소에 불과합니다.

과연 이러한 정책이 시민과 함께 하는 정책이 맞습니까?

방범용 CCTV설치 확대는 파주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에 관한 것입니다.

늘어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방범용 CCTV설치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이제는 시민들의 불안심리를 하루빨리 해소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할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CCTV 대폭 설치될 있도록 예산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다음은 서울-문산 고속도로 설치에 따른 아동4통에 대한 피해대책입니다.

아동4통은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통일로를 접하면서 1974 새마을사업으로 집들도 새로이 단장하여 어느 동네보다 깨끗하고 정이 넘치는 동네입니다.

지역의 인프라를 위해 통일로의 사업을 시작할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새마을운동과 함께 통일로사업에 동참하였습니다.

아동4 마을 뒷편 400m 거리에서 서울-문산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폭음소리와 땅의 진동소리로 아동4 주민들은 불안해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동4 지역은 화강암들로 구성된 돌들이 많고 특히 30년이 넘은 열악한 환경의 주택들이 많아 작은 진동에도 영향을 받아 피해가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발파를 하면 진동이 아동4 마을까지 전달되어 물질적 피해와 함께 정신적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발파에 주민들은 집이 갈라진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공사에서는 법적소음 진동수치를 지키고 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만 하고 있습니다.

시공사 소장은 얼굴도 보이지 않고 부장이나 민원실장만 주민회의에 보내서 주민들이 책임 있는 시행사 대표를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불안해하며 국회의원도 찾아갔고, 시청도 찾아가고, 공사현장에 찾아가서 말씀도 드리고 항의도 해보았습니다.

국회의원은 알아보겠다고 하였으나 아직도 감감무소식이고 시는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국책사업이므로 관리감독권이 없어서 대응하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이 무슨 죄가 있어서 공사현장에서 밤낮으로 시위하고 국회의원, 시청, 시공사를 찾아가 소리쳐 외쳐야 합니까?

죄가 있다면 30 허름한 집에서 살고 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픔이 속히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치는 사람들 있음).

 

2) 04 06/안소희 의원/ 선거구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의원 안소희입니다.

지난 3 28 파주시의회 특별회의실에서 노동이 존중되는 파주시를 만들기 위한 비정규직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파주시 청소업무 위탁용역사례, 파주시립예술단 비정규직 사례, 경기도청 공공기관 파주영어마을 비정규직사례, 초등돌봄교사 비정규직사례, 건설현장 일용직 특수고용직사례, 방송통신서비스업무 외주사례, 전자제품서비스업무 용역사례 관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의 노동현장 사례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파주시 청소업무 위탁용역에 고용불안과 임금하락, 고강도 노동, 낙후된 복지의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청소노동자는 민간용역업체의 회계조작, 감가상각비조작, 노동자 임금 가로채기, 유령직원 조작, 업체의 이윤 챙기기 온갖 불법과 편법, 부정부패의 온상지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파주시가 청소민간위탁을 고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또한 파주시 시립예술단은 부당한 평가제도에 따른 고용불안과 임금차별의 심각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명의 합창단원이 2015 12 해촉되었다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결로 다시 복직되었는데 2017 또다시 명이 해고되었습니다.

예술단원들은 9시간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들로 어떠한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해 어렵게 노동조합을 결성하였고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파주시와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밝혔습니다.

또한 보건소의 방문보건의료 노동자 8명은 매일 출장업무를 보고 있지만 관차는 4대라 자차 구입이 필수이며 출장비 또한 비현실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전에 받던 위험수당도 이제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의 비정상적인 임금체계는 교섭권이 없는 소수로는 배제되어 불안과 고통은 10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이 아닌 준규직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의 업무권한 인사체계개선, 무기계약직이라는 명칭에 대한 변경, 기간제 시절의 경력을 100% 인정, 노동조합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파주시 곳곳에 기업이, 경제가 우선이라는 문구를 보며 국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의 변화와 비정규직 문제해결이 사회의 개혁과제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소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파주시를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의 노동정책 현안을 살펴보면 일자리와 노동 관련 각종 조례와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생활임금 도입, 근로자 건강센터 운영 노사협력팀 외에도 노동정책팀을 조직 신설해서 노동행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주시는 이전 노동정책팀을 폐지하고 노사협력팀으로 조직을 변경하였습니다.

2010년보다 후퇴한 파주시 노동정책사업 이대로 그냥 두시겠습니까?

현재 고용영역에 지방정부 역할이 증가되고 이미 고용 관련 행정은 지방분권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의 화해개념이던 노동정책에서 탈피해서 적극적인 노동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노동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조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산업단지가 유치된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져야 노동자들의 삶의 , 현장의 질이 높아져야 되는 지자체의 노력이 많아져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파주시를 넘어서 이제는 노동이 존중되고 노동의 힘이 지역경제를 움직이는 민선7기를 기대하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린의정봉사단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1)
안명규 의원

- 칭찬할 : 언급된 안건 모두 파주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발언인 , 정확한 수치를 사용해 객관성을 높인 .

2) 안소희 의원

- 칭찬할 : 적극적인 노동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제시하여 노동정책 발전의 필요성에 대해 효과적으로 호소한 .

●열린의정봉사단 경기파주지방단에서 알려드립니다 
열린의정봉사단 경기파주지방단은 파주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모니터 함으로서 파주시민들의 능동적 지방의회참여를 돕고 파주시의회의 운영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출범되었습니다.   "종합의견서" 파주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있으며, 앞으로 파주시의회가 파주시민들의 목소리를 올바로 대변하는 모범의회가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열린의정봉사단 
박한나 강보름 김민지 김미정 함은지
www.oc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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